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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3억원으로 축소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적용된다. 기존 최대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국민은행 대환대출과 재대출도 예외로 인정된다.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역시 이번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08 1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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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K-방산, 외교와 동맹까지 수출해야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7/20260707085517723265.jpg)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K-방산, 외교와 동맹까지 수출해야 산다 [경제일보] 노자는 『도덕경』에서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처해 모든 물을 받아들인다(大國者下流)"고 했다. 진정한 강국은 힘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넓혀 간다는 뜻이다. 이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결과는 이 오래된 진리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다시 일깨워 주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 오던 K-방산이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한 약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주었다. 독자 설계와 건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 철저한 납기 준수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도 넘지 못한 벽이 있었다. 그것은 가격도, 성능도 아닌 '나토(NATO) 동맹'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이었다. 이번 결과를 단순한 수주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K-방산이 글로벌 초일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값진 예방주사라 할 만하다. 방산은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품질과 가격만으로 승부하는 산업이 아니다. 무기 거래는 군사적 상호운용성, 국가 간 신뢰, 외교 관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장 정치적인 국가 전략사업이다. 결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보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며, 방산 계약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치르는 총력전이다. 캐나다의 선택도 이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나토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과 협력하는 것이 안보적·외교적으로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았음에도 지정학적 연대가 최종 승부를 갈랐다. 냉혹한 국제정치 앞에서는 기업의 노력과 경제적 제안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이번 수주전이 여실히 증명한 것이다. 이제 K-방산은 기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 외교·금융 총력전' 체제로 진화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상외교와 국방외교를 연계하고, 정보 자산 공유와 연합훈련 확대, 군수지원 협력, 기술협력,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안보 패키지'를 무기 제안서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안보를 책임지는 동반자라는 신뢰를 심어줄 때 비로소 승률은 높아질 것이다. 정책금융 경쟁력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방산 프로젝트는 수십조 원 규모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구매국은 가격보다 장기 저리 금융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방산 특화 금융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고도 금융 지원에서 밀려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한계다. 동시에 전략적 외교의 지평도 넓혀야 한다. 한국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AP4)이지만, 나토 회원국들이 누리는 상호 방위체제와 정치적 신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유럽과 북미 시장의 높은 방산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나토 표준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동 연구개발과 연합훈련, 군수지원 협력 등을 통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기여도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 안보 동맹의 깊이가 곧 방산 수출의 깊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不戰而屈人之兵)"라고 했다. 현대 방산시장에서도 승패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형성된 외교와 신뢰, 동맹의 축적에서 이미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자 잠수함 설계 능력과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한 방산 강국이다. 이번 좌절을 패배주의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변화다. 기술력이라는 한 축 위에 외교력과 금융, 전략적 동맹이라는 또 다른 축을 세울 때 비로소 K-방산은 지속 가능한 세계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진화시킬 때 대한민국은 무기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안보를 함께 수출하는 진정한 글로벌 방산 리더로 우뚝 설 것이다.2026-07-07 08: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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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84㎡ 신규·재계약 보증금 차이 8000만원 [경제일보] 수도권 전세시장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 간 보증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분이 신규 계약에는 바로 반영되는 반면 재계약은 기존 계약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부족과 이사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재계약을 택하는 세입자 비중도 높아지는 흐름이다. 6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 대상은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이 모두 이뤄진 전세 거래이며 월세 계약은 제외됐다. 보증금은 거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서울은 수도권 중에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격차가 가장 컸다. 전용 59㎡형의 경우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보증금 차이는 1월 3500만원에서 6월 77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같은 기간 신규 계약 보증금은 5억원에서 5억475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4억6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용 84㎡형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서울 전용 84㎡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1월 4375만원에서 6월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6억5625만원에서 7억원까지 올랐지만 재계약은 6억125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수준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새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진 셈이다. 신규 계약 부담은 경기도에서도 커지고 있다. 전용 59㎡형은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보증금 차이가 1월 2000만원에서 6월 2200만원으로 소폭 확대됐다. 전용 84㎡형은 같은 기간 격차가 10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커졌다. 신규 계약 보증금은 4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재계약은 3억8950만원에서 3억99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인천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재계약보다 높은 흐름은 같았지만 격차 확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6월 기준 전용 59㎡형의 신규 계약과 재계약 보증금 차이는 950만원이었다. 전용 84㎡형은 712만원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증금 격차가 커지면서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서울의 신규 계약 비중은 52.6%에서 45.0%로 낮아졌다. 반면 재계약 비중은 47.4%에서 55.0%로 높아졌다. 4월 이후에는 재계약 비중이 신규 계약을 앞질렀으며 경기도 역시 재계약 비중이 38.6%에서 45.4%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재계약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신규 계약은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반영하지만 재계약은 기존 보증금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는 점도 보증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일반 재계약도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만큼 신규 계약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증금이 형성될 수 있다. 