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 파면이 확정된 4일, 통일부는 긴급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대북 안보 상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궐위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 국면 속에서도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통일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를 맞이했다”며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 및 대북 정책과 관련된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에 맞춰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선고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급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통일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는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업무의 공백이나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통일부는 이번 파면 결정에 따른 북한의 대남 공세 강화 및 돌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 분석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 주문을 낭독한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및 유지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 인용이 향후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 온 현 정부의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북한이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를 어떻게 이용할지 등이 핵심 변수다.
통일부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북 정보 수집과 상황 관리 기능을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간부들에게 “정권 교체기나 과도기일수록 통일부 본연의 기능인 평화 관리와 상황 인지에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전 직원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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