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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하반기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속도 [경제일보]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하반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조직 정상화와 누적 현안 처리에 집중한 데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 통합미디어법 마련, 방송광고·편성 규제 개선 등 중장기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대 방미통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약 두 달간 전체회의를 17차례 열고 9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운영 규칙과 직무윤리 규칙을 정비하고 전체회의와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방미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하반기 핵심 과제는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다.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미디어법,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의 통합 논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미디어는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라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 확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개선, 방송미디어 진흥 기능 일원화를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플랫폼 현안도 하반기 쟁점으로 떠오른다. 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구축 부담과 현장 혼선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공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불법촬영물이 국민적 비용으로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통해 유통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는 국가가 관용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도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관련 부분은 현재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으며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와 계정 해지권 제한 의혹도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다.2026-06-15 1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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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요금제 싸다더니…통신3사 '상품 다이어트' 나선 이유 [경제일보] 이동통신사들이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에 맞춰 온라인 전용 요금제 라인업을 줄이고 있다. 한때 ‘무약정·저가’를 앞세워 자급제 이용자와 가격 민감 고객을 끌어들였던 온라인 요금제가 통합요금제 확산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다시 재정비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와 함께 온라인 전용 요금제 상품 수를 기존 대비 52% 줄였다. 기존 25종 가운데 15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2종을 새로 출시해 총 12종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했다. SK텔레콤도 7월 통합요금제 출시 시점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를 약 20% 축소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23종 가운데 5GX프라임+ 다이렉트플랜 등 5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주력 다이렉트 요금제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KT도 하반기 통합요금제 준비 과정에서 유사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는 통신사 온라인 채널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단말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이 없고 동급 일반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자급제 단말을 구매한 이용자나 약정 없이 통신비를 줄이려는 고객에게 유리한 선택지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바뀌었다. 우선 5G와 LTE의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요금제 자체가 단순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5G·LTE 요금제 53종을 18종으로 줄이고 ‘데이터플랜’과 ‘플러스플랜’ 체계로 재편했다. 고객이 5G냐 LTE냐, 연령별 전용 요금제냐를 따지기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 부가혜택을 기준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K텔레콤도 7월2일부터 2만원대 통합요금제를 포함해 베스트 요금제 5종, 라이트 요금제 11종을 선보인다. 단통법 폐지도 온라인 요금제의 위상을 바꿨다.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의무 공시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단말 지원금 경쟁이 커졌다. 온라인 요금제는 월정액이 낮지만 단말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기 어렵다. 반면 일반 요금제는 단말 보조금, 결합, 멤버십, 구독 혜택을 함께 따질 수 있어 소비자 선택 기준이 복잡해졌다. LG유플러스의 새 온라인 요금제 ‘너겟49’는 이런 변화 속에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타깃을 다시 분명히 한 사례다. 월 4만9000원에 데이터 120GB를 제공해 약정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쓰려는 고객을 겨냥했다. 유사한 데이터 구간의 일반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낮게 설계해 자급제·무약정 이용자에게 가격 비교가 쉽도록 한 것이다. SK텔레콤 역시 구형 온라인 요금제는 정리하되 수요가 뚜렷한 다이렉트 요금제는 유지하는 방향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고객이 실제로 선택하는 대표 구간을 남기고 통합요금제와 중복되는 상품은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KT도 다이렉트 요금제가 일반 5G 요금제 대비 최대 32%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워왔지만 통합요금제 개편 이후 상품 구조를 다시 손볼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편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품 운영 효율화다. 너무 많은 요금제는 고객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교 부담을 키운다. 통합요금제와 온라인 요금제가 겹치면 판매 현장과 온라인 채널 모두에서 안내가 복잡해진다. 이통사들은 중복 상품을 줄이고 일반 요금제는 결합·부가혜택 중심으로 온라인 요금제는 무약정·직관적 가격 중심으로 역할을 나누려는 모습이다. 다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선택권 축소 논란이 남는다. 상품 수가 줄면 비교는 쉬워지지만 세부 데이터 구간별 선택지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알뜰폰과 온라인 요금제 사이에서 가격을 비교하던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하다. 단말 지원금 확대가 모든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자급제 단말을 오래 쓰는 고객에게는 여전히 낮은 월정액과 무약정 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요금제 개편의 성패는 단순한 상품 축소가 아니라 이용자별 선택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말을 새로 사는 고객은 일반 요금제와 지원금을 함께 따져야 하고, 자급제·무약정 고객은 온라인 요금제의 월정액과 데이터 제공량을 비교해야 한다. 통신비 경쟁은 이제 ‘요금제 숫자’보다 고객이 실제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06-04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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