전세 매물 부족도 재계약 선호를 키우고 있다. 새로 전세를 구하려면 높아진 보증금뿐 아니라 이사 비용과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따라 새 계약을 맺는 것보다 재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선택이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경우 신규 세입자의 진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계약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에 나오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 신규 계약 보증금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상승,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7-06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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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가입자 경쟁 끝...LG유플러스, AI로 돈 버는 통신사 변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115214115710.jpg)
가입자 경쟁 끝...LG유플러스, AI로 돈 버는 통신사 변신 [경제일보] 국내 이동통신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비용 효율화와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입자 증가에 의존하던 기존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 비용 구조를 안정화하면서 실적 체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4일 하나증권은 LG유플러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3045억원 대비 3% 증가한 31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전화 매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건비와 제반 비용이 안정화되고 마케팅 비용과 감가상각비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것이다. 최근 통신업계는 5G 가입자 확대 효과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수익성 개선에 집중해 왔다. 특히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과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LG유플러스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운영 효율화 전략을 확대하며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나서고 있다. 또한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요금 인하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그동안 통신사 실적 변수로 작용했던 요금 인하 우려가 완화되면서 수익성 중심 경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중장기 성장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AI 기반 무선접속망(AI RAN) 도입과 5G 단독모드(SA) 투자 확대가 향후 통신사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성형 AI를 넘어 물리적 환경과 연동되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될 경우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I RAN은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AI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신규 주파수 공급 정책과 통신 요금제 개편 논의도 업계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적 개선 기대감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 가능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를 추진할 경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이동전화 매출 성장률이 과거 대비 둔화하고 있고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성장 폭 역시 제한적이라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5G 가입자 순증 점유율이 예전보다 낮아진 점과 배당 규모 확대 여력이 단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매출 성장률과 안정적인 이익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 확보 경쟁보다 수익성 중심 경영에 집중한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졌고, 향후 AI RAN과 5G SA 투자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기업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증액된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8: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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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10조 늘려 미래동반성장 동력 확보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총 10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와 내년 동안 증액분 9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서민금융상품 6000억원 공급 확대 외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대출, 연체채권 소각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의 포용금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 10조 증액...생산적 금융 9.4조, 2년내 조기 공급 우리금융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목표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10조원을 늘려,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증액분을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으로 나눠 2년 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포용금융 3.5조 지원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당초 올해 목표인 1조2000억원에 2조3000억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약 4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채채권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활비·갈아타기대출 3000억원 △소상공인대출 6000억원 △미소금융 12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상품·서비스 공급 지속 확대... 금융취약계층 지원 속도 높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열사별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4만6000명에게 총 1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3월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약 3000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금리 차주의 은행권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5월 말 누적 약 1180억원을 공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와 외부신용등급 하위 30% 이하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이를 대출원금 상환에 반영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대출 대위변제 이후 연체이자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는 연체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목표 증액은 우리금융이 실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자회사는 목표 이행 과정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금융 제도와 상품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우리금융이 진정으로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자회사가 적극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6-2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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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美 안보우산…"韓, 동맹 의존 넘어 전략적 자율성 키워야" [경제일보] 미국의 안보 역할 축소와 중·러 협력 장기화로 한국 외교·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중심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사회과학회, 민주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美 역할 축소에 커지는 유럽 자강론 윤성욱 충북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간 안보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합의를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2기 들어서는 미국과 유럽이 디커플링(탈동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며 "그린란드 병합 발언과 이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럽의 