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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