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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공급 속도·품질 혁신 전면에…"국민이 기다리는 집 빠르게 공급" [경제일보]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주택 공급 속도와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내세웠다. 약 8개월간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된 만큼 LH가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LH는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성준 제7대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신임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까지다. 이 사장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국토교통 정책을 조율해 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과 경기도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LH 조직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 정책을 다뤄 온 관료 출신 인사가 LH 수장에 오른 셈이다. 이날 이 사장은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공공재여야 하고, 국민이 부담 가능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좋은 집을 빠르게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략산업 기반과 균형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 LH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 제고 △공공주택 입지·품질 혁신 △지역균형성장 지원 △AI 대전환과 ESG 경영 △안전 최우선 경영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인허가와 보상, 조성공사 등 사업 전 과정을 바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유휴부지 개발, 신축·기축 매입임대 확대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성과를 조기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이 먼저 찾는 집’이자 ‘서민·중산층의 당당한 주거 선택지’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중형 평형을 늘리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균형성장도 LH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산업단지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교육, 문화 여건을 갖춘 배후도시까지 함께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경영 역시 취임사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성과보다 안전,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공 발주기관과 시행기관의 안전관리 책임도 커지고 있는 만큼 LH 차원의 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정부는 LH를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 확대, 공공택지 직접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LH의 개발 기능과 임대·자산 관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속도를 높이면서도 재무 부담과 조직 개편, 공공성 회복을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LH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함께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우리가 공급하는 주택과 도시, 일하는 방식까지 과거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2026-07-06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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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비서관, LH 사장 유력…135만호 공급·173조 부채 풀어야 [경제일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실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뒤 이어진 8개월여의 리더십 공백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관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LH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이 비서관은 정책 이해도와 사업 추진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임명은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뤄진다. 관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중순 전후로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등을 지낸 뒤 2021년 경기도 건설국장으로 파견돼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일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조와 현장 사정을 함께 아는 국토부 출신 실무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임명되면 2016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후 약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이 LH 사장을 맡게 된다. 이번 인선은 공기업 수장 한 명을 채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LH는 정부가 내건 수도권 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겨야 하는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처럼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LH가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주택 공급까지 맡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LH의 역할도 무거워졌다.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 신축 매입임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등은 토지 확보와 보상, 인허가, 자금 조달, 시공사 선정이 맞물린 대형 사업이다. 계획을 발표하는 일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일은 다르다. 새 사장은 사업별 병목을 풀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사이에서 일정과 비용을 조율해야 한다. 그동안 LH는 사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사업은 돌아갔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조직 개편, 중장기 재무 전략처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올해 LH의 투자 계획은 25조원 규모다.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운 상황에서 LH의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착공 일정과 민간 건설업계의 사업 계획도 흔들릴 수 있다. 새 사장이 풀어야 할 더 큰 과제는 재무 부담이다. LH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는 173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원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도 230%를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확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지만, 손실을 LH에만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안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기능은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복지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발사업 부문이 공급 속도를 내도록 하면서도 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재무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산과 부채, 인력, 조직을 어디까지 나눌지에 따라 개혁의 실효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능 분리는 조직도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LH는 그동안 택지 매각 수입으로 공공임대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을 늘리고 민간 매각을 줄이면 공급 주도권은 커질 수 있지만, 토지 조성부터 주택 분양까지 자금이 묶이는 기간도 길어진다. 공급 확대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잡으려면 분양가 산정, 국고 지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민간참여 사업의 수익 구조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 이 비서관이 LH 사장에 임명되면 정부 정책과 공사의 실행 체계가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 주택 정책을 다뤄 온 인사인 만큼 공급 계획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놓고 부처 간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부의 공급 목표가 계획에만 머물거나 LH 재무 부담이 더 커질 경우 그 책임도 새 사장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 LH는 지금 공급 확대와 조직 개편, 재무 관리라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주택을 더 빨리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의 재무 여력을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마련하는 일도 피할 수 없다. 8개월 넘게 비어 있던 LH 사장 자리는 이제 정부 공급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실행 책임자의 자리로 바뀌고 있다.2026-07-01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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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책 참사" 주장에 국토부 반박…전세난 원인 놓고 충돌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 불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정부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국토부는 현재 전월세 불안의 주된 원인이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에 있다고 반박했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 참사”라고 밝혔다. 