독자 안보체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EU 조약에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누가 지휘하고 어떤 군대를 동원할지에 대한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재무장과 프랑스의 핵우산 제공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 간 입장이 달라 단일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미국의 관여 확대를 원하지만 프랑스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군사동맹 참여 자체에 부정적"이라며 "유럽 차원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향후 나토 체제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유럽 안보를 유럽에 맡기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되 실제 역할은 줄이는 '기능적 탈퇴(functional withdrawal)'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앞으로 나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역할 축소와 유럽의 자강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커지는 동맹 비용…"한국 역할 확대 요구 거세질 것" 이어 발표에 나선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공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쟁하고 있다"며 "다만 어떤 노선을 선택하더라도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과 기여 요구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능력도 있어야 하고 미국에 기여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동맹은 보호는 줄어들고 비용은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안보 기여 확대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공 교수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우선하든,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하든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만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인지, 아니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 지역이 명시돼 있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루 위험은 커지고 편승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안보 협력 등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어렵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맹을 유지하되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러 비공식 동맹 오래 간다"…한국 외교 시험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역시 한국 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제시됐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관계는 명확한 상호방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동맹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연루 위험을 회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군사협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공식 동맹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중러 관계에 대해 "양국은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열망은 같지만 변화의 방식과 수단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기존 세계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지분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변화에도 만족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는 기존 세계 질서 자체의 해체와 재구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력을 활용하지만 러시아는 상당 부분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양국의 경제 협력은 상호보완성이 높지만 중국은 협력을 위한 대안이 많고 러시아는 대안이 제한돼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한계에도 중러 협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제 교수는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 심화가 양국 간 불화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방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중러 비공식 동맹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 러시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교수는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행기의 혼란 속에서 한국에는 독자적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며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동맹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외교 전략의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이념화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중국 및 러시아와 고위급·실무급 전략대화 채널을 상설화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하는 다각도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이란 전쟁과 나토 변화, 한미동맹 재조정, 중러 비공식 동맹 장기화 등 서로 다른 주제가 다뤄졌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였다. 기존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높아지는 안보·경제 부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한국의 선택지를 넓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역할, 대중·대러 관계, 공급망과 경제안보 등 복합 현안이 동시에 얽히는 만큼 한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사안별 대응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동맹 의존'을 넘어 '동맹 활용'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2026-06-18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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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에 공기 경쟁까지…서울 재건축 수주전 과열 경고음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기간과 초저금리 사업비 조달 조건을 앞다퉈 내세우면서 수주전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공사 일정에 더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수준의 금융 지원까지 등장하면서 향후 공사비 증액과 품질 저하, 사업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시공사들이 공사기간 단축을 핵심 제안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 재건축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압구정5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1664가구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만 1조5000억원대로 추산돼 한강변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재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조합에 서로 다른 공사기간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약 68개월 수준의 공기를 제안했고 DL이앤씨는 57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업지에서 제시된 공사기간 차이가 최대 1년에 육박하는 셈이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주비 대출 이자가 감소하고 입주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최근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실제 사업 기간과 금융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물론 지나치게 공격적인 공기 단축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압구정 재건축은 국내에서도 드문 초고층·초대형 하이엔드 사업인 데다 고급 마감재와 특화 설계 비중도 높아 일반 재건축보다 공정 관리 난도가 훨씬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공기 단축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공정 안정성과 품질 관리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 논란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재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고 49층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대결 중이다. 삼성물산은 56개월을 제안한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49개월을 제시했다. 인근 유사 사업지와 비교해도 포스코이앤씨의 공기는 상당히 짧은 수준이다. 