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검색
'가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카카오 노사 협상 결렬…창사 첫 본사 파업 현실화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성과급 협상을 둘러싼 갈등 끝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카카오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와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던 카카오가 노사 갈등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전날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지급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조정 결렬로 카카오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카카오 본사 노조는 앞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가결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파업까지는 조합원 결집과 계열사 간 공조, 대외 일정 조율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는 이미 집회 일정도 준비 중이다.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판교역 일대에서 유스페이스까지 행진하는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 조합원 약 12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카카오페이,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일부 계열사 역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공동 총파업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과 장기 보상 체계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 개선에도 직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성과급 지급 기준 명확화와 RSU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측은 복수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성과급 규모와 RSU 산입 여부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올해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메신저와 커머스, 콘텐츠, 금융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신아 대표 체제 이후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조직 개편과 서비스 재정비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본사 노조의 단체행동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 불확실성 부담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노조가 전면 파업 대신 부분 파업이나 준법투쟁, 집회 등 단계적 단체행동 방식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 파업 시점과 수위는 향후 노사 추가 협상 여부와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지난 20일 결의대회에서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됐다"며 "쟁의 찬반 투표 가결이 반드시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6-05-28 08:29:57
-
삼성전자 2026 임단협 합의안 가결…찬성률 73.7%, 조인식만 남아 [경제일보] 반년 넘게 이어진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잠정 합의안 가결로 일단락됐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노사는 조인식만 남겨두게 됐다. 27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에 따르면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 4만6142표, 반대 1만6474표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73.7%다. 전체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DS(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교섭단은 지난 22일부터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해왔으며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노조별로는 찬반 흐름이 엇갈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는 재적 조합원 5만7332명 가운데 5만5333명이 투표에 참여해 96.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률은 80.6%(4만4606표)로 나타났다. 반면 비반도체 사업부 직원이 주축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찬성률은 21.1%(1536표)에 그쳤다. 다만 합의안 가결 이후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스마트폰·가전·TV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합의안 효력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 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한 만큼 투표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2026-05-27 15:06:54
-
![[사설]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44925310945.jpg)
반도체 초과수익, '나눠 쓰기'보다 '나라의 성장판'에 먼저 써야 [경제일보] AI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의 새 숙제를 던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뛰고, 수출과 기업 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등 초과세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가 27일 경제일보 주최 국회정책간담회에서 던진 질문도 이 지점이다. “100조 반도체 초과세수, 갚을까, 나눌까, 투자할까.” 자료는 국가채무 증가, 소득분배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 중국 등 경쟁국 추격,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를 함께 제시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묻고 있다. 논쟁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으로 더 커졌다. 김 실장은 안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반도체 호황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경우 국민배당금 방식의 환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실장은 특히 과거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며, 이번에는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국가가 깔아온 전력망,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 세제 지원, 산업단지, 외교·통상 전략이 모두 얽혀 있다. 산업의 과실이 사회 전체의 기반 위에서 생겼다면, 그 일부가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 더구나 반도체 호황이 자산시장과 고소득층에 먼저 전달되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는 늦게 닿는다면 국민경제의 체감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론이 곧바로 ‘현금 배당’이어서는 안 된다. 초과세수는 영구 재원이 아니다. 반도체는 구조적 성장 산업이지만 동시에 가격 사이클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 들어온 세수를 반복 지출의 재원으로 삼으면, 불황기에는 국채 발행과 증세 논의가 뒤따른다. 재정은 인기의 장부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판이다. ‘생긴 김에 나눠주자’는 방식은 정치적으로 쉽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험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된 것도 중요한 신호다. 전체 의결권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반도체 초과수익의 1차 분배는 기업 내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임금, 성과급, 협력사 단가, 연구개발 투자, 주주환원은 모두 초과수익을 배분하는 통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를 정치 구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첫째, 초과세수의 일정 부분은 국가채무와 미래 의무지출 관리에 써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기초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호황은 미래 세대에게 넘길 빚을 줄일 드문 기회다. 