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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6G 상용화 앞당기나…자율주행·원격운전 수요 견인
자동차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인 6세대(6G) 기술의 핵심 수요처이자 발전 동력으로 부상했다. 차량의 지능화와 연결성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통신 인프라 의존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완성차 업계가 네트워크 기술 진화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김한솔 선임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에서 6G 통신의 잠재력'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이 6G 확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차량이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데이터 생성·처리 거점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통신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적 요소로 전환되고 있다고 짚었다. 6G는 기존 5G 대비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한층 강화한 네트워크로,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거론된다. 다만 상용화 시점과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기술 표준, 투자 규모, 생태계 구축 여부 등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로서는 2030년 전후 초기 상용화가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 산업에서 6G 위성통신과 지상망을 결합한 네트워크 구조가 구축될 경우 도심과 비도심 간 통신 격차를 완화하고, 물류·운송 영역에서 차량 간 연결 범위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차량 내부 연산 구조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차량은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데이터 처리와 판단 기능을 차량 자체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비중이 높은데, 6G 기반 환경에서는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산 연산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차량 내 반도체와 전력 소모 부담을 줄이면서도 연산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와의 실시간 데이터 연동도 확대된다. 교통 신호, 보행자 위치, 주변 차량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통합하는 환경이 구현될 경우 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최적화가 가능해진다. 정밀 측위 기술 역시 주요 변화 요소로 지목된다. 6G는 센티미터 수준 위치 정확도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 GPS 기반 위치 정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나 지하 구간 등 기존 통신 음영 지역에서 위치 정보 공백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원격 운전의 안정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완성차 기업과 통신·반도체 기업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퀄컴이 주도하는 6G 관련 산업 연합체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스텔란티스, 지리자동차, 체리자동차, GWM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통신 표준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동차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술 도입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차량과 네트워크 간 기능 분담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시스템 신뢰성 확보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네트워크 장애나 지연 발생 시 차량 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설계가 요구된다. 동시에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보고서는 6G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 자동차 기업의 역할이 단순 제조를 넘어 통합 운영자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차량,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구조에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량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6G 기술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과 시장 확산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다만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흐름을 고려할 때 자동차 산업이 6G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6-04-20 0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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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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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꿈을 밝히고, 우정의 다리를 놓다" 국제 중국어의 날 행사, 서울랜드서 개최
18일 한어교(汉语桥) 서울센터가 주최한 ‘유엔 국제 중국어의 날’ 기념 행사가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베네치아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국내외 귀빈 50여 명과 학생·학부모 약 500명, 일반 시민 30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은 활발한 교류와 열기로 가득 찼다. 