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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802386210.jpg)
국가 채무 1300조, 재정의 기초 다시 세우자 [경제일보] 국가 재정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여기에 중동발 전쟁 여파로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벌써부터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나라 살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 운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적자 규모가 아니다. ‘습관화된 적자’와 ‘명분 없는 지출’이 결합돼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출이 철저히 전쟁 대응과 민생 안정에 집중되지 않고, 과거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누수된다면 이는 재정이 아니라 ‘분배 정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더 쓰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원칙이다. 무엇보다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모든 부처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 선심성 지역 사업, 중복된 정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처럼, 사소해 보이는 비효율이 누적될수록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성역 없는 구조조정 없이는 어떤 재정 건전화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동시에 재정 규율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와 국가채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동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출이 느슨해지고, 위기가 닥치면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과거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훨씬 더 냉정했다. 1990년대 재정 위기에 직면했던 캐나다는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했다. 부처별 예산을 최대 20%까지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은 과감히 폐지했다. 그 결과 만성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일 역시 ‘부채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 증가를 헌법적으로 제한했다. 그 원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켜졌고,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됐다. 반면 재정 규율을 놓친 나라들의 말로는 뼈아프다. 남유럽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출을 늘리다 결국 국가 신용 위기를 맞았고, 혹독한 긴축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다. 위기는 언제나 ‘아직은 괜찮다’는 안일함에서 시작된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전쟁 추경은 철저히 목적 예산으로 한정하고 단 한 푼의 정치적 유입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모든 재정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구조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법과 제도로 재정 규율을 고정시켜 정치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성장 없는 긴축은 또 다른 침체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노자는 “다스림이 어지러운 것은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民之難治 以其上之有為)”라고 했다. 재정이 흔들리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다. 쓰고 싶은 욕망이 원칙을 앞설 때 국가는 균형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라, 더 단단한 절제다. 재정은 국가의 마지막 보루다. 이 보루가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어떤 성장 전략도 의미를 잃는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인기 없는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2026-04-07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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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태 하자 분쟁 순영·대명·SM상선 상위권…대형사 감소 뚜렷 [경제일보]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하자 판정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하자 건설사 명단 공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형 건설사의 하자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상위권이 재편되는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5년간(2021~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작년에는 총 4761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732건,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 2025년 4761건으로 2022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자 관심이 높아지고 분쟁 제기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 결과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7448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돼 판정 비율은 68.3%에 달했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이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마감 품질과 관련된 하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6개월 기준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으로 집계됐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순영종합건설(383건), 대명종합건설(318건), SM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상위 건설사 구성 변화다. 초기 공개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견·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순위가 재편됐다. 이는 하자 명단 공개가 지속되면서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강화와 하자 대응이 체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하자 건수는 2024년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이후 사업주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신속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하자 판정 비율 기준에서도 중소 건설사 비중이 높았다. 최근 6개월 기준 빌텍종합건설이 244.4%로 가장 높았고,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등이 뒤를 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이 2660%로 가장 높았으며 삼도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자 판정 비율은 단지 규모 대비 하자 발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단지에서 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하자로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60일 이내 보수를 완료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결과 등록 시 입주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별도 발표 방식이 아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업계 역시 하자 정보 공개가 건설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브랜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과 분양 시장에서 시공사 선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하자 관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 명단 공개 이후 품질 관리 체계가 확연히 강화됐다”며 “단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사후 관리 역량까지 시공사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30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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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국정 누수 차단"…선거 앞두고 3대 점검 지시 [경제일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 공백 방지를 강조하며 정책·안전·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정부 수장의 일시적 공백이 예상된다"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각을 향해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 대응 점검 등 '3대 집중 점검' 실시를 주문하며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 지방균형 정책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도 의결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2027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사례"라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국가 성장 전략 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국가의 책무"라며 "지원금 사업 계획을 확정해 이번 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지적하며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4월 중순이 사실상 처리 시한"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2026-03-30 1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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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車보험 손해율 87.4%…보험료 인상에도 손실 구조 지속 [경제일보] 지난달 누계 기준 자동차보험손해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며 손실 구간을 유지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달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으나 현재 적자 구조를 탈출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 상위 5개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누계 손해율 단순 평균은 87.