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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특수고용 법·제도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자 구성된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다. 2기 활동이 지난 2022년 10월 종료된 후 약 3년 반 만에 3기가 출범했다.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이 3기 비정규직위원회 준비 위원장을 맡았다. 이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현장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연구자 발표, 현장 사례 검토, 이해관계자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비정규직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부, 현장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찬호 준비 위원장은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최근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상생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쟁점을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대응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2026-05-28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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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081108190855.jpg)
반도체 '신기루 세수', 미래 산업의 초석으로만 써야 한다…경제일보 국회 정책 간담회서 다수 의견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에 유례없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발,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수직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에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여력이 생기며 이른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모처럼 찾아온 재정 여유를 두고 빚을 갚을 것인지, 국민에게 나눌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지를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본지가 개최한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노사와 전문가, 정관계 인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이익 환류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했다. 이번 초과세수는 단 한 푼도 일회성 소비나 선심성 복지 지출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직 미래 세대의 생존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생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자 상식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무엇보다 이번 반도체 호황은 우리 기업들이 압도적 생산 경쟁력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가격 상승 효과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냉정하게 시장을 돌아보면 위기 신호도 적지 않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D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대만과 미국 등 경쟁국 역시 천문학적 설비 투자를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현재의 가격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영구적 구조 세입으로 착각해 현금성 지원이나 포퓰리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업황이 꺾이는 순간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AI와 첨단 산업 중심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K자형 양극화’를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다.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 종사자만 혜택을 누리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이 소외되는 현실 역시 분명한 과제다. 다만 전 국민 대상 현금 살포나 단기 소비 지원은 재정 효율성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실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한정한 선별적·집중적 복지가 보다 현실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초과이익의 기계적 분배론이나 단순 국채 상환 중심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 아래로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소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자산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 전력망 구축, 데이터센터 인프라, 핵심 인재 양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적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특정 산업에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다. 이번 반도체 초과세수는 단순한 ‘공돈’이 아니다. 다음 산업 패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 자산에 가깝다. 정치권 역시 이 재원을 선거용 현금성 정책이나 단기 인기 영합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 재정은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위기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초과세수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종잣돈으로 남겨야 한다. 그것이 다음 불황을 견디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지키는 길이다.2026-05-28 0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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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61558786470.png)
국회포럼 2026, 김광석 연구실장 "반도체 초과세수 계속 이어가야" [경제일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초과세수가 계속 달성되는 내년, 내후년을 맞이해야 한다” 27일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 2026’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반도체 호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이날 김 실장은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광석 실장은 최근 AI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수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출하량 증가보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확대는 시장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수준의 초과이익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심화도 주요 변수로 지목됐다. 