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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075142757275.jpg)
삼성전자 노사 성과금 갈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총파업 예고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멈춰 섰다. 다만 오는 22∼27일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완전한 종결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잠정 합의는 정부의 적극적 중재 속에 이뤄졌고, 투표가 가결되면 협상이 공식 타결된다. 문제는 합의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균열이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이었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의 제도화를 요구했고 회사는 경영환경과 사업부별 실적, 글로벌 경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아왔고, 인공지능(AI) 열풍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밀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9000억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도체(DS)부문은 AI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고 HBM4와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 양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좋은 실적이 곧 무제한의 성과급 요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나눠야 한다. 하지만 성과 배분은 기업의 미래 투자, 주주 책임, 협력사 생태계, 국가경제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한 기업이지만 동시에 한국 제조업과 수출, 고용, 자본시장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반도체 라인이 멈추면 한 회사의 손익계산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 전력, 협력업체, 지역경제, 금융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반적인 임단협 갈등과 차원이 다르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이 더 나은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기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하다. 고성과를 낸 조직이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요구의 수준과 방식이다. 성과급이 경영 성과와 연동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기업의 중장기 투자 여력과 위기 대응 능력을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오늘 벌어 내일 나누는 장사가 아니다. 수십조 원의 선행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 세대가 바뀔 때마다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더 우려되는 것은 노노 갈등이다. 성과급 갈등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사업부별 이해관계를 가른다. 반도체 부문이 초과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전사 구성원이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하는지, 사업부별 기여도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 장기 투자에 필요한 내부 유보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논쟁이 공동체의 원칙을 세우는 방향이 아니라 ‘누가 더 가져갈 것인가’의 다툼으로 흐르면 조직 내부 신뢰가 무너진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구성원 간 신뢰, 경영진에 대한 신뢰, 성과 배분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갈등은 다른 대기업 노사관계에도 파장을 주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5개 법인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경영 쇄신, 책임 경영, 고용 안정,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배분 구조가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작지 않다. 노사 갈등의 확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과 맞물려 더 무겁다. 지금 한국경제는 겉으로는 반도체 훈풍을 타고 있지만 속으로는 성장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100대 지표에서도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제시돼 있다. 단기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노동공급과 내수 기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합계출산율을 0.80명, 출생아 수를 25만4500명으로 집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72년 47.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리스크도 크다. IMF는 2026년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제한적 충돌을 가정해도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로 둔화될 것으로 봤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금융 여건 긴축이 세계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이 겹치면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은 비용과 시장 양쪽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전망에서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갈등이 장기화하면 국가경제의 부담은 커진다. 한국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분히 발굴하지 못한 채 반도체 의존도를 다시 키우고 있다. AI 반도체 호황은 분명한 기회지만 이것이 영구적 안전판은 아니다. 메모리 가격은 사이클을 탄다. HBM 경쟁은 기술과 수율, 고객 인증에서 매 분기 승부가 갈린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규제, 대만의 파운드리 우위, 일본의 소재·장비 부활까지 감안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호황기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 노조도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의 몫을 키우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요구는 결국 노동의 기반도 약하게 만든다. 성과급은 권리의 언어만으로 풀 수 없다. 책임의 언어가 함께 있어야 한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고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성과급 산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부별 성과와 전사 기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불투명한 보상 체계는 언제든 불신을 낳고, 불신은 파업보다 더 오래가는 비용을 만든다. 노조와 회사가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노동은 노동의 권리를 말하고, 경영은 경영의 책임을 말해야 한다. 다만 그 다름이 기업의 존속과 국가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사업부별 기여도 반영, 장기 투자 재원 확보, 위기 시 고통 분담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성과가 클수록 배분의 원칙은 더 정교해야 한다. 호황일수록 미래 투자와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는 지금 운 좋게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지금의 성과를 오늘 모두 나눌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경쟁력을 위해 원칙 있게 나눌 것인가. 성과 배분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기둥을 흔드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많이 가져가는 협상’이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는 협상’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에도, 노동자에게도, 한국경제에도 이롭다.2026-05-21 0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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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공동체, 늦었다는 자각속에 원칙이 있어야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의는 있다. 이 논의는 결코 이른 구상이 아니다. 오히려 늦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오는 5월 19~20일 안동에서 올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셔틀외교는 복원되고 있지만, 국제질서의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세계가 아니다. 교역은 시장의 논리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술은 무기가 되었고, 공급망은 외교의 수단이 되었으며, 제재는 통상의 언어가 되었다. 미중 정상 간 대화가 이어져도 대만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통제는 더 노골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 기업에까지 대중 수출통제를 사실상 강제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쯤 되면 질서는 이미 바뀐 것이다. 