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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7-01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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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5.9조원…EOD 2.08조원 [경제일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이 지난해 말 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자산의 0.7% 수준에 그쳤지만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가 2조원대를 이어가면서 금융당국은 손실 인식 적정성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 총자산 7737조9000억원의 0.7%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보험권 비중이 가장 컸다.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3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이 외 권역은 △은행 11조9000억원(21.3%) △증권 7조2000억원(12.8%) △상호금융 3조4000억원(6.1%) △여신전문금융회사 2조원(3.5%)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대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도 보험권이 높았다. 보험권은 총자산 1348조원 대비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비중이 2.3%로 나타났다. 이 외 증권은 0.8%,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각각 0.4%, 은행은 0.3%, 저축은행은 0.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쏠림이 뚜렷했다.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55조9000억원 중 북미 지역 투자는 34조3000억원으로 61.4%를 차지했다. 유럽은 10조1000억원(18.1%), 아시아는 3조6000억원(6.4%), 기타 및 복수지역은 7조8000억원(14.0%)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북미 투자 비중은 상호금융이 79.4%로 가장 높았다. 보험권도 북미 투자 잔액이 20조4000억원으로 전체 보험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의 65.0%를 차지했다. 은행은 북미 7조원(58.8%), 증권은 3조3000억원(45.8%), 여전사는 1조원(50.0%)을 북미 지역에 투자했다. 만기 도래 규모도 주목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19.8%였다. 이후 만기 도래 규모는 △2027년 9조5000억원 △2028년 7조1000억원 △2029년 5조8000억원 △2030년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2030년까지 만기 도래분을 합산하면 37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7.6%에 달한다. 자산건전성 지표에서는 EOD 발생 규모가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단일사업장 부동산 투자 32조3000억원 중 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조800억원으로 6.45% 수준이었다. EOD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대출금 조기상환 등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2조700억원에서 9월 말 2조600억원으로 줄었으나 12월 말 2조800억원으로 다시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중 일부 사업장에서 EOD 사유가 새로 발생하면서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환·청산에도 전분기 대비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 등의 EOD 비율이 높았다. 해외 단일사업장 부동산 투자 중 복합시설 등 투자 규모는 4조2000억원이며 이 중 EOD 발생 규모는 1조5200억원으로 35.93%를 차지했다. 오피스는 투자 규모 16조3000억원 중 4000억원에서 EOD가 발생해 비율은 2.43%였다. 호텔은 2조6000억원 중 500억원, 산업시설은 4조5000억원 중 300억원, 주거용은 4조원 중 900억원에서 EOD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금융권 총자산의 0.7% 수준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외 부동산 시장은 주요국 가격지수 기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유형별 회복 양상이 다르고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인식 적정성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대체투자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에 따른 이행 상황을 올해 하반기 점검할 예정이다.2026-06-29 08: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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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4.32%로 상승…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전환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기업대출 금리 하락 영향으로 낮아졌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3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4.23%에서 올해 1월 4.29%, 2월 4.32%, 3월 4.34%까지 오른 뒤 4월 4.31%로 낮아졌으나 5월 다시 4.32%로 상승했다. 금리 조건별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44%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반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23%로 전월 대비 0.05%p 하락했다. 주담대 신규 취급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낮아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1.6%로 전월(47.8%)보다 6.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비중은 △시장금리연동 15.3% △수신금리연동 43.0% △기타금리연동 0.1% 등 총 58.4%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금리도 올랐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46%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별로는 집단대출 금리가 4.06%로 전월보다 0.06%p 낮아졌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3.97%로 0.04%p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49%로 0.14%p 낮아졌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4.19%로 전월보다 0.01%p 낮아졌다. 기업대출 금리가 4.13%로 0.01%p 하락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4.10%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15%로 0.03%p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 하락폭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을 상쇄하면서 전체 대출금리는 낮아졌다. 수신금리는 소폭 올랐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88%로 0.01%p 올랐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13%로 0.06%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는 1.26%p로 전월보다 0.02%p 축소됐다.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수신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좁아진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 총수신금리는 2.03%로 전월 대비 0.01%p 올랐다. 총대출금리는 4.31%로 0.01%p 상승했다.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이는 2.28%p로 전월과 같았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올랐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3.39%로 전월보다 0.05%p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은 3.25%로 0.05%p, 상호금융은 2.98%로 0.05%p, 새마을금고는 3.21%로 0.02%p 올랐다. 