둘째, 더 큰 몫은 반도체 생태계의 재투자에 배정해야 한다. 전력망, 용수, 송전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에 돈을 넣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가 벌어들인 세수를 단기 소비로 흩뿌리면 한 번의 온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생산 기반과 인재에 투자하면 다음 세대의 세수로 돌아온다. 셋째, 국민 환원은 보편 현금 지급보다 ‘목적 있는 배당’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직업 전환 교육, 청년 과학기술 장학금, 지역 산업 전환기금처럼 생산성과 안전망을 동시에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면, 소비 진작용 현금보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배당이 맞다. 넷째, 기업에 대한 추가 부담 논의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초과이윤을 겨냥한 별도 과세는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 대만, 일본,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기업 이익을 정치적 배분 대상으로 먼저 규정하면 자본과 인재는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인다. 초과세수 활용과 기업 초과이윤 과세는 다른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양 고전 <논어> 헌문편에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다. 지금 한국 경제 앞에 놓인 반도체 호황이 바로 그런 시험대다. 이익을 보되, 의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다만 그 의로움은 당장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번영이어야 한다. 반도체 초과수익은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지켜야 한다. 더 크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오래 가게 만들어야 한다. 초과세수의 원칙은 세 가지면 충분하다. 빚을 줄이고, 성장에 투자하고, 약자를 두텁게 돕는 것이다. 그것이 AI 반도체 시대의 과실을 국민 모두의 미래로 바꾸는 길이다.2026-05-27 14:50:46
-
카카오 노사, 오늘 2차 조정…창사 첫 공동 파업 기로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임금과 성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 위해 27일 2차 조정 회의에 나선다. 이번 조정 결과에 따라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공동 파업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수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와 카카오는 이날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한 차례 연장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달 7일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임금협약이 결렬됐다며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위원회 조정은 노사 교섭이 결렬됐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4개 계열사는 이미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날 카카오 본사 조정까지 결렬되면 본사 노조도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된다. 지난 20일 진행된 5개 법인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모두 가결된 만큼 창사 첫 공동 파업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 개선에도 직원 보상 기준이 불투명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에게는 수십억원대 보상이 이뤄진 반면 직원 보상은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제시됐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500만원 상당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노사 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과 별개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인 노동 환경과 복지 체계 구축도 요구하고 있다. 단순 임금 인상보다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경영 방식과 보상 기준을 문제 삼는 흐름이다.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추진하자 노조는 “사업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리해고와 같은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조와 업계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등 핵심 서비스가 곧바로 중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개발·운영 인력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장애 대응, 신규 서비스 개발, AI 플랫폼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노사가 조정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카카오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봉합되지만 성과급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 창사 첫 파업과 주요 계열사 공동 쟁의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2026-05-27 09:21:57
-
카카오, 창사 첫 파업 기로…플랫폼 업계 노사 긴장 확산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가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을 앞두고 창사 첫 본사 파업 가능성이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사와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손자회사 엑스엘게임즈의 희망퇴직 추진까지 겹치며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도 근무·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하고 있어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긴장감이 번지는 분위기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본사 노사는 27일 오후 3시 경기지노위 중재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카카오 본사는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이번 조정이 결렬되면 본사 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돼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지난 20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모두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이미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본사까지 27일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연쇄 파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기준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수십억원대 보상을 받는 동안 직원들에게는 불투명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20일 판교역 결의대회에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갈등은 게임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로도 번졌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추진하자 카카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엑스엘게임즈는 MMORPG ‘아키에이지’ 시리즈를 개발한 중견 게임사다. 노조는 “사업 실패와 경영 판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넘어 정리해고 등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엑스엘게임즈는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 조정 결과와 무관하게 단독 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카카오 전체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다. 