국제 중국어의 날은 유엔이 다언어 사용 촉진과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어 학습과 문화 체험을 결합해 중국어의 국제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 시대적 활력을 동시에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한중 간 교육·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개방형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개막식에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常真) 법사, 경제일보·아주일보 양규현 사장, 조직위원회 이정은 대표 등 한중 양국의 정·재계 및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정은 대표는 개막사에서 “국제 중국어의 날은 언어와 문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교류를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의 매력을 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에서 “한국 내 다양한 교육기관과 학술단체가 국제 중국어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그 의미를 더욱 잘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자의 상형적 아름다움과 운율을 체험하고 이름을 직접 써보는 과정을 통해 언어의 재미와 삶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중국어를 매개로 이해와 우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오랜 교류를 이어온 관계”라며 “이러한 행사가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우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규현 사장은 “중국어의 날은 특정 언어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인류 문명의 지혜를 공유하는 세계 시민의 축제”라며 “언어와 문화 체험을 통해 형성된 공감이 한중 우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석유국제사업유한공사와 한국법인 대표 주뢰(朱磊)의 지원 속에 진행됐으며, 은련국제 한국법인 조진흥 부대표와 서울랜드 신상철 대표도 후원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고쟁과 비파 연주, 사자춤과 변검 공연 등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졌고, 경극 가면 만들기, 중국 매듭 공예, ‘마법 한자’ 체험, 한자 이름 쓰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장은 내내 높은 호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 실내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서울랜드라는 개방형 공간에서 처음 개최돼 접근성과 대중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유엔 국제 중국어의 날은 2010년 유엔 공보국(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국)이 제정한 기념일로, 다언어 사용과 문화 다양성 증진, 유엔 6개 공식 언어의 균형 있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해 중국은 전통 절기 ‘곡우(谷雨)’를 기념일로 제안했으며 이는 한자의 창시자로 알려진 창힐(仓颉)을 기리기 위한 취지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서예와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2026-04-19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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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너머의 시대, 미디어의 새 판 (下)
유튜브에는 매일 50만 시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온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콘텐츠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순간, 벽이 나타난다. 저작권 경고, 수익 정지, 영상 삭제. 플랫폼은 콘텐츠를 무한히 축적하지만, 그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행위는 철저히 통제한다. 세계 최대의 지식 저장소가 동시에 세계 최대의 재가공 금지 구역이 된 것이다. 저작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출판업자의 독점을 막고 저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목적은 분명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그런데 오늘날의 저작권 체계는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만료될 때마다 미국 의회를 움직여 보호 기간을 연장시켰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는 수십 년 전 음악에 대한 권리를 여전히 행사하며 수익을 거둔다.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대형 자본의 영구적 수익 장치가 된 것이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저작권 시스템인 Content ID를 운영하며 저작권자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스템이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대형 음반사와 방송사다. 개인 창작자가 3초짜리 배경음악 하나 잘못 썼다가 영상 전체의 수익이 날아가는 동안, 플랫폼은 그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계속 가져간다. 이것은 창작자 보호가 아니다. 기존 권력 구조의 보호다. 시대에 뒤처진 프레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저작권 프레임은 아날로그 시대의 논리로 설계됐다. 복제에 비용이 들고, 유통에 물리적 한계가 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는 복제 비용 없이 무한히 퍼지고, 재가공은 창작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인류의 문화는 언제나 재가공의 축적으로 발전해왔다. 셰익스피어는 기존의 이야기를 가져다 썼고, 재즈는 블루스를, 록은 재즈를 재가공했다. 모든 창작은 어떤 의미에서 선행 창작물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지금의 저작권 체계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판의 조건 그렇다면 어떤 판이 필요한가. 창작자를 보호하면서도 재가공을 허용하는 구조, 플랫폼이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원작자와 재창작자가 함께 가치를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권리 추적, AI를 활용한 기여도 측정, 재가공 시 원작자에게 자동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 의지와 그 제도를 담을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자. 원작자가 콘텐츠를 올릴 때 재가공 허용 범위와 수익 배분 비율을 설정한다. 재창작자는 그 조건 안에서 자유롭게 2차 창작물을 만든다. 수익은 자동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저작권 소송도, 플랫폼의 일방적 판단도 필요 없다. 창작자들이 직접 설계한 규칙이 작동하는 생태계다. 이 판을 만들 나라가 있다면 이 새로운 판을 설계하고 선도할 나라가 있다면, 한국일 수 있다. 한국은 콘텐츠 소비국이면서 동시에 콘텐츠 생산국이다. K팝, 드라마, 웹툰, 게임으로 이미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다. 저작권 피해를 받아본 입장이면서, 저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어느 쪽의 논리도 이해하는 나라다. 무엇보다, 1편에서 살펴봤듯이 한국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DNA에 가깝다. 원소스를 받아들이고, 고도의 가공을 거쳐, 더 나은 것으로 내보내는 능력. 그 능력이 물질의 영역에서 고려아연을 만들고, 문화의 영역에서 K팝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능력을 플랫폼과 제도의 영역에 적용할 차례다. 20세기의 규칙으로 21세기의 창작을 통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다음 시대의 플랫폼을 갖는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2026-04-19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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