비은행 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컸다. 일반대출 기준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9.86%로 전월 대비 0.24%p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은 4.82%로 0.06%p, 상호금융은 4.67%로 0.22%p, 새마을금고는 4.88%로 0.18%p 올랐다.2026-06-26 1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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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PF 대출, 총대출의 20%로 제한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묶이고 부실채권 관련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 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해 고위험 부동산 대출 편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업·건설업 대출과 부동산 PF 대출을 합산한 한도도 총대출의 50%로 제한된다. 다만 중복분은 제외된다. 부동산업·건설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조합원 실수요 자금 공급을 고려해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규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도 손질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줄이고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 사용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은 4% 이상으로 높아진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가 조합 리스크를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앙회별 자본 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시기는 차등화된다.2026-06-17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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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포용금융 15조+α 확대…'농업금융 DNA'로 이재명 정부 금융기조 화답 [경제일보] 농협이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생산적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올해 총 88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하고, 향후 5년간 15조원 이상을 서민·농업인·취약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단순한 일회성 채무조정이 아니라 은행,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전국 농축협, 농협자산관리까지 참여하는 ‘범농협 포용금융’ 체제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농협중앙회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오랜 기간 채무 부담에 묶여 있던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소각·감면이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5년간 서민금융과 농업인 금융지원을 대폭 늘리는 포용금융 공급 확대다. 농협은 이를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협금융의 다음 성장동력으로 포용금융과 생산적금융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5일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감면을 통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하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범농협 차원의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8876억 연체채권 정리…취약계층 9만명 재기 지원 이날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 올해 총 88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거나 감면한다. 이를 통해 약 9만명의 취약계층이 추심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장기연체채권 6870억원을 소각한다. 대상자는 약 6만4000명이다. 채권 소각은 단순한 회계상 정리가 아니다. 장기간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에게 계속 추심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 재기는 더 어려워진다. 농협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해 취약계층의 추심 부담을 면제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열별 소각 규모도 구체화했다. NH농협은행이 2870억원, 농축협 상호금융이 1500억원, 농협자산관리가 25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한다. 중앙회와 금융지주 계열사, 지역 농축협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농협 특유의 조직망을 활용한 포용금융 모델로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경과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2006억원 규모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한다. 원금은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감면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운영된다. 농협은 약 2만6000명의 취약계층이 금융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5년간 15조3000억 공급…서민·농업인 금융지원 확대 이와 함께 농협은 향후 5년간 15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계획도 추진한다.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농협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8조5000억원,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6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 대목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금융 기조와 맞닿아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자영업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서민과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은 커졌다. 특히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으로 밀려난 차주,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자영업자, 고령층과 저신용자에게 금융 안전망은 생계의 문제다. 금융회사가 건전성만 앞세워 문턱을 높이면 취약차주는 더 비싼 금리의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 농협의 포용금융 확대는 이런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이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운영자금과 재기자금을 공급하고, 저신용·취약계층에는 정책서민금융과 연계한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 방식이다. 농업인과 농촌 지역 차주에게는 농협이 가진 현장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협금융 입장에서도 포용금융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농협의 뿌리인 농업금융과 지역금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전략이다. 과거 농협이 영농자금과 생활자금을 통해 농촌 경제를 지탱했다면, 앞으로는 서민·자영업자·농업인·지역기업의 재기를 돕는 금융 플랫폼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포용금융 넘어 생산적금융으로…농협금융 새 성장판 주목할 부분은 농협의 전략이 포용금융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농협금융은 최근 금융권 전반의 생산적금융 확대 흐름 속에서 농업·농식품 산업, 지역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청년 창업, 지역 인프라 투자를 새로운 성장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생산적금융은 단순히 대출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담보와 가계대출에 쏠렸던 금융 자금을 산업, 기술, 지역, 일자리로 돌리는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에 요구하는 방향도 여기에 있다. 