노조는 엑스엘게임즈가 카카오 공동체의 사업 전략과 투자 방향 속에서 운영돼 온 만큼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시점이 부담스럽다. 회사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전환과 조직 재편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사는 카카오톡 운영과 AI 전략의 중심에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서비스 운영 자체가 즉각 멈출 가능성은 낮더라도 장애 대응과 신규 서비스 개발, 하반기 AI 전환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도 이번 공동 파업 가능성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재편과 AI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슷한 긴장감은 다른 플랫폼 기업에서도 감지된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노조인 우아한유니온은 최근 회사의 ‘골든타임’ 캠페인과 평가제도 개편에 반발했다. 노조는 회사가 서비스 안정화와 평가 객관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각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 부담을 구성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타임’ 캠페인은 중요 상황에서 빠르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회사 측은 실시간 플랫폼 서비스 특성상 장애와 위기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배달의민족은 2020년 크리스마스 주문 폭증으로 앱이 약 4시간 멈추는 장애를 겪은 바 있다. 다만 노조는 퇴근 후와 휴식 시간까지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유니온은 2024년 11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산하로 출범했다. 당시 노조는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 평가·보상 시스템 투명성 확보, 복지와 인사제도 안정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출범 이후 플랫폼 기업 내부에서도 평가와 보상, 근무 강도, 조직개편을 둘러싼 노동 의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노사 갈등은 제조업과는 결이 다르다.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생산라인 중단이 곧바로 물리적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메신저·배달·결제·게임 같은 서비스는 장애 대응과 운영 품질이 신뢰의 핵심이다. 내부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용자 서비스보다 먼저 개발 속도, 조직 몰입도, 핵심 인력 이탈, 신사업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다. 카카오와 배민 사례는 플랫폼 기업 노동 이슈가 임금 인상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성과급 배분의 투명성, 경영진 보상과 책임, 구조조정 과정의 고용 안정, 실시간 서비스 대응을 명분으로 한 근무 압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기에는 속도와 실행력을 앞세웠지만 시장 성숙기와 매각·재편 국면에서는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보상의 균형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27일 카카오 본사 조정은 플랫폼 업계 노사관계의 상징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봉합되겠지만 성과 보상과 고용 안정에 대한 불신까지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 첫 파업과 계열사 연쇄 쟁의 가능성이 열리며 그 파장은 다른 플랫폼 기업의 노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2026-05-26 16:58:03
-
![[삼성, 지금부터 시작이다④]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2954593113.jpg)
초격차 삼성, 노사관계도 초격차가 필요하다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는 파업을 멈췄다. 그러나 갈등을 끝낸 것은 아니다. 총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성과급 제도, 내부 형평성, 주주 반발, 정부 개입 가능성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준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복지 개선 등이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우선 생산 차질 우려를 줄였다. 반도체 공급망 불안을 완화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극단적 충돌도 피했다. 노사는 법적 강제보다 자율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 하지만 합의의 내구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첫 번째 변수는 조합원 투표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파업 위기는 공식적으로 봉합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삼성전자 노사관계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내부 형평성이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이의 실적 차이가 보상 격차로 이어질 경우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 있다. 실제 이번 합의가 파업을 피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부문 직원과 일부 주주 사이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세 번째 변수는 주주 반발이다. 삼성전자 일부 주주 그룹은 잠정합의안의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며, 조합원 승인 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주주가치와 이사회 권한, 주주 승인 필요성 논란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노사관계는 더 이상 비용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인재 전략이고, 투자 전략이며, 지배구조의 문제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기술 초격차만으로 부족하다. 핵심 인재를 지키는 보상 체계, 구성원이 납득하는 성과 배분 기준, 주주가 수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관리의 삼성’, ‘기술의 삼성’으로 불렸다. 이제는 ‘교섭의 삼성’이 되어야 한다. 무노조 경영의 시대가 끝난 뒤 삼성은 노조를 예외적 변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위험 신호를 제도권 안에서 흡수하는 파트너로 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노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핵심 기업이고, 반도체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노조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상 요구는 가능하지만, 그 요구는 지속 가능한 원칙과 연결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부에도 숙제를 남겼다. 긴급조정권은 법적으로 가능한 카드지만, 노동권을 제한하는 매우 무거운 수단이다.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30일간 재개할 수 없다. 이런 제도는 최후의 안전판이어야지,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협상 압박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삼성전자 노사 사태의 본질은 초과이익의 배분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이익을 직원 보상으로 돌릴 것인가, 미래 투자로 남길 것인가, 주주에게 환원할 것인가, 세수로 흡수해 국가 재정에 쓸 것인가의 문제다. 어느 하나만 정답이 될 수 없다. 균형이 필요하다. 정부의 올해 세입 전망도 이 문제를 뒷받침한다. 추경 과정에서 정부는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전망했고, 법인세만 14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초과 세수는 세수 결손으로 바뀔 수 있다. 기업의 초과이익도 마찬가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달라는 구호나 덜 주겠다는 방어가 아니다. 어디에 먼저 쓰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막은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라며 “기술의 초격차를 말하는 기업이라면 노사관계에서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낸 사람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되, 조직 전체가 납득할 기준을 세우는 것. 주주가치를 지키되, 핵심 인재의 이탈을 막는 것. 정부 개입 없이도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번 사태 이후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2식당(귀빈식당)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태, 지금부터 시작이다’를 주제로 ‘경제일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과 세수 활용 해법을 함께 모색한다. 임금과 성과급, 미래 투자, 주주환원,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한국 대표 기업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지 논의하고,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를 단기 지출에 쓸 것인지, 국가채무와 재정준칙 복원에 활용할 것인지, 미래 성장 투자로 돌릴 것인지도 따져볼 예정이다.2026-05-26 07:00:00