앞서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공사기간을 57개월로 제시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금융 조건 경쟁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 ‘CD-1%’를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사업비 전액 한도 없는 최저금리에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입찰보증금 250억원은 시공사 선정시 CD+0% 금리의 조합사업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위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중 금융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할 경우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초구는 신반포19·25차 조합 측에 해당 금융 조건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 금리’ 문제는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CD-0.5%’ 수준의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자 조합은 재입찰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금지’ 조항을 새롭게 입찰 기준에 반영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금융 조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실제 금융 부담과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다. 시장 판도 역시 현금 동원력이 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기와 금융 경쟁 모두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고층 재건축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과 사업비 조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분쟁과 사업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적정 공사기간이나 금융 지원 기준이 없으면 결국 건설사들은 더 공격적인 조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보호와 사업 안정성 차원에서 공공 차원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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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흔들린 해외건설…동남아·SMR로 활로 찾는 건설사들 [경제일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실적이 급감하면서 사업 전략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중동 플랜트 중심으로 성장해온 기존 수주 구조가 흔들리자 건설사들은 동남아와 원전, 전력망, 운영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13일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 월간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누적 수주액은 29억2195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5억3786만달러와 비교하면 72.3% 감소한 규모다. 최근 5년 평균인 100억8000만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무엇보다 중동 시장 부진이 전체 실적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4월 중동 수주액은 약 55억9284만달러로 전체 해외수주의 53.1%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억6666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비중 역시 16%까지 낮아졌다. 중동 수주 감소에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장기화로 주요 발주 일정이 잇따라 밀린 점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시장에서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것이다. 북미·태평양과 유럽 역시 감소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억5966만달러였던 북미·태평양 지역 수주액은 올해 6억달러 수준으로 줄었고 유럽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올해 1~4월 아시아 지역 수주액은 13억0941만달러로 전체 해외수주의 44.8%를 차지했다. 동남아 지역 산업시설과 인프라 사업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건설사 실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의 올해 1분기 해외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4% 감소한 총 1조3423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은 해외수주액이 33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2370억원 대비 84.9% 급감했다. GS건설도 177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1.3% 줄었고 현대건설 역시 515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 1조6179억원과 비교하면 68.1% 줄어든 규모다. 반면 일부 건설사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해외수주액이 1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9% 늘었다.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의 1000만달러 규모 표준화 설계 계약 등이 반영됐다. 대우건설도 1716억원의 해외수주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1% 증가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전체 감소 흐름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중심의 대형 플랜트 발주가 둔화되면서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방향도 이전과 달라지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초대형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수주를 통한 외형 확대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운영과 유지관리, 전력망, 산업 인프라처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국 ‘TTT Chang 에탄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삼성물산은 UAE 고압직류 해상 송전공사 증액 계약을 따냈다. 단순 플랜트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 분야로 사업 축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향후 해외수주 시장 반등 여부는 원전 사업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루마니아 SMR 사업, 사우디와 베트남 신규 원전 프로젝트 등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 가능성도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금융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큰 만큼 과거처럼 중동 중심 초대형 수주 호황이 단기간에 재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전처럼 외형 확대 중심의 해외수주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선별이 중요해졌다”며 “동남아와 원전, 전력 인프라 같은 신규 시장이 앞으로 핵심 전략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13 0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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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남 재건축이라는 위험한 착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081137857474.jpg)
강남 재건축이라는 위험한 착시 [경제일보] 강남 재건축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유독 환상이 많다. 압구정과 반포, 개포와 잠실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건설사들은 최고급 브랜드 경쟁에 사활을 건다. 스카이브리지와 호텔식 로비,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과 특화 설계가 등장할 때마다 시장은 열광한다. 조감도만 보면 서울의 미래가 이미 완성된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공사비 폭등과 추가분담금 갈등, 조합 내 권력 다툼과 소송전, 반복되는 사업 지연이 강남 재건축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겉은 최고급 아파트지만 안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불신, 피로감이 쌓여간다. 화려한 조감도 뒤에서 실제로 커지고 있는 것은 기대보다 부담이다.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는 3.3㎡당 1000만원을 넘기 시작했다. 압구정과 개포 일대에서는 추가분담금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안팎까지 거론된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 부담도 함께 커진다. 재건축이 아니라 사실상 현금 동원 경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일부 단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점점 ‘좋은 집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현금을 갖고 있느냐’를 가르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수십년 동안 한집에서 살아온 은퇴 고령층조차 추가분담금 부담 때문에 대출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집값은 수십억원이라는데 정작 그 집에 살던 사람은 현금 부족 때문에 불안에 내몰리는 셈이다. 원래 재건축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도시 정비보다 자산 경쟁과 가격 상승 기대가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사는 초고급 브랜드 경쟁에 매달리고 조합은 더 높은 일반분양가와 더 화려한 설계를 원한다. 사업비는 끝없이 불어난다.