금융이 이자 장사에 머물지 말고 기업의 투자와 산업 전환, 서민의 재기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금융은 이 분야에서 다른 금융그룹과 다른 위치에 있다.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점포망, 농협경제지주와 연결된 농식품 밸류체인, 농업인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접근성은 농협만의 자산이다. 스마트팜, 푸드테크, 농식품 수출, 농촌 관광, 로컬 브랜드, 지역 에너지 전환 등은 농협금융이 생산적금융을 접목할 수 있는 대표 영역이다. NH투자증권과 NH-Amundi자산운용, NH벤처투자 등 비은행 계열사의 역할도 커질 수 있다. 은행이 대출과 보증, 정책자금 연계를 맡는다면 증권과 운용사는 펀드, 채권, 프로젝트금융, 벤처투자를 통해 자본시장 방식의 생산적금융을 설계할 수 있다.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은행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 금융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관건 다만 포용금융과 생산적금융 확대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먼저 공익성과 건전성의 균형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는 금융회사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감면 역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려면 대상 선정, 상환 능력 평가, 성실상환 유도 장치가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또 하나는 정책 호응과 독자 전략의 균형이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농협금융의 포용·생산금융은 정부 방침에 대한 단순한 ‘화답’에 그쳐서는 안 된다. 농협이 가장 잘 아는 농업, 농촌, 지역경제, 서민금융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포용금융이 비용이 아니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농협금융은 이미 2012년 금융지주 출범 이후 은행·증권·보험·캐피탈·자산운용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이제 다음 과제는 외형 확장이 아니라 금융의 방향 전환이다. 고령화와 지방소멸, 자영업 위기, 농업의 산업화,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농협금융이 어디에 자금을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농협의 이번 포용금융 확대는 그래서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장기연체채권 8876억원 소각·감면은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는 일이다. 5년간 15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은 현재의 금융 안전망을 넓히는 일이다. 여기에 생산적금융을 결합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농협금융의 역사는 농업과 지역에서 시작됐다. 앞으로의 경쟁력도 그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생산적금융 기조는 농협금융에 부담이면서 동시에 기회다. 금융의 공공성을 요구받는 압박이지만, 농협의 정체성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의 채무조정은 재기로 이어져야 하고 서민금융은 자립으로 연결돼야 하며, 생산적금융은 산업과 일자리로 증명돼야 한다”며 “농협이 농업금융의 DNA를 바탕으로 포용과 생산의 두 축을 제대로 세운다면 농협금융은 단순한 5대 금융그룹의 한 축을 넘어 지역경제와 미래 산업을 잇는 독자적 금융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2026-06-15 1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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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0 1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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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산림조합 손잡고 특판 예·적금 상품 출시…최고 연 10% 제공 [경제일보] 하나카드가 산림조합중앙회와 손잡고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적금과 예금 상품을 내놓았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양사가 지난 1월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획한 첫 상생 금융 상품이다. 장기화하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임업인과 지역 주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특판은 정기적금과 정기예금 두 종류로 나뉜다.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납입 기간은 두 상품 모두 10개월로 같다. 하나더 정기적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영업점별 산림조합 기본금리에 하나카드 우대금리 6.5%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하나더 정기예금 가입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 상품 역시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1.07%포인트를 얹어 최고 연 4.44%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2월 출시된 원더카드 2.0 산림조합 제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카드의 주요 특징은 △57개 서비스 영역 중 맞춤형 혜택 선택 및 변경 △해외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트래블로그 스위치 기능 △가족 결합 혜택인 온가족 플러스 등이다. 가입자는 전국 산림조합 지점에서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예적금 가입월을 기준으로 8개월 동안 매월 10만원 이상씩 6회 이상 결제하거나 총 8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이자 지급 시점까지 마케팅 활용 동의도 전면 유지해야 한다. 결제 계좌를 산림조합으로 지정하면 현금 인출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특판 가입에 대한 세부 조건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상호금융 고객의 소비 패턴과 특성을 완벽히 반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원더카드 2.0 산림조합 제휴카드에 이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재테크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첫 특판 상품을 선보이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산림조합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08 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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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담대 금리 연 4.31%로 하락…가계대출 금리 0.08%p 내려 [경제일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낮아졌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월 연 4.29%, 2월 4.32%, 3월 4.34%로 상승세를 보이다 4월 하락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말 연 4.23%와 비교하면 0.08%p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낮아졌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4.01%로 전월보다 0.06%p 하락했다. 집단대출 금리는 연 4.12%로 0.03%p 낮아졌고 보증대출 금리는 연 4.10%로 0.11%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43%로 전월보다 0.08%p 내렸다. 반면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5.63%로 0.06%p 상승했고 소액대출 금리도 연 6.18%로 0.15%p 올랐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과 같았다. 