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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서 4대 은행 대출 신청 가능해진다…20개 군 지역 시범운영 [경제일보] 은행 점포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우체국 창구를 통해 4대 시중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우체국 은행대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행 점포가 없는 군 단위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와 4대 시중은행, 금융결제원은 전국 20개 총괄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대상 상품은 은행별 대표 신용대출 상품 1종과 정책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1종씩 총 8종이다. 은행대리업이 운영되는 곳은 △경남 고성·창녕·하동 △충청 청양·태안·단양·괴산 △전남 구례·담양·영광·함평 △경북 봉화·청도·성주 △전북 임실·순창·고창 △강원 평창·화천·횡성 등 20개 총괄우체국이다. 해당 지역 고객은 우체국 창구에서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와 한도 등 조건을 비교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업무 역할은 우체국과 은행이 나눠 맡는다. 우체국은 대출 상담, 서류 작성, 접수 등 대민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대출 심사와 승인, 사후관리는 해당 은행이 처리한다. 대출 처리 절차는 △우체국 상담과 서류 접수 이후 은행 심사 △금리·한도 안내 △우체국의 대출약정서 작성과 은행 송부 △은행 승인과 대출금 입금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대출약정 서류를 해당 은행으로 우편 발송해야 해 대출약정 신청 후 실행까지 이틀 이상 걸릴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운영을 기념해 우체국별 대출심사 신청 고객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우체국별 첫 대출 약정 고객에게는 10만원 상당의 감사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농어촌 등 취약계층에 차별 없는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우체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3 12:44:20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케이뱅크가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액이 5조1900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누적 공급액 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5200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급액의 약 82%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보증서대출 취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여신 잔액 기준 보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달 말 45%까지 확대됐다. 케이뱅크의 전체 원화대출금 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7%에서 지난달 말 17%로 늘었다. 케이뱅크는 오는 14일부터 보증서대출 건당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한다. 3분기 중에는 부동산담보대출 담보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까지 확대하고 대출 용도도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넓힐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증서대출 한도 상향과 담보대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법인 여신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홈플러스 협력사 경영안정 특별지원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가 확인된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피해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기업에는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특별지원을 마련했다"며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UN 'AI for Good'서 금융 AI 사례 발표 카카오뱅크가 UN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6'에 초청받아 금융 인공지능(AI) 연구 사례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지속가능한 AI와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카카오뱅크는 'Innovate for Impact' 세션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금융 AI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여러 개의 대형 AI 모델을 각각 운영하는 대신 하나의 금융 특화 AI 모델로 △정보 검색 △문서 분석 △이상 콘텐츠 탐지 등을 통합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메모리 사용량과 전력 소비,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 문서 이해와 분석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LLM 프롬프트 공격 방어 기술도 행사 공식 결과 리포트에 등재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금융 AI 연구 성과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게 돼 뜻깊다"며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09:37:16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外 [경제일보] 우리은행, 국외영업점 외화채권 직접 발행…2억7500만 달러 조달 우리은행이 자사의 런던·홍콩·LA·싱가포르 4개 국외영업점이 현지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해 총 2억75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외영업점이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한 것은 처음이다. 각 지점이 현지 채권시장에서 중장기 외화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은행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만기 1년 안팎의 단기 조달에 의존했지만, 이번 발행으로 만기 2~5년의 장기 자금을 확보해 해외 영업 기반과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발행에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발행 한도를 사전에 등록해 필요 시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MTN(Medium Term Note) 프로그램이 활용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MTN 프로그램을 개편해 런던·홍콩·LA·싱가포르 지점을 발행 가능 지점으로 추가하고 2월에는 현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홍콩지점은 지난 4~5월 네 차례에 걸쳐 1억8000만 달러를 발행했다. 이어 LA지점이 2000만 달러, 런던지점이 4500만 달러, 싱가포르지점이 3000만 달러를 각각 조달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 국외영업점 평가에 'MTN 프로그램 활성화' 항목을 신설하고, 연말에는 프로그램 총 발행 한도를 기존 7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를 국외영업점에 배정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외영업점의 외화채권 자체 발행은 글로벌 현지 영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해외 영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수협은행, 태안 해안가 플로깅 실시 Sh수협은행이 충남 태안군 곰섬로 일대에서 해안가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활동에는 신학기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유니블루 △태안남부수협 △국가철도공단 △어촌계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안가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폐어구를 수거하며 해양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수협은행은 플로깅 행사에 앞서 어촌계와의 상생을 위해 곰섬어촌계에 어업활동지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지난 2016년 수협은행 출범과 동시에 10여년 동안 해안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홈플러스 협력업체 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품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자금 부담을 겪는 홈플러스 협력업체다. 신한은행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의 신규·대환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도 제공한다. 