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5.1%) 대비 2.3%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각 손보사별 손해율은 삼성화재가 89.2%로 가장 높았다. 타사의 경우 △현대해상 88.5% △KB손보 88.2% △DB손보 86.7% △메리츠화재 84.5% 순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손해율은 상생금융 차원의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정비요금 인상·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의 영향으로 손익분기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 82~84%를 적정 관리 수준으로 본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매달 상위 5개 손보사 평균 기준 8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연간 실적에서도 대부분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는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료를 1.3~1.4% 인상했다. 다만 현재 높아진 손해율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번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적자 구조를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를 확인하려면 가입자들의 계약 갱신을 마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현재 보험료 인상 폭 대비 손해율 수준이 너무 높아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4 16: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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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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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40211224103.jpg)
적자 쌓인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보다 중요한 것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매달 손익분기점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본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6.9%로 손익분기점 80%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손보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실적 위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업계는 지난 4년간 상생금융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속 인하해왔으나 결국 이달부터 1% 초중반대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적자가 늘어나는 보험사에게 지속적인 손실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동차보험의 손실 구조를 개선을 위해 요율 조정이 진행됐으나 더욱 중요한 과제는 다른 요소에 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 원인으로는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상승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꼽힌다. 업계는 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방 치료 등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매우 커 이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당국에서도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의 보상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과잉진료 행태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사고 발생 확률이 낮은 우량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부담과 보험사의 적절한 경영 환경의 균형을 맞추려면 요율 조정 외에도 손해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상품 구조, 서비스을 개편하고 당국에서는 비정상적인 보험금 수령 행태·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6-02-2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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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보험사 車보험 손해율 88%…수익성 부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이상을 기록하며 업계 수익성 부담을 키우고 있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5개 대형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현대·KB·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단순 평균은 88.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81.8%) 대비 6.7%p 상승한 수치다. 보험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94%로 가장 높았다. 타 보험사의 손해율은 △삼성화재 89.6% △KB손해보험 88.4% △DB손해보험 85.6% △메리츠화재 85% 순으로 집계됐다. 손보사에서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손익분기점 기준은 80% 선으로 이를 초과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5개 대형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 단순평균은 86.9%로 이들 보험사 모두 연간 실적에서 자동차보험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손해율 상승은 지속적인 자동차보험료 인하·정비요금 인상·사고 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이달 자동차보험료 1.3~1.4%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당국에서도 보험료 조정 외 과잉 보험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 구조 개선 제도 도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이 8주를 초과할 시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제도 도입 시기는 다음달 1일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경상 환자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완화한다면 손해율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증가·정비요금 인상 등의 원인 외에도 보험금 누수가 손해율 상승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2026-02-24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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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입주 초기 하자 논란…롯데건설, 브랜드 전략에 부담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의 시공 신뢰도가 시험대에 올랐다. 고급 주거의 상징처럼 통하던 이름이 이번에는 하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잠실 르엘’ 조합원 100여명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앞에 모여 “하이엔드라더니 처참하다”, “결로와 곰팡이로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송파구청까지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결로와 누수, 설계 변경 문제 등을 제기하며 시공 품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보름 남짓 지난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결로와 결빙이다. 공실 상태에서도 창문에 물방울이 맺히고 새시가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세대에서는 창문이 얼어붙은 모습이 촬영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잠실 르엘의 입주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4월 25일까지다. 이에 일각에서는 입주율이 높아질수록 민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 창고 등에서 발견된 누수도 불안을 키웠다. 롯데건설은 “지하 1층 PIT 내부 소화배관 조인트 볼트의 조임 불량 발생했으며 하자 보수 진행 완료했다”며 “소화배관 전수 조사 후 다른 구관에서는 이상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공사 기간부터 지하층 균열이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안전진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설계와 자재를 둘러싼 갈등도 번지고 있다. 일부 세대에서 주방 구조가 분양 당시 안내와 다르게 변경됐고 거실 중앙으로 후드 위치가 이동해 공간 활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독일산 창호와 로이 복층 유리 전면 적용을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국산 제품과 일반 유리가 혼용됐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창호 혼용의 경우 “조합 측과 마감재 협의 과정에서 동질 이상의 제품 혼용으로 합의한 후 변경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협의가 이뤄진 도면을 바탕으로 법상 기준을 준수해 시공했으며 고객상담(CS)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브랜드다. ‘르엘’은 롯데건설이 내세운 하이엔드 전략의 전면에 서 있다. 입지와 설계 마감, 커뮤니티 시설까지 최고급을 표방해왔다. 시장과 입주민들은 ‘르엘’이라는 이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 품질을 기대한다. 