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 운영 과정이다. 수조원대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상당수 조합원은 공사비 산정 근거와 금융비용 증가 내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총회 표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총회 의결은 형식적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조합원이 복잡한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온전히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는 쪽은 결국 시공사와 사업 실무를 장악한 세력들이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은 반발한다. 그러나 사업이 멈추면 금융비용 부담은 더 커진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은 지쳐가고 결국 추가 공사비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밀려간다. 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협상력 균형이 무너진 사례가 적지 않다.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왜 소송과 갈등이 반복되는지 이유는 어렵지 않다. 사업 규모는 수조원대로 커졌는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기 때문이다. 조합 집행부를 둘러싼 충돌과 시공사 선정 논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액 다툼이 사업 내내 이어진다. 도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거대한 이해관계 충돌의 장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잠실 르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주는 시작됐지만 관리처분계획 변경 문제로 등기와 정산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갔는데도 매매와 담보 설정, 대출 실행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수십억원짜리 고급 아파트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리가 매끄럽게 끝나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시장은 여전히 강남 재건축을 ‘불패 신화’처럼 소비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지금 강남 재건축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욕망 위에 올라탄 시장에 가깝다. 더 높게 짓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비싸게 팔려는 경쟁 속에서 사업의 본래 목적과 상식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한곳에 응축돼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집은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대한 투자 상품이 됐다. 재건축은 도시를 정비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초고가 자산 경쟁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갈등과 금융 부담, 권리관계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재건축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려면 재건축은 필요하다. 다만 지금처럼 초고급 경쟁과 끝없는 사업비 인상에만 매달리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결국 시장 전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다. 사업비와 공사비를 둘러싼 투명성, 조합원 권리 보호, 현실적인 사업 관리다. 지금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집의 본래 가치와 도시 정비의 상식이다.2026-05-11 0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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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버티기 한계'…미분양 압박 속 원자재 상승 직격탄 [경제일보] 지방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떠안게 됐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생존 위기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비용 상승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분야는 석유화학 기반 건자재다. 플라스틱 계열 마감재와 방수재, 도장재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장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화학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원가 상승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2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2%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공사비 상승 흐름이 최근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다. 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대형 건설사는 자금력과 대량 구매 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원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자재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업체들은 공사비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해 현장 운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폐업 신고 가운데 85% 이상이 하도급 중심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장·방수·내장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공사비 협상을 요구하거나 시공 일정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분양 일정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가운데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물류비와 환율,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가와 환율, 운송비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단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발주 과정에서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 금액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이후 중동 재건 사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외 플랜트와 초대형 인프라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금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나 전문업체에게는 재건 기대감보다 당장 커지는 원가 부담을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지방 중소 건설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같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08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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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관리가 가른 대형 건설사 1분기 성적표…매출 줄고 이익 '희비' 교차 [경제일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이 엇갈렸다. 주택 경기 둔화와 동절기 영향으로 매출은 대부분 줄었지만 원가 관리와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이익 방어력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외형 확대보다 수익 관리가 건설사 실적을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올해 1분기 실적에서 공통적으로 매출 감소 압력을 받았다. 전년도 준공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와 동절기 공사 진행률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 다만 영업이익은 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원가 사업장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한 곳은 이익 개선에 성공한 반면 프로젝트 종료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곳은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매출 3조413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30.2%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군을 바탕으로 주요 현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평가다. 현대건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다. 1분기 매출은 15.8% 감소한 6조2813억원, 영업이익은 15.4% 줄어든 1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부문 매출 둔화와 일부 프로젝트 종료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고원가 플랜트 현장 준공 효과와 주택 부문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면 분기별 실적은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건설사는 외형 축소에도 이익을 끌어올렸다. 대우건설은 매출이 1조9514억원으로 6.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556억원으로 68.9% 증가했다. 순이익도 195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선반영한 ‘빅배스’ 이후 기저효과가 작용했고 고원가 시기에 착공한 현장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사업 중심의 원가 구조 개선도 실적 반등에 힘을 보탰다. GS건설은 매출 2조4005억원으로 21.6%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735억원으로 4.4% 증가했다. 