그는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CXMT(창신메모리), 대만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반도체와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 유지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들어서 그마저도 36%로 급증했다”며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크게 △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채무 상환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국 재정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8년 연속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 재정운용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도 적자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세수의 10~20%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채 상환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도체와 AI 중심 산업 호황이 일부 대기업과 자산 보유층에 집중되면서 산업·자산·소득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5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증가율이 5.9%로 치솟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절대적인 소득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려워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미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진입한 상황에서 노동 투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반도체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인재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 실장은 “기술 산업에서 미래에도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만 한다”며 “열매를 걷었다면 내일 농사를 위한,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은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세수를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에 정답은 없다”며 “대화합,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 이 숙제(초과세수)를 해결하는 논리를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아주경제 2026년 05월 21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5-28 0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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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과세수, '나눠 쓰기'보다 '국가 재투자'가 먼저다 [경제일보] 반도체 경기 회복이 한국 재정의 새 변수가 됐다. 인공지능(AI) 확산,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 D램 가격 반등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세수에도 예상 밖의 여력이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빚을 갚을 것인가,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미래 성장에 투자할 것인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한양대 겸임교수)은 27일 발표자료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에서 초과세수 활용의 세 갈래 선택지를 제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정 여력을 일회성 소비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채무 관리와 미래 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초과세수의 성격 때문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 세입 증가인지, 특정 산업 호황에 따른 일시적 수입인지는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항구적 복지 지출이나 반복성 현금 지원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가 왔을 때 재정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김 실장의 발표자료는 이 지점을 분명히 짚는다. 2019년 이후 한국 재정은 적자 흐름을 이어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수입과 총지출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2026년에도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2026년 전망 기준 1415조원, 2027년 전망 기준 1533조원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56.6%까지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는 초과세수를 단순한 ‘쓸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재정은 경기 좋을 때 고삐를 죄고, 경기 나쁠 때 버팀목이 돼야 한다. 호황기에 생긴 여력을 정치적 인기 지출로 먼저 쓰면 정작 위기 때 쓸 탄약이 줄어든다. 중도보수적 재정 운용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 국가는 벌 때 아껴야 하고, 빚이 늘었을 때는 갚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분배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 발표자료는 경기 회복이 모든 계층에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함께 제시했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고소득층과 디지털 기업은 회복의 상단에 있지만, 임시·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 전통 기업은 회복의 하단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6% 감소한 반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 5.9%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따라서 분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이다. 재정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 소비 진작책을 반복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 한계 자영업자처럼 실제 충격이 집중된 계층에 한정해야 한다. 넓고 얕은 지원보다 좁고 두터운 지원이 재정 효율에도 맞고, 시장 질서에도 덜 해롭다. 더 중요한 선택지는 투자다. 한국 경제는 이미 저성장의 문턱을 넘었다. 발표자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제시한다.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1%에서 20162020년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단순 소비로 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을 현재 세대가 앞당겨 쓰는 일에 가깝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 호황도 영원하지 않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최근 큰 폭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DDR4·DDR5 가격도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세수가 늘지만, 가격이 꺾이면 기업 이익과 법인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다. 특정 시점의 초과세수를 영구 재원처럼 취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쟁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발표자료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뿐 아니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 확대 흐름을 제시했다. 2024년 1분기 1% 수준으로 표시된 CXMT 점유율은 2025년 4분기 4%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격차는 크지만, 중국의 추격은 가격 경쟁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의 최우선 사용처는 분명해진다. 첫째, 국가채무 관리다. 최소한 일정 비율은 채무 상환이나 적자 보전에 자동 배분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둘째, 미래 산업 투자다.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전력망, 데이터센터, 인재 양성, 소부장 국산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다. 이 순서가 바뀌면 재정은 느슨해지고 산업 정책은 흔들린다. 발표자료가 제시한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자료를 인용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AI 워크로드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제시됐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 냉각,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다. 