전세 소멸 현상을 자연스러운 시장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초래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전세난의 원인을 수요 변화보다 공급 감소에서 찾았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압박 등이 전세 공급자를 시장 밖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전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주택 임차인이 한정된 매물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는 논리다. 주택 구매 여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수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를 대체할 매매 사다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시장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가 제기한 규제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이 여파가 최근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 수준이었지만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도 각각 2만7000호,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역시 10년 평균 착공 물량 18만5000호에 비해 작년 15만3000호에 그쳤다. 국토부는 전세의 월세화 역시 단기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봤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지난해 47.2%로 올랐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까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택공급 인허가권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 제고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임대 정비 등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9만호 규모 매입임대 공급과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2030년까지 11만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방은 전세시장 불안을 바라보는 양측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오 시장은 규제와 대출 제한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보고 있고 국토부는 과거 착공 감소와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가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의 핵심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은 착공 감소와 월세화 흐름, 규제에 따른 전세 공급 위축이 맞물린 결과에 가깝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체감하는 문제는 결국 공급 부족과 임차 부담 증가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전월세 안정 대책의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조율이 하반기 주택시장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2026-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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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막판 승부처 서울]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164707258349.png)
'생활행정' 정원오 vs '시정완성' 오세훈…승부 가를 '실행력'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면서 막판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한 달 전만 해도 정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 우위를 보이는 흐름이었지만,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오 후보의 추격세가 뚜렷해졌다. 서울은 이번 지방선거 전체 판세를 가늠하는 최대 승부처다. 정권 안정론과 야권 견제론, 생활행정 성과와 시정 연속성, 강북 교통망과 주택공급 속도전이 한 선거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정원오 선두 속 오세훈 추격… 세대·권역별 지지세 뚜렷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2026년 5월 26~27일, 서울특별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 통신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성·연령·권역별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응답률 14.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MBC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1%,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열흘 전과 비교해 정 후보는 2%p 하락했고, 오 후보는 2%p 상승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정 후보 45%, 오 후보 39%로 격차가 줄었다. 조선일보가 의뢰한 메트릭스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메트릭스 조사, 2026년 5월 16~17일,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통신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조선일보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40%, 37%의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연령별로 정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강했고, 오 후보는 20대·30대·7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정 후보가 동북권, 오 후보가 동남권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는 앞서가고 있지만 굳히지 못했고, 오 후보는 추격하고 있지만 뒤집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30분 통근·36만호 공급” vs “도시철도 속도전·31만호 공급” 정 후보의 선거 전략은 ‘생활행정의 서울 확장’이다. 성동구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주거, 돌봄, 도시안전 문제를 현장형 행정으로 풀겠다는 접근이다. 핵심 공약은 ‘30분 통근 도시’다. 정 후보는 동부선·서부선·강북횡단선·GTX-D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을 내세웠고,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 개편과 공공버스 투입,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확장 구상 등을 제시했다. 주택 분야에서도 정 후보는 방어가 아니라 공세를 택했다. 그는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고 2031년까지 총 36만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30만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 1만호가 골자다. 청년주택 5만호, 청년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분양·공공임대 공급도 포함했다. 오 후보의 전략은 ‘검증된 시장의 완성론’이다.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전면에 내세우며 시작한 사업을 끝낼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택 공급을 선거의 전면에 세웠다. 2031년까지 총 31만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처리 등 ‘쾌속통합’ 트랙도 내세웠다. 교통 분야에서 오 후보는 도시철도 조기 완공과 출퇴근 시간 단축을 강조하고 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 등 7개 도시철도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이신설선과 지하철 9·2호선에는 무선통신 기반 제어 기술을 도입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새벽·심야 이동 수요를 위한 버스 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TV토론 직후 불붙은 ‘안전·부동산 프레임’ 전쟁 두 후보의 차이는 ‘새로운 확장’과 ‘기존 완성’의 차이다. 정 후보는 서울의 불균형을 교통망과 생활SOC로 풀겠다는 쪽에 가깝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와 도시철도 사업의 속도전을 앞세운다. 또한 정 후보가 강북과 서남권의 생활 불편을 파고든다면, 오 후보는 주택 공급과 시정 경험을 통해 중도·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막판 변수는 지난 28일 개최된 TV 토론이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GTX-A 노선 철근 누락 책임, 성동구 행당7구역 준공 지연, 부동산 공급 실적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토론 이후 남은 쟁점은 안전·부동산·인물 검증 등이다. 우선 GTX 철근 누락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공급 실적을, 오 후보는 전임 민주당계 시정의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인물 검증 과정에서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중도층에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후보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믿을 수 있는 청사진’ 선거 승패 판가름 SWOT로 분석한 정 후보의 강점은 생활행정 이미지와 여당 프리미엄이다. 구청장 출신으로 현장 밀착형 행정 경험을 쌓았고, 여론 흐름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반면, 서울시 전체 규모의 행정 경험이 오 후보보다 부족하다는 점은 정 후보의 약점이다. 국정 안정론과 민주당 구청장·시의원 후보와의 동반 상승효과는 정 후보의 기회 요소이고, 선거 막판 오 후보의 추격세, 안전·부동산 검증 공세, 적극 투표층에서의 보수 결집 등은 위협 요소로 분석된다. 오 후보의 강점은 서울시장 경험과 정책 브랜드다. 