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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40%로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부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을 확대하는 등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급의 주요 수단인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한다.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공급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물량을 늘리면서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탈바꿈한다. 또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비주택용지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장기 미사용·과다계획 토지 용도를 전환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여 공급을 조기 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등 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지구는 6개월 이상, 신규 지구는 1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지구 지정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조사·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사업을 조기화하고, 인허가와 보상 마무리 단계인 지구는 부지 확보와 조성 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인다. 서울 서리풀지구, 경기도 과천 과천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등 계획을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자 올 하반기까지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도 주력한다.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가구를,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으로 2만8000가구를 각각 착공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책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 제안·공모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역세권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확대하는 등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한다.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 방지 등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과열되는 일을 막고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8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 상한은 종전 50%에서 40%로 강화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0%로 완전히 막힌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다. 기존에는 동일 시·도 내에서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도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이 공공개발사업에만 한정됐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09-07 1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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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바이오 포커스]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 수두백신 2도즈 임상 3상 돌입…국제 시장 공략 박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2일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2도즈(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해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이번 임상은 국내외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20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카이바리셀라는 2018년 국내 출시 후 WHO PQ 인증을 받아 국제 조달 시장에 진입했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500만명 이상에게 접종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NIP, 민간 의료기관, PAHO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급을 확대했고 최근 PAHO와 2025~2027년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하며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WHO 산하 면역전문가 전략자문그룹(SAGE)은 수두백신 2도즈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제 시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류지화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본부장은 “수두백신 2도즈는 WHO PQ기반 국제 조달 경험과R&D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이라며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기반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CMO 계약…2030년까지 협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 미국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면역 혁신 신약 과제의 임상 3상과 상업화에 대한 프로젝트 수주이며 다수의 적응증으로 확대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고객사 정보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상업생산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재입증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바이오캠퍼스와 2027년 가동 예정인 한국 송도 바이오캠퍼스를 단일 품질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협력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 유연한 수요 대응이 가능하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또한 미국 내 바이오 생산 리쇼어링(본국 복귀)트렌드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고객 소통과 차별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에만 3건의 수주를 성사시키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시러큐스-송도의 듀얼 사이트(Dual Site)운용 기반으로 차별화된 CDMO 솔루션을 제공,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결과”라며 “송도는 세계적인 바이오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일 열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통해 시상이 이뤄졌다. 김경아 사장은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사내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체계적 직업훈련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직원들이 바이오 업계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학 교육 및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맞춤형 직무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내에 별도 학습 공간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해 개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당사는 임직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를 지속 양성해 한국 바이오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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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2025-09-06 21: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