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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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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코스피, 예측불허 '잡주' 전락 위기… 시장 흔드는 삼전닉스 ETF 상폐해야" [경제일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꼽으며 해당 상품의 시장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212조원의 자본이 쏠리면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일 반복되는 자산 비중 조절과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코스피 공포지수가 90.8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해외 자본의 국내 복귀와 환율 방어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증시에 머물고 있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자금 11조원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액수는 5000억원에 그쳤다. 원·달러 환율 역시 1550원 선을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에 나온 14개 관련 상품 전부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최대 35.9%에 달하는 손실을 안겼다. 안철수 의원은 해당 금융 상품 도입이 완벽한 정책적 오판이라며 기업 가치와 국민 재산을 매일 수조원씩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해 상장폐지와 같은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망과 적절한 대응·대책 마련에 모두 실패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방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롤러코스피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불가능한 잡주로 취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6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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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용범 "AI 생산혁명 시대…국가가 생산 플랫폼 돼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시장의 규제자를 넘어 전력과 산업 인프라, 공급망을 구축하는 생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AI는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와 AI 시대의 차이를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이라며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혁명 시대에 희소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며 경쟁의 무대도 기업에서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며 “생산혁명 시대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생산의 성과를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국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AI 산업은 국가 차원의 기반 시설이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서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지만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생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산과 분배를 대립 구도로 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2026-07-0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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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1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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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적통 논쟁…與 당권 주자 충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송영길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 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내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 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모든 것을, 묘를 파서 헤치듯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묘를 파서 좋은 것은 결국 내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 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 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2026-06-29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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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거철 선관위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경제일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전국 선거 기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시기에 선관위 직원 휴직자가 늘어나 선거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선거철마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한 전국 선거가 없던 지난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으나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6월에는 226명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지난해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지난달 휴직자는 176명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휴직자 수 변화 추이를 보면 전국 선거 기간 휴가자 수도 급증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몰리면서 부실 선거관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사업장의 휴가 시기 변경 제도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가기관이고 선관위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시기변경권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이 때문에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 사용을 최소한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개혁 입법을 제2호 법안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사업장 노동자들도 누리지 못한 특혜를 누리라고 국민들이 혈세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2026-06-07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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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모…"노무현 정신 계승" 한목소리 [경제일보] 여야 정치권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를 맞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한목소리로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의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과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엄수된다. 올해 추도식 슬로건은 ‘내 삶의 민주주의, 광장에서 마을로’다. 노무현재단은 민주주의가 광장의 함성에서 깨어나지만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정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일웅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노무현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늘 그리운 이름, 노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국민 앞에 남긴 유산과 정신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며 함께 책임지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도 노무현 정신의 계승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소신 있는 개혁, 국토 균형 성장,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합리적 통합 등 모든 국정 방향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추모 메시지를 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국민은 고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깊은 족적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정파를 초월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었던 고인의 통합과 상생의 정신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 무거운 울림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길은 고인이 그토록 염원했던 민생을 위한 협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말이 요즘 제 화두”라며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논평을 통해 “국민이 노 전 대통령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견을 넘어 국민과 국익을 그 무엇보다 우선했던 결단과 소신 때문일 것”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적 설계로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봉하마을에는 추도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부터 봉하마을 일대가 노란색 추모 물결로 채워졌고, 추모객들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고 전했다. 정치권이 이날 한목소리로 노무현 정신을 언급했지만, 각 당이 강조한 지점은 달랐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과 개혁, 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은 통합과 상생, 민생 협치를 앞세웠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복지국가적 제도 설계를 노무현 정신의 현재적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추모 메시지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참여민주주의와 지역주의 극복, 균형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현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모의 언어를 넘어 실제 정치 현장에서 협치와 통합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노무현 정신 계승의 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5-23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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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영 감싼 李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 사진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했을 당시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이 국회에서 제3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시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안 장관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령관이 찾아가 항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주한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히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로 동맹국의 최고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는 "거짓말"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니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21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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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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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벚꽃 축제서 AI 네트워크 관제 가동…트래픽 1.5배 증가에도 안정 운영 [경제일보] 실시간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는 대형 이벤트 환경에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가 핵심 경쟁 요소로 떠오르면서 AI 기반 통신망 관제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며 통신 안정성 확보에 나섰다. 8일 SK텔레콤은 벚꽃 축제 기간 동안 석촌호수와 여의도 등 주요 행사 지역에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고 지난 주말 석촌호수와 여의도 지역에서만 총 44.9TB의 데이터가 사용되며 이전 주말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이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4일로 석촌호수에서 15.91TB, 여의도에서 7.3TB가 사용됐다. 