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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
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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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올해 마지막 'G락페' 개최
G마켓과 옥션이 1일부터 3일까지 연말 특가 프로모션 ‘G락페(G마켓 질러락 페스티벌)’를 진행한다. 제철 신선식품부터 겨울 난방용품, 여행상품까지 시즌 수요가 높은 인기 상품을 한정수량으로 업계 최저가 수준에 선보인다. ‘G락페’는 매달 1~3일 진행되는 월 정례 초특가 행사로, 고객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12월 행사에는 가수 에일리(Ailee)가 광고모델로 참여해 발라드와 댄스 대표곡을 활용한 신선한 감각의 영상을 공개했다. 광고 속 특가상품은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 G마켓과 옥션을 통해 한정수량으로 판매된다. 1일 공개된 상품은 △풀쎄라 PRO 뷰티 디바이스 △경동나비엔 카본 탄소매트 △보령조개 키조개관자살 등으로, 모두 최저가 수준으로 준비됐다. 이 밖에도 광고에서 소개된 상품을 하루 3종씩 선착순으로 선보인다. 브랜드 특별 적립 혜택도 강화했다. 아모레퍼시픽, 세정, 크록스, 풀리오, 불스원 등 ‘슈퍼브랜드데이 맥스’ 참여 브랜드 제품 구매 시 10% 적립, 유니버스클럽 회원에게는 추가 5% 적립을 적용한다. 쇼핑 테마별로 여행관, 난방용품관, 푸드·홈파티관, 겨울패션관 등 카테고리도 구성했다. 특히 ‘스타배송’ 뷰티 상품 구매 고객 1만명에게는 샘플 패키지를 증정한다. G마켓 관계자는 “연말 선물, 난방·여행 등 수요가 집중되는 12월을 맞아 상품 구성에 공을 들였다”며 “업계 최저가를 목표로 준비한 만큼 고객들이 연말 쇼핑을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1 0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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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계열사 CEO, 절반 '임기 만료'…신한·우리, 회장 거취에 '촉각'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금융권에 대규모 인사 시즌이 열린다. 특히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회장 임기 만료 시기가 겹치면서 그룹 전체의 전략 방향성과 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4개 주요 계열사 가운데 29곳의 CEO 임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3월 사이 만료된다. KB금융은 11개 계열사 중 6곳의 대표 임기가 만료되며, 신한금융은 14개 중 4곳, 하나금융은 14개 중 7곳, 우리금융은 16개 중 10곳, 농협금융은 9개 중 2곳 등이다. 이들 그룹 모두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 등 핵심 계열사가 대거 포함돼 있어 인사 폭에 따라 그룹 체질 개선 속도와 내년 경영 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중 신한·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수장인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가 인사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장 선임 결과에 따라 CEO 후보군의 배치와 주요 계열사 지휘 체계도 대폭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한금융은 지난 18일 최종 압축 후보군으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비공개 외부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을 확정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회장추천후보위원회(회추위)에서 각 후보자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신한금융 계열사는 보험, 자산운용, 자산신탁 등 총 4곳이다. 신한금융 계열사 대표는 통상 3년(2+1년) 임기를 부여받는데,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와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대표 모두 연임 후 추가 임기도 채운 터라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그간 후보군으로 관리해 온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내·외부 회장 후보군 15명을 대상으로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추리고 있다. 다음 달 중으로 2차 후보군(숏리스트)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우리금융 회장 인선과는 별개로 우리은행의 부행장 등 임원 인사도 다음 달 4~5일에 예정돼 있다. 계열사 대표가 임원 인사를 단행할 때 반드시 지주 회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전합의제'를 임 회장이 폐지하면서 인사 자율성이 확보돼 지주와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당시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 CEO 모두 교체한 바 있어 이번 연말 임기가 종료되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저축은행 등 10곳 수장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KB금융은 안정 속 쇄신을 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기 만료 전인 6곳 계열사 중 김성현·이홍구 KB증권 각자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곳 수장들은 이번이 첫 임기인 데다, 비은행 기여도도 37%를 차지해 나머지 지주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취임 직후와 지난해 모두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단 점은 아직 변수다. 양 회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첫인사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7곳의 계열사 중에선 특히 증권과 보험 대표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겸 그룹 시너지부문장(부회장)과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모두 수익원 다변화에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엔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성적이 시장 예상과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함 회장이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농협금융의 경우 당장 내년 초 임기를 마치는 계열사 CEO는 2명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고강도 조직 쇄신을 내세우면서 내부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하는 것이 골자로,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 등 연말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업대출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비은행 계열사 경쟁력 강화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디지털 부문 확장 △내부통제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인사 전략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환경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이번 연말 인사는 예년보다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조직 개편이 내년 그룹 전략의 방향성을 사실상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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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노출…쿠팡·정부 모두 '감독 공백' 드러났다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의 보안 체계뿐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전반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유출 시점이 지난 6월로 추정되는데도 5개월 동안 사고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처음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총 3370만개 계정이 무단 접근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기업의 ‘사고 인지’ 실패가 핵심 법조계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라 주기적인 위험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출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침해 탐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정상적 접근을 즉시 탐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기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적 통제가 사실상 부재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인지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18일 침해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유출 시점과의 괴리가 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정부 감독도 ‘사후 대응’에 치우쳐 이번 사태는 정부의 감독 체계에도 질문을 던진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됐음에도,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이나 위험 기반 검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주로 기업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를 면밀히 살펴 보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인지 이전의 예방적 감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피해 확산 우려…“생활 정보 유출의 위험 더 커” 피해자들은 실질적 위험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배송지 정보와 주소록이 포함된 만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 패턴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정보보다 일상 정보가 유출될 경우 오히려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싸이월드·네이트 정보 유출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내부 직원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 필요성…“대형 플랫폼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수준 규제가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단순 민간 기업이 아닌 사실상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정보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자율 규제 중심’ 모델로는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시장 규모와 영향력 측면에서 쿠팡 같은 기업은 전력·통신망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상시적 위험 평가와 정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감독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술적 개선과 법적 규제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30 1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