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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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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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쏟아졌다…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급감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4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는 수도권에서 확인된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44.0%로 한 달 사이 6.5%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40.4%로 5.7%포인트 늘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 거래가 줄어드는 동시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은 상승거레 감소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2월 59.0%에서 3월 51.4%로 7.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감소 폭 역시 상당히 큰 편이다. 상승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던 시장이 한 달 사이 5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시장 체감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강남권이 있다. 강남3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급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40.5%로 18.2%포인트나 줄었고 서초구는 53.1%, 송파구는 52.7%로 각각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강남권 역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지만 강남권만큼 급격하지는 않았다. 상승 거래는 58.8%에서 51.5%로 7.3%포인트 줄었고 하락 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이는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 상승 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감소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정책과 세제 영향이 수도권, 특히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는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으면서 거래가 지연되는 구조다. 향후 시장 방향은 정책 변수와 금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출회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4-06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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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변수에 매도 쏟아지는데…강남은 '사려는 사람' 없다 [경제일보] 세금 부담을 앞둔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매물은 8만건 이상으로 쌓였지만, 매수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적체가 심화되는 흐름이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21일 기준 8만8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8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공시가격 발표 직전인 16일 7만5959건이던 매물은 하루 평균 800건 이상 늘어났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증가 폭은 더 크다. 1월 2일 5만6075건에서 40% 넘게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세금 부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공시가격 상승이 현실화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매도 물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매물은 1만966건으로 집계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서초구와 영등포구, 강동구, 용산구도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유세 증가를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집중되면서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공시가격 발표 이후 보유세 부담을 고려한 상담이 급증하면서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매도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거래는 급매 위주로 이뤄지는 중이다. 매수자들은 가격을 낮춘 물건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하락 기대감에 일반 매물은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역별 분위기는 엇갈린다. 최근 이틀 동안 일부 매물이 소화되며 전체 매물은 7만7000건대로 줄었지만 감소 속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컸다. 실거주자의 수요가 많았던 강북권에서는 매물이 비교적 빠르게 감소했다. 특히 중랑구와 은평구, 강북구 등에서는 평균보다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수요가 일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는 매물 소화 속도가 더뎠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감소 폭이 제한적이었고 한강벨트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고가 주택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충분히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시장은 매도 물량 증가와 수요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 들어선 추세다. 매도자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며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는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금 변수와 금리, 대출 규제 등이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매물 증가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거래 정체가 장기화될지는 매수세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매도와 매수 간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망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2026-03-24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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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16% 상승…국민의힘 "세 부담 확대" 정부 비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서울은 18.67% 상승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7.86%)의 두 배 이상으로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 상승률은 3.37%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 상승했으며 15억~30억원과 12억~15억원 구간도 각각 20%대 중후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48만7362가구로 늘어 지난해보다 약 17만 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과 한강변 등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인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연결 지으며 “국민 부담을 늘린 뒤 재정 지출로 이를 보완하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각종 부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3-19 1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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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하락세 한강벨트로 확산…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7주 연속 둔화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조정 흐름이 한강벨트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핵심 지역에서 하락 전환 사례가 늘면서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3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줄었고 올해 1월 넷째 주 0.31%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했다. 특히 하락 전환 지역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성동구는 0.06%에서 –0.01%로, 동작구는 0.00%에서 –0.01%로 각각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용산구(-0.08%), 송파구(-0.16%), 강남구(-0.13%), 서초구(-0.15%), 강동구(-0.02%)를 포함해 총 7곳으로 확대됐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조정 흐름은 ‘마용성’으로 불리는 한강벨트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용산구는 지난달 말 하락 전환 이후 낙폭이 –0.08%까지 확대됐고 성동구 역시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줄다가 이번 주 하락으로 전환됐다. 마포구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률이 6주 연속 둔화되며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매물 증가와 세제 변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정되면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459건으로, 연초 대비 약 38%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8.67%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점도 매도 물량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비강남 중저가 지역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 내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천구와 금천구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핵심 고가 지역은 조정을 받는 반면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나는 중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상승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세시장에서는 매매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셋값은 0.13% 상승하며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도봉구와 관악구, 구로구 등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고가 주택 매매가 위축되면서 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송파구는 매매와 전세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매매가격은 –0.16%로 하락폭이 가장 컸지만 전셋값은 0.07%로 상승 전환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제 변화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도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과 거래 위축이 병행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시장 전반이 급격히 위축되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가 주택 시장은 조정 압력이 커진 반면 실수요 중심 시장은 버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분간 지역별 온도 차가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6-03-19 1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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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시지가, 집값보다 더 오른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8/20260318074743267561.png)