기업대출 금리도 연 4.14%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연 4.09%로 전월보다 0.02%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연 4.18%로 0.01%p 상승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상승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92%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2.87%로 0.08%p 상승했고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연 3.07%로 0.09%p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축소됐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1.28%p로 전월보다 0.10%p 줄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02%로 전월보다 0.02%p 올랐고 총대출금리는 연 4.30%로 0.03%p 상승했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28%p로 전월보다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4%로 전월보다 0.12%p 상승했고 일반대출 금리는 연 9.62%로 0.57%p 올랐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주요 예금금리도 상승했다.2026-05-29 1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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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사모대출 투자 30조5000억원…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가능" [경제일보] 전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발 사모대출 투자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나 금융권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낮고 개방형 투자 구조와 정보기술(IT) 업종 쏠림도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규모는 30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기금과 주요 공제회 등의 투자 규모는 2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사모대출 투자는 지난 2023년 말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금융권과 연기금 등을 합친 전체 투자 잔액은 2023년 말 40조7000억원에서 지난 2월 말 55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금융권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2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30조8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 2월 말 30조5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해외 사모대출 투자 관련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투자가 올해 들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보험권 비중이 가장 컸다. 금융권 해외 사모대출 투자 30조5000억원 가운데 보험권 투자 규모는 2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상호금융 중앙회는 4조7000억원, 증권은 2조8000억원, 은행은 2조원 순이었다. 다만 금융권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총자산 합계 대비 해외 사모대출 투자 비중은 0.42%였다. 보험권은 1.53%, 상호금융 중앙회는 1.44%, 증권은 0.30%, 은행은 0.05% 수준이었다. 투자 지역은 미국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금융권 해외 사모대출 투자 지역별 비중은 미국 58.4%, 유럽 30.7%, 기타 지역 10.9% 순이었다. IT 업종 투자 비중은 14.8%로 집계됐고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는 전체 투자 규모의 9.8%였다. 연기금 등의 투자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16조3000억원에서 올해 2월 말 25조4000억원으로 9조원 증가했다. 전체 운용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1.2% 수준이었다. 연기금 등의 투자 지역별 비중은 미국 63%, 유럽 32%, 기타 지역 5% 순이었다. IT 업종 투자 비중은 21.8%였고 개방형 구조 비중은 4.7%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리스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투자 금융회사가 일부에 한정돼 있고 총자산 대비 비중이 0.4%로 미미한 데다 개방형 투자 비중이 높지 않아 환매 급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IT업종 투자 집중도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소관 기관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6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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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00439912210.jpg)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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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신용 1993조원…주택관련대출 확대에 14조원 ↑ [경제일보]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이 14조원 늘며 2000조원대에 근접했다. 예금은행 대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늘면서 전체 증가세가 이어졌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14조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68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 사용 등 외상거래를 합한 지표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9000억원 늘었고 판매신용 잔액은 127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직전 분기보다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조3000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관련대출은 8조1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늘었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 대출이 감소 전환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6조원 증가에서 올해 1분기 2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주택관련대출 증가 규모가 4조8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크게 줄고 기타대출도 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8조2000억원 증가해 직전 분기 4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두 배 가까이 커졌다. 기타대출은 2조5000억원 줄었지만 주택관련대출이 10조6000억원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상호금융은 5조1000억원, 새마을금고는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타금융기관(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의 가계대출도 5조원 증가했다. 