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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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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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車수출 13.7%↑…올해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1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보다 13.7% 증가한 64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출액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11월보다 5.1% 증가한 2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직전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대미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 관세 영향 등으로 부진했지만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세로 전환했다. 11월 EU로의 수출이 8억2000만 달러로 3.4% 증가한 것을 비롯해 기타 유럽(4억9000만 달러·51.8%↑), 아시아(7억3000만 달러·32.1%↑), 중동(5억2000만 달러·8.0%↑), 중남미(3억 달러·29.0%↑) 등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은 7만8436대로 전년 동기보다 23.4%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9.8% 증가한 5만4296대로 성장세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도 2만2068대로 0.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066대로 24.8% 감소했다. 11월 전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24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 감소했다. 11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7만820대로 5.0% 증가하며 전체 내수 판매를 이끌었다. 전기차(1만8166대)가 14.1% 늘어나 약진했고, 하이브리드차(5만1094대)는 2.1% 증가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988대)는 20.5% 감소했다. 올해 11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2% 증가한 20만7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인 2023년(15만8000대)를 뛰어넘은 것이다. 11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35만4243대를 기록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생산은 374만대로, 이런 추세라면 3년 연속 자동차 생산 4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내년에도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1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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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전면 개편…"투자자 이해 쉽게"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일반 투자자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21일 금감원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펀드 가입 과정에서 핵심설명서, 간이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 복수의 설명서를 접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설명서마다 용어와 표현이 서로 다르고 핵심 정보가 여러 문서에 분산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복수의 설명서를 하나의 '통합 핵심설명서'로 일원화하고 설명 항목의 배열도 △핵심·기초정보 △해당 펀드의 고유한 내용 △기타 설명사항 순으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상품의 성격과 위험 요소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회사 내부의 설명서 심사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는 설명서 사전 심의 과정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설명서를 재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명서 용어와 표현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토대로 설명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동일한 날 동일 고객에게 동일 직원이 여러 건의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공통적인 설명 사항은 한 차례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6등급)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시 투자 성향 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가이드라인과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통합설명서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1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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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환율 6개월째 올라…내년 물가 자극 우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이 6개월째 상승하며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밀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6월 1365.15원이던 월평균 환율은 7월 1376.92원, 8월 1389.86원, 9월 1392.38원에 이어 10월 1424.83원으로 1400원을 넘긴 뒤, 11월 1460.44원으로 올랐다. 12월엔 1∼19일 평균 1472.49원을 기록해 6개월 연속 상승이 사실상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며, 소비자 물가에도 점진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실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6% 오르며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생산자물가지수도 0.3% 상승하며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는 1년전보다 2.4% 상승했다. 8월엔 1.7%로 1%대에 머물었다가 9월 2.1%, 10월 2.4%에 이어 3개월째 2%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한은과 국내외 주요 기관은 환율 고공행진을 반영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높였다. 지난 17일에는 최근과 같이 1470원 안팎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2.3%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0일 수정 전망을 통해 9월보다 0.2%p 높인 2.1%를 제시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도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높였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이미 생계형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7일 이창용 한은 총재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며 (고환율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 부처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생활물가와 관련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포함해 소관 품목을 책임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2025-12-21 15: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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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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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 심화…금융권 '신용리스크' 경고 올해 서울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심화하며 금융권의 지역별 신용리스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서울 25개 구별 아파트 월세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편차가 5배 이상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의 순이었다. 반면 구로·은평구는 각각 1.93%, 동대문구 1.72%, 도봉구 1.57%, 금천구 1.44%, 강북구 1.40%, 중랑구 1.02% 등으로 1%대 상승에 그쳤다. 강남권(송파·용산·강동)의 월세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한 반면 외곽 구는 2%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주택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금융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송파구의 월세 상승률 7.54%는 연간 누적 기준으로 임차인의 실질 생활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월세 물건 공급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증가했다"며 "강남권 월세 상승률이 높은 이유는 전세 매물 부족과 임차 수요의 선호도 편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는 금융기관의 주택임차인 대출 심사 기준에 직결된다.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경우 임차인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IR)이 급상승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보증금 1억9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구조다. 송파구 거주자의 경우 월세 상승률이 7.54%인 점을 고려하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지역별로 다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해 월세보증금 대출(전월세보증금융)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권 고가 월세 지역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의 저가 월세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000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89건, 지난해 19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로 강남권 고가 월세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돼 초고가 월세의 신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줬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과도한 월세 상승이 저소득 임차인의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분석가들은 "지역별 월세 상승률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경우 금융기관 간 신용리스크 평가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함께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12-21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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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연기…금융권 모기지 시장 대기 국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이 예정된 3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부동산금융 시장이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정부가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시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공식 발표 시점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발표 시점 조정의 이유를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공급 계획의 발표는 주택담보대출 수요, 건설 관련 펀드 조성, 부동산 담보 금융 규모 등 금융시장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불확실성 장기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금융 시장은 명확한 정책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 중인 상태다. 