주택사업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가 통제와 사업 구조 조정 효과가 이익을 떠받쳤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 53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일회성 비용 해소와 판관비 절감, 도급 증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수익성 중심 경영의 효과는 DL이앤씨에서 가장 뚜렷했다. 매출은 1조7252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574억원으로 94.3%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9.1%까지 상승했다. 주택·건축 부문 원가율 개선과 선별 수주 전략이 이익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IPARK현대산업개발도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801억원으로 48.4% 증가했다. 자체 주택사업과 우량 사업지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가 실적에 반영됐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바꾸면서 이익률 방어에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번 1분기 실적은 외형보다 수익성이 실적을 좌우하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변수는 원가 부담이다. 중동 지역 긴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 원자재 수급 불안이 공사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자재 가격과 운송비 상승이 이어지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는 8일 발표 예정인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도 주목되는 변수다. 통상적으로 하반기 단가에는 2월분 공사비지수까지만 반영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중동발 원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3월분 지수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단가 조정 폭에 따라 공공공사 수익성과 민간 사업비 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가 공통적으로 중동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방어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이어지고 있어 선별 수주 기조 역시 유지될 전망이다.2026-05-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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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1분기 영업이익 172억원…원가율 개선에 흑자 유지 [경제일보] ㈜한화 건설부문이 올해 1분기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대형 프로젝트 준공 영향으로 매출은 줄었지만 원가율 안정화 효과로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 5218억원, 영업이익 172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2% 증가했다. 매출 감소는 대형 사업 준공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주요 프로젝트 공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올해 들어 매출 인식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익성 중심 사업 운영과 원가율 개선이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확대됐으며 영업이익률도 3.3%로 집계돼 같은 기간 1.3%포인트 상승했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매출은 지난해 1분기 6536억원에서 2분기 7376억원, 3분기 7040억원, 4분기 6106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1분기 5218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30억원, 2분기 829억원, 3분기 189억원을 기록했지만 4분기에는 404억원 적자를 냈다. 이후 올해 1분기 다시 172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신규 수주 실적도 이어졌다. 1분기 전체 수주 규모는 4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축·개발 부문이 4604억원, 인프라 부문이 164억원을 차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 지제역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여의도 eDC 2차 사업 등이 포함됐다. 평택 지제역 공동주택 사업 수주 규모는 3119억원, 여의도 eDC 2차 사업은 1009억원 수준이다. 춘천 하수처리장 도급 증액분 141억원도 수주 실적에 반영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전체 신규 수주 목표를 3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건축·개발 부문에서 2조3000억원, 인프라 부문에서 8000억원 규모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개발 부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핵심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1조2000억원, 주택사업에서 9000억원,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3000억원 규모 수주를 목표로 설정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철도·항만과 환경 사업, 부지조성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물량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수주잔고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BNCP)을 제외한 올해 말 기준 수주잔고를 약 13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주요 수주잔고에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규모는 약 1조6425억원이며, 수서역 환승센터 사업 규모는 1조3536억원 수준이다. GTX-C 사업 4602억원, 울산 무거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4240억원, 대전하수처리 현대화 사업 2332억원 등도 주요 프로젝트로 꼽힌다. 대형 복합개발사업 역시 향후 실적을 좌우할 핵심 사업군으로 평가된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약 3조1000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한화 도급액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수서역 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약 2조300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6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 대전역세권 개발사업과 잠실 마이스(MICE) 사업 등도 2026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히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BNCP) 재개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라크 BNCP는 한화 건설부문이 추진 중인 대표 해외 사업이다. 총 7만 세대 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현재 이라크 정부 국무회의 승인 이후 공사 재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BNCP 관련 수주잔고는 약 9조4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2026-05-06 1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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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멈췄던 GTX-C 공사 본격 착수…중재 이후 사업 정상화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공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수년간 지연됐던 사업이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총사업비 갈등으로 멈춰섰던 프로젝트가 중재를 계기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C 사업은 당초 착공을 목표로 했던 시점을 여러 차례 넘기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가장 큰 원인은 공사비 급등이다. 철근·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면서 초기 사업계획 당시 책정된 총사업비로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며 민간사업자의 금융 조달 부담도 크게 늘었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사업비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금융 비용이 급증하면서 사업성 자체가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자 간 총사업비 증액을 둘러싼 협의가 장기화됐다. 사업자는 물가 상승분 반영을 요구했고, 정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갈등은 중재 절차로 이어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총사업비 일부 증액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업 재개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건설은 이를 계기로 지난 달 30일부터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현재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 등 본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재원 조달을 마무리한 뒤 본격 시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GTX-C는 경기도 양주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86.46km 노선이다. 