기타금융중개회사는 4조8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예금은행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주택관련대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으나 비은행기관은 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본격화되기 전 대출 수요가 유입되며 전체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 만큼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 증가세는 점차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로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6%를 소폭 밑돌아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2026-05-19 1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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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용금융추진단' 이달 출범…금융 소외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통령실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와 금융기관의 공공성 부족을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 의제로 올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포용금융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하고 분과 구성과 안건 조율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진단에는 금융정책국을 비롯해 금융산업국, 금융소비자국,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금융위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할 전망이다. 특정 국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상적인 태스크포스와 달리 금융위 주요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논의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외부 참여 폭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 사회활동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논의 테이블에 앉혀 금융의 공적 역할을 사회적 의제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금융권 내부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최근 대통령실의 강한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금융이 단순한 사적 수익 산업을 넘어 국민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내에서 커진 셈이다. 추진단의 핵심 의제는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될 전망이다. 현행 신용평가 체계가 과거 연체 이력, 기존 금융거래 기록, 담보와 소득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중저신용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소득 형태가 불규칙한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의 미래 상환 능력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납부 이력, 공공요금 납부 정보, 매출 흐름, 직업 안정성 등 기존 금융권 신용평가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평가 완화가 부실 확대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교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중금리대출 공급 축소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은 27조81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은행권 공급액은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줄었다. 전체 감소분의 40% 이상을 은행권이 차지한 셈이다. 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에게 적용되는 낮은 금리와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상품이다. 중저신용자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연체율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융회사들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중금리대출 공급을 줄여왔다. 금융위가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당시 혁신 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비대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 기존 은행권에서 소외된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추진단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이 같은 설립 취지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와 실제 공급 실적이 적정한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서민금융기관의 정책 방향 재설정도 논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 금융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이들 업권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금융 공급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정부 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포용금융 확대에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면 부실률 상승으로 나머지 고객의 금리가 오르는 등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로부터 다양한 견해를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더라도 그 비용을 금융회사, 정부, 이용자 가운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률적 대출 확대 압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경기 상황과 연체율에 민감하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대출을 늘리면 부실이 커지고, 이는 결국 전체 금융소비자의 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포용금융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대출 총량 확대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분담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이 ‘건전성 관리’에서 ‘접근성 회복’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저신용자 금융 소외가 심화되면 소비 여력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 접근성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 안정과도 연결되는 이유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추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시민사회, 전문가, 정책당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체계 개편,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인터넷은행 역할 재정립, 서민금융기관 정책 방향 조정 등이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5-10 16: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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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표②] 후암동 골목에서 만난 사람의 금융, 그 따뜻한 귀환을 응원하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4/20260504175355850634.jpg)
