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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짓을 막겠다는 법이 진실을 정할 수 있나
거짓뉴스는 가볍게 퍼진다.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 짧은 영상, 출처 없는 캡처 하나면 충분하다. 피해는 늦게 온다. 누군가는 명예를 잃고 누군가는 사업을 잃고 사회는 불신을 얻는다. 허위조작정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말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처리 체계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조회수와 수익을 얻는 구조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틀리지 않다. 남은 문제는 적용이다. 거짓을 막겠다는 법은 늘 어려운 질문을 부른다.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할 것인가. 언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이 틀렸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의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집행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조작된 정보가 확산되고 피해자가 뒤늦게 소송으로 다투는 동안 가해자는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자는 것이다. 플랫폼에도 신고 접수와 조치 책임을 묻고 악의적 유포에는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보호만 놓고 보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기준이다. 허위와 조작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명백한 합성 사진이나 조작 영상은 구분이 쉽다. 그러나 권력 감시 보도, 기업 내부 제보, 선거 기간 의혹 제기는 다르다. 처음부터 모든 사실이 완성된 상태로 나오지 않는다. 취재는 의혹에서 시작해 반론과 추가 확인을 거치며 사실에 가까워진다. 이 과정의 일부 오류를 허위조작정보로 몰 수 있다면 언론과 시민의 입은 먼저 얼어붙는다. 가장 큰 위험은 권력자와 자본을 가진 쪽이 이 법을 방패로 쓸 가능성이다.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래 끌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 보도를 망설이게 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 조작을 막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칼집 없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간단하지 않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는 삭제, 차단, 노출 제한 같은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시물을 남겨두기보다 먼저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그 순간 판단은 법원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부서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거창한 헌법 문구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신고와 민원, 약관과 알고리즘 속에서 조용히 줄어든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의 취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일이다. 명백한 조작과 공익적 의혹 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고의적 유포와 선의의 오류를 나눠야 한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기준이 흐리면 법은 피해자 보호 장치가 아니라 말의 질서를 관리하는 장치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려면 사실 확인의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출처 없는 주장, 과장된 제목, 클릭을 노린 단정은 스스로 신뢰를 깎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힘을 얻는 이유 중 하나는 언론과 플랫폼이 그동안 정보의 품질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원칙은 흔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거짓을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가 진실의 최종 판정자가 되는 길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정보와 싸우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싸움이 권력 비판과 공익 제보, 불편한 질문까지 움츠러들게 만든다면 민주주의가 치르는 비용은 더 커진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이제 시행대에 오른다. 성패는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적용의 절제에 달려 있다. 거짓을 막겠다는 좋은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좁히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게 하려면 기준과 절차, 이의제기와 책임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한다. 필요한 것은 더 큰 규제가 아니다. 거짓을 막되 질문은 살려두는 설계다.
2026-07-06 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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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애니메 엑스포서 시즌4 첫 공개…스마일게이트가 북미 팬심 잡는다
스마일게이트가 북미 최대 서브컬처 행사인 ‘2026 애니메 엑스포’에서 다크 판타지 로그라이크 RPG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신규 시즌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글로벌 서브컬처 시장에서 팬덤과 직접 소통하며 장기 흥행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다.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지난 3일 현지시간 미국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애니메 엑스포에서 이용자 대상 패널 세션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슈퍼크리에이티브 김형석 PD가 메인 발표자로 나서 게임 개발 과정과 향후 업데이트 방향을 소개했다. 김 PD는 카제나 개발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게임의 재미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과정을 설명하며 이용자들과 소통했다. 그는 “서브컬처 게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개발자의 진정성”이라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7월 업데이트 예정인 은하계 재해 신규 시즌 정보다. 신규 시즌의 정식 명칭은 ‘시즌 4 부서진 빛과 발톱’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7월 29일 정식 업데이트된다. 스마일게이트는 애니메 엑스포 현장에서 시즌4 관련 정보를 처음 공개하며 북미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신규 전투원 3종도 공개됐다. 시즌4에는 ‘힐데’, ‘아라벨라’, ‘올가’가 새롭게 등장한다. 힐데는 활을 사용하고 아라벨라는 채찍처럼 변형되는 사복검을 무기로 쓴다. 올가는 거대한 낫을 활용하는 전투원으로 설정됐다. 현장에서는 각 캐릭터의 일러스트와 설정, 개발 중인 스킬 연출도 함께 공개됐다. 전투원 외형 변경 시스템도 소개됐다. 이용자가 전투원에게 외출복을 착용시키면 전용 보이스와 스토리가 추가되는 방식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올여름 ‘하이데마리’, ‘세레니엘’ 등 시즈널 전투원의 외출복을 시작으로 다양한 전투원 외형을 순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패널 세션은 단순 업데이트 발표를 넘어 글로벌 팬덤 관리의 의미가 크다. 서브컬처 게임은 캐릭터 매력과 세계관, 운영 신뢰가 결합돼야 장기 흥행이 가능하다. 특히 북미 시장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팬덤이 결합된 커뮤니티 영향력이 큰 만큼 개발진이 직접 무대에 올라 개발 의도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마케팅이 된다. 스마일게이트는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다른 지역에도 신규 시즌 정보를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카제나 관련 세부 정보는 X와 유튜브 공식 커뮤니티, 스토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카제나의 과제는 신규 시즌 공개 이후 실제 콘텐츠 밀도와 운영 완성도로 이어지는지에 있다. 서브컬처 게임 이용자는 단순 캐릭터 추가보다 스토리, 전투 시스템, 보이스, 이벤트 운영의 일관성을 본다. 