-
삼성전자는 파업의 밤을 넘겼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숙제는 이제 시작됐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은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니다. 노사는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는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가 가결돼야 협상은 공식 타결된다. 당장의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충돌도 일단 멈췄다. 하지만 안도의 박수를 치기에는 이르다.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한 기업의 임금협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국 대기업 노사관계의 새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에 가깝다. 핵심은 분명하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노동자가 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기업 이익은 기계와 자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개발자의 밤샘, 생산라인의 긴장, 영업 현장의 압박, 실패를 견딘 조직의 시간이 쌓여 실적이 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고통을 나눈 직원들이 호황기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문제는 그 상식이 어느 순간 공식이 되는 데 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순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요구가 산업을 가리지 않고 번지는 흐름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삼성의 합의가 다른 기업 노조들에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달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뚜렷하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다. LG유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규모와 보상 체계를 둘러싸고 파업 준비에 나섰고, HD현대중공업 노조 역시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 아니다. 기업 이익을 노동, 주주, 투자 사이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 것인가다. 여기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그러나 성과 배분이 미래 투자까지 잠식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는 오늘의 이익으로 내일의 공장을 짓는 산업이다. 자동차는 전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환의 한복판에 있다. 통신은 AI 데이터센터와 보안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를 피할 수 없다. 조선과 방산도 호황이 왔다고 해서 불황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이들 산업에서 영업이익은 단순한 현금 보따리가 아니다. 다음 경쟁을 준비하는 종잣돈이다. 성과급을 주지 말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은 더 투명하게 줘야 한다.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식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상과 직원 보상의 기준을 같은 원칙 위에 올려야 한다. 회사가 “미래 투자”를 말하려면 어디에, 왜,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와 임원 중심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에게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노조도 물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성과 배분 요구가 한국 노동 전체의 정의와 맞닿아 있는가.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도 같은 기회가 열려 있는가. 대기업 내부의 몫만 커지고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노동의 승리라기보다 노동 내부 불평등의 확대일 수 있다. 삼성은 언제나 기준이었다. 임금도 기준이었고, 복지도 기준이었고, 성과급도 기준이었다. 삼성에서 만들어진 관행은 삼성 안에 머물지 않는다. 다른 기업 노조는 비교의 근거로 삼고, 다른 기업 경영진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삼성만의 문서가 아니다. 한국 기업사회 전체가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이익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익만 앞세워 의를 잃지 말라는 경계다. 노동도, 경영도, 주주도 이 말을 피해 갈 수 없다. 노동은 자신의 몫을 요구하되 기업의 내일을 보아야 한다. 경영은 투자를 말하되 직원의 기여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주주는 배당과 주가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을 존중하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성과 배분 경쟁이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우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이 파업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한국 경제가 숙제를 푼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성과 배분을 정교한 원칙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업마다 비율 경쟁을 벌이는 소모전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원칙 없는 보상 경쟁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한다. 기업도, 노동도,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준이다. 삼성의 잠정 합의가 성과급 도미노의 면허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2026-05-24 09:09:11
-
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본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경제일보] 카카오 노사 갈등이 본사와 주요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창사 이후 첫 본사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지난 20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에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기일이 연장된 상태이고, 카카오페이 등 4개 계열사는 조정이 결렬돼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오는 27일 경기지노위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8일 1차 조정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 동의로 조정 기일을 연장했다. 27일 조정이 결렬되면 카카오 본사도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고 계열사와 함께 동시 또는 순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갈등의 표면적 쟁점은 성과급과 보상 체계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9421억원, 영업이익 21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66% 증가했으며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호실적에도 구성원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노조의 불만이 커진 배경이다. 