한국이 이 흐름을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세수 증가분을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투입해야 한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절대적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6년 1분기 36.1%까지 높아진 것으로 제시됐다. 주요 품목별 수출에서도 반도체는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을 크게 앞서는 핵심 품목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역시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반도체가 흔들리면 수출, 세수, 증시, 고용, 환율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그러나 국가경제가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의 기회지만, 동시에 편중의 위험을 키운다. 초과세수는 이 위험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 반도체 초과세수로 반도체만 더 키우자는 의미가 아니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AI, 로봇, 방산, 바이오,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다음 성장 축을 넓히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초과세수를 ‘누가 더 많이 나눠줄 것인가’의 경쟁으로 끌고 가기 쉽다. 그러나 재정은 선거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기 있는 지출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지출이다. 국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에 찾아온 귀한 기회다. 하지만 기회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비용으로 바뀐다. 초과세수를 모두 써버리는 국가는 다음 불황에 빚으로 버틴다. 초과세수를 빚 갚기와 미래 투자에 배분하는 국가는 다음 호황의 체력을 만든다. 결론은 분명하다. 반도체 초과세수는 ‘공돈’이 아니다. 국민 경제가 특정 산업의 위험을 떠안고 얻은 성과다. 따라서 그 쓰임도 신중해야 한다. 먼저 갚고,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나누며, 남은 힘은 미래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재정의 상식이고, 산업국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책임 있는 길이다.2026-05-27 2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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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4925310945.jpg)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2026-05-27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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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픈AI GTAC 참여 공식화...앤스로픽 '글래스윙'도 가시권 [경제일보] 우리 정부가 오픈AI의 사이버보안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고성능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새로운 보안 위협 대응에 나선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처럼 취약점 탐지와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국가 핵심 시스템 방어를 위해 글로벌 AI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픈AI의 ‘신뢰 기반 사이버 접근 프로그램’(TAC)에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에서는 정부·기관 협력 성격을 강조해 GTAC로 부르지만, 공개된 설명상 공식 명칭은 TAC다.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정부·공공기관과 보안 조직이 고성능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기능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 등 오픈AI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AI 보안위협 대응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고성능 사이버보안 모델이 탐지한 주요 소프트웨어 취약점 정보를 공유받고, 이를 국가 기간시스템과 주요 민간 인프라 방어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내 실무 운영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맡는다. 이번 협력은 앤트로픽의 ‘미토스 쇼크’와 맞물려 있다. 미토스는 대규모 코드에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미토스 접근권을 일부 기업과 기관에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토스급 모델은 공격과 방어 양쪽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인 만큼 해외 기관 참여에는 높은 문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오픈AI와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이 같은 제약 속에서 AI 보안 공조의 우회로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AI가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분석 속도를 높이면, 방어 측도 같은 수준의 AI 도구와 정보 공유망을 갖춰야 한다. 취약점 정보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고 패치하느냐가 금융·통신·공공망 방어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의 보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국내 사이버 방어 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공유받은 취약점 정보를 국내 시스템에 맞게 검증하고, 패치 우선순위를 정하며, 주요 기반시설과 민간 기업에 신속히 전파하는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KISA와 금융보안원,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AI 자체의 안전성 평가도 협력 과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AI 안전성 평가 체계를 함께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성능 AI가 보안 방어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오용될 경우 공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접근 통제와 사용 기록 감사, 위험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협력으로 한국이 AI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AI 기업들과 실무 논의를 지속해 국내 사이버 보안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2026-05-27 1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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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한국 진출 본격화…최기영 초대 대표 선임 [경제일보]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이어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까지 국내 거점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의 한국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앤트로픽은 27일 서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최기영 전 스노우플레이크 한국 총괄을 한국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고위 임원진은 수 주 내 서울을 방문해 오피스를 공식 설립하고 주요 고객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앤트로픽은 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이다. 