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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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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벚꽃 축제서 AI 네트워크 관제 가동…트래픽 1.5배 증가에도 안정 운영 [경제일보] 실시간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는 대형 이벤트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면서 AI 기반 통신망 관제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며 통신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8일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동안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주요 행사 지역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고 지난 주말 석촌호수와 여의도 지역에서만 총 44.9TB의 데이터가 사용되며 이전 주말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4일로 석촌호수에서 15.91TB, 여의도에서 7.3TB가 사용됐다. 여의도의 경우 일요일인 5일 사용량이 8.5TB로 토요일보다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이 발생했다. 이는 주말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영상 스트리밍과 SNS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이용 패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축제 방문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지만 데이터 사용 비율은 2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시간 영상 공유와 SNS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주요 앱 트래픽은 유튜브가 가장 많았으며 인스타그램, 네이버, 페이스북 순으로 집계됐다. 행사 환경에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은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를 적용했다. 기존 네트워크 관제는 장비별로 개별 운영되며 장애 대응이 수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대규모 행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만큼 사전 예측과 자동 대응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코어 네트워크 전 장비를 통합 관제하고 알람과 통계 데이터를 AI가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인 스파이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였고 장비별로 분리된 관제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장애 대응 속도와 운영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텔레콤은 최근 상용화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을 함께 운영했다. A-One은 기지국 등 액세스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의 공연에서 처음 가동된 바 있다. A-One은 코어망 중심의 스파이더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두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액세스망부터 코어망까지 네트워크 전 구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체계는 최근 통신사 간 경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형 콘서트,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이벤트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가 고객 경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5G 서비스 확산과 고화질 영상 콘텐츠 이용 증가로 트래픽 변동성이 커지면서 AI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향후 통신망 운영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6G 시대를 대비해 네트워크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화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이벤트뿐 아니라 일상적인 트래픽 관리에서도 AI 기반 예측과 자동 대응 기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강경표 SK텔레콤 코어네트워크담당은 "AI 기반 코어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스파이더와 A-One의 연계 운영을 통해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SKT의 차별화된 AI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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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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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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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결과로 평가받겠다"… 대구 컷오프 논란 정면 반박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컷오프(공천배제) 등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이정현표 '쇄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되었지만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에서의 컷오프 등을 두고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교감 아래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공관위 첫 회의 당시 장 대표가 공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하자고 한 제안을 거절한 뒤, 공관위원끼리만 도시락 회동을 하는 등 지도부와 거리를 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라며 "공천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 결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선택은 충돌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사사로운 판단 없이 오직 국민과 당의 미래만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상황에서 관례대로, 순서대로, 눈치 보며 공천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현상 유지이고 결국은 공멸"이라고 했다.2026-03-25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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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공천… 이정현 "관례대로 하면 공멸"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관례대로 공천을 진행할 경우 정치가 아니라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순환해야 한다. 자리를 비워 청년과 전문가, 현장형 인재가 들어오고 정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불편과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론 수렴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현지 상황과 확장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직접 현장을 찾아 여론도 살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라며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컷오프된 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SNS를 통해 “공정한 경선을 약속해 놓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방치했다”며 “결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를 컷오프한 것이 과연 혁신 공천이냐”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두 인사를 향후 다른 선거에 투입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튜버이자 국민의힘 당원인 고성국 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두 후보를 대구시장에 한정하기보다 중앙 정치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며 “이번 컷오프는 더 큰 역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2026-03-23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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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탈당…국힘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장 의원 탈당 속보가 나왔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직 제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월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도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탈당계 제출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는 사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그 사이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본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2026-03-20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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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업 해본 사람이 정치 참여해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이제는 기업을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공천 방향과 관련해 “자르려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감정이나 보복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산업은 정체되고 청년은 떠나며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며 “같은 인물, 같은 방식으로는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존중한다”며 “다만 역할은 바뀌어야 한다. 중앙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 국가 전략과 당 개혁을 이끄는 방향으로 경험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공관위의 ‘중진 의원 컷오프설’과 ‘특정 후보 내정설’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주호영(6선)·추경호(4선)·윤재옥(3선) 등 중진 의원들과 초선인 유영하·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기업을 일으켜 본 경험, 투자를 결정해 본 책임, 일자리를 만들어 본 실행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CJ제일제당 대표 출신인 최은석 의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20일 ‘김수민 내정설’ 논란이 제기된 충북도지사 공천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가 공천 신청자인 김수민 전 의원 면접 직후 경선 여부와 방식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공관위는 현직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면서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경쟁자였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며 반발하면서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장동혁 당 대표를 찾아가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민 전 의원 역시 “경선을 통해 검증받겠다”며 경선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선 불가피론’이 점차 힘을 얻는 분위기다. 