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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지급보험금 증가에 손해율 악화
[경제일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보험손익 적자 폭은 확대됐다. 보험료 인상과 신계약 증가로 보험료수익이 늘었으나 지급보험금 증가폭이 이를 웃돌며 손해율이 악화됐다. 4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622만건으로 전년보다 26만건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보유계약은 3028만건으로 전년보다 30만건 늘었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594만건으로 4만건 감소했다. 세대별로는 2세대 실손보험이 1494만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3세대는 783만건으로 21.6%, 4세대는 641만건으로 17.7%, 1세대는 618만건으로 17.1% 순이었다. 유병력자와 노후 실손보험은 86만건으로 2.4%를 차지했다. 1~3세대 실손보험은 해약 등으로 보유계약이 줄었지만 감소세는 전년보다 둔화됐다. 4세대는 신규 판매와 계약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116만건 증가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료수익은 18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보험료 상승과 신계약 증가 등이 반영되며 10.0% 늘었다. 지급보험금은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급여 본인부담분은 7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42.9%, 비급여는 9조7000억원으로 57.1%를 차지했다. 보험손익은 적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로 전년 1조62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2500억원 확대됐다. 지급보험금 외 손해조사비와 사업비 등 약 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반영됐다. 경과손해율도 악화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경과손해율은 101.0%로 전년 99.3%보다 1.7%포인트(p) 상승했다. 실손보험 손익분기점은 약 85% 수준으로 제시됐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가 12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세대 115.1%, 1세대 102.3%, 2세대 93.1% 순으로 뒤을 이었다. 보험료 조정 효과가 누적된 1·2세대 상품은 3·4세대보다 손해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급보험금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늘었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은 2조7000억원으로 암·뇌·심혈관질환 관련 보험금 2조6000억원을 웃돌았다. 통원 비급여주사제 보험금도 1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보험금도 크게 증가했다. 로봇수술 보험금은 전년보다 72.4% 늘었고 전립선결찰술은 64.6%, 하이푸시술은 46.0% 증가했다. 반면 신경성형술 등 척추 관련 수술 보험금은 3935억원으로 3.8% 감소했다. 계약 1건당 지급보험금은 구세대 실손보험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건당 지급보험금은 △1세대 74만원 △2세대 49만원 △3세대 36만원 △4세대 29만원 순이었다. 자기부담률을 감안한 실제 1인당 비급여치료 사용액도 △1세대 44만원 △2세대 35만원 △3세대 27만원 △4세대 21만원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지급보험금 중 의원 비중이 32.0%로 가장 컸다. 병원은 21.8%, 종합병원은 17.6%, 상급종합병원은 15.0% 순이었다. 비급여 보험금은 의원과 병원이 64.0%를 차지해 상급·종합병원 비중 23.8%보다 높았다. 실손보험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비급여와 일부 고액 치료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며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율 악화가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따른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5세대 실손보험 안착을 통해 과도한 비급여 진료 억제와 보험금 누수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도입,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재가입 대상자의 전환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분쟁과 관련해 회사별·유형별 분석을 실시하고 부당한 심사행태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급여 과잉 이용 방지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6-04 08:36:58
현대해상, 장기보험이 실적 견인…수익·자본 내실 전략으로 성장 모색
[경제일보] 현대해상이 올해 1분기 장기보험 성과에 힘입어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과 투자손익 악화는 성장 과제로 떠올랐다. 현대해상은 올해 고수익 상품 중심 포트폴리오와 자본 내실 강화를 통해 점진적인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제도 개선과 시장금리 안정은 수익 하방 요인 완화 기회로 평가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2233억원으로 전년 동기(2032억원) 대비 9.9% 증가했다. 이는 장기보험 실적 회복으로 보험손익이 70% 이상 급증한 영향이다. 1분기 현대해상의 보험손익은 3021억원으로 전년 동기(1759억원) 대비 71.7% 늘었다. 보험금 예실차손실이 725억원으로 전년 동기(1048억원) 대비 30.8% 축소된 가운데 손실부담계약관련비용에서 813억원 규모 일회성 환입이 발생하면서 손익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보험손익은 지난해 1분기 157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보험료 인하 누적, 보상원가 상승 등이 원인이다. 같은 기간 투자손익은 61억원으로 전년 동기(1070억원) 대비 94.3% 급감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채권과 대체투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손익이 악화했다. 다만 현대해상은 2분기 이후 금리가 안정될 시 평가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약 규모는 전년 대비 위축됐다. 1분기 현대해상의 장기보험 신계약 월납환산보험료는 284억원으로 전년 동기(339억원) 대비 16.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4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다. CSM은 보험사가 미래 벌어들일 보험수익을 나타낸다. 다만 1분기 현대해상의 이익 체력, 자본적정성 지표는 성장세를 보였다. CSM 잔액은 9조1702억원으로 전년 말(8조9017억원) 대비 3% 증가했다. 