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검색
'가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중노위 조정이 분수령 [경제일보]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올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당장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추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포항·광양제철소를 둔 국내 최대 철강사의 노사 갈등이 쟁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9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97.1%가 참여했다. 투표 조합원 가운데 92.2%가 찬성표를 던졌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12일 상견례 이후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투표는 파업 선언이라기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적 압박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노동쟁의 상태와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 충족 여부를 함께 본다고 설명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조정과 본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고,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노조는 높은 찬성률을 현장 불만의 신호로 보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은 파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경고”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회사가 끝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교섭 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사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에도 포스코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뒤 쟁의권을 확보했고,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까지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2023년에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며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건은 올해 단체교섭 의제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느냐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조8760억원, 영업이익 707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철강부문에서는 판매량 증가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원료비 부담으로 포스코 이익이 감소했다. 회사는 업황과 비용 부담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노조는 현장 처우와 조직문화 개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2026-07-09 15:29:59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
한국GM 노조, 파업권 확보…8~9일 임단협 교섭 분수령 [경제일보] 한국GM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다만 노조는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기보다 이번 주 예정된 추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7일 한국GM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올해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임금과 단체협약 주요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오는 8일과 9일 열리는 12·13차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 측의 협상안을 확인한 뒤 향후 투쟁 수위와 쟁의행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권 확보 절차를 진행해 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조합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월급제 전환, 정년 연장, 신규 인력 충원, 미래 생산물량 확보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반면 회사와 노조는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지급, 생산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임단협 교섭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2026-07-07 10:08:29
-
미국도 우려한 '가짜뉴스법' 오늘 시행…플랫폼, 허위정보 판단대 오른다 [경제일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으로 가짜 이미지와 조작 영상 유통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이제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이의신청, 투명성 보고서 공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권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조작정보를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규정했다. 다만 내용이 틀렸다고 모두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고,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 금지 대상이 된다. 풍자와 패러디,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처벌의 초점은 수익형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수익을 얻으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도 적용된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게시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일상적 게시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도 새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은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신고 기능과 운영정책 변경을 공지했다. 글로벌 플랫폼은 즉각 삭제보다 노출 제한과 경고 라벨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허위정보와 의혹 제기, 정치적 비판의 경계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기준이 느슨하면 AI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수익화를 막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미국 기반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장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새 제도의 성패는 투명성에 달려 있다. 어떤 게시물이 왜 조치됐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신고 남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까지 얼어붙게 한다면 법은 신뢰를 잃는다. 허위정보 대응과 표현 자유 사이의 균형이 오늘부터 플랫폼 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2026-07-07 07:58:05
-
압구정 재건축 물꼬 튼 2구역…신반포16차·삼익맨숀도 서울시 심의 통과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들이 통합심의 문턱을 잇달아 넘었다. 압구정2구역이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신반포16차와 강동구 삼익맨숀도 각각 한강변 개방형 단지와 지역친화형 주거단지로 재편된다. 한강변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에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2구역이 가장 먼저 통합심의를 넘어서면서 후속 구역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한강변 입지를 살리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단지를 거쳐 입체보행교를 이용해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생활가로 기능을 강화한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입체보행교도 조성된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아파트 재건축 변경심의안도 조건부 의결됐다. 신반포16차는 최고 34층, 4개 동, 468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68가구다. 사업지는 신동초등학교 인근 한강변 반포 생활권에 위치한다. 신반포16차는 담장 없는 개방형 단지를 핵심으로 계획됐다. 한강변 스카이라인과 주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단지 경계를 닫지 않 경로당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도 함께 배치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경관과 어울리는 입면 디자인 보완을 주문했다. 사업은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변경, 2027년 6월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역시 이번 통합심의에서 수정가결·조건부 의결됐다. 1984년 준공된 삼익맨숀은 기존 768가구에서 공공주택 104가구를 포함한 990가구 규모 단지로 바뀐다.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이다. 삼익맨숀은 주변 저층 주거지와 함께 쓰는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지 남서측에는 삼익파크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총 7100㎡ 규모의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공원 하부에는 11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3면을 대체·확충한다. 상암로변과 양재대로134길변에는 주민개방형 생활SOC가 들어선다. 특히 굽은다리역과 연결되는 상암로변에는 작은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어린이집 등을 배치해 보행축과 연계한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을 보완하라는 의견도 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03 13:36:05