수도권 남북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개통 시 주요 구간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16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컨소시엄 주간사를 맡고 있다. 전체 6개 공구 가운데 1·3·4공구 시공을 담당하며 핵심 구간 공사를 수행한다. 공사 난이도도 상당하다. 노선 대부분이 지하 40m 이하 대심도 터널로 계획돼 있으며 한강과 도심 핵심 지역을 통과하는 구조다. 기존 지하철 및 도시 인프라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로 평가된다. 현대건설은 다양한 첨단 굴착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실드 TBM, 그리퍼 TBM, 로드헤더 등 기계식 터널 굴착 장비를 현장 여건에 맞춰 활용하고, 자체 개발한 터널 스마트 안전 시스템(HITTS) 등을 통해 공사 리스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GTX-C 사업 재개가 수도권 교통 체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지하철과 환승 가능한 14개 정거장을 중심으로 설계돼 이동 효율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만큼 정부 및 유관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도권 교통 지도를 바꿀 GTX-C를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다수의 민자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지역 균등 발전에 보탬이 되는 명품 철도를 완공하겠다”고 말했다.2026-05-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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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주택' 오명 벗을까…정부, 지역주택조합 규제 손질 나섰다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을 낮추고 업무대행업체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업 지연과 분쟁이 반복되며 이른바 ‘지옥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비해 주택 공급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 승인 요건 완화, 공사비 검증 강화, 정보 공개 확대, 대행업체 등록제 도입 등이다. 공급 확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이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주택건설사업의 80%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를 80%로 낮춰 일반 사업과 기준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치로 사업 추진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현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초기 사업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유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가 조합을 꾸려 토지를 확보한 뒤 직접 주택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토지 매입 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 운영 불투명성 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돼 왔다. 정부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며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사업지 내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은 유지한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해 왔다. 앞으로 시공사가 최초 공사비보다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도 바뀐다. 경쟁입찰을 의무화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줄이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 주체로서 조합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 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법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조합이 주요 자료 공개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공개 대상 자료를 보다 명확히 특정하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업무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역주택조합 시장에서는 일부 대행사가 과장 광고, 자금 관리 부실, 사업성 허위 설명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앞으로는 자본금,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진입 문턱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공급 확대 필요성도 있다. 현재 전국에서 약 30만 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며, 수도권이 10만 가구, 서울이 약 5만 가구를 차지한다.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도심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이 곧바로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토지 매입 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사비 검증 절차 역시 운영 방식에 따라 사업 기간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집행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중앙정부 제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역량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합 운영 실태 점검, 허위 광고 단속, 회계 관리 감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 개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은 지역주택조합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제도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선택으로 읽힌다.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되 반복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법 개정 속도와 현장 적용 과정이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21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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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투, 지주택 규제 풀고 관리 강화…토지확보 80%로 완화 [경제일보]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토지 확보 기준은 완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해 온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다. 현재 지주택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은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토지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기준 완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1~2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만 조합 가입이 가능했지만 사업지 내 실거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투기 목적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충원 방식은 결원 발생 시 가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사업 추진 구조 개선과 함께 관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우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 없어 부실 업체가 난립해 왔고 이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이나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 대비 5% 이상 증액 시 검증 대상이 된다.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 방식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이 시공사와 공동 시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자금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와 함게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를 허용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제한해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조합 가입 철회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조합의 경우 해산 여부를 다시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조합은 반기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상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주택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원 피해를 줄이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하위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2026-04-20 1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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