바뀐 질서를 읽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 에너지 질서의 변화도 예사롭지 않다. IMF는 아시아가 중동발 에너지 충격에 다른 지역보다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중동산 연료 의존이 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탓에 유가와 물류가 흔들리면 성장과 물가가 함께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중동발 에너지 충격의 여파로 4월 도매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국제정세의 급변이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현실의 비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늦지 않은 깨달음이 아니라, 늦었기 때문에 더 절박한 인식이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증에 기대어 거창한 말부터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선언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일 관계는 늘 필요에 의해 가까워졌다가, 역사 앞에서 흔들리기를 반복해 왔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방파제다. 양국 산업 당국이 올해 3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정례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출범시킨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공급망 교란이 닥쳤을 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산업기반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은 말보다 무겁다. 공동체란 이름보다 먼저 이런 장치가 쌓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다. 경제가 급하다고 역사를 접어둘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역사 문제를 덮은 채 서두르는 협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지금도 유효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국은 그 선언에서 과거를 직시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자고 했다. 미래지향은 과거 망각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직시 위의 화해, 그 위의 협력이었다. 한일 관계가 다시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순서를 되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안동 회담의 과제는 분명하다. 큰말을 경계하고, 작은 합의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다. 에너지 비상 대응, 핵심광물 확보, 반도체와 첨단산업 협력, 공급망 이상 징후의 조기 공유, 불필요한 통상 충돌의 억제 같은 것들이다. 이런 기초가 쌓여야 비로소 한일 경제협력은 정치의 계절을 덜 타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수받을 선언문이 아니다. 시장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협력의 구조다. 맹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라 했다. 때를 얻는 것보다 형세를 얻는 것이 낫고, 형세를 얻는 것보다 사람의 화합이 낫다는 뜻이다. 지금 한일에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국제질서 변화의 파고를 읽는 냉정함, 늦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솔직함,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협력을 설계하는 절제다. 한일 경제공동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장밋빛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늦었다는 자각에서 출발할 때만, 그 말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2026-05-17 0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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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DNA 분석-SK하이닉스] IMF 생존기업에서 AI 반도체 주역으로…하이닉스 불사조 DNA 서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3/20260513160059352951.jpg)
IMF 생존기업에서 AI 반도체 주역으로…하이닉스 '불사조 DNA' 서사 [경제일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 속에서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한때 '불황형 메모리 기업'에서 AI 반도체 시장 주도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때 외환위기와 채권단 관리 속에서 상장 폐지 우려까지 나왔던 기업이 AI 시대 핵심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불사조 서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하이닉스의 뿌리는 범현대가(家)가 1983년 설립한 현대전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반도체를 미래 국가 전략산업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삼성과 LG 역시 반도체 사업을 확대하며 1980~1990년대 국내 반도체 산업은 삼성·현대·LG의 '빅3'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당시 현대전자는 공격적인 생산 확대와 기술 투자로 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어졌다. 다만 메모리 산업 특유의 대규모 투자 구조와 가격 변동성은 이후 현대전자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IMF가 바꾼 운명…'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전환점은 1997년 외환위기(IMF)였다. 정부는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기업 간 사업 맞교환인 '빅딜'을 추진했고 현대전자는 LG반도체를 흡수 합병했다. 그러나 막대한 차입 부담과 반도체 업황 침체가 겹치며 재무구조는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현대전자는 2001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사명 역시 현대(Hyundai)의 앞 글자와 전자(Electronics)의 뒷부분을 결합한 '하이닉스(Hynix)'로 변경됐다. 당시 하이닉스는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을 반복하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정부 산하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신규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을 통해 하이닉스 정상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과 막대한 투자 부담 탓에 새 주인을 찾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해외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해외에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하이닉스는 10년 가까이 채권단 위탁경영 체제를 이어가야 했다. '승자의 저주' 우려됐던 SK 인수…반도체 승부수 되다 반전 계기는 2012년 SK그룹 인수였다. 당시 SK텔레콤은 채권단 보유 지분과 신주를 포함해 약 3조4000억원 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우려가 더 컸다. 메모리 산업은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었고 SK그룹 역시 정유·통신 중심 사업 구조였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SK의 선택은 그룹 체질 자체를 바꾸는 승부수가 됐다. SK하이닉스는 이후 공격적인 기술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고 AI 시대 전환과 맞물리며 기업 위상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생성형 AI 시장 확대는 메모리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대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HBM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범용 D램이 가격 경쟁 중심 산업이었다면 HBM은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부상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제적인 기술 투자에 나섰다.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HBM3와 HBM3E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선점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역시 급반등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연간 매출 97조 1467억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원, 순이익 42조 9479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한때 적자와 구조조정을 반복했던 기업이 이제는 AI 시대 대표 반도체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모습이다. 적자 기업에서 AI 반도체 주역으로…HBM 시대 열다 과거 범용 부품 산업으로 여겨졌던 메모리 시장의 위상도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과거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렸다면 현재 AI 메모리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HBM 물량 확보에 직접 나서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메모리 산업이 단순 범용 부품 사업에서 AI 인프라 핵심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하이닉스 인수 당시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의 HBM 추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AI 투자 사이클 둔화 가능성 역시 변수다. HBM4와 차세대 패키징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향후 시장 지배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 사례가 단순 기업 회생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역사 자체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채권단 관리, 대규모 기술 투자를 거쳐 살아남은 기업이 AI 시대 글로벌 핵심 기업으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다.2026-05-13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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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74805426792.jpg)