최근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와 보안 취약점 탐지에 특화된 ‘미토스’ 등을 앞세워 기업 고객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오픈AI, 구글과 함께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의 주요 경쟁축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은 클로드 활용도가 높은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앤트로픽은 한국 기업들의 AI 도입 수준과 개발자 생태계, 하드웨어 기반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서울 사무소를 통해 현지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신임 대표는 스노우플레이크 한국 총괄을 지냈으며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30년 넘게 기술 기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스노우플레이크에 앞서 구글 클라우드, 어도비, 오토데스크,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술 기업에서 한국 사업을 총괄했다. 최 대표는 “한국은 하드웨어 혁신성, 개발자 생태계, 기업의 AI 도입 수준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AI 시장 중 하나”라며 “국내 기업들은 기술적 역량과 책임 있는 AI에 대한 의지를 함께 갖추고 있어 앤트로픽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 한국 조직은 국내 기업·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정부·연구기관과의 협력, 클로드를 활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클로드가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방식과 산업별 수요를 반영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의 클로드 활용 사례도 이미 나오고 있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는 클로드 기반 AI 법률 어시스턴트를 개발해 변호사들의 리서치와 문서 작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SK텔레콤도 클로드를 활용해 맞춤형 AI 고객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클로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라며 “최기영 대표는 서울 오피스 팀을 꾸려 한국 기업들이 클로드를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한국 대표 선임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을 단순 판매 시장이 아닌 전략 거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오픈AI가 한국 시장 접점을 넓히는 가운데 앤트로픽도 사무소 개소와 대표 선임을 통해 기업용 AI와 개발자 생태계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6-05-27 09: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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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085759199820.jpg)
삼성화재,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 外 [경제일보] 삼성화재,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 비상팀' 운영 삼성화재가 장마철을 앞두고 차량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팀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13년째 침수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사고 예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상습 침수지역 227개소 △둔치 주차장 280개소 △지하차도 830곳 등 전국 1300곳 이상의 침수 예상 지역 리스트를 최신화고 협력업체별 순찰 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폭우·태풍 시 고객 안내를 통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방재 활동을 위해 지자체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삼성화재는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침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긴급출동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대표 침수취약지역 23개소를 정밀조사한 뒤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에 따른 세밀한 실행계획 수립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서울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전 부문 최우수상 DB손해보험이 서울특별시 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출전 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이번 대회에서 DB손해보험은 △사무간접 △서비스 △상생협력 △자유형식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5개 부문에 분임조를 출전시켰다. 출전한 모든 분임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자주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품질 향상에 기여한 분임조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사내 혁신활동을 기반으로 우수 분임조를 선발해 올해 서울 예선에 출전했다. 현재 사내 혁신활동 'One-Team'을 통해 155여 개 분임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5개 분임조는 오는 7월까지 현지심사를 거쳐 8월 24~28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리는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개선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품질 향상 활동을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BL생명, 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 선정 ABL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6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8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고객감동콜센터'에도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매년 국내 주요 산업별 기업과 기관의 콜센터 서비스 수준을 진단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50개 산업 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BL생명은 최근 1년간 모니터링 평가에서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전 평가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감표현과 경청태도 등 공감 영역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고객감동콜센터에 선정됐다. ABL생명은 상담 품질 모니터링과 상담원 교육을 강화해왔다. 고령층 고객을 위해 큰 글씨 약관과 ARS 우선 연결, 느린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고객별 맞춤 상담 프로세스와 전용 창구도 제공하고 있다. 홍우곤 ABL생명 고객지원본부장은 "8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과 고객감동콜센터 선정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ABL생명 임직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는 물론 고객과의 공감 어린 소통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최고의 생명보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7 09: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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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에 AI 대 AI 방어체계로 대응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61803212161.jpg)
