​코로나發 빚 "지나치게 불었다"…한은, 금융 취약성 지목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 취약성이 과거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 당시 보다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신용(빚)이 실물경제와 비교해 지나치게 불어났다는 분석에서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 사이클의 상황·특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민간신용(가계+기업 신용)을 금융 사이클(순환)의 지표로 삼아 1980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측정한 결과, 현재 금융 사이클은 1980년대 이후 7번째 확장기에 있다.

특히 한 시점의 실질 민간신용과 장기추세 사이의 격차를 뜻하는 실질 신용갭률(평활화계수 2만5000 적용)의 경우 지난해 3분기 5.1%로, 신용카드 사태(2002년 4분기 3.4%),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분기 4.9%)보다도 높았다. 

이는 작년 3분기 기준 민간신용 규모가 장기 균형 수준보다 5.1% 많다는 의미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 사이클과 실물경제 사이클의 괴리 현상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신용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 2019년 4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2년간 26.5%포인트(p)나 뛰었다. 이는 외환위기(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13.4%포인트), 신용카드 사태(2001년 4분기∼2002년 4분기·+8.9%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 4분기~2009년 3분기·+21.6%포인트) 등 과거 경제위기 당시 증가폭을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1980년 이후 금융 사이클과 주택가격 사이클은 강한 동조 관계를 보였고,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년 전후)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두 사이클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같은 흐름을 보였던 금융 사이클과 기준금리 사이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逆)동조 관계로 바뀌었다.

한은은 최근 금융 사이클과 실물경제 사이클이 따로 움직이는 가운데, 경기 하강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가 신용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신용의 총량이나 증가율이 과거 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며 "그래서 지금 당장 위기 상태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사례로 미뤄 이런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현재 우리 금융이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고, 향후 금융 사이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