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된 국내 보험산업,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

파괴되는 국내 보험산업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해 상품 가격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에서 "파괴된 보험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 마진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 보험사업 모형 다각화 ▲ 건강·노후소득 보장 분야의 공·사 분담체계 구축 ▲ 판매 채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연금 세제 혜택,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 책임법 등 판매 채널 제도를 정비하고,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보험산업은 수익성이 둔화했다.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0.2% 줄었고, 올해에도 0.7% 감소할 전망이다. 경기 부진과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 동력도 약해졌다. 세제 혜택이 줄고 저금리 기조에서 연금상품 판매량이 급감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악화하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증가,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확산하고 있다.

연구진은 "불완전 판매, 규제환경 차이 등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최근 독립 법인 대리점(GA) 채널이 급격히 커지면서 설계사 대규모 이동으로 고아계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