KB금융,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에 'AI 대 AI' 방어체계로 대응 추진 外 [경제일보] KB금융, AI 기반 사이버 보안위협에 'AI 대 AI' 방어체계로 대응 추진 KB금융그룹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공격에는 AI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그룹 차원의 보안체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보보호 실태점검과 보안업무 자동화 체계 구축 △제로트러스트 체계 강화 △그룹 사이버보안센터 운영 등을 통해 통합 보안 역량을 높이고 있다. 올해 그룹 정보보호 실태점검에는 AI 기술을 도입했다. 기존 화이트해커 중심의 점검에 자체 개발한 모의해킹 AI 에이전트와 외부 전문기관의 AI 에이전트를 함께 활용한다. AI 에이전트와 RPA를 결합한 24시간 보안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금융보안 위협과 취약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이상행위 탐지와 정보유출 징후 파악 업무를 자동화했다. 제로트러스트 기반 다층 방어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망분리와 다중인증, 접근통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환경 등 그룹 전반에 제로트러스트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KB금융은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도 출범했다. 그룹 사이버보안센터는 공격자 관점에서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레드팀과 실시간 위협 탐지·차단을 담당하는 블루팀을 연계한 공동 대응체계다.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외부노출 자산 점검과 모의침투 기반 공격 검증, AI 기반 취약점 관리를 진행한다. KB금융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자동화·고도화되면서 AI 기반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잠재적 리스크가 아닌 현실적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며 "KB금융은 선제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AI 기반 보안대응 체계를 중심으로 어떠한 위협 환경에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나들이 지원사업 진행 케이뱅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K-joyful 아동·청소년 나들이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험활동 경험 격차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의 사회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뱅크는 임팩트비즈니스재단과 함께 총 6개 아동 시설을 선정하고 기관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나들이 지원과 운동회 지원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5개 기관에는 각 400만원의 나들이 지원금을 전달했다. 각 기관은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방문, 농촌 체험 등 자율적인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1개 기관에는 운동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지난 23일 열린 운동회에서는 왕복 전세버스와 푸드트럭, 단체 티셔츠와 기념 굿즈 등이 제공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이 하루만큼은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포용과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LCK MSI 대표 선발전 기념 프로모션 실시 우리은행이 국내 e스포츠 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MSI 대표 선발전을 맞아 팬 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MSI 대표 선발전과 연계해 마련됐다. 고객은 26일부터 우리WON뱅킹 내 혜택 메뉴에서 온라인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추첨을 통해 현장 관람 고객에게 MSI 대표 선발전 티켓 1인 2매를 제공한다. 집에서 경기를 보는 고객에게는 치킨과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10대 청소년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소년 전용 용돈관리 서비스 '우리틴틴' 가입 고객은 별도 이벤트 응모를 통해 MSI 대표 선발전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한정판 LCK 로스터 랜덤 카드팩'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카드팩은 LCK 선수 카드 5장으로 구성되며 일부 카드에는 홀로그램 디자인이 적용됐다. 오프라인에서는 오는 30일과 31일 치지직 LoL Park에서 '우리은행 Day'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무작위 뽑기 이벤트를 통해 LoL 챔피언 피규어, Riot Store 공식 상품, LCK 선수 한정 카드 등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LCK MSI 대표 선발전을 기다려온 팬 고객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LCK 메인 스폰서로서 팬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6-05-26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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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스 쇼크'에 흔들리는 韓 AI 보안… 글래스윙 문턱 넘기 어려워지나 [경제일보] 앤트로픽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공격 가능성까지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각국 정부와 보안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은 미토스 접근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앤트로픽의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글래스윙’ 참여에서 아직 가시적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앤트로픽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던 SK텔레콤이 글래스윙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근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2023년 앤트로픽에 1억달러를 투자하고 통신 특화 대형언어모델(LLM) 개발 협력을 맺은 전략적 투자자다. 당시 SK텔레콤은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앤트로픽과 AI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분 관계가 보안 협력체 접근권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은 후속 투자 과정에서 희석돼 약 0.3% 수준으로 추정된다. 외신과 국내 매체들은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지분 가치가 급등했지만 실제 보유 지분은 0.3% 안팎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글래스윙이 단순 민간 연구 프로젝트를 넘어 사실상 미국 중심의 폐쇄형 사이버보안 동맹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앤트로픽은 지난달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공개하면서 미토스 프리뷰를 일부 기업과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프로그램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토스는 방어 목적의 사이버보안 작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된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이 공개한 설명 역시 위험성을 뒷받침한다. 회사는 미토스 프리뷰가 공개되지 않은 프론티어 모델이며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고 악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능력에서 극히 숙련된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파급력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외신은 미토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1만건 이상의 고위험 또는 치명적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테크레이더는 미토스가 장기간 숨어 있던 버그까지 드러내면서 전통적인 ‘패치 윈도’ 개념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도 즉각 반응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요 은행들을 소집해 미토스가 드러낸 취약점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은행들이 글래스윙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악의적 행위자가 유사한 AI 역량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토스를 둘러싼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론도 있다. 