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와 정산 방식, 가맹점 거래 관행,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유통 산업 전반의 거래 구조와 시장 지배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유통·플랫폼 기업 관련 증인 출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커머스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감에서도 온라인 유통 구조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와 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으로 정리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광고비와 수수료 부과 방식이 공정거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기반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지만 정산 구조와 광고·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입점 판매자들이 부담하는 광고비와 수수료 구조,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비용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 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협력해 글로벌 이커머스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국회에서도 관련 사업 구조와 소비자 데이터 관리 체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국감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션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도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 및 판촉비 부담 구조,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신사는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브랜드와의 거래 조건과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생활용품 유통 기업인 아성다이소도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는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여부와 납품 단가 구조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이소는 초저가 생활용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협력업체 거래 구조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 플랫폼 기업도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부담 문제를 둘러싼 질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으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 역시 증인 대상 기업으로 거론됐다. 이주철 W컨셉 대표는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구조와 거래 조건, 플랫폼 내 판매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패션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브랜드와 플랫폼 간 거래 조건 문제도 국회 논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유통·플랫폼 기업 문제는 산자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관련 업계 현안에 대한 점검이 예정됐다.
정무위원회 증인 명단에는 홈플러스와 프랜차이즈, 헬스앤뷰티(H&B) 기업 대표들이 포함됐다.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절차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 문제가 불거진 사안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대형 유통 기업의 재무 구조와 협력업체 보호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관련해서는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MBK파트너스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CJ올리브영은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 할당과 직원 대상 판매 압박 논란 등이 국감 쟁점으로 거론된다. 매장 운영 방식과 직원 근무 환경, 가맹점 거래 구조 등이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프랜차이즈 업계 갈등 사례로 지목됐다. 순살치킨 제품 중량 축소 논란과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문제, 가맹점주와의 갈등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가맹점 거래 구조 문제 역시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단순한 기업 질의 수준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와 정산 구조, 소비자 데이터 보호, 가맹점 거래 공정성 등은 정부 규제와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논의되는 정산 구조, 수수료 체계,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문제 등은 모두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국감 대응을 넘어 제도 변화에 대비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