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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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고유가 지원금 추경 재정 부담 말 안돼…재정여력 오히려 늘어"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 이라는 기사를 첨부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인용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상 사업비는 6조1400억원, 지방비 분담금은 1조3000억원 이상 수준으로 지역별 재정 분담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취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면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2026-04-0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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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 상승했으며 15억~30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도 각각 20%대 중후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늘어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결 지으며 “국민 부담을 늘린 뒤 재정 지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3-19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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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제친 '메이드 인 코리아' 항암제… 셀트리온, 日 제약시장 판도 바꿨다 [경제일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자존심 셀트리온이 아시아 최대 제약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K-바이오’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특유의 보수적인 시장 성향으로 악명 높은 일본 의료계에서 셀트리온의 항암 치료제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압도하는 처방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1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는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시장 점유율 58%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9월 점유율 50%의 벽을 넘어선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한 수치다. 베그젤마의 성공은 ‘적진 한복판’에서의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현재 일본 베바시주맙 시장은 오리지널 제품인 ‘아바스틴’을 포함해 총 5개의 쟁쟁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각축을 벌이는 격전지다. 후발 주자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독보적인 제품 신뢰도와 강력한 현지 유통 역량을 결합해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압도적인 처방 성과를 일궈냈다. 베그젤마가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앞서 출시된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가 구축해 놓은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 덕분이다. 같은 기간 허쥬마는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 76%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고 있다. 2019년 일본 땅을 밟은 허쥬마는 그해 8월 투약 주기를 늘려 환자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3주 요법’ 허가를 획득하며 처방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1년 2분기 마침내 오리지널 의약품인 ‘허셉틴’의 점유율을 추월하며 1위 자리에 올라선 이후 무려 4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의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현재 일본 내 트라스투주맙 환자 4명 중 3명 이상이 허쥬마를 처방받고 있을 정도로 그 격차는 압도적이다. 셀트리온의 승승장구 뒤에는 일본 특유의 의료비 결제 시스템인 ‘일본식 포괄수가제(DPC)’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있었다. DPC 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둔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정해진 비용 내에서 치료를 진행해야 하므로 약가가 낮은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수록 절감된 금액만큼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낮추며 병원은 수익성을 개선하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다. 셀트리온은 이러한 제도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일본 의료진과 병원 경영진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는 마케팅을 전개했다. 항암제뿐만 아니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분야에서도 셀트리온의 기세는 매섭다. 대표 제품인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와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는 일본 시장에서 각각 43%와 1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중 처방량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유플라이마의 성과는 유통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 출시된 5개의 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중 유플라이마는 가장 늦게 시장에 진입한 ‘막차’ 제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그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와 차별화된 영업력을 바탕으로 선발 주자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셀트리온의 일본 내 성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가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기존 제품들과의 마케팅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또 다른 강력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앱토즈마’(성분명: 토실리주맙)가 일본 시장 출격을 앞두고 있다. 앱토즈마가 가세하면 셀트리온의 일본 내 자가면역질환 제품군은 총 4종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지 병원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딜이나 대규모 처방 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고수익 신규 제품 라인업이 추가됨에 따라 셀트리온의 수익성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글로벌판매사업부를 이끄는 김호웅 부사장은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까다롭고 중요한 제약 시장”이라며 “이곳에서 셀트리온 제품들이 처방 선두권을 유지하며 의사와 환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일본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지속 추진해 앱토즈마를 포함한 후속 제품들도 조기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16 0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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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 주기 줄이고 부담률은 늘리고...당국, 손해율 상승 방지 목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행정 조치에 따라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도 30%까지 상승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바뀐 재가입 주기, 자기 부담률이 적용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하며 3년·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줄었다. 또한 진료 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의 경우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기 부담률 30%, 최소 자기 부담금 3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와도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펫보험을 판매할 시 생기는 손해율 급상승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가입 주기가 짧고 자기 부담금도 오르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2026-02-23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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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설탕 부담금 논란, 정확한 논리로 공론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의 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대 의견 역시 공론장에서 당당히 제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사실을 짚어준 해당 기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부담금은 개념적으로 다르다며 이를 혼용하는 데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설탕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다 섭취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용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를 두고 보다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무조건적인 증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2026-02-01 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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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산은·JP모간, 2026년 외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KB국민·NH농협·산업·신한·우리·제이피모간체이스·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뽑는다. 선정된 은행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는다. 외환당국은 지난 9일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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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하라"…주택 공급 정책 충돌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크게 낮추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사업 속도도 늦어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적 이익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전재연은 기준 완화에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 제도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재연 측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 가구에서 최대 6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기준으로 봐도 기존 6만4000여 가구 규모 단지가 재건축을 거치면 약 9만7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건축 연한이 오래돼 구조 안전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는데도 부담금 산정 방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오랫동안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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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5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제2회 푸른씨앗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개별운용사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수익률 증대 및 제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씨앗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의 자산운용 역량을 통해 적립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OCIO(외부위탁운용관리) 방식을 통해 각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안정적 제도 운영과 수익률이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3년과 2024년 세전기준 각각 연 6.97%와 연 6.52%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14일 기준 2025년 연환산 수익률은 세전 9.87%를 기록했다.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의 재정지원 및 수수료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유승선 미래에셋증권 OCIO솔루션본부 상무는 "푸른씨앗은 전문성을 갖춘 운용기관들이 가입자를 대신해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준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분들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09: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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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전면 차단 아니다"…고덕 아르테온, '통행 부담금 논란'에 해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단순 통행을 이유로 부담금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명문을 통해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지 않았다”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행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단지 공고문에서부터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외부인 금지 조항’으로 인식했다. 대표회의는 “핵심 전제조건이 삭제된 상태로 개시돼 오해를 키웠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 부과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외부인의 경우 중앙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공지문 작성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실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가 공공보행를 지정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게 문제다"라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5-12-08 14: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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