신뢰가 흔들릴 경우 개별 단지 문제를 넘어 브랜드 전체의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롯데건설이 성수4지구 등 주요 정비사업 수주 활동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조합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초기 입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하자 수준에 그칠 경우 신속한 보수와 설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공 품질과 대응 과정이 향후 평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11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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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 21cm 눈"…강풍·폭설에 제주 고립, 공항 5시간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주말 동안 제주와 남부 지방에 쏟아진 폭설과 전국을 강타한 북극발 한파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고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다. 제주국제공항은 한때 활주로가 폐쇄되어 1만명 넘는 승객의 발이 묶였고,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며 맹추위를 떨쳤다. 8일 기상청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이날 새벽부터 몰아친 강풍과 폭설로 몸살을 앓았다. 제주공항은 강한 눈보라와 급변풍(윈드시어) 탓에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활주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오후 들어 운항이 재개됐으나 이날 하루에만 국내선 항공편 166편이 결항하고 국제선 5편이 회항했다. 결항편 승객만 1만1000여명에 달해 공항 청사는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라산 어리목에는 21.5cm, 사제비 18.7cm의 눈이 쌓이는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눈길 미끄러짐 사고로 30여건의 구급 출동이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반면 눈발이 잦아든 제주도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은 "산지를 중심으로 밤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닷길도 막혔다. 제주 전 해상과 남해, 서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은 물론, 인천과 백령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50여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내륙은 꽁꽁 얼어붙었다. 강원 고성 향로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23.5도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맹위를 떨쳤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수도 계량기 동파와 배관 누수로 인한 고드름 제거 신고가 빗발쳤다. 기상청 관계자는 "9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다소 풀리겠지만, 제주 산간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이어질 수 있어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6-02-08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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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내구성 향상 페인트' 건설기술인증 획득…콘크리트 수명 5배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 개발한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페인트 관련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인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신기술 인증은 국토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개량해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다. 페인트 신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높여 장수명 주택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 특히 기술을 공동주택 외벽에 적용할 경우 콘크리트 수명이 기존 대비 최대 5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평가됐다. 외벽 손상으로 인한 보수 공사나 재도장 주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의 핵심은 페인트 자체의 탄성과 방수 기능이다. 일반적인 외벽 마감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과 누수로 인해 콘크리트가 손상된다. 이와 달리 신기술은 고탄성 소재를 활용해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우수한 방수 성능으로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열화 속도를 크게 늦추고 구조물의 내구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DL이앤씨는 이 기술을 지난 2021년부터 강남제비스코와 협업을 통해 개발해냈다.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와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한 공동 기술개발·연구지원 활동의 결과물이다. 신기술은 현재 ‘아크로’와 ‘e편한세상’ 주택 브랜드에 적용돼 시공 중이다. 이번 인증으로 제품의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구성 향상 페인트 기술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구연한을 늘려 건설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이다”라며 “단순히 새로운 소재 개발을 넘어 주거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7 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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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무리된 명일동 싱크홀 사고…서울시, 피해보상 절차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 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최근 시에 공식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전달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대형 지하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조사기구다. 이번 조사 역시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여 동안 진행됐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지반 구조가 지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수위 변화와 기존 하수관 상태 등이 지반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반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반 구조와 주변 환경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는 평가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 안내에 나서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와 함께 향후 보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과 재난관리기금, 국가배상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가용 가능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 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공공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에 활용된다.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원이 지급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 보상 여부를 포함해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물이나 차량 등 재산 피해가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가배상 절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피해 사실과 책임 범위 등을 검토해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접수와 서류 준비, 보상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도심 지하 공간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하 시설 공사와 기존 기반시설 관리 과정에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1-06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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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실손 개편, 내년 도입 분기점...보험료 인상·과잉 진료 누수 막을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출시가 미뤄졌던 5세대 실손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로 인한 손해 누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내년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적정 수준의 진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7.8%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상률 평균인 9%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대별 인상률에서 4세대 실손보험 인상률이 20%대를 기록하는 등 차이를 보였다. 각 세대별 올해 3분기 누적 위험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인상률은 4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13%대에서 20%대까지 상승했으며 1·2세대는 3~5%, 3세대는 16%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인상은 비급여 과잉 진료·의료비 지출 증가로 보험금 누수가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합산비율 100%를 넘긴 상태로 적자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말 출시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재편, 정책 지연 등으로 인해 출시 시점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뤄졌다.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구조 재편이다. 먼저 비급여 특약을 중증·비중증 비급여로 나눠 보상한도·자기부담 등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보장 한도를 낮춤과 동시에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상향된다. 