연체 중인 협력업체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납품대금 입금 지연 확인서류 없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지원을 시행한다"며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6:48:12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外 [경제일보] 우리금융, 우리미소금융재단 창신동 이전…"서민 곁에서 새 출발" 우리금융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던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우리금융이 지난 3월 발표한 미소금융 인프라 강화방안의 첫 실행 사례다. 우리금융은 전통시장과 봉제업 종사자가 밀집한 창신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금융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도 운영한다. 우리금융은 전주와 청주 등 지방 거점을 추가로 신설해 현재 8개인 우리미소금융재단 지점을 1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우리 새희망가게' 사업도 시작됐다. 대상자에게는 사업장 홍보와 운영 물품, 사업 안정화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총 200개 '우리 새희망가게'를 선정해 금융지원 이후 성장 과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올해 미소금융 공급 목표 120억원 가운데 6월 말까지 64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3월 출시한 '청년미래이음대출'도 출시 3개월 만에 15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으로, 청년 지원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우리미소금융재단에 총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우리미소금융재단 서울지점 이전은 미소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현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해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사회연대금융 지원 확대 KB금융그룹이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연대금융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KB금융은 지난 2018년 민간기업 최초 사회투자 모펀드인 'KB사회투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KB사회투자펀드는 KB금융 750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450억원 등 총 2326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까지 148개 기업에 누적 188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들은 △청년 공유주거 서비스 △의료 소외지역 비대면 진료 솔루션 △중소기업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모펀드'에도 3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 지원도 확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최장 1년간 연 2.5%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투자와 금융, 기업 육성을 연계한 사회연대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IBK기업은행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단지1 공공사업 시행자 공모'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부안군 해역에 800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은행이 참여한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동서발전 △한전KPS △한전기술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그룹 △삼일C&S △중앙해양중공업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입찰 초기 단계부터 국민은행과 공동으로 금융 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에서는 금융 주선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1 17:21:13
지방 주담대, 하반기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경제일보] 올해 하반기에도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과 같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반면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주담대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유지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감안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반영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계산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반기 운영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10·15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3%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비율은 3단계 100%다. 반면 규제지역 외 지방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와 3단계 기본 적용비율 100%가 적용된다. 다만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최종 적용 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에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금리 유형과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 만기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은 100% 적용된다. 혼합형은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적용비율이 낮아지고 고정금리 기간 또는 금리변동주기가 만기의 70% 이상이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 대출은 100%가 적용된다. 기타대출 중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의 금리 적용 방식을 따른다.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준용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반영해 산정된다. 은행권은 매년 6월과 12월 스트레스 금리를 발표하고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이번 운영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과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적용 강도 차이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됐다. 지방 주담대는 2단계 적용이 유지되면서 3단계 적용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 압력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30 15:09:01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
2026-06-29 16:08:29
은행 대출 금리부담 낮아지나…법적비용 가산금리 반영 금지 [경제일보] 다음 달부터 은행 신규대출 금리 산정 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정 비율 이상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되면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금리 산출 때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해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해당 출연금이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이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2년 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023년 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미 반영하지 않고 있다. 보증기금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제한된다.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대상이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0%로 높아졌다. 은행은 해당 세율 인상분을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기록·관리해야 하며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정기 점검·기록 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 달 1일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대출과 갱신 대출부터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개정 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2026-06-29 15:16:37