-
벼랑 끝 홈플러스…법원 판단에 운명 달렸다 [경제일보] 홈플러스의 운명이 사실상 ‘마지막 심판대’에 올랐다. 추가 자금 조달이라는 핵심 과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임박하면서 기업 존속 여부를 가를 중대한 결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일로 설정돼 있다. 법원은 변경 회생계획안의 실행 가능성과 신규 자금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생 절차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상황은 회생 절차 초기 국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도 법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 계획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본 뒤 기한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최근에도 추가 자금 확보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회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 성과를 반영한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회사 측은 회생 신청 이전과 비교해 대규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고 영업이 정상화될 경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점포 자산 활용과 매각 등을 통해 채무 상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여전히 추가 자금 조달의 현실성이다. 시장에서는 주요 투자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금 조달 구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간 내 실질적인 해법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사회적 파장과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해 추가 기한을 부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홈플러스가 전국 단위 유통망과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금 조달 방안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금융권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의 객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결과에 따라 관련 주체들에 대한 평가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단의 핵심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 여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췄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며 “자금 조달의 실현 가능성과 영업 정상화 시나리오가 얼마나 설득력을 갖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02 17:13:58
-
원청을 겨눈 하청 파업…플랜트 현장서 시작된 노란봉투법의 첫 충돌 [경제일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발전소, 반도체 플랜트 현장에서 배관·용접·전기 공정을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예고했다.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발주와 공정, 안전관리의 큰 틀을 쥔 원청기업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8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9.2%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상경투쟁을 거쳐 8월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포스코·에쓰오일·고려아연·SK에너지 등 발주사와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삼성물산 등 종합건설사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근로조건은 하청업체만의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까닭은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개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쟁의 대상도 임금과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넓어졌다. 그동안 플랜트 현장에서는 원청이 안전 기준과 공정, 출입 절차, 작업 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임금과 고용은 하청업체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직접 교섭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노란봉투법은 이 분리를 다시 따져 보겠다는 법이다. 원청이 실제로 통제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위원회의 초기 판단도 노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SK에코플랜트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노동조합과 어떤 단위로 교섭할지는 별도 쟁점이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현장의 갈등은 더 복잡해진다. 사용자성 인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현장 안전수칙, 작업 허가, 공정 변경, 인력 투입 기준처럼 원청의 권한이 뚜렷한 사안과 개별 하청업체의 임금 체계, 인사권, 고용계약을 어디까지 나눌지가 첫 교섭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파업의 적법성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행위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질 경우 원청별 사용자성, 교섭 요구의 범위, 조정 절차 준수, 쟁의행위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놓고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플랜트노조가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조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플랜트산업 10대 원청사 현장에서 최소 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원청에 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노조 집계이지만, 플랜트 현장에서 안전 책임이 하청업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플랜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맞물려 돌아간다. 배관 작업이 늦어지면 용접과 검사, 시운전 일정도 함께 밀릴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설비의 정기 보수나 증설 공사,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처럼 공정 간 연결이 촘촘한 현장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 다만 총파업 예고만으로 공장 가동 중단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파업 참여 규모, 대상 공종, 해당 현장이 신설 공사인지 정기 보수인지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건설업계는 원청의 법정 안전관리 의무를 곧바로 사용자성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원청이 노조와 교섭해 추가 비용이나 작업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청과 노조가 합의한 내용이 실제 고용주인 하청업체의 계약·인사 운영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주장은 원청이 교섭에서 빠져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원청의 지시와 공정 압박, 계약 단가가 하청 노동자의 작업 여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남겨두기도 어렵다. 반대로 원청이 모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인사 문제까지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면 현장 운영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안전과 공정, 임금과 고용, 비용 부담을 각 사안별로 가르는 교섭 틀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파업 규모보다 첫 교섭의 내용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안전·공정 의제와 하청업체가 맡아야 할 고용·임금 의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교섭은 시작부터 책임 떠넘기기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반대로 현장에서 실제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안전과 작업 여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다단계 하도급 아래 가려져 있던 책임의 빈틈을 줄일 계기가 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8월 파업 예고는 노란봉투법이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현장으로 들어온 첫 장면이다. 원청과 하청, 발주사와 시공사, 노동조합과 전문건설업체가 어느 선까지 책임을 나눌지에 따라 정유·석유화학·제철·반도체 건설 현장의 노사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교섭 자체를 미루는 일도, 원청 책임을 무한정 넓히는 일도 아니다. 각 현장에서 누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는지부터 따져, 책임과 비용이 맞물린 협상 틀을 만드는 일이다.2026-07-01 16:04:51
-
