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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부와 도심복합사업 시즌2 설명회 진행…주민 참여 확대 나서 [경제일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앞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신규 후보지 발굴과 주민 참여 확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도심복합사업 시즌2의 구조와 참여 방식, 추진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주민 25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사업 주요 내용과 함께 신규 후보지 공모 일정,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지 사례도 함께 제시됐다. 신길2구역 사례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효과를 설명하며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의 정비사업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주도의 수용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에서 약 7만 가구 규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즌2에서는 제도 개선 폭이 크게 확대됐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확보 기준 등 각종 규제도 낮췄다. 사업 참여 구조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정부 주도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자치구 검토와 사업성 평가를 거쳐 후보지가 선정되는 구조다. 신규 후보지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6월 중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다. 이후 지구 지정과 사업 승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가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공공 주도 방식이라 절차는 단순하지만 참여 의향이 낮을 경우 사업 진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LH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조와 인센티브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초기 참여를 끌어내는 과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달 말에는 서울 서북권과 동북권, 도심권을 대상 추가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권역별로 설명회를 나눠 진행하며 사업 참여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정책과장은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요건보다 훨씬 완화되고 높은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해 도심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연내 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도심복합사업처장은 “이번 정책설명회가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24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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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들 "재초환 폐지하라"…주택 공급 정책 충돌 주장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건축 규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제도 간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 제도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사업성을 크게 낮추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사업성이 낮아질수록 조합 내부 갈등이 커지고 사업 속도도 늦어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분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투기적 이익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의 공공 환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전재연은 기준 완화에도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 사업이 아니라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임에도 부담금 제도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재연 측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할 여지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 가구에서 최대 6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기준으로 봐도 기존 6만4000여 가구 규모 단지가 재건축을 거치면 약 9만7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수록 노후 주거지 정비와 도시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는 건축 연한이 오래돼 구조 안전과 생활 환경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수록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논쟁 지점이다.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상황과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는데도 부담금 산정 방식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오랫동안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재건축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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