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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車 원청 책임 확대…완성차 공급망 전략 시험대 [경제일보] 자동차 산업의 원·하청 구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협력사 노동조합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수천 개 협력사가 연결된 자동차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 임금 문제까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부품 단가와 생산 전략까지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 시행 첫날 전국 200여개 사업장을 상대로 400여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조들도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한국GM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 조문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직접 교섭 대상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공급망 구조에 있다. 차량 한 대에는 약 2만~3만개 부품이 사용되며 완성차 업체는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수천 개 2·3차 협력사와 연결됐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 계획과 품질 기준, 납기 요구가 협력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가 원청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경우 협력사 네트워크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국내외 수백 개 1차 협력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결된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공급망 규모는 수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구조에서 협력사 임금 문제가 원청 교섭 이슈로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협력사 임금 인상 요구가 확대되면 부품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품 가격 변동이 생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상 완성차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완성차 업체들이 곧바로 생산 전략을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이미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주요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도 구동 모듈과 전동화 부품을 계열사를 통해 공급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공급망 재편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협력사와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경우 완성차 업체가 생산 공정과 공급망 관리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GM 사례도 원청 책임 논쟁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회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됐으며, 임금과 근로조건 문제에 대해 원청과 직접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공장은 조립·물류·검사 등 여러 공정이 하나의 생산라인으로 연결된 구조다.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완성차 생산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의 서비스 네트워크 구조 개편 역시 공급망 관리 변화의 사례로 거론된다. 한국GM은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둘러싼 갈등 끝에 최근 노조와 합의를 통해 서비스망 운영 방식을 조정했다. 기존 직영 센터를 축소하는 대신 인천 부평을 포함한 3개 거점을 기술센터 형태로 유지하고 전국 약 380개 협력 정비망을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직영 체제를 전면 유지하기 어렵고 협력망 중심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가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관리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해외 자동차 기업들도 노동 규제 강화에 맞춰 생산 구조나 공급망 전략을 조정해왔다.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노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 생산 비중을 확대했다. 테슬라의 경우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는 수직 통합 전략을 강화했고, 일본 토요타는 계열 협력사 중심 공급망 구조를 유지하며 노사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와 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동차 산업은 생산 공정이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라 협력사 노사 문제가 결국 완성차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사 관리 방식과 공급망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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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강국의 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잊지 말아야 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8/20260308135109115486.png)
'반도체 강국'의 무게,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세계 경제를 다시 흔들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로 출렁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환율 변동성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는 환율·금리·물가의 ‘3중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국민 경제의 불안을 키우는 소식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부터 장기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 폐지,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직원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동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경기 순환 산업이다.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을 내지만 불황기에는 수조 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산업에서 성과급 체계와 임금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직결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D램 시장에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핵심 공급자다. 글로벌 IT 산업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정밀 생산 시스템이다. 생산 라인이 중단되면 웨이퍼 폐기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공정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규모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다. 주요 경쟁 기업들이 생산 확대와 기술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단순한 일시적 손실을 넘어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 파장은 더욱 크다. 반도체는 수출의 핵심 축이자 성장의 동력이다. 여러 차례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있었다. 노동의 권리는 민주 사회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협상 과정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는 사회적 공감 속에서 행사될 때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지금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노사 모두 그 무게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노동운동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강경한 구호보다 합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사측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과급 제도의 기준과 구조가 직원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런 시기에 산업 현장의 갈등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삼성전자는 한국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다. 그 무게만큼 노사 모두에게 요구되는 책임도 크다. 힘겨루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타협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추는 일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야 한다.2026-03-0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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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준법투쟁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에어부산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하면서 노조가 예고했던 준법투쟁이 철회됐다. 