금융기관들은 공급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출 심사 기준과 금리 결정 방식을 달리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구체화되면 주택 시장 공급량 증가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신용위험 평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설사 자금 조달과 시공사 금융 수요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당이 예정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은 정책 실행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되 연초 정책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발표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이 기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능하면서 중기 부동산 시장 공급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노출도) 관리와 자산건전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2025-12-21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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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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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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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연속 하락 기대감 상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23823926009_518_323.png)
[장소영의 오일머니]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연속 하락 기대감 상승"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값이 6주 상승세를 꺾고 2주 연속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 원유 가격도 거의 5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저렴해졌다. 1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12월 14일~12월 18일)는 1741.7로 둘째 주보다 리터(L) 당 4.3원 하락한 1746원이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1원 내린 1652.6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5.69원 하락한 1805.11원을 기록했지만 가격이 제일 높았다. 반면 대구에서는 전주보다 6.0원 내린 1713.1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 당 평균 174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전체)가 1720.37원으로 가장 낮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12월 셋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7% 하락한 배럴당 58.92 달러에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2.7% 내린 배럴당 55.27 달러로 마감했다. 두바이유도 17일 배럴당 59.94 달러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안 합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자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공급 과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국제 유가를 끌어내렸다. 브렌트유와 WTI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요가 급감했던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 증가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들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비(非)OPEC 회원국들의 증산에 따른 결과다. IEA는 내년에 하루 평균 370만 배럴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팬데믹 시기를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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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반도체 최신 공정의 키 EUV…파운드리 업계 전략 자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22050745182_518_323.jpg)
[김다경의 전자사전] 반도체 최신 공정의 키 'EUV'…파운드리 업계 전략 자산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반도체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막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네덜란드까지 날아가 ‘슈퍼 을’로 불리는 ASML 최고경영자를 만나는 이유도 결국 이 장비 때문이다. EUV가 무엇이기에 전 세계가 들썩이는 걸까. 반도체 제조의 핵심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공정이다. 이를 노광(Lithography)이라 부른다. 빛으로 설계도를 인쇄하는 과정이다.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한 칩에 더 많은 연산을 담을 수 있고 전력 효율도 높아진다. 기존 노광 장비(DUV)가 비교적 굵은 붓이었다면 EUV는 파장 13.5나노미터(nm)의 빛을 활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까지 선을 좁히는 초정밀 붓에 가깝다.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에서는 EUV 없이는 사실상 경쟁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ASML이 유일하다. 장비 한 대 가격은 2000억~4000억원에 이르고 연간 생산량도 수십 대에 불과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ASML을 '수퍼을'이라고도 부른다. 기술 장벽은 상상을 초월한다. EUV 빛은 공기나 유리에 닿기만 해도 사라지기 때문에 장비 내부는 완전한 진공 상태여야 한다. 렌즈 대신 특수 거울로 빛을 반사시키는데 이 거울은 독일 자이스가 제작한다. 여기에 광원 생성도 만만치 않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며 손댄 것도 EUV였다. ASML과 협력해 중국으로의 EUV 수출을 차단하면서 중국은 첨단 공정으로 넘어갈 길목에서 발이 묶였다. 이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이 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는 EUV 없이 7나노급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율과 생산성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이 EUV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양산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파운드리 업계에서 EUV 장비를 계약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ASML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만의 TSMC는 이미 몇 십대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인텔도 2027년 1.4나노급 '인텔14A'를 생산하기 위해 장비를 인도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 경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어 EUV 장비 확보가 절실한 입장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나노 양산에 이어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상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만큼 기존 장비로 여러 번 겹쳐 그리는 기술로도 충분히 미세화를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D램이 아직 10나노대를 생산하고 있어서 EUV필수적이진 않고 일부 공장에 사용하는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EUV가 노광 공정이라는 중요한 공정에 활용되는 데 첨단 단위로 가려면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파운드리 업계에서 필수적인 장비"라고 설명했다.2025-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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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면역력 떨어지는 겨울, 대상포진 발병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44222432496_518_323.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면역력 떨어지는 겨울, 대상포진 발병 '경고등'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 기능이 약해질 때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노년층과 면역저하자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21일 건강보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 환자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 대상포진 환자 수는 약 76만5000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여성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50~69세 중장년층의 발병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장유경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대상포진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찌릿한 신경통, 화끈거림, 피부 과민감(이질통), 물집 또는 발진 등을 꼽았다. 다만 초기에는 발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로 오해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통증이 발생한 뒤 4~5일이 지나 수포가 올라온 뒤에야 병원을 찾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상포진을 방치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PHN)이다. 신경통은 발진이 사라진 뒤에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얼굴·눈·귀 주변에 발병하면 각막염, 시력 저하, 안면신경마비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는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기본이며 발병 후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다. 항바이러스제만으로 통증 조절이 어렵거나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신경차단술은 통증 완화뿐 아니라 염증 반응을 조절해 통증의 장기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상포진 예방의 핵심은 면역력 유지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체온 유지와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는 것이 발병 위험을 줄여준다. 국내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백신 접종 시 발병률을 약 50~60% 낮추고 발병시에도 증상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준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겨울철을 앞두고 면역력 관리를 강화하고 과거 수두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 교수는 “대상포진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신경계 질환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이 장기화되거나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감기와 비슷한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만큼 원인을 알 수 없는 편측 통증이 지속되면 즉시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1 09: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