다만 노조는 단순히 성과급 재원 규모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성과 배분 구조의 불투명성, 일방적인 성과급 집행, 연장근로 문제, 그룹 재편과 자회사 매각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판교역 결의대회에서도 노조는 카카오 위기의 책임이 구성원이 아니라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계열사별 상황도 변수다. 카카오페이는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도 파업이 가능한 절차를 밟았다.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아직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사 갈등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1873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냈고 카카오페이도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서비스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에 가까운 핵심 인프라다. 실제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곧바로 서비스가 멈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되거나 개발·운영·고객 대응 인력의 참여 폭이 커질 경우 장애 대응 속도와 신규 서비스 일정, AI 전환 프로젝트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올해 에이전틱 AI 플랫폼 전환과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다. 회사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존 사업 성장 흐름을 바탕으로 AI 플랫폼 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AI 사업 재편과 조직 안정성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에서 불거진 성과급 논쟁이 플랫폼·금융·게임 계열사로 확산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실적이 개선됐는데 구성원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경영진 책임론이 결합하면서 노사 갈등의 성격이 임금 협상을 넘어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27일 조정회의에서 회사가 성과급 산정 기준과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느냐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면 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만 결렬될 경우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가 함께 움직이는 첫 그룹 차원의 쟁의 국면이 열릴 수 있다.2026-05-22 15:32:41
-
삼성전자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작…'6억 성과급' 확정되나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위기 끝에 도출된 성과급 합의안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간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전날 오후 2시 기준 노조 명부에 등록된 조합원들이 참여 대상이다. 잠정 합의안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할 경우 최종 가결된다. 반대로 찬성 비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며 노사는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합의안 핵심은 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다. 지급 상한 없이 자사주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로 사실상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 공유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규모는 약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사업부 임직원의 경우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까지 포함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수준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 역시 DS 공통 재원 배분 구조에 따라 최소 1억6000만원 수준 특별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DX(완제품) 부문은 특별경영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OPI만 적용받게 돼 사업부 간 보상 격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이번 합의안은 초기업노조와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조합원 투표 결과를 노조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2026-05-22 10:56:35
-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075142757275.jpg)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2026-05-21 09:04:52
-
삼성전자 파업시계 일단 멈췄다…22~2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개시를 불과 1시간30분 앞두고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0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했던 총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이번 합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직후 이뤄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9일부터 중노위 중재로 2차 사후조정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재원 기준과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놓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일 오전 3차 사후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 방식이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고, 반도체 부문 전 임직원에 공통 비율을 높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사측은 적자 사업부까지 대규모 성과급을 배분하면 성과주의 원칙이 흔들린다며 사업부별 실적 반영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맞섰다.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적용 기간 등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통 배분과 사업부별 배분 비율을 놓고 마지막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로이터도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상한 폐지를 요구해왔고, 사측은 고정적 제도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잠정합의안 도출로 삼성전자는 일단 창사 이래 두 번째 총파업 위기를 넘길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최종 타결까지는 조합원 투표라는 고비가 남아 있다.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합의안은 부결되고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노조 집행부의 부담도 작지 않다. 총파업 직전까지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온 만큼 조합원들이 잠정합의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적자 사업부 성과급 배분 방식과 메모리 사업부 보상 수준에 대한 내부 여론이 투표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 노사관계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3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3.1%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5월 총파업을 예고해왔다. 산업계는 총파업 유보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일단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하나인 만큼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D램과 낸드 공급, AI 반도체 고객사 납기, 협력사 생태계에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로이터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번 협상에 강하게 개입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향후 관건은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수용 여부다.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삼성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을 마무리하고 파업 위기를 해소하게 된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성과급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총파업 가능성도 되살아난다.2026-05-20 23:05:29