공시지가, 집값보다 더 오른 이유는 [경제일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다. 시장에서 체감하는 집값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거래가 뜸해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공시가격만 가파르게 올라간 듯 보이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다. 같은 부동산을 두고도 ‘가격’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 괴리는 우선 시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공시가격은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거래 사례와 평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방향을 틀기도 한다. 지난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났던 상승 흐름이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장이 숨을 고르는 구간에서도 공시가격은 과거의 상승분을 품은 채 올라오는 이유다. 체감과 수치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배경이다. 가격의 분포가 달라진 점도 빼놓기 어렵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 상승이라기보다 특정 지역과 자산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에 가깝다.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지역의 가격은 크게 움직이고, 외곽이나 수요가 약한 곳은 정체되거나 미미한 변동에 그친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이런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일정한 기준 아래 묶어내려는 성격을 가진다는 데 있다. 일부 지역의 급등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지역까지 상승 흐름 속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산정 방식의 특성도 영향을 준다. 공시가격은 개별 거래를 하나하나 따라가기보다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가격이 빠르게 오른 지역의 사례가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주변으로 확산된다. 시장은 점점 더 나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이를 한 틀 안에 담으려 하면서 체감과의 거리가 벌어진다. 여기에 제도적 성격도 겹친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참고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의 기준이 된다. 세제와 연결되는 순간, 공시가격은 시장의 결과를 반영하는 수치이면서 동시에 정책의 도구가 된다. 같은 숫자라도 어떤 기준을 택하고 어떤 속도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공시가격은 ‘시장 가격’과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결국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더 오른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단일한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시간의 간극, 가격 상승의 편중, 평가 방식의 특성, 그리고 정책과의 연결이 겹쳐 만들어낸 결과에 가깝다. 시장은 이미 여러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지표로 담아내는 과정에서 균열이 드러난 셈이다. 문제는 이 괴리가 반복될수록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부담과 직결된 기준이다. 시장과 동떨어졌다는 인식이 쌓이면 제도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숫자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승률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읽어낼 것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부담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가격은 그 변화의 결과다. 이를 담아내는 방식이 현실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은 정책의 몫이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그 출발점에 서 있다.2026-03-18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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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18% 상승…강남·한강벨트가 끌어올렸다 [경제일보] 지난해 강남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이 반영되면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보유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한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약 1585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며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다.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65%, 2024년 1%대 상승률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상승폭은 더 컸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오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승의 중심에는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이 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24%대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26%를 넘었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20%를 크게 웃돌았다. 한강벨트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성동, 용산, 양천, 마포 등 주요 자치구의 상승률은 20%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동구의 상승률은 29.04%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일부 지역은 강남3구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반면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도봉, 강북, 금천 등은 한 자릿수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모습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누진세 구조가 적용돼 고가 아파트일수록 부담 증가폭이 커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50% 가까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 부담 증가에는 일정한 제한도 존재한다. 보유세는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이 추가되면서 실제 납부액은 체감상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은 이달 중 열람을 거쳐 확정된다. 이후 의견 제출과 심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2026-03-17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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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의견 접수 돌입…서울 보유세 상승 전망 [경제일보]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절차에 따라 산정된 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다. 열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토를 거친다. 이후 외부 전문가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다음 달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5월 29일까지 접수되며 재검토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고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세 상승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단순한 과세 기준을 넘어 다양한 행정 제도에 활용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지급 기준 등 총 67개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은 세 부담뿐 아니라 각종 복지 제도 수급 기준에도 영향 미친다. 공시가격 상승폭에 따라 일부 가구의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견 제출 절차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가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2026-03-13 13: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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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둔화에도 공시가격 상승 전망…서울 보유세 부담 변수 [경제일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에서 급매물이 늘고 일부 단지 호가가 조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지난달 이후의 가격 하락 흐름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마치고 지자체 사전 검토와 가격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다음 주 공시가격안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평균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인상폭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98% 상승했다. 실거래가지수는 11.98% 올랐다. 반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7.86%였다. 업계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두 지표 사이 수준에서 형성될 경우 두 자릿수 상승 전망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강남과 한강벨트 주요 단지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종합부동산세·재산세 60%)으로 유지하더라도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수준까지 세액이 늘어날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여부도 변수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담 상한에 걸려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당해 연도에 소멸되지만 다음 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도로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 역시 마련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며 평균 69% 수준의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최근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빠르게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연초 고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실제 체감 세부담은 시장 분위기와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공시가격과 시세 흐름의 간극이 커질 경우 매도·보유 판단에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 매물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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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주택 세부담 7% 수준…경실련, 장기보유특별공제 형평성 문제 제기 [경제일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0%까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례로 세액을 추산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에 달했다.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할 경우 양도세는 약 7억6000만원으로 세부담률은 약 7%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세후 양도소득은 94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강남 1주택자와 지방 다주택자 간 비교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 82㎡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40억1000만원으로 계산됐다. 