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보증을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기업은 총 448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량기업은 41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반면 성장성 향상기업은 1899개로 42.4%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이 성장 정체 또는 신용도 악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성장성 정체기업은 1881개(41.9%), 신용도 약화기업은 664개(14.8%)로 나타났다.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의 56.7%가 잠재적인 부실 위험군에 해당한다. 장기간 보증을 이용했음에도 기업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이 누적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신보 장기이용기업의 보증 잔액은 2020년 2조8395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065억원으로 37.6% 증가했다.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성장성 정체기업과 신용도 약화기업에 대한 보증이 크게 늘었다. 올해 기준 성장성 정체기업 보증 잔액은 전년 대비 17.6%, 신용도 약화기업은 13.4% 증가했다. 이는 정책보증 자금이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기업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증 이용 기간도 상당히 길다.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2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기업은 949개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다. 특히 최장기 이용기업 3곳은 무려 36년 동안 신보 보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3곳 역시 모두 성장성 정체기업 또는 신용도 약화기업으로 분류됐다. 장기간 보증을 받았음에도 기업 경쟁력 회복이나 독자적인 자금 조달 능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보증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신보는 장기이용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과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올해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기이용기업은 314개로 전체의 약 7%에 그쳤다. 사전 구조개선 프로그램인 '빌드업(Build-up)'과 '밸류업(Value-up)' 지원 기업도 각각 50개, 121개 수준에 머물렀다. 수천 개에 달하는 장기이용기업 가운데 일부만 관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책보증이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대응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보증을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기업 경쟁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신보 보증이 일시적 자금난 해소와 성장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 기업의 장기 존속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정상화와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보증이 기업 생태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면 단순 지원을 넘어 성장 단계별 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이용기업에 대한 맞춤형 구조조정과 성장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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