-
![[현장] 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0/20260520134935371760.jpg)
카카오, 첫 공동체 파업 수순 밟나...카카오 노조 "5개 법인 노조 파업 투표 가결" [경제일보] 카카오 노동조합이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5개 법인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카카오 공동체 내 첫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를 넘어 경영 쇄신과 고용 안정,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을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경기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카카오와 카카오VX,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DK테크인 등 주요 계열사 노조 조합원 약 600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공동 요구안의 핵심으로 경영 쇄신과 책임 경영, 고용 안정과 공동체 안전망 구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보편적 노동 환경 및 복지 체계 구축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노조 측은 이번 요구안이 기존 임금·단체협상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공동체 차원의 교섭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는 임금 인상률과 성과 보상 방향, 조직 개편, 계열사 매각, 계약 구조 변경, 복지와 오피스 정책까지 실제로는 그룹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다시 개별 법인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 논란과 반복되는 고용 불안, 조직 개편과 계열사 매각 문제의 원인은 결국 책임지지 않는 경영 구조에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공동 요구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카카오 공동체 내 계열사 매각과 구조조정, 프로젝트 종료 등이 이어지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도 노동 문제 발생 시에는 개별 법인 책임으로 선을 긋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고용불안 성과독점 경영진은 퇴진하라", "성과평가 투명하게 보상구조 개편하라" 등의 구호도 이어졌다. 노조는 일부 경영진 퇴진 요구 역시 공동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갈등이 단순 성과급 문제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 지회장은 "성과급 이슈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쟁점은 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와 책임 경영 체계 구축"이라며 "성과급 재원 규모뿐 아니라 어떤 기준과 구조로 보상이 결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는 HR 조직이 계속 바뀌며 교섭 연속성이 부족했고 회사가 교섭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 권고 이후인 4월 말에야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5개 법인의 파업 찬반 투표는 모두 가결됐다. 투표가 진행된 법인은 카카오를 포함한 5개 법인이며 이 가운데 카카오 법인은 오는 27일 2차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카카오 법인 조정이 결렬될 경우 실제 파업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구체적인 파업 일정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조합원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서 지회장은 "쟁의 찬반 투표 가결이 반드시 즉각적인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원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공동체에서 다수 계열사가 동시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공동체 차원의 첫 연쇄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플랫폼 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 노조 결의대회에 대해 "현재 남아있는 카카오 법인의 2차 조정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5-20 13:56:42
-
시공사·조합장 안건 모두 올렸다…상대원2구역, 30일 조합원 발의 총회 개최 [경제일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 내홍 끝에 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시공사 교체와 조합장 해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발의하면서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모두 총회 안건에 올리며 장기간 이어진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0일 성남시 승인을 거쳐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안건에는 기존 시공사 해임 및 계약 해지 승인, 신규 시공사 선정, 조합장 및 임원 해임·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조합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성남시 승인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총회는 기존 조합 집행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어느 한쪽의 요구만 담긴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조합 측이 추진해온 시공사 교체 안건과 비대위 측이 요구해온 조합장·임원 해임 안건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장기간 이어진 내홍 속에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갈등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를 재개발해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1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는 성남권 핵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5년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이후 이주·철거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조합 내부 갈등과 시공사 관련 분쟁이 이어지면서 사업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합 내부에서는 공사비와 브랜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됐고 이후 시공사 교체 움직임까지 본격화됐다. 조합은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이후 법원이 DL이앤씨 측이 제기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해당 결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DL이앤씨 시공사 지위도 다시 유지되는 상황이 됐다. 당시 조합은 후속 절차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상대원2구역은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도 시공사 지위와 향후 착공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태다. 조합장 리스크 역시 갈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합 내부에서는 현 집행부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비대위 측을 중심으로 조합장·임원 해임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한 차례 해임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이후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직무가 유지됐다. 이번 총회 결과는 상대원2구역 사업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시공사 문제와 조합 운영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갈등 구조가 일정 부분 정리될 경우 장기간 멈춰 있던 착공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상대원2구역 한 관계자는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에 피로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직접 총회 개최에 나서게 됐다”며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라도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2026-05-18 14:53:59
