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공매도 장벽'에 또 막힌 韓 증시,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

[경제일보] 한국 주식시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관찰대상국 편입에 실패했다.

MSCI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주요 거절 사유로 꼽았다.

MSCI 측은 한국 금융당국이 시장 개선을 위해 추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은 인정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화를 해외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로 직접 인도할 수 없다는 부분이 컸다.

현재 역외 시장에서는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야간 시간대 원화 거래 유동성 부족도 인덱스펀드 운용에 제약을 주는 요소로 평가받았다.

MSCI는 지난해 3월 이후 전면 재개된 공매도 방식도 문제 삼았다. 시장 참가자들이 새로운 감시 규정 체계에서 상당한 운영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완벽한 제도 시행과 참가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공개된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결과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증시는 투자상품 가용성 부문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5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했다. 지적된 항목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과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과 결제 △증권 이동성이다.

한국은 지난 1992년 신흥국 지수에 들어간 이후 2008년 처음 관찰대상국에 올랐으나 2014년 최종 제외됐다. 정부는 오는 2027년 6월 편입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있다. 당장 오는 7월 6일부터 원달러 외환시장을 24시간 가동한다.

오는 2027년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굴리는 역외 원화 결제망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정부 로드맵이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다. 따라서 오는 2027년에는 관찰대상국 재진입이 성사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관계 당국은 24일 이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필요와 일정에 따라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 투자자와의 정례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해 개선과제의 실제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