급여 계약의 경우 입원 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률(20%)이 유지되며 통원 시 자기부담률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된다. 또한 기존 면책사항인 임신·출산(O코드) 급여 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추가했다. 업계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의료비 지출·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가격·급여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시 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라며 "최근 결정된 관리급여 항목 추가와 같은 상품 개편 외 비급여 가격 통제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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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 적자 '현실화'...손해율 한계에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을 넘긴 상태로 대부분 손보사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영업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상위 4개사(삼성·현대·DB·KB)의 지난 10월 기준 누적 평균 손해율은 85.7%로 전년 동기 대비 4.2%p 증가했다. 지난 10월 단일 기준으로는 87.4%를 기록하면서 90%에 근접했다. 업계가 판단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손익 분기점은 80%선으로 지난 4월 이후 매달 80% 이상 손해율이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대부분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익 적자를 기록하면서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주요 손보사의 올해 3분기 자동차보험 누적 기준 적자는 △KB손해보험 442억원 △현대해상 390억원 △삼성화재 340억원 △메리츠화재 16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220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1800억원) 대비 손익이 87% 급감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는 △상생금융 차원의 보험료 지속 인하 △사고 발생 시 과잉 진료 △자동차 부품·수리비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2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하향 조정 됐으며 자동차 수리비도 지속 상승 중이다. 또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한방 병원을 통한 과잉 진료도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보다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이달·다음달도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해 손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조정 없이는 손해율·적자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화재는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확한 보험료 인상 폭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보험료 인상이 확정될 시 3~5%까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재차 강조하는 가운데 내년 6월 예정된 지방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보험료 조정 외에도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치료비 구조 개선 제도 도입을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치료 연장 상해 정도·치료 경과 등의 서류를 제공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의학계의 반발로 제도 개선이 늦춰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지방선거 등 정부의 방향성 확립 전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경상 환자 과잉 진료·보험 사기를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낮출 여력이 생기지만 현재 적자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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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독감·미끄럼 부상 대비하려면...상해·레저·감기 등 겨울철 주요 보장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 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겨울철은 독감과 같은 질병, 빙판길 부상 등을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다. 보험사에서는 겨울철 질병·상해부터 레저 활동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살펴볼 만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날씨에 맞춰 보장을 제공하는 '4계절보험'을 이달부터 겨울 플랜으로 전환했다. 주요 담보는 △겨울철 한랭질환 진단비 △겨울철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겨울철 측정감염성 질환 진단비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입원일당 △겨울철 다빈도질환(호흡계질환) 수술비 등이다. 동양생명은 '(무)우리WON미니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등산·캠핑·라이딩 등 야회 활동과 겨울철 빙판길 미끄럼 사고로 인한 골절·깁스 치료비를 보장한다. 보험 기간 중 골절 진단 시 발생 1회당 10만원·질병 및 재해로 깁스 치료시 치료 1회당 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롯데손해보험은 올해 겨울 스키 시즌에 맞춰 'CREW 스키보험'을 개편했다. 이 상품은 계절 특화형 미니보험으로 연령·성별과 관계없이 스키·보드 등 겨울 스포츠 활동 중 부상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한다. 계약자는 보장 기간에 따라 1회권(24시간 보장)·시즌권(26년 3월 폐장까지 보장)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후유장해 진단 시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 시 20만원 △스키 중 배상책임 300만원 △골절 수술 시 20만원 △깁스 치료 시 10만원 등이다. AXA손해보험은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Ⅱ'의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약을 통해 겨울철 수도 동파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 이 특약은 보험 기간 중 급배수설비·수관 누수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재지 건물내 수용가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더퍼스트 5N5 건강보험(1640)' 상품은 계절성 질환과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보장한다. 한파나 폭염으로 인한 동상·열사병 진단 시 진단비를 제공하며,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등 계절성질환 관련 보장도 받을 수 있다.2025-12-1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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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일동 땅 꺼짐, 불안정 지반·지하수위 저하·하수관 누수 겹쳐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땅 꺼짐 사고가 불안정한 지반, 지하수위 저하, 노후 하수관 누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명일동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사조위는 현장조사와 풀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을 포함한 총 26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사고 지점 지반에는 심픙 풍화대 불연속면이 있었고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진 이 지반이 미끄러지면서 터널에 설계하중을 넘는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현장조사와 드론 촬영에서도 사고 지점 인근에 복수의 불연속면이 확인됐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고가 난 지역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후 지하수위가 최대 18.6m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반 내 응력 분포가 변화됐고 인근 노후 하수관에서 지속적인 누수가 방치되면서 지반 연약화를 더욱 가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 과정의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굴진면 측면전개도 작성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와 지반 보강재 주입공사 시방서 작성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설계·시공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반조사 간격을 줄이고 1일 굴진속도와 굴진량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도심지 심층풍화대 구간에서는 비배수 터널 공법(TBM) 시공과 굴착공사 주변 노후 하수관 교체 등을 제안했다.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 3열 중첩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 적용, 굴진면 평가체계 강화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박인준 사조위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내용을 반영해 유사사고 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반조사 설계기준(KDS)을 개정해 도심지 비개착 터널공사 기준을 신설한다. 심층풍화대 구간의 지반조사 간격은 50m 이내로 강화한다. 지하수위 급변을 예방하기 위한 누적 수위저하량 관련 조치요령도 세분화한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굴착 전과 되메움 후 3개월 이내 지반탐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가 발생했던 9호선 4단계 연장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하안전관리 보완사례 3건과 건설안전관리 미흡사례 2건을 적발했다.2025-12-03 17: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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