-
상계·대치·이촌 줄줄이 심의 통과…서울 한강·역세권 개발 가속 [경제일보] 강남권과 용산, 노원 일대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며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치선경아파트와 신반포7차, 이촌1구역, 상계한신3차 재건축 계획안을 잇따라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권에서는 대치동 선경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치역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선경은 1983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이번 정비계획 확정을 통해 최고 49층, 1571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시작한 이후 약 9개월 만에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양재천 수변 입지를 살린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대치초등학교 인근에 선형 문화공원을 배치하고 개방형 공동시설도 함께 계획했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 3만6000㎥ 규모 저류조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잠원동 신반포7차 역시 공공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단지로 재편된다. 기존 320세대 규모였던 노후 단지는 최고 49층, 총 965세대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분양 117세대와 공공임대 185세대도 함께 공급된다. 신반포7차는 잠원역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아 용적률이 359.97% 이하까지 완화된다. 서울시는 문화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지역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도 조성해 반포아파트지구와 연결되는 통학·보행 동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용산에서는 이촌1구역 재건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약 20년간 사업이 지연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 방안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했고 최고 49층, 806세대 규모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이촌1구역은 한강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법적상한용적률 500% 적용을 통해 사업성을 높였으며 공공임대 176세대와 공공지원시설, 공공청사 부지 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단지 내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와 공공 개방공간을 계획했다. 이촌로18길도 기존 8m에서 12m로 확폭해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행정·지원시설 수요까지 함께 반영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상계한신3차아파트가 최고 35층, 464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2.0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상계한신3차는 인근 상계5동 재개발과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상계한신1·2차 재건축과 연계해 통합적인 도시경관 계획을 반영했다. 수락산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개방형 보행동선을 구축해 지역과 연결되는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2026-05-15 17:08:54
-
동북권 베드타운의 변신…노·도·강 '대규모 공급축'으로 재편 움직임 [경제일보] 서울 동북권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업성 부족과 교통 불편으로 오랜 기간 개발이 더뎠던 노원·도봉·강북 일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맞물리며 시장에서는 동북권이 서울의 새로운 공급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 상계보람아파트는 최고 45층, 4483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1.8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고 공공주택 323가구도 함께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동북권 재건축 사업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낮은 집값과 고도 제한, 사업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월계동 일대는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월계삼호4차와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향후 공급 규모는 7000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까지 더해지며 월계동 일대 전체가 신도시급 주거지로 재편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교통망 개선 기대도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GTX-C 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함께 추진되면서 과거 동북권의 약점으로 꼽혔던 접근성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민 기대가 큰 사업은 동북선 경전철이다. 왕십리에서 고려대와 미아사거리, 하계·중계·상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강북 동서를 직접 연결하는 첫 도시철도라는 상징성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이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GTX-C은 동북권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창동역과 광운대역 일대는 GTX 개통 이후 삼성역 접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 대표 베드타운으로 인식됐던 노·도·강 일대가 주요 업무지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시 역시 정책적으로 동북권 개발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시는 최근 ‘강북 전성시대’ 전략을 통해 동북권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산업·문화·교통 기능을 함께 집적시키겠다는 방향이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바이오·창업·문화산업 중심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 시장 분위기도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강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 드물게 대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변수도 남아 있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분담금 문제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요소로 꼽힌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사업 현실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 정비계획 통과와 인허가 사례가 잇따르면서 기대감에 머물렀던 동북권 재건축이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과거 노·도·강은 개발 소외 지역이란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다”며 “교통망 확충과 대규모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향후 서울 주거지도의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5-15 09:39: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