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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12958701787.jpg)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민의 하루를 묻는 선거다. 출근길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사람은 누구인가. 낡은 원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이를 맡길 학교와 돌봄 인프라는 충분한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할 산업 기반은 있는가. 고령층의 병원 접근성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골목상권 문제를 누가 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지방선거의 본질이다. 정책 경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공항·철도·도청 이전, 지방세 활용 방안 등 크고 작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약의 존재가 아니라 공약의 검증이다.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은 어떻게 나뉘는지,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충돌하지 않는지,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따지는 장면이 드물다. 선거가 정쟁으로 흐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숫자다. 예산 총액, 사업 기간, 지방채 부담, 민간투자 조건, 행정 절차, 법적 근거 같은 숫자와 제도가 뒷전으로 밀린다. 그 빈자리를 구호가 채운다. ‘반드시 해내겠다’, ‘심판해야 한다’, ‘정권을 지켜야 한다’,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도는 아니다. 지역 행정은 열정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도로 하나, 학교 하나, 병원 하나를 세우는 데도 예산과 인허가, 주민 수용성, 장기 운영비가 따라붙는다. 정쟁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한 줄 구호로 단순화한다. 정쟁 선거의 폐해는 분명하다. 첫째, 행정의 우선순위가 뒤틀린다. 후보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보다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쉬운 이슈를 선택한다. 둘째, 공약의 품질이 낮아진다. 재원과 실현 가능성보다 표를 얻기 쉬운 장밋빛 약속이 늘어난다. 셋째, 선거 이후 협치가 어려워진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 선거는 당선 뒤에도 의회와 집행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가로막는다. 결국 시민은 더 비싼 행정비용을 치른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고물가의 기억은 아직 생활비 곳곳에 남아 있고,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가격 불안,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지역 제조업의 산업전환 압박도 크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 청년층의 주거와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령화 지역의 의료·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따라 지역의 생존력이 달라진다.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당은 지역 일꾼을 말하지만 실제 선거운동은 중앙 정치 구도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여당은 국정 안정론을, 야당은 견제론을 앞세운다. 물론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정책과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앙 프레임이 지역 의제를 집어삼키는 순간, 지방선거는 시민의 생활 선거가 아니라 정당의 중간평가 이벤트로 전락한다. 후보들도 달라져야 한다. 상대의 약점을 말할 수 있다. 선거는 경쟁이고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과 네거티브는 다르다. 검증은 공직 수행 능력, 이해충돌, 재정 운용,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일이다. 네거티브는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감정의 소모전이다. 후보가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쓴 시간만큼, 시민은 자신의 삶을 바꿀 정책을 들을 기회를 잃는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말싸움은 기사화하기 쉽고 강한 표현은 제목이 된다. 그러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공약의 비교표와 재원 검증, 후보의 행정 경험,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수정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선거 보도는 누가 누구를 비판했는지보다, 그 비판이 사실인지, 대안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물어야 한다. 시민에게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임기 안에 가능한가’, ‘실패하면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등을 물어야 한다. 정쟁의 소음은 큰 목소리로 번지지만 정책의 힘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자란다. 유권자가 구호보다 숫자를 요구할 때 후보는 달라진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어느 정당이 더 크게 이기느냐만이 아니다. 선거 이후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느냐다. 교통난이 줄고, 빈 상가가 채워지고, 지역 병원이 버티고, 학교가 안정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가 본질이다. 그 일을 하라고 지방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정책 선거가 실종되면 피해는 추상적인 국민에게 가지 않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 학원비를 걱정하는 부모, 매출 부진에 버티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찾아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 병원까지 한 시간을 가야 하는 노인에게 간다. 정쟁의 비용은 늘 생활인의 지갑과 시간과 기회로 청구된다. 6·3 지방선거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여야와 후보들은 중앙정치의 칼날을 거두고 지역의 장부를 펼쳐야 한다. 누가 더 세게 공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히 진단하고, 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고, 더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겨뤄야 한다. 지방선거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시민이다. 선거판의 언어가 다시 시민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역이 남고, 행정이 남고, 미래가 남는다.2026-05-19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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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04028823280.jpg)