로이터는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토스가 취약점 탐색 속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려면 검증과 악용 가능성 판단, 패치 지연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미토스가 당장 ‘자동 해커’처럼 모든 방어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미토스 자체보다 취약점 정보와 대응 도구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다. 글래스윙 참여자는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을 먼저 검증하고 패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참여하지 못한 국가는 같은 취약점이 공개되거나 실제 악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앤트로픽의 마이클 셀리토 글로벌 정책 총괄 등과 만나 AI·사이버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 및 취약점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부분은 미국 정부의 관여 가능성이다. 미토스는 방어와 공격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취약점 탐색 AI가 특정 국가나 기업에 제공될 경우 해당 정보가 방어 목적에만 활용된다는 보장이 필요하다. 앤트로픽이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해외 기관 접근을 쉽게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보안업계는 이를 ‘AI 보안 주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미토스가 취약점 발견 속도를 바꾼다면 글래스윙은 그 취약점 정보의 접근 순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누가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대안 논의도 시작됐다. 국내 보안 스타트업 티오리는 미국 중심 글래스윙에 대응하는 한국형·다자형 보안 협력체 ‘프로젝트 캐노피’를 추진하고 있다. 티오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AI 보안 협력체 출범을 준비 중이며 미국 중심의 미토스 접근 구조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글래스윙 참여 기업이 없고 앤트로픽과의 협력 역시 정보 공유 요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는 이 같은 복합 위협을 함께 담아야 한다. 단순히 글로벌 협력체 참여를 타진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미토스급 모델 접근권 확보와 국내 취약점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주요 오픈소스 및 국가 핵심 인프라 선제 점검, 금융·통신·의료·에너지 분야별 AI 보안 훈련 체계 구축, 국내 AI 보안 모델 개발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2026-05-26 1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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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105418880850.png)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外 [경제일보] 교보라플,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협업해 '토스 전용 멘탈케어 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토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정신질환 보장이 아닌 우울증·공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과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신체 질환까지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교보라플은 정신건강 플랫폼 마인드카페 운영사 '아토머스'와 협업을 통해 전문심리상담 등 멘탈케어 솔루션도 제공한다. 우울증 집중 케어보험은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은 갑상선 질환을 함께 보장한다. 공황장애 케어보험은 공황장애 진단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금성심근경색증 보장을 탑재했다. 김영석 교보라플 대표는 "이번 토스전용 멘탈케어 보험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전문성과 토스의 플랫폼 파워가 결합된 건강 솔루션"이라고 말했다. NH농협생명, 2026년 제 4차 농촌의료지원 사업 진행 NH농협생명이 지난 23일 충청북도 충주 노은초등학교에서 '2026년 제4차 농촌의료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연세의료원 의료진이 참여해 약 300명의 농업인·노약자에게 △내과 △심장내과 △치과 △재활의학과 △건강증진상담 등 다양한 과목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했다. 심전도 · 초음파 · 치과진료 · 혈압측정 등 각종 검사장비와 약 조제 장비가 활용됐으며 진료 시 중대질병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추후 세브란스 본원과 연계해 수술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도록 했다. NH농협생명은 농촌지역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검진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연세의료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연간 8회에 걸쳐 2000여명에 농촌지역 주민, 의료취약계층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4회 진행돼 약 1200명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 김기동 NH농협생명 부사장은 "이번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한화이글스와 '2026 스폰서데이' 실시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2~24일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2026 한화손보 스폰서데이'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야구장을 방문하는 프로야구 팬들의 한화손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한화 건강쑥쑥 어린이보험'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어린이, 보호자가 함께 참여 가능한 '한화손보 프리케어 라운지'를 통해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프로그램을 전부 완료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구강 마이크로바이오폼 검사키트 △보호자가 없어도 타인에게 알러지 요인을 알리는 알러지 키링 △안전한 목욕을 위한 디지털 탕온계 등 어린이들의 사고 전 예방을 돕는 '프리케어' 제품을 증정햇다. 또한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대전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대전지역 영유아 가정 약 40명을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로 초청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브랜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26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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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한국장학재단과 5년간 청년 지원에 75억원 기부 [경제일보] 두나무가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과 미래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5년간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총 75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청년 신용 회복과 블록체인 생태계 인재 양성을 사회공헌의 핵심 축으로 삼은 것이다. 두나무는 2021년 11월 한국장학재단과 ‘푸른등대 두나무 기부장학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70억원을 기탁했다. 이후 2023년 4억5000만원을 추가 후원해 총 74억5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온 만 39세 미만 청년 7317명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채무 지원을 받았다. 잔여 채무가 200만원 이하였던 2942명은 두나무 지원금만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 여기에 두나무 지원금을 계기로 스스로 잔여 채무를 갚은 자발적 완제 인원 557명을 포함하면 총 3499명이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었다. 지원은 채무 경감에만 그치지 않았다. 두나무는 취약계층 대학생 1250명에게 10억원 규모의 디지털 교육 기기도 보급했다. 