충북 지역 공천 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과 계파 갈등, 공천 공정성 논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6-03-20 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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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거래설' 후폭풍…민주당 내부서도 김어준 책임론 확산 [경제일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책임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전 MBC 기자 장인수 씨만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방송에서 언급한 장 전 기자를 비판하며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논의된 일이 아니라면 빠르게 사과하고 생방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민주당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사전에 팩트 체크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인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언급하며 팩트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진실은 있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증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의원은 민주당이 장 전 기자를 뒤늦게 고발한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당에서 장 기자를 이틀이 지나서야 고발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을 고발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김씨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겨냥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전에 발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장씨 발언을 미리 알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공방은 여야 갈등으로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에서 언급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김씨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김어준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사건 대응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방송 발언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 시스템 논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여부와 별개로 방송 발언 책임과 정치권 대응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2026-03-13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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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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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김정관 장관 "즉각 감사 실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정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 지적했다. 그는 사실 검증 없이 유포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과정,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과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으며 국가별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다만 해당 조사 방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당일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2026-02-08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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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2026-02-0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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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외국환매입·예치 증명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달러)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필수 제출해야 하는 자료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고객은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발급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수기 발급과 서면 제출 중심의 오프라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신청 △발급 △이력조회 등 전 과정을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또한, 본인확인과 거래 검증절차를 강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외환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외환 관련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을 경우 50% 환율 우대 혜택이 제공되며, USD 100 미만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2026-01-20 1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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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혼조…AI주 차익실현에 나스닥 0.7%↓ [이코노믹데일리] 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에 나서며 기술주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오전 10시37분 현재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9.55p(0.33%) 오른 4만9155.63을 기록 중이다. S&P500지수는 6.63p(0.1%) 내린 6914.3에 거래되고 있다. 나스닥지수는 164.576p(0.7%) 하락한 2만3419.699를 나타내고 있다. AI 관련주가 약세다. △엔비디아 1.8% △오라클 2.76% △팔란티어 1.5% 하락 중이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애플도 각각 1%와 1.29% 떨어지며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세다. 노스럽 그루먼과 록히드 마틴은 각각 4.73%와 6.84% 오르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50% 이상 증액한 1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 JP모건 프라이빗 뱅크의 나탈리아 리피키나 EMEA 주식 전략 수석은 "며칠 간의 상승 이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라며 "지정학적 위험은 여전히 높고 시장은 다가오는 실적 발표 시즌에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9일 발표될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의 12월 고용 보고서로 쏠리고 있다. 시장은 지난해 12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7만3000건 증가해 11월(6만4000건)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p 하락한 4.5%로 예상된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도 관심사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국채 금리는 오름세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4bp(1bp=0.01%p) 상승한 4.18%를 기록 중이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1bp 오른 3.48%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2026-01-09 08: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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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테이지 '솔라 오픈 100B' 카피 논란…"검증 절차 공개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솔라 오픈 100B’를 둘러싸고 중국 AI 모델을 모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스테이지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개 검증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사이오닉AI의 고석현 대표는 전날 링크드인을 통해 업스테이지를 겨냥한 문제 제기 글을 게시했다. 고 대표는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설명회’에 제출한 솔라 오픈 100B와 중국 AI 기업 지푸AI의 ‘GLM 4.5 에어’ 모델을 비교 분석한 깃허브 리포트를 함께 공개했다. 해당 리포트는 두 모델의 ‘LayerNorm’ 파라미터 가중치를 비교한 결과 코사인 유사도가 0.989에 달한다며 우연히 유사한 모델이 생성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이를 포함한 여러 지표를 근거로 솔라 오픈 100B가 GLM 모델에서 파생됐다고 평가했다. LayerNorm 파라미터는 LLM에서 거의 모든 블록에 포함되는 기본 구성요소로 신경망 각 레이어의 출력을 정규화하기 위해 학습되는 값이다. 모델 안정화를 위해 각 레이어마다 학습되는 ‘γ’와 ‘β’ 파라미터를 의미한다. 고 대표는 링크드인 게시글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 모델을 복사해 미세 조정한 결과물로 추정되는 모델이 제출된 것은 상당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솔라 오픈 100B는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AI 모델이다. 업스테이지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 기업이 참여한 정예팀이 선정돼 GPU, 데이터, 인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평가 기준은 성능, 개발 전략, 개발 투명성, 오픈소스 기여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해외 모델과의 유사성 자체는 명시적인 평가 항목은 아니다. 다만 허위 사실 기재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고현웅 카카오 ML 연구원은 고 대표의 분석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박 리포트를 이날 깃허브에 공개했다. 고 연구원은 LayerNorm 파라미터의 코사인 유사도만으로는 모델 간 유사성이나 파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크기, 즉 스케일을 무시하고 방향성만을 고려해 산출되는 지표”라며 “이 지표 하나로 모델의 계보나 학습 출처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일 오후 3시 강남역 인근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공개 검증 자리를 마련하고 의혹을 제기한 고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직접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학습에 사용한 중간 ‘checkpoint’와 ‘wandb’ 로그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명확한 검증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checkpoint’는 모델 학습 과정에서 중간 단계별로 저장된 가중치 스냅샷이며 ‘wandb’는 학습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로그다. 업계에서는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해당 모델이 처음부터 학습된 것인지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02 09: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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