후암동 골목에서 만난 '사람의 금융', 그 따뜻한 귀환을 응원하며 [경제일보] 점심 약속 장소는 뜻밖에도 후암동의 북적이는 골목길이었다. 금융 현장의 최일선에서 여론을 갈무리하는 한 베테랑 전략가가 나를 이 활기찬 골목으로 이끈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직감했다. 낮은 지붕들이 어깨를 맞댄 사이로 상인들과 주민들의 생생한 삶이 교차하고, 그 활력의 한복판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작은 금융 지점이 보였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와 분주한 발소리. 필자는 그가 왜 이곳으로 나를 안내했는지 그 속 깊은 메시지를 곧바로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숫자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금융이 머물러야 할 ‘체온’에 대한 무언의 증명이었다. ◆60년 전 심어진 인본주의 씨앗, 마을의 희망으로 피어나다 골목의 소음이 정겹게 배경음으로 깔리는 식탁에서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196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인본주의적 씨앗이 어떻게 새마을운동의 파도를 타고 우리 곁의 새마을금고라는 든든한 숲으로 번져갔는지에 대한 역사였다. 후암동 골목의 생동감은 그 뿌리가 결코 박제된 과거가 아님을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다. 60여 년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타고 흐른 이 상부상조의 정신은, 자본의 냉혹한 논리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놓지 않았던 대한민국만의 독창적인 금융 유산이다. ◆숫자를 넘어 증명되는 ‘성숙한 귀환’ 현장을 중시하는 눈으로 포착한 오늘날의 모습은 더욱 극명했다. 효율성을 앞세워 수천 개의 지점을 폐쇄하며 골목을 떠나는 시중은행들의 행보와 달리, 우리 곁의 상호금융은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었다. 최근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실제 지표는 놀라운 반전을 보여준다. 연체율을 5%대 초반으로 낮추고 충담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며 일궈낸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악조건 속에서도 1.4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을 약속하며 ‘비전 2030’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는, 본질을 지키는 정성이 체력(수익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안의 논쟁을 넘어 세계가 배우는 모델로 더욱 뼈아픈 역설은 우리가 안에서 감독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칸막이 행정에 갇혀 이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사이,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세계는 한국의 모델을 이식받아 자생적인 금고를 세우며 ‘지역 자립의 교과서’로 추앙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 역시 우리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러브콜을 보낸다. 60년 전 우리가 받았던 상생의 씨앗이 이제는 고유한 K-금융 브랜드가 되어 전 세계의 가난을 닦아주는 고귀한 유산으로 수출되고 있는 셈이다. ◆함께 가는 미래, 진심이 담긴 광고의 울림 후암동 골목을 나오며 필자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광고 캠페인을 떠올렸다. 화려한 꾸밈말 대신 우리 이웃들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삶을 조명하며 "어려울 때 힘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 광고의 메시지는, 오늘 내가 본 후암동 골목의 생동감과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대형 금융사가 외면한 곳에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던 투박한 손길이 이제는 세계 금융의 온도를 높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음을 믿는다. 본질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서민적인 진심이 광고라는 매개체를 넘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가고 있는 그 의미가 참으로 깊게 다가오는 점심이었다. 낮은 곳에서 시작해 세계를 품어갈 그들의 ‘성숙한 귀환’에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2026-05-04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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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 포용금융 인센티브 검토…지역·서민대출 우수 조합 규제 완화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취급 우수 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금감원·관계부처·상호금융중앙회·민간전문가 등과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권이 수익성 중심 영업으로 부동산과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키우면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저해 요인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상호금융조합 여신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은 지난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2.0%에서 40.7%로 높아졌고 연체율은 1.64%에서 4.62%로 상승했다. 이에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건전선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포용금융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과 중저소득·중저신용 서민,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공급으로 설정하고 상호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조합원 대출비율, 예대율 등 규제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과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이른바 '포용조합'에 대해 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회의 지원 체계도 손본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포용조합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 예시로 포용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과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이 외에도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원활하도록 자산운용과 자본 규제 개선도 함께 고려한다. 포용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TF를 통해 다음달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도 병행해 건전성 관리도 이어갈 방침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부는 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방향성 하에 조합 및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는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2026-04-30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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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담대 금리 4.34%…6개월 연속 올라 2년4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4.34%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4.48%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전월보다 0.06%p 올랐다. 주담대 외에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0.04%p 상승했고 보증대출 금리도 4.21%로 0.01%p 높아졌다. 주담대 금리 상승과 함께 금리구조도 변동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2월 71.1%에서 지난달 60.8%로 낮아진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28.9%에서 39.2%로 확대됐다. 반면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6%p 내렸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가 4.14%로 0.06%p 하락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1%로 0.02%p,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17%로 0.11%p 낮아졌다. 저축성수신금리는 2.82%로 전월보다 0.01%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8%p로 전월보다 0.05%p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는 모두 올랐고 대출금리는 업권별로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는 9.05%로 전월 대비 0.53%p 하락했다. 새마을금고 일반대출 금리는 4.44%로 전월보다 0.01%p 내렸으나 신용협동조합은 4.66%로 0.12p, 상호금융은 4.42%로 0.04%p 상승했다.2026-04-28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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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