신속통합기획, 기후동행카드, 한강 개발 등 유권자에게 익숙한 시정 자산이 있다. 약점은 장기 재임 피로감과 주택 공급 성과 논란이다. 오 후보의 기회 요소는 20대·30대와 강남3구 중심의 결집, 막판 보수층 투표율 상승이고, 정권 안정론이 서울에서도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안전 공방이 현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위협 요소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승부처는 한강벨트와 동북권, 사전투표율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강벨트는 정권심판론과 생활경제 이슈가 동시에 작동하는 지역이다. 동북권은 정 후보의 교통 공약이 먹히는 곳이고, 동남권은 오 후보가 주택·세금·재건축 이슈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곳이다. 서남권은 출퇴근, 노후 주거지, 청년 주거 문제가 겹쳐 있어 두 후보 모두에게 확장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 후보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30분 통근 도시와 36만호 공급이 실제로 가능한 계획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오 후보의 경우 ‘경험 있는 시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오래 맡았는데 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변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서울 유권자는 구호보다 실행표를 보는 만큼 남은 기간 승부는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믿을 만한 실행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2026-05-3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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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비아파트 시장 살릴까…매입임대 9만가구 공급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공급 카드로 비아파트 시장에 다시 손을 뻗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공이 직접 매입 물량을 늘려 공급 공백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동안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이번 공급 규모는 지난 2024~2025년 공급 물량인 3만6000가구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된 수준이다.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매입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신축 주택 5만4000가구, 기존 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당초 목표치를 넘어서는 물량도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방향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맞춰진 배경에는 최근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수요 위축과 금융 부담 등이 겹치며 신규 공급이 빠르게 줄었다. 실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급 공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공급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한 동 단위 또는 소규모 공급이 가능해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수행해 왔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건물 전체 단위 매입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분 매입도 허용한다. 최소 매입 기준 역시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주택 매입 조건도 일부 완화해 규제지역에서는 건축 연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를 넓혀 실제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금융 지원책도 포함됐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은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2026-05-22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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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1/20260421080321349986.jpg)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진다 [경제일보] 정부는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급을 늘리고 택지를 발굴하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다. 집값 불안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 발표만 보면 해법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르다. 세입자들은 집값보다 전셋값을 먼저 걱정하고 전세보다 월세 고지서를 더 두려워한다. 정책은 늘어나는데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탄식이 커지는 이유다.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월세의 일상화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고 수도권 아파트에서도 월세 거래가 절반을 넘겼다. 이는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전세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계층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다. 한 번 월세 시장으로 들어가면 매달 빠져나가는 현금 부담은 커지고 종잣돈을 모을 기회는 줄어든다. 자산 격차는 그렇게 벌어진다. 전세 시장 역시 사정이 낫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전세 매물은 줄고 수급은 다시 빠듯해지고 있다. 수요는 많은데 시장에 나온 물건은 부족하다.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가격대의 전셋집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 먼저 사라지는 흐름은 예사롭지 않다. 서민과 청년층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닫히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 이하 전세 거래 감소는 이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의지하던 구간의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주거 사다리가 아래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여력이 있는 계층은 비싼 전세나 매매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계층은 더 좁은 전세 시장에서 밀려나 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책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말하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다. 집이 부족하면 더 지어야 한다. 공급 기반 없이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늘 발표한 공급 대책은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를 거쳐야 비로소 효과가 난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입자의 고통은 몇 년 뒤가 아니라 이번 달 월세 납부일에 찾아온다. 미래의 공급만으로 현재의 부담을 덜어낼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초점이 지나치게 집값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집값이 오르면 대책이 쏟아지고 거래가 줄면 안정 신호로 해석한다. 그러나 무주택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매매지수가 아니라 주거비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월세를 내고도 생활이 가능한지, 아이 학교를 옮기지 않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가 삶의 현실이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청사진만이 아니다. 당장 임대차 시장의 숨통을 틔울 현실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 공공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정책금융 문턱을 시장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급여 같은 지원도 실제 체감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숫자를 발표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를 바꾸는 정책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늘 거대한 수치로 포장된다. 몇 만호 공급, 몇 십만호 착공, 대규모 택지 확보 같은 문구는 강렬하다. 그러나 국민이 기억하는 것은 다른 장면들이다.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출퇴근 시간을 늘린 직장인, 월세를 내느라 소비를 줄인 청년, 대출 한도에 막혀 계약을 포기한 신혼부부의 한숨이다. 민생은 통계표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흔들린다. 지금 시장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정책은 많아도 체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급을 말하고 세입자는 생계를 걱정한다. 정부는 미래를 말하고 국민은 이번 달을 걱정한다.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월세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책은 넘치는데 세입자는 더 가난해지는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2026-04-21 08: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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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뒷받침…LH·HUG, 금융 협력·공동 대응 나선다 [경제일보] 공공주도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공급 물량 확대뿐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실행력이 보완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 지원과 사업 추진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양 기관이 역할을 나눠 사업별 자금 조달과 보증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협약의 핵심은 공급 과정 전반에 걸친 금융 지원 확대다.