홈플러스 협력사들 "회생 도와달라"…국민신문고 탄원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력사들이 법원과 정부에 회생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182개 협력사를 중심으로 한 협력사들은 ‘홈플러스를 지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협력사 직원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는 서울회생법원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일부 협력사는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공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사들은 별도 성명서에서 “전체 4603개 협력사 가운데 47%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에서 발생한다”며 “회생이 무산될 경우 중소 협력사들이 판로를 잃고 연쇄적인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만 명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협력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측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책임 공방보다 유통망 유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연간 3조원 이상의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내산 비중은 약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가락시장 연간 거래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통망 붕괴 시 1차 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홈플러스 직원 협의체인 한마음협의회도 지난달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산 방지를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3일로 법원은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절차 폐지 여부나 기한 연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앞서 회생계획안에 포함된 2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관계인 의견을 요청했다. 자금 조달을 둘러싸고는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2026-07-01 15:50:06
-
한성숙 총리 인준안 통과…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 처리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국무총리로 취임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167명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국민의힘 “부적격” 표결 불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문제 삼으며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당은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방치 의혹, 양평 토지 농지법 위반 논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당시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담겼고,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것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대독 총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흠집 내기로 보고 임명 절차를 밀어붙였다. 한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친 인물인 만큼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민생경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형 총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새 총리 체제 출범은 가능해졌지만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하면서 총리 인준은 사실상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야당은 절차와 검증 부실을 문제 삼으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용진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도 처리됐다.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고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제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2026-06-30 23:18:51
-
현대차 노조, 내달 6일부터 특근 거부…2일 임협 교섭 재개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에 대응해 다음 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교섭을 재개하지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파업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생산 차질 가능성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노사는 다음 달 2일 임금협상 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12일 11차 교섭에서 노조가 회사 측의 협상안 부재를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20일 만이다. 재개되는 교섭에서는 회사 측이 첫 제시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합원을 설득할 만한 수준의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특근 거부를 넘어 본격적인 파업 일정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는 이미 합법적인 쟁의권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86.65%의 찬성으로 파업안이 가결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25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쳐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2026-06-30 17:56:50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초기업 틀 벗고 단일 체제로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를 떠나 독자적인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존 연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상당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초기업 노조 체계에서 벗어나 단일 기업 노조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초기업 노조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 노조가 연대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각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임금 수준, 협상 조건 등이 달라 일관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연대 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개별 회사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앞서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해왔다. 이후에도 연장·휴일 근무 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수당 감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이 누적되면서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점 역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노조가 독자 노선을 택함에 따라 향후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기업 노조 틀에서 벗어나면 다른 계열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줄어들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회사 측 역시 단일 노조를 상대로 협상하게 되면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하다. 노사 간 임금 인상률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 협상에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6.2% 인상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후 노조는 일부 요구 수준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 재개 시점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내달 1~2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조직 탈퇴가 아니라 노사 협상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협상 속도와 결과에 따라 다른 계열사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29 15:03:54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그룹 초기업 노조서 이탈…조직 변경안 96.5% 찬성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한다.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초기업 노조 탈퇴를 전제로 한 노조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투표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조직 형태 변경 안건에는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4005명 가운데 2479명이 참여했다. 이 중 2392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은 96.5%를 기록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려면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번 투표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2026-06-28 15:23:18
-
![[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건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공로 보훈부장관 표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5/20260625141148965634.png)