주담대 금리 4.32%로 상승…가계대출 금리도 상승 전환 [경제일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기업대출 금리 하락 영향으로 낮아졌지만 가계대출 금리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4.3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4.23%에서 올해 1월 4.29%, 2월 4.32%, 3월 4.34%까지 오른 뒤 4월 4.31%로 낮아졌으나 5월 다시 4.32%로 상승했다. 금리 조건별로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4.44%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반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23%로 전월 대비 0.05%p 하락했다. 주담대 신규 취급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낮아졌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41.6%로 전월(47.8%)보다 6.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변동금리 비중은 △시장금리연동 15.3% △수신금리연동 43.0% △기타금리연동 0.1% 등 총 58.4%를 차지했다. 가계대출 금리도 올랐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4.46%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별로는 집단대출 금리가 4.06%로 전월보다 0.06%p 낮아졌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3.97%로 0.04%p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49%로 0.14%p 낮아졌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4.19%로 전월보다 0.01%p 낮아졌다. 기업대출 금리가 4.13%로 0.01%p 하락한 영향이다. 기업대출 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4.10%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15%로 0.03%p 하락했다. 기업대출 금리 하락폭이 가계대출 금리 상승폭을 상쇄하면서 전체 대출금리는 낮아졌다. 수신금리는 소폭 올랐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2.93%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2.88%로 0.01%p 올랐고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13%로 0.06%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는 1.26%p로 전월보다 0.02%p 축소됐다.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수신금리는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좁아진 것이다. 잔액 기준으로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 총수신금리는 2.03%로 전월 대비 0.01%p 올랐다. 총대출금리는 4.31%로 0.01%p 상승했다.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이는 2.28%p로 전월과 같았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올랐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 상호저축은행 예금금리는 3.39%로 전월보다 0.05%p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은 3.25%로 0.05%p, 상호금융은 2.98%로 0.05%p, 새마을금고는 3.21%로 0.02%p 올랐다. 비은행 대출금리 상승폭은 더 컸다. 일반대출 기준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는 9.86%로 전월 대비 0.24%p 상승했다. 신용협동조합은 4.82%로 0.06%p, 상호금융은 4.67%로 0.22%p, 새마을금고는 4.88%로 0.18%p 올랐다.
2026-06-26 12:38:29
캠코,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문화 확산 행사 개최 外 [경제일보] 캠코, 부산 공공기관과 청렴문화 확산 행사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본사에서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청렴라이브(LIVE)'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의체인 ‘청렴웨이브’ 참여 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청렴·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정훈 캠코 사장을 비롯해 6개 기관 대표와 임직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청렴웨이브는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산자원공단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부산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청렴·윤리경영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각 기관 대표들은 공정·투명·신뢰·정직·책임·존중 등 6개 청렴 가치를 담은 꽃바구니를 직접 제작하고 청렴 가치 실천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청렴 판소리와 청렴 태권도 공연, 부패방지 법령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임직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2000억원 규모 첨단혁신 기업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IBK 첨단혁신 성장유망기업대출'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은행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재무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기술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첨단혁신 분야 업종을 영위하면서 민·관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5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4%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과학기술·AI 초강국 도약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광주은행,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나서 케이뱅크가 광주은행과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 및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은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정일선 광주은행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케이뱅크의 비대면 플랫폼 및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 금융 경험을 결합해 상생 금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은행은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을 위한 공동 금융상품 개발과 운영에 협력한다. 양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마케팅과 제휴 사업도 추진해 고객 혜택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케이뱅크의 디지털 금융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 금융 전문성이 결합된다면 더 많은 고객에게 금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사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중저신용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6-23 17:20:50
중국 소비시장, AI로 고객 잡고 자산관리로 돈 몰린다 [경제일보] 중국 소비시장에서 기업과 가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기업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제조를 앞세워 비용을 줄이고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가계 자금은 낮아진 예금금리를 피해 은행 자산관리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비 회복이 더딘 중국 시장에서 기업과 금융권이 각자 살 길을 찾는 모습이다. 바이두 스마트클라우드는 12일 월드컵 특수를 겨냥한 AI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대상은 외식 프랜차이즈와 유통 브랜드다. 선정 기업은 AI 마케팅 플랫폼 ‘호지(Hogee)’를 2~3주 동안 무료로 이용하고, 별도 프로젝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호지는 마케팅 업무를 나눠 처리하는 기업용 AI 솔루션이다.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며, 홍보 문구와 이미지 등 콘텐츠 제작도 돕는다. 소셜미디어 운영과 판촉 전략 수립까지 맡는다. 사람이 일일이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광고 소재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영업 현장의 반복 업무를 대신하는 구조다. 