학자금 대출과 디지털 학습 환경 부족이 청년의 사회 진입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신용 회복과 교육 접근성을 함께 지원한 셈이다. 두나무가 청년 지원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금융 취약 청년의 경제적 자립 문제가 있다. 학자금 대출은 사회 진입 초기 청년에게 장기간 부담으로 남을 수 있고, 신용 회복이 늦어질 경우 취업과 주거, 금융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준다. 두나무의 지원은 일회성 장학금보다 채무 조정과 완제 유도를 통해 청년의 재출발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IT 인재 육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두나무는 자체 블록체인 컨퍼런스 ‘업비트 D 컨퍼런스(UDC)’ 등록비 수익금을 활용해 IT·블록체인 관련 진로를 꿈꾸는 대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부터 2년간 총 6000만원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환원했다. UDC는 두나무가 20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로,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확장을 목표로 한다. 두나무는 지난 21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2026년도 푸른등대 두나무 UDC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한국장학재단도 올해 푸른등대 두나무 UDC 기부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 기부를 넘어 청년 금융 안정과 미래 산업 인재 육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금융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 인재와 건강한 금융 생태계가 함께 필요하다. 두나무가 학자금 대출 청년과 IT 꿈나무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윤선주 두나무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는 “이번 장학금이 미래 기술 산업을 이끌 장학생들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나무 역시 미래 인재들과 함께 성장하며 기술이 사회에 선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26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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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94319577096.jpg)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 명목성장률의 상승, 세수 확충 등을 근거로 들며 우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현상 역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포장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낙관론을 넘어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은폐하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라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는 김 실장의 말은 현장의 비명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AI 붐을 탄 일부 첨단 대기업의 실적 폭발이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의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고용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탓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며 지갑을 닫고 있다. 거시지표의 화려한 숫자가 만드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정작 민생 경제는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은 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성공의 증거라 강변하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선이 5%를 넘고 상단이 7%를 돌파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 199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고금리와 고물가는 감내해야 할 ‘마찰음’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치명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이를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회가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발언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시지표의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다 정작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미사여구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방어막을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2026-05-26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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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내은행 연체율 0.56%…분기말 채권 정리에 소폭 하락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3월 말 기준 전월보다 하락했다. 다만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 효과가 반영된 영향이 큰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연체율은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말 0.62%보다 0.06%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동기 (0.53%)보다는 0.03%p 올랐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3000억원) 대비 3조원 늘었다. 신규연체율도 소폭 낮아졌다. 지난 3월 중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2%)보다 0.01%p 하락했다. 전년 동월 (0.12%)과 비교해도 0.01%p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8%로 전월 말 (0.76%) 대비 0.08%p 하락했다. 다만 전년 동기(0.62%)와 비교 시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보다 0.03%p 올랐다. 전년 동월 말 0.11%와 비교하면 0.11%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1%로 전월 말보다 0.11%p 하락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88%로 0.14%p 낮아졌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0.07%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낮아졌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 말(0.45%)보다 0.05%p 하락했다. 전년 동기(0.41%)보다는 0.01%p 낮았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말보다 0.02%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90%)보다 0.14%p 내렸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월 말 대비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이번 연체율 하락은 분기말 상매각 효과의 영향으로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상 은행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해 연체율이 하락하고 다음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은행이 부실채권 상각·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전이를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5-26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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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2026-05-2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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