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차관, 4대 공사와 수도권 공급 점검…"올해 6.2만호 차질 없이"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LH와 SH, GH, iH 등 4대 공사와 함께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 점검에 나섰다. 주택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 물량보다 실제 공사 착수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서울 용산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국토부는 상반기 목표인 1만1000호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6만2000호 착공 목표도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2020년 6만5000호에서 2021년 4만1000호, 2022년 2만호, 2023년 1만6000호까지 줄었다. 이후 2024년 2만7000호, 2025년 4만5000호로 늘었고, 올해는 6만2000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인허가나 지구 지정만으로는 실제 입주 시점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착공 단계까지 사업을 밀어붙여야 시장이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 병행 추진과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 해소를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내년 착공 물량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됐다. 국토부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보상과 부지 조성 등 착공 이전 단계부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연 요인을 미리 확인해 공급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공급 회복만으로는 단기간에 주거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와 도심 공공사업, 지방공사 사업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속도가 향후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김이탁 차관은 “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단계별 지연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올해 6.2만호 착공과 내년 7만호 이상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