호반건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 공로 보훈부장관 표창 外 [경제일보] 호반건설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호반건설은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10년간 꾸준히 참여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지원해왔다. 지금까지 총 12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하며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도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보수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자는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약 50년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H, AI 기반 BIM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분야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지원을 위한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단지 조성 공사의 주요 공종인 토공 설계에 강화학습 기반의 AI를 적용해 단지 계획고 산정과 토공 운반 설계를 최적화·자동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도입하면 종전 대비 약 평균 7%의 토공 운반량 절감이 예상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LH가 발주한 BIM 설계 용역 참여 설계사 등에 무상 배포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배포에 앞서 지난 18일 LH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을 시연하고 BIM 도입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설계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지난해 BIM 설계지원 소프트웨어(2종)에 이어 이번 AI 기반 토공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민간에 추가로 배포하게 된 만큼 BIM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 조건부 가결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면목 행정 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중랑구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으로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위치한다. 현재 동주민센터와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이 자리한 공공시설 부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공동주택 712가구와 구 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공영주차장, 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221가구와 분양주택 204가구 등을 포함해 총 712가구로 계획됐다. 전용면적은 31㎡, 41㎡, 51㎡, 59㎡, 84㎡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 공공시설도 기존보다 확장된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되고 구 복합청사에는 행정·복지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공간 등이 배치된다. 공영주차장도 함께 들어서 지역 주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단지 저층부에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배치된다. 작은도서관과 피트니스,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서 입주민 간 교류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용마산역과 연계한 보행 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대상지 내 높낮이 차이를 활용해 다양한 층고의 판매시설로 구성된 스트리트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면목로에서 용마산역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하 연결통로도 설치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착공,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면목 행정문화중심 복합화사업이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노후화된 용마산 역세권 일대가 고품질의 행정・문화・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해 주거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2026-06-25 14:15:59
-
압구정·상대원 이후 반전 노리는 DL이앤씨…목동·성수서 수주 회복 시동 [경제일보] DL이앤씨가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부진을 딛고 수주 회복에 나선다. 압구정5구역 수주전 패배와 성남 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초반 흐름은 흔들렸지만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첫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성수와 목동 후속 단지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지에서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해 도시정비시장에서 첫 수주 신고를 하지 못한 건설사 중 하나다. 연간 도시정비 수주 목표를 5조70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마수걸이 수주가 없는 상태다. DL이앤씨의 수주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 회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을 두고 현대건설과 경쟁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압구정 1·2차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세대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앞세워 수주전에 나섰지만 조합 총회에서 현대건설에 밀렸다. 현대건설이 599표를 얻은 반면 DL이앤씨는 398표에 그치며 시공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미 수주했던 사업장에서의 변수도 이어졌다. 성남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에 대한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과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가 1조원에 달한다. 상대원2구역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올해 3월에는 박상신 DL이앤씨 대표가 직접 설명회 현장을 찾아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조합원 표심을 돌리지는 못했다. 다만 DL이앤씨가 임시총회 효력 등을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시공사 교체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전의 계기는 목동6단지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목동6단지 재건축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2173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2868억원이다. DL이앤씨는 지난 4월 진행된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 1·2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오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첫 도시정비 수주가 기대된다. 하반기 핵심 후보지로는 성수2지구가 꼽히고 있다. 한강변 핵심 입지에 자리한 데다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 기대감이 맞물리며 주요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사업지로 평가받는다. 성수2지구 조합은 이달 중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두 회사는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경쟁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DL이앤씨가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2지구 입찰에 양사가 모두 도전한다면 9년만의 재대결이 되는 것이다. 여의도 재건축도 하반기 관심 사업지다. 여의도에서는 시범아파트와 목화아파트, 광장아파트 등이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전략이 맞물리고 있다. 여의도권 재건축 시장이 본격화되는 만큼 DL이앤씨의 향후 행보 역시 주목된다. 목동 후속 단지도 추가 수주 후보 중 하나다. 대표적인 곳은 목동14단지다. 현재 DL이앤씨를 비롯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참여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로 거론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 이후 참여 사업지를 여럿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우선 성수2지구와 목동14단지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26-06-25 09:41:20
-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중노위 조정중지 여부 결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완전 월급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교섭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03%로 집계됐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노위는 오늘 조정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쟁의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권 확보가 곧바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이후 교섭 진행 상황과 회사 측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도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안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생산 현장에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은 시급제를 기반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근무시간 변동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자동화 기술이 생산라인에 적용될 경우에도 조합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커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6-25 09:19:5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