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고 사업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LH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개발과 신축 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금융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들면 착공과 공급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물린 조치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성격도 담겼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실행 체계도 구축한다.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빠르게 조정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도 함께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체결과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됐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과 최인호 HUG 사장은 서울 거여새마을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를 찾아 주민과 사업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주택 공급 정책은 속도와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다. 공급 계획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 지원 체계까지 보완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고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며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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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155530832452.jpg)
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 外 [경제일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에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단지 내 파크오아시스가 최고상인 디자인 오브 더 이어를,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에 적용된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가 위너를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어워드로 심미성·혁신성·기능성·사회·문화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디자인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함께 조명하는 국제무대로 꼽히며 HDC현산의 이번 디자인 오브 더 이어 수상은 건설업계 최초 성과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팰리스에서 열린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6 시상식에는 박희윤 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과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해 박성민 건축설계팀장, 박성아 조경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전 세계 31개 지역에서 출품된 총 1515개 작품을 대상으로 39명의 글로벌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 오브 더 이어는 전체 출품작 중 단 1개 작품에만 수여되는 최고 영예의 상이다.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의 파크오아시스는 도심 속 정서적 안식처를 주제로 기획된 건축 오브제가 돋보이는 공간 상품이다. 순환과 중심을 모티프로 한 원형 평면 구조와 중앙 수공간을 통해 이용자의 동선과 시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건축적 형태와 공간 구성은 일상 속에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너로 선정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아이파크 워터 오브제는 기존 아파트 수경시설의 획일성을 탈피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변 산책로를 따라 공간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 다양한 시점에서 변화하는 형태와 풍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건축적 공간 구성과 자연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입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설계 접근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수상은 아이파크가 추구해 온 도심 속에서 가장 사적인 자연 이라는 공간 디자인 철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건축과 조경, 커뮤니티 공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설계를 통해 입주민의 일상에 휴식과 감성을 더하는 차별화된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LH,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균형발전, AI·안전 등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LH는 중동 상황 관련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서약을 진행했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LH는 올해 전국 9만6000호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8만6000호를 수도권에 배치해 공급 부족 해소에 대응한다.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리풀, 광명시흥 등 주요 지구는 사업 일정을 앞당겨 착공 기반을 확보한다.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정비사업 등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선행 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임대는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중심 공급을 강화한다. 전세임대 3만8000호, 건설·매입임대 3만7000호 입주자를 모집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 이상을 매입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개발도 추진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도 확대한다. 건설현장과 임대주택에 적용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상담 서비스 등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6-03-23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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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심의체계 손봤다…LH, 매입임대주택 3.8만호 공급 추진 [경제일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이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 사업의 운영 방식이 손질됐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가격 산정과 심의 과정의 기준을 정비해 사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총 3만8224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이 3만1014호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하며 서울 물량은 1만1527호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호 수준이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의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구조로 직주근접 수요를 반영한 공급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매입가격 산정 기준과 심의 절차를 둘러싸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의 중심에는 매입가격 산정 방식 조정이 있다. 신축매입약정의 경우 기존에 일부 적용되던 공사비 연동 방식 대신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일원화했다.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해 시장 가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한다. 토지는 감정가격을 적용하고 건물은 재조달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용연한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다만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금액이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가격 상한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매도 신청 이후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기간 총량제’가 도입된다. 서류 접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내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일정 지연을 줄이고 사업 흐름을 표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다. 매도 신청인은 서류심사부터 매입심의, 약정 체결, 품질 점검, 매매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절차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계량 평가가 결합된다. 서류심사 점수와 매입심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서류심사에서는 임대 수요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성, 재무 영향 등을 평가한다. 