바이두가 월드컵을 앞세운 것도 이유가 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외식, 유통, 배달, 간식, 주류, 생활소비재 업종에 마케팅 수요를 만든다. 다만 중국 소비시장은 예전처럼 돈을 쓰면 바로 매출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다. 할인 경쟁은 심해졌고, 소비자는 가격과 혜택을 더 따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무작정 늘리기 어렵다. 적은 비용으로 고객 반응을 빠르게 읽고,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해졌다. 중국의 최근 소비 지표도 이런 변화를 설명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4월 한 달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음식점과 온라인 판매 일부는 버티고 있지만, 전체 소비의 힘은 강하지 않다. 기업들이 AI 마케팅을 실험용 기술이 아니라 실제 매출 관리 수단으로 보는 배경이다. 중국 시장을 향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로레알은 중국 쑤저우 공장 설립 30주년을 맞아 스마트 제조 시설 확충 계획을 공개했다. 쑤저우 공장은 로레알이 중국에 세운 첫 생산기지다. 현재는 로레알의 전 세계 생산망 가운데 가장 큰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로레알은 이번에 UPX 2기 스마트 제조공장 가동도 알렸다. 이 공장에는 AI 기반 품질 검사 기술이 도입됐다. 생산 과정에서 불량 여부를 사람이 육안으로만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제품 상태를 더 빠르고 균일하게 점검하는 방식이다. 화장품 산업은 제품 종류가 많고, 포장과 품질 기준도 까다롭다. AI 품질 검사는 생산 속도를 높이면서도 불량률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로레알의 선택은 중국 시장의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중국 소비가 둔화됐다고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발을 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 수요가 남아 있다고 보는 기업은 생산과 물류, 품질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소비시장이고, 동시에 제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다른 변화가 진행 중이다.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자산관리 상품으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중국 은행권 자산관리 상품 규모는 5월 말 기준 31조6500억위안으로 늘었다. 5월 한 달 동안 대형 은행계 자산관리회사들의 잔액도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의 매력이 줄어든 점을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중국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분명하다. 대출금리 하락과 경기 둔화로 은행의 이자마진이 줄어든 상태에서 높은 예금금리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는 조달비용을 낮춰야 하고, 예금자는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찾게 된다. 그 사이에서 자산관리 상품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자산관리 상품이 예금의 완전한 대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5월 말 기준 평균 수익률은 2.08% 수준에 머물렀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과거 중국의 은행 자산관리 상품은 예금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투자 상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중국 금융기관들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다. 당분간은 채권 중심의 안정적 운용을 유지하되, 여러 자산을 섞은 상품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고객은 많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렵다. 결국 중국 소비시장과 금융시장의 변화는 한 지점에서 만난다. 성장률이 낮아진 시장에서는 돈의 움직임이 더 신중해진다. 기업은 광고비와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 AI와 스마트 제조를 찾는다. 가계는 예금보다 나은 수익을 찾지만, 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는 않는다. 중국 경제의 과제도 여기에 있다. AI 마케팅과 스마트 제조는 기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산관리 상품 확대는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으면 기업의 기술 투자도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 금융상품으로 옮겨간 돈도 결국 실물경제의 회복 기대가 있어야 오래 머문다. 중국 시장은 지금 기술과 금융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관건은 소비자의 체감 경기다. 기업이 더 정교하게 팔고, 공장이 더 똑똑하게 생산해도 소비자가 내일을 불안하게 보면 시장의 회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26-06-12 16:56:42
은행권 '빚투' 차단 나섰다…신용대출 관리 시동 [경제일보] 은행권이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도한 차입 투자에 따른 개인 투자자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자 주요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접수 제한 등 자율 관리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신규 신용대출 신청 시 차주 연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별 최대한도를 1억원으로 묶는 방식이다.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조치도 강화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도 만기 연장 시점에 한도 미사용 계좌를 대상으로 일부 감액 조치를 해왔지만 상품별 특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한도 감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신용대출 선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대면·비대면 신용대출 합산 일별 접수량이 내부 관리 기준을 넘어서면 비대면 신용대출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금융대출과 상생대환대출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접수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감액도 병행한다. 신한은행은 약정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계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을 대상으로 약정기간과 만기 직전 3개월 기준 한도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에 대해 만기 연기 시 최대 20%까지 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일반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는 1억원으로 운영하며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조치는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성 대출 등 일부 상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축소한다. 우대금리 축소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 하단은 올라가게 된다. 우리은행도 앞서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핀다·토스 등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되는 신용대출 접수도 제한됐다. 은행권의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 간 신용대출 증가세 관련 논의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최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여신 포트폴리오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2 14:02:36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 7.3% 돌파…한은 긴축 신호에 대출금리 들썩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기조를 시사하면서 시장금리와 은행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은이 다음달, 오는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중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은 연 4.39~7.33%다. 이는 지난달 8일 연 4.4~7% 대비 0.33포인트(p) 오른 수치다. 지난해 12월 말 연 3.93~6.23%보다는 상단이 1.1%p, 하단이 0.45%p 상승했다. 5대은행 고정금리 상단이 7.3%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말 7.33%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금리는 한은이 물가 관리를 위해 지난 2021년 8월부터 시작한 통화긴축 기조가 절정에 달했던 영향이다. 