애니메 엑스포에서 확인한 글로벌 관심을 장기 팬덤으로 바꾸려면 시즌4가 카제나의 세계관과 전투 경험을 얼마나 깊게 확장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6-07-06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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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5차 해외건설진흥계획 수립…기술·금융 앞세워 수주 체질 전환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산업의 방향을 단순 시공 수주에서 기술·금융 기반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한다. 선진 건설사들은 기술력과 금융 조달 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중국·튀르키예 등 후발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외 수주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은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마련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업계 간담회와 공공기관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핵심 방향은 기술력, 글로벌 금융, 지원 기반 확충이다. 해외건설을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와 기술선도 성장 기조도 반영됐다. 우선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기술을 해외 수주 모델로 연결할 계획이다. 현수교와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 기존 경쟁력이 확인된 분야를 바탕으로 설계·조달·시공(EPC)뿐 아니라 운영·유지관리(O&M)까지 포함한 전주기 패키지 사업 진출을 돕는다. 새로운 수주 분야도 발굴한다. 기존 시공 기술을 부유식 해상플랜트(FLNG),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확장하고 철도·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를 신호·통신·보안·운영시스템까지 묶은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도시개발 제도를 먼저 수출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만들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수출도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기획과 설계·시공·운영을 총괄하는 프로젝트관리(PM) 기업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우리 기업이 함께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단순 도급 수주가 아니라 사업 지분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늘리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맥쿼리, 스미토모 등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개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MDB 사업 참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KIND는 양질의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구조화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키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MDB 사업과 연계해 중소·중견기업의 첫 해외 진출을 돕고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과 PM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상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한 ‘팀코리아’ 방식의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기본계획의 첫 실행 사례는 미국에서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 미국 에너지부와의 장관급 면담에서 발굴한 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을 실제 수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일정이다. 김 차관은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업무협약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주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금융 대출이 약정된 프로젝트로 KIND는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EPC 참여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글로벌 금융과 공동 투자하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사례로 보고 있다. 이어 미국 에너지부 차관과 신규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미국 농무부 차관을 만나 협력 범위를 넓히고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와 세계은행 관계자와도 도시개발·교통·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이다”라며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6 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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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커 7X, 한 달 만에 사전예약 1000대…고성능·가성비 트림 수요
지커코리아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지커 7X'가 국내 출시 전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가격대의 트림 구성과 고성능, 긴 주행거리를 앞세운 상품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평가다. 6일 지커코리아에 따르면 7X는 지난 6월 5일부터 진행한 사전예약에서 약 한 달 만에 누적 예약 1000대를 돌파했다. 국내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프로(RWD), 맥스(RWD), 울트라(AWD) 등 3개 트림으로 제품군을 구성했다. 판매 가격은 각각 5299만원, 5999만원, 6999만원이다. 사전예약에서는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 트림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울트라는 전·후륜 듀얼 모터를 탑재해 최고출력 645마력, 최대토크 72.4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9초다. 고성능과 함께 효율성도 갖췄다.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440㎞를 주행할 수 있으며 에어 서스펜션과 CATL의 100kWh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적용해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높였다. 후륜구동 기반의 맥스 트림도 소비자 선택이 이어졌다. 울트라와 동일한 100kWh NCM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최고출력 421마력, 최대토크 45kg·m의 성능을 갖췄다.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는 환경부 인증 기준 483㎞다. 보급형인 프로 트림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다. 지커가 자체 개발한 75kWh 리튬인산철(LFP) '골든 배터리'와 후륜 싱글 모터를 적용해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지커코리아는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트림별 혜택도 제공한다. 프로 트림은 프리미엄 컴포트 패키지를 기존보다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맥스와 울트라 트림은 냉온장고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스타게이트 라이팅 또는 오토 도어 옵션 선택 시 최대 100만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내 판매망과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회사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9개 전시장을 연내 14곳까지 확대하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11개 서비스센터를 구축해 고객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커코리아 관계자는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지커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6-07-06 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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