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네이버 자본적 지배 관계 문제서 국가이익 지켜낼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라인 메신저 정보 유출 사건 후속 조치로 라인야후의 자본적 지배 관계를 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보냈다.

이 장관은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정부 측에서) 뭐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 결정을 존중하며 최상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혹시나 외교적 문제가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또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나온 때까지 네이버 입장을 듣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할 주요 법안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을 거론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어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