이에 따른 항공기 운항 차질 우려가 일단락된 가운데,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조종사 노조와 지난 12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인상과 일부 처우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임금 인상률은 사측이 최초 제시했던 4%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수당 인상분이 추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임금 인상 폭 자체보다 기본급 외 수당 구조 조정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총 4건의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향후 항공사 통합이 이뤄질 경우 사측이 진에어 수준의 임금 인상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점이 주목된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진에어를 아우르는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에어부산은 그간 경영 정상화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노조는 항공 수요 회복과 운항 확대 국면에서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뒤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노조가 준법투쟁을 철회한 점을 감안하면 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2026-02-13 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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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장기 노사 갈등 봉합…임금 3.2% 인상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해를 넘기며 이어지던 LG헬로비전 노사 간 임금 협상이 3.2% 인상 합의로 마무리됐다. 유료방송 시장 침체 속 비용 절감 기조를 유지해 온 회사와 최근 실적 반등을 근거로 임금 회복을 요구한 노조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LG유플러스 자회사로서의 향후 전략과 수익성 방향 설정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헬로비전 노사는 2025년 임직원 임금을 전년 대비 3.2%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월 통신비 지원액을 약 10만원 상향하고 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176만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노조가 4.4%, 회사가 2.8%를 각각 주장하며 대치하던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임금 인상률과 희망퇴직 추진 여부 등을 두고 강경하게 맞서왔다. 지난해 4월부터 총 11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두 차례 열렸다. 중노위는 3.4%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계획과 경기 고양시로의 사옥 이전 추진도 노조 반발을 키웠다. 이에 갈등이 격화되면서 노조는 지난해 1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했고 지난해 12월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케이블TV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IP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시청 수요가 이동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와 광고 매출이 동반 감소하는 구조적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LG헬로비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538억원에서 지난 2023년 473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2024년에는 134억원까지 감소했다. 주력 사업인 방송 부문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2174억원으로 전년 동기 2251억원 대비 3.4% 줄었다.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비용 절감 vs 임금 회복 논리 충돌 LG헬로비전은 수익성 방어를 위한 고강도 비용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희망퇴직과 조직 효율화, 사옥 이전 추진 역시 고정비 절감과 체질 개선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일부 분기 실적이 회복됐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조는 올해 1분기 71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90억원으로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25억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뒤처지지 않는 만큼 그동안 억눌렸던 임금 인상 요구를 반영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실적 반등 국면에서 임금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LG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의 자회사다.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유료방송과 미디어 자산 재편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그룹 내 역할과 수익 구조 재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과거 케이블TV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는 가입자 성장 정체와 콘텐츠 비용 상승이 겹치며 단순 외형 확대 전략의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통신 3사의 미디어 사업 구조 조정과 추가적인 인수합병 가능성, 자회사 간 역할 재배치 여부 등이 LG헬로비전의 중장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구조적 산업 침체와 그룹 차원의 전략 재편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노사 간 긴장 관계는 향후 경영 환경에 따라 다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2026-01-12 1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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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1호 파업' 네오플, 5개월 만에 봉합…'성과 보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사 갈등이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 대박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축소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게임 업계의 성과 배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남겼다. 네오플은 21일 지난 18일 도출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재원 400만원(평균 인상폭) △복지포인트 연간 110만 포인트 인상(총 360만 포인트) △제주 본사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원금 상향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6000시간 등이다. 특히 제주 지역 주거 지원금은 미혼 직원 기준 연세 1070만원·전세 2억2400만원, 기혼 직원 기준 연세 1500만원·전세 3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네오플 관계자는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면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본사의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성과급'이었다. 네오플은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매출 1조3783억원, 영업이익 982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측이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기존 대비 축소 지급하자 노조는 "회사가 성과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지난 6월 창사 이래 그리고 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4%에 해당하는 약 393억원을 전 직원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상급 단체인 넥슨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네오플 노조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등 내홍을 겪었고 결국 사측과 줄다리기 끝에 PS 요구안을 철회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노조는 실적에 비례한 투명한 성과 분배(프로핏 쉐어)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본사 수준의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내는 선에서 멈췄다. 이는 게임 업계 특유의 '대박' 성과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발자와 직원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함을 보여준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勞勞) 갈등과 장기간의 쟁의 행위로 인한 피로감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파업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 'DNF 유니버스'가 취소되며 유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네오플 노사는 오는 22일 '던파 20주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다시 유저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네오플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1호 파업'이라는 주홍 글씨를 훈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네오플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1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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