이와 달리 동일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가구를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약 23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은 고가 1주택의 가격 상승폭과 장특공제 효과가 결합되면서 투자 자금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에 경실련은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많은 특혜를 부여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특공제 전면 재검토와 공시가격·공시지가 산정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2026-03-03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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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 이후 상반기 민생경제 집중…세제·협치가 성패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성과 창출에 본격 돌입한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공개 일정 없이 보내며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가다듬었다. 전날 김혜경 여사와 비공개로 영화를 관람한 것을 제외하면 연휴 기간 대부분 시간을 밀린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올해 상반기 국정 동력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체감도 높은 정책 성과를 통해 집권 2년 차 국정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전력 질주만 남았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연휴 기간 내내 강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SNS를 통해 '투기성 다주택 보유' 축소와 시장 왜곡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지가 확인된 점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후속 대책의 윤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조정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협조도 변수다. 이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무산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로서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대외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대전환 정책'의 실행도 상반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광역행정통합,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등이 포함된다. 연휴 직전 불거진 검찰개혁 및 특검 추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도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개혁 과제 추진과 정국 관리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상반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2026-02-18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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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손해" 정책 기조에 청와대도 반응…참모진 다주택 행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도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추가적인 매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가액 3억3700만원의 용인 아파트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 35억5700만원으로 신고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매도 대상이 된 용인 아파트는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이었으며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강선우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다. 이 중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선 인물로 꼽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포함해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치동 다세대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망국적 부동산’,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2026-02-04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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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부동산원은 속도, LH는 정체…엇갈린 국토부 산하기관 인선 흐름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정책 집행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기관들이 차례로 새 수장을 맞을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정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인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 후보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다. HUG 인선을 기점으로 국토부 산하 다른 기관들의 수장 교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말부터 원장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부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낸 이헌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산정과 주간 주택가격 동향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새 원장 체제에서 조직 운영 방향과 통계 공표 방식에 대한 정비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최근 통계 공표 주기와 방식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만큼 차기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LH의 인선 일정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개 모집이 진행됐지만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면서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까지 필요해지며 새 사장 선임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부 운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던 이상욱 부사장이 이달 초 사임하면서 현재는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사실상 ‘대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LH 인선이 유독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정부의 인사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LH의 역할을 단순한 공공택지 공급기관에서 벗어나 직접 시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LH 기능 재편 방향을 제시했고 현재는 별도의 개혁 논의도 병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LH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외부에 훌륭한 사람이 없어 내부에서 사장을 뽑기로 했느냐”고 언급하며 외부 인사 기용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최종 사장 후보에 오른 이들이 모두 LH 내부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앞두고 핵심 실행 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점은 부담이다”라며 “공공주택 직접 시행 강화와 조직 쇄신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2026-01-23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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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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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증여' 러시…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택시장에서 증여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세제 변화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향후 세 부담을 관리하려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46.6% 증가한 규모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월 기준 1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 주택 증여 시장은 세제 변화에 따라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보여왔다. 증여 거래가 크게 늘었던 시기는 2022년 말이었다. 당시에는 이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자산 이전을 마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2022년 1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384건까지 증가했다. 이후 증여 거래는 빠르게 감소했다.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정부의 감세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022년 연간 1만2142건에서 2023년 6011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4년에도 6549건에 머물며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증가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연간 848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규제 환경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 점이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자산 이전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산 이전을 서두르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도 시장 특징 가운데 하나다. 향후 세 부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자산 구조를 조정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증여 수요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역별로 보면 증여 거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세 부담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기준 송파구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보다 102.9% 증가한 수치다. 이어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도 강남구 증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강남구 집합건물 증여는 742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 65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 순이었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향후 세 부담을 고려해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증여 거래 흐름이 부동산 정책과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많다. 규제 환경 변화와 세 부담 전망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보유세나 양도세 관련 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증여 거래 흐름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1-07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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