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이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공공 주택 공급 정책에서 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하면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입임대 사업이 확대되면서 약정 물량 역시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공공이 약정을 통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민간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뒤 주택이 완공되면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이 직접 택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비교해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주택 공급 사업이 토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매입임대 방식은 민간 건설 사업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정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심 공급은 주거 수요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와 일자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대주택 수요 역시 수도권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이 확보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수도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확보된 약정 물량을 기반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약정 단계에서 확보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약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가격과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점검 작업을 병행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