여야 장밋빛 공약 남발…재원은 어디서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판은 이제 공천의 시간에서 공약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앞다퉈 지역 발전, 주거 안정, 교통 혁신, 청년 지원, 돌봄 확대를 말한다.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 경쟁은 반가운 일이다. 정쟁보다 정책이 낫고 비방보다 비전이 낫다. 문제는 그 비전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다. 돈이 없는 공약은 약속이 아니라 구호다. 재원 없는 복지는 지속될 수 없고 재정 검증 없는 개발은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어음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10대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완성을 목표로 한 균형발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RE100·기후위기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월세 세액공제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 개혁신당은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등을 앞세웠다. 방향만 놓고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지역은 살아야 하고 청년은 머물러야 하며 주거비는 낮아져야 하고 교통망은 넓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얼마가 들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민주당의 균형발전과 지방산업 육성은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세제·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힘의 반값 전세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역시 공공주택 공급, 임대 재원,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 도시철도 조기 완공, 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 자산형성, 돌봄 확대, 공공임대 장기 거주, 버스 공영화 가운데 돈 들지 않는 공약은 거의 없다. 공약집에는 ‘추진’과 ‘확대’와 ‘완성’이 넘치지만 정작 재원 조달표는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약 경쟁은 뜨겁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입양 지원금과 권역별 동물복지 거점 확대 등을 담은 ‘반려가족 행복수도 서울’을 제시했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배차 간격을 2분으로 줄이고 강북횡단선·면목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공약과 교통 공약은 모두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 그러나 복지센터 신설도, 입양지원금도, 철도 조기 완공도 결국 예산 사업이다. 서울 같은 대도시조차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하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농어촌기본소득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 10곳에서 시범 추진 중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지를 5곳가량 늘릴 계획이다. 여당 소속 후보들은 확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도입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취지가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에 있다면 논의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금 지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책은 금세 선거용 상품권으로 변질된다. 농촌을 살릴 것인가, 표심을 살 것인가. 그 경계는 재원과 효과 검증에서 갈린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금성·무료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결혼식 비용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50만원, 운전면허 취득 비용 50만원 지원 공약이 나왔고,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공약도 제시됐다.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20%대에 머물렀고, 2024년 시 채무가 3656억원이다. 재워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방재정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6년 지방교부세 예산은 제1차 추경 기준 총 74조343억원이다. 보통교부세 66조2373억원, 특별교부세 2조485억원, 부동산교부세 4조698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1조503억원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지방정부 상당수가 자체 수입만으로 기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교부세 자체가 지방세 등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 본청 지방채무가 38조2971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4.86%다.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에 그쳤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세종·경기만 50%를 넘었다. 이런 재정 구조에서 수조원대 개발사업과 현금성 지원, 교통 무료화, 공공주택 확대를 동시에 약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출 구조조정 없이 새 지출을 얹으면 채무가 늘고, 국비 확보만 외치면 중앙정부 의존이 커진다. 결국 부담은 주민 세금, 지방채, 미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무엇을 해주겠다’보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미루고, 무엇으로 조달하겠다’를 물어야 한다. 후보도 솔직해야 한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면 어느 부처, 어느 사업, 어느 법적 근거로 확보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상환 계획을 내야 한다. 민자사업이면 수익 보전 구조와 이용자 부담을 공개해야 한다. 기존 예산을 줄이겠다면 어떤 사업을 줄일 것인지 말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재원 대책이 아니라 수사에 불과하다. 정책 경쟁은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선거 때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공약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납세자의 계약서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대가와 조건과 책임이 들어간다. 여야가 진정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돕겠다면, 이제 공약 발표장에 예산표를 함께 세워야 한다. 숫자 없는 약속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이다. 지방선거 21일 전, 유권자가 들어야 할 말은 더 화려한 구호가 아니다. “재원은 여기서 마련하겠다”는 정직한 답이다.2026-05-13 13: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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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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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경선 불붙었다…통근·무상통학 교통 공약 대결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교통 정책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주요 후보들은 통근 시간 단축과 무상 통학, 교통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들은 이날 교통 분야 공약 발표와 민생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 경쟁을 이어갔다. 박주민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는 등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일정은 '시장갑니다' 시리즈의 일환으로 박 후보는 앞서 송파·마포·금천·서초 등지 전통시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서울시민의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서확행' 정책 시리즈를 통해 서울시 간부회의 생중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정원오 예비후보는 이날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역세권 접근성을 개선해 시민들의 통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유 오피스' 도입을 통해 직주 근접 환경을 조성하고 출퇴근 교통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현희 예비후보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 통학'을 포함한 7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무상 통학을 통해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 교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등 철도망 구축, 내부순환로 지하화,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전략 등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김형남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 