여의도의 경우 일요일인 5일 사용량이 8.5TB로 토요일보다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이 발생했다. 이는 주말 야외 활동 증가와 함께 영상 스트리밍과 SNS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이용 패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축제 방문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지만 데이터 사용 비율은 20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실시간 영상 공유와 SNS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주요 앱 트래픽은 유튜브가 가장 많았으며 인스타그램, 네이버, 페이스북 순으로 집계됐다. 행사 환경에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SK텔레콤은 AI 기반 코어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 '스파이더'를 적용했다. 기존 네트워크 관제는 장비별로 개별 운영되며 장애 대응이 수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대규모 행사에서는 짧은 시간에 트래픽이 급증하는 만큼 사전 예측과 자동 대응 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코어 네트워크 전 장비를 통합 관제하고 알람과 통계 데이터를 AI가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인 스파이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 방안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였고 장비별로 분리된 관제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장애 대응 속도와 운영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텔레콤은 최근 상용화한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을 함께 운영했다. A-One은 기지국 등 액세스망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BTS의 공연에서 처음 가동된 바 있다. A-One은 코어망 중심의 스파이더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두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액세스망부터 코어망까지 네트워크 전 구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AI 기반 네트워크 운영 체계는 최근 통신사 간 경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형 콘서트, 스포츠 경기,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이벤트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통신 품질 확보가 고객 경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5G 서비스 확산과 고화질 영상 콘텐츠 이용 증가로 트래픽 변동성이 커지면서 AI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향후 통신망 운영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분석된다. 6G 시대를 대비해 네트워크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화 기반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이벤트뿐 아니라 일상적인 트래픽 관리에서도 AI 기반 예측과 자동 대응 기능이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강경표 SK텔레콤 코어네트워크담당은 "AI 기반 코어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스파이더와 A-One의 연계 운영을 통해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SKT의 차별화된 AI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율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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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위기…5부제에 달라진 여의도 출퇴근 풍경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퇴근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까지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에너지 절약 실천 정신'을 부각하고 있다.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자전거로 출근했다. 운동복과 헬멧,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14㎞를 이동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로 출근했다"며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국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회로 출근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발해 환승을 거친 뒤 국회의사당역에 내리는 쇼츠 영상을 SNS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2일도 국회 셔틀버스로 출근했다. 이성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약 2㎞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국회에서 여러 현장으로 이동할 때 제약이 있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2부제 시행 예고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5부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 가능했지만, 선거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2부제 시 대여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택시를 이용한다면 5부제 시행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자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입 등 수요 억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원유 시설 공격 여파로 원유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내 에너지 수급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일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여파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관심' 단계를 유지해 왔다.2026-04-02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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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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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결과로 평가받겠다"… 대구 컷오프 논란 정면 반박 "지도부와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 컷오프(공천배제) 등 논란을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이정현표 '쇄신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용하게 가려면 방법은 간단하다. 현역 그대로 두고,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다"며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게 경선의 길을 열었고, 경북은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쟁 구조를 바꿨으며,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고, 대구는 적재적소의 전략적 판단과 기득권을 흔들어 전면 경쟁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은 추가 모집과 토론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게 갈팡질팡이냐"며 "아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설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낙하산'이나 계파 갈등, 사천(私薦), 돈 공천 논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도 철저히 거리를 유지했다"며 "오찬도 사양했고, 임명장 수여식도 거부했다"며 "보고도, 지침도 주고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실제로 지도부와 지역 의견이 전달되었지만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대구에서의 컷오프 등을 두고 이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와 교감 아래 차도살인(借刀殺人·제삼자를 앞세워 적을 공격)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공관위 첫 회의 당시 장 대표가 공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오찬을 함께하자고 한 제안을 거절한 뒤, 공관위원끼리만 도시락 회동을 하는 등 지도부와 거리를 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라며 "공천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평가받아야 한다. 그 결과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공천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선택은 충돌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며 "사사로운 판단 없이 오직 국민과 당의 미래만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상황에서 관례대로, 순서대로, 눈치 보며 공천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현상 유지이고 결국은 공멸"이라고 했다.2026-03-25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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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공천… 이정현 "관례대로 하면 공멸"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를 둘러싼 반발에 대해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관례대로 공천을 진행할 경우 정치가 아니라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순환해야 한다. 자리를 비워 청년과 전문가, 현장형 인재가 들어오고 정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불편과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론 수렴 부족’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현지 상황과 확장성,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직접 현장을 찾아 여론도 살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천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배치”라며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컷오프된 후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SNS를 통해 “공정한 경선을 약속해 놓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방치했다”며 “결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를 컷오프한 것이 과연 혁신 공천이냐”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다면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두 인사를 향후 다른 선거에 투입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튜버이자 국민의힘 당원인 고성국 씨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두 후보를 대구시장에 한정하기보다 중앙 정치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며 “이번 컷오프는 더 큰 역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2026-03-23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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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탈당…국힘 "민주당, 대국민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데 대해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장 의원 탈당 속보가 나왔다”며 “징계를 미루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직 제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1월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도 공천헌금 의혹으로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탈당계 제출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은폐하고 합수본이 미적거리는 사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줬다”며 “그 사이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본 수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2026-03-20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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