또한 신계약 CSM 배수는 16.6배로 전년 동기(14.1배) 대비 상승했다. CSM 배수는 CSM을 월납환산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배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해당 기간 계약의 수익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7.2%로 전년 말(190.1%)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다. 지속적인 듀레이션 매칭 관리를 통해 시장금리 변동성 최소화한 가운데 예실차 개선으로 요구자본이 줄며 비율이 올랐다. 1분기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도 지난해 -2.5에서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됐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은 금리 민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험사는 자산 대비 부채 듀레이션이 길어 듀레이션 갭이 0에 가까워질수록 부채의 변동성이 낮아진다.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과 수익성 중심 영업 전략을 향후 실적 회복 요인으로 보고 있다. 관리급여 도입,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이 본격화될 시 실손보험 적자 폭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0.9%p 하락한 만큼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질 경우 예실차 개선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해상은 올해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과 언더라이팅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계약 CSM 배수와 손해율 등 수익성 지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고손해율이 우려되는 상품과 담보의 무분별한 판매를 지양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통한 외부 채널 경쟁도 제한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우량한 채널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CSM의 질적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제도적인 뒷받침 외에도 고수익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운영을 지속하여 보험 계약 마진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재무 측면에서도 금리 민감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본력 개선의 기반 위에서 이익 창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7 15:42:38
5세대 실손보험 6일 출시…중증 보장 강화하고 보험료 낮춘다
[경제일보] 오는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보장을 합리화해 이전 세대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6개 보험사에서 5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편적 의료비인 급여와 중증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 구조를 적용한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 의료비는 기존 자기부담률 20%를 유지하고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률을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 보장을 신설해 저출생 시대 필수 의료 보장을 강화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으로 나뉜다.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한도 5000만원·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또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신설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치료비는 초과분을 실손 보장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의료체계 왜곡·과잉의료 방지를 위해 보장 틀을 재편했다. 보장 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조정됐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특약들은 고객 본인의 의료 이용 성향과 보험료 부담 수준에 맞춰 가입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중증 비급여를 적게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무사고 할인과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5세대 실손보험 이용 시 기존 세대 대비 보험료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료가 4세대보다 약 30%, 기존 1·2세대 상품보다는 절반 이상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본계약과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할 시에는 4세대 상품의 약 50% 수준 보험료로 가입도 가능하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사 방문이나 보험설계사·보험다모아·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후 보험금 수령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부담 경감 장치도 마련된다. 의료 이용 빈도가 적지만 보장구조가 넓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계약자의 유지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30~40%가량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때는 보험료 인하만 볼 것이 아니라 보장 축소 여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에 자주 청구하던 비급여 항목이 새 상품에서도 보장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틀을 유지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신설돼 중증 치료비 부담이 큰 가입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손해율과 가입자 의료 이용 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준수 여부와 끼워팔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초기 실손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차질 없이 시행해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손보험이 안고 있는 과잉 의료, 의료체계 왜곡, 과중한 보험료 부담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 모색·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5-05 12:00:00
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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