교통'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비를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환급하고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직영제로 전환해 노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영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뒤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서울 교통 문제 해결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2026-03-15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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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국무회의 통과…다주택자 매도 판단 빨라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매도 판단을 둘러싼 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이후 유예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약 4년 만에 재가동된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과 적용을 피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의 추가 유예도 허용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시행령 개정에는 임대주택 과세 기준 정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도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구체화해 했다. 이미 납부한 세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이 다시 커진 만큼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지만 대출 규제와 거래 위축이 맞물릴 경우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속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정부는 세제·규제·금융을 함께 활용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 기대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혹은 거래 위축과 관망세 확대로 연결될지는 향후 매물 출회 추이와 수요 반응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2026-02-24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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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부활 카드에 증여 러시 재점화…강남부터 들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움직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 방식이 매도에서 증여로 이동하는 현상이 과거에도 나타났다는 점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과거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둔 시점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 도입을 앞두고 같은 해 3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452건을 기록했다. 전월 1080건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자 매도 대신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단기간에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2021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당시에도 중과 적용 시점을 앞두고 서울 지역 증여 거래가 빠르게 늘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변화가 예상될 때마다 자산 이전 방식이 달라지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최근에도 증여 거래는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월 419건 수준이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집값 상승 기대와 세 부담 우려가 맞물리면서 점차 늘어났다.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10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매도와 증여 간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80%를 넘길 수 있다. 반면 증여세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세 부담을 고려할 경우 매도 대신 증여가 선택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며 제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상적인 증여 자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주택 보유 비중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세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증여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됐다. 실제로 강남3구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벌써 일부 확인된다. 작년 12월 강남·서초·송파구의 증여 건수는 318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약 70%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라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고려해 보유 주택을 매도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커질수록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세제 변화가 실제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대출 규제와 주택 가격 흐름, 시장 심리 등 여러 변수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1-26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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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 개시…국평 최저입찰가 59억원에 선봬 [이코노믹데일리]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에 나섰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아파트 정비조합은 최근 강남구 청담 르엘 보류지 4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전부 전용면적 84㎡A 타입으로 105동 704호, 106동 602·603호, 103동 705호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소송이나 조합원 누락 등에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올해 초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보류지가 ‘규제 사각지대’로 주목받았다. 일반 매매와 달리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방식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매각 방식은 기준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8일이며 개찰은 같은 날 오후 4시 예정돼 있다. 다만 개찰 시각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입찰 보증금은 기준가의 10%로 조합 지정 계좌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금 20%, 잔금 80%를 순차 납부한다. 입찰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번에 책정된 입찰 기준가는 가구별로 59억6000만~59억80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A 최고 가격을 25억4570만원으로 선보인 바 있다. 입찰가는 시세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담 르엘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65억원에 거래됐다. 보류지는 시세 대비 약 6억원 낮은 수준이다. 호가 차이는 존재한다. 현재 전용 84㎡A 매물은 50억원대 초반부터 90억원대까지 넓게 형성돼 있다.2025-12-30 15: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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