매입심의 단계에서는 입지 여건과 건축 계획의 적정성, 가격 수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성적 판단 비중이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을 수치화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된 매입임대 공급은 즉시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LH는 이날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2026-03-18 16: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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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건설· 매입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수도권 절반 이상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에서 약 3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급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총 3만7000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약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이 2만6000가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 약 3만1000가구와 비교해 약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 공급 규모는 전년보다 약 5000가구 늘었고 매입임대 역시 1000가구가량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된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약 2만1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물량을 배치해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약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약 600가구 △국민임대 약 1500가구 △행복주택 약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약 2800가구가 포함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대방동 행복주택 61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 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 438가구 등이 대표적인 공급 대상 단지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유형이다. 올해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약 2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단지에는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건설임대보다 더 크다. 올해 LH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LH는 올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1만2000가구를 상반기 중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됐다. 청년 대상 물량이 약 3200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물량이 약 5300가구, 저소득층 대상 물량은 약 7600가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공급된다. 해당 유형은 약 70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6000가구를 매입해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 공고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주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신축 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전국에서 5만3000여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 이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약 8만가구 수준의 공급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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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놓고 비워두는 공공임대…입주 포기율 50%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 물량은 늘리고 있지만 정작 당첨 이후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기관이 선정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는 26만1301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54.4%인 14만2104명이 입주를 포기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LH의 입주 포기율은 50.8%였고, SH는 73.7%, GH는 64.4%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공공임대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일부 유형에서는 당첨자보다 입주를 포기한 인원이 더 많은 사례도 확인됐다. LH의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 SH의 재개발임대와 희망하우징, GH의 행복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 등의 경우 입주 포기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당첨자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선정된 뒤 한 곳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의미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이 유사해 입주 희망자들이 여러 사업자의 모집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조건이 가장 유리한 주택을 선택하면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포기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주거가 시급한 수요자가 기회를 놓치고 행정 비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예비 입주자 명단은 중복 선정을 막기 위해 일부 통합 관리되고 있지만 최초 당첨자 단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비 입주자 관리 역시 건설임대에만 한정돼 매입임대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절반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한다는 것은 기존 공공임대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며 “새로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복 신청과 당첨 구조를 손질하고 당첨자 단계부터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2-19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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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 등록임대,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등록 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시장에 유도할 경우 상당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임에도 과거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장기간 혜택이 유지되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날 매입임대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세제 혜택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준한 것이다. 정부가 일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정한 이후 서울 주택 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주택까지 같은 기준으로 정비할 경우 추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 방식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크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없애거나 1~2년은 절반만 적용하고 이후 전면 폐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주택을 아파트로 한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여러 채 가지든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한다”며 “이제 대체 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2026-02-09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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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이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공공 주택 공급 정책에서 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입임대 사업이 확대되면서 약정 물량 역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약정을 통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민간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이 직접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비교해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이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매입임대 방식은 민간 건설 사업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 공급은 주거 수요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와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 역시 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확보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확보된 약정 물량을 기반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약정 단계에서 확보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약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가격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점검 작업을 병행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8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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