기준금리는 연 3%로 현재 기준금리인 2.5%보다 높다. 이는 시장금리가 높아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정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달 8일 4.019%에서 이달 5일 4.413%로 한달 새 0.4%p 급증했다. 신용대출 금리도 지난 5일 기준 연 4.31~5.93%로 상단 6%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같은 기간 신규 COFIX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도 연 3.93~6.23%로 상·하단 각각 0.18%p씩 올랐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 쪽으로 다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된 영향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물가와 환율 부담도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지난 202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 등 영향으로 1550원대까지 올랐다. 신 총재는 최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금리차가 환율에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금리차가 줄어들면 원화 절하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환율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 필요성에 선을 그었던 전임 총재 발언과 달리 금리차와 환율의 연관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연내 1~2회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다음달에 이어 오늘 8월까지 연속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달과 오는 10월, 내년 1월과 4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 신용대출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06조5154억원에서 지난 4일 107조5048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3영업일 만에 9894억원 증가한 규모로 하루 평균 약 3300억원씩 불어난 셈이다. 지난달 5대 은행 신용대출이 한 달 동안 2조1741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이달 초 증가 속도는 더 빠르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금리 상승기와 증시 변동성이 맞물릴 경우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차주들이 주가 조정에 직면하면 이자 부담과 투자 손실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며 "주식 투자를 위해 대출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6-06-07 14:13:33
지난달 주담대 금리 연 4.31%로 하락…가계대출 금리 0.08%p 내려 [경제일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낮아졌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월 연 4.29%, 2월 4.32%, 3월 4.34%로 상승세를 보이다 4월 하락 전환했다. 다만 지난해 말 연 4.23%와 비교하면 0.08%p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낮아졌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4.01%로 전월보다 0.06%p 하락했다. 집단대출 금리는 연 4.12%로 0.03%p 낮아졌고 보증대출 금리는 연 4.10%로 0.11%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4.43%로 전월보다 0.08%p 내렸다. 반면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5.63%로 0.06%p 상승했고 소액대출 금리도 연 6.18%로 0.15%p 올랐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과 같았다. 기업대출 금리도 연 4.14%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연 4.09%로 전월보다 0.02%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연 4.18%로 0.01%p 상승했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상승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92%로 전월보다 0.10%p 올랐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2.87%로 0.08%p 상승했고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연 3.07%로 0.09%p 올랐다.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축소됐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1.28%p로 전월보다 0.10%p 줄었다. 잔액 기준으로는 총수신금리와 총대출금리가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잔액 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02%로 전월보다 0.02%p 올랐고 총대출금리는 연 4.30%로 0.03%p 상승했다.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는 2.28%p로 전월보다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모두 올랐다. 상호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34%로 전월보다 0.12%p 상승했고 일반대출 금리는 연 9.62%로 0.57%p 올랐다.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주요 예금금리도 상승했다.
2026-05-29 14:08:56
중국, 금리는 묶고 6G·AI는 키운다…첨단 산업으로 성장축 이동 [경제일보] 중국이 기준 대출금리를 1년째 동결하며 금융 안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6G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육성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보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체질 전환에 정책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달 대출우대금리(LPR)를 다시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이상은 3.5%로 유지됐다. 두 금리 모두 12개월 연속 같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인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5.0%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까지 겹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최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과 전략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 재편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민은행은 단순 금리 인하보다 대출 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금리 체계를 검토하며 첨단 제조업과 전략 산업 중심으로 자금 공급 효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통신 산업에서는 6G 경쟁 선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6GHz 대역을 6G 시험용 주파수로 승인했다. 6GHz는 넓은 대역폭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차세대 통신 핵심 주파수로 평가된다. 중국은 이미 300개 이상의 6G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상태다. 당국은 2030년 전후 초기 상용화, 2035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6G 경쟁이 단순 통신 산업을 넘어 반도체와 통신장비,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I 산업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자 소재와 반도체, 스마트 차량 장비, 로봇 분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성형 AI 확산과 첨단 제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산업 전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AI와 디지털 산업을 핵심 성장 축으로 삼고 관련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로봇, 스마트 제조 분야 투자 역시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청년 실업, 지방정부 부채 부담 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단기 경기 부양보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향후 중국 경제의 핵심 변수는 부동산보다 AI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같은 기술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6-05-20 17:41:48
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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