헌법은 표결로 싸우는 것이다 [경제일보] 1987년 체제 이후 39년.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두 차례 겪었고 IMF 외환위기를 지나 극단적 진영 대립과 국정 마비를 반복해왔다.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외쳤고 원로 정치인들도 “87년 체제의 한계”를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보여준 장면은 허탈했다. 개헌안 내용 이전에 국회가 스스로 헌법이 예정한 절차를 비워버렸다. 반대는 있었지만 표결은 없었다.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빈자리만 남았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헌법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개헌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심판 기능을 멈춰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정치적 반대는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가 기본질서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더 엄격한 검증도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반대는 표결로 하는 것이다. 반대표를 던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정치의 기본 문법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고 해서 표결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회는 토론과 결정의 공간이 아니라 숫자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장소가 된다. 더구나 헌법은 개헌 절차에 이미 매우 높은 문턱을 두고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일반 법률안보다 훨씬 무거운 기준이다. 이는 개헌이 특정 정파의 힘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안전장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높은 문턱 안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어야 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폭발력 큰 내용도 빠져 있었다.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권 강화 같은 조항이 핵심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국가 비상권력이 민주주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국회는 그 문제조차 표결로 결론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장기집권용 개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 국회 의결은 끝이 아니다. 개헌은 결국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국민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에게 판단 기회조차 가지 않았다. 정치권은 흔히 “국민 뜻”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거리의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표결 규칙 위에서 작동한다.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를 던지는 행위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의무다. 국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모습을 반복해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 나오면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봉쇄가 벌어졌고 최근에는 아예 집단 퇴장과 표결 거부가 일상이 됐다. 다수당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소수당은 회의장을 비우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잃어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당들은 늘 법치주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는 기술이 아니다.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법률가들이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절차가 흔들리면 누구도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개헌 표결 불성립은 그래서 더 무겁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을 다루는 국회가 정작 헌법이 예정한 방식 안에서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반대를 위해 표결장을 비우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적 논쟁도 정상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워진다. 국회의원은 거리의 운동가가 아니다.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첫 번째 책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안건이라도 국회 안에서 표결로 책임지는 일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결될 수도 있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표결과 국민투표 과정 속에서 가려졌어야 했다. 헌법은 본회의장 밖에서 싸우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표결로 싸우라고 존재하는 규범이다.2026-05-08 0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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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외환보유액 4278억8000만 달러…전월 比 42억2000만 달러 ↑ [경제일보] 국내 외환보유액이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와 운용수익 영향으로 한 달 만에 42억 달러 넘게 늘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외환보유액은 4278억8000만 달러로 전월 말(4236억6000만 달러) 대비 42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가운데 운용수익이 발생한 영향이다. 유형별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840억7000만 달러로 89.8%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월 말 대비 63억7000만 달러 늘었다. 예치금은 187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2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특별인출권(SDR)은 158억1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IMF포지션은 44억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9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는 4237억 달러로 세계 12위를 유지했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 규모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3조3421억 달러 △일본 1조3747억 달러 △스위스 1조698억 달러 △러시아 7490억 달러 △인도 6911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이 외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대만 5969억 달러 △독일 594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963억 달러 △이탈리아 4525억 달러 △프랑스 4454억 달러 △홍콩 4308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2026-05-07 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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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PPP 기준 GDP로 태국 제치고 동남아 2위 전망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베트남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2위 경제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아세안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내 위상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분석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이른바 ‘ASEAN6’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IMF에 따르면 2026년 베트남의 PPP 기준 GDP는 약 2조250억달러로 약 5조2300억달러로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를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2조달러를 넘어서는 국가로 평가된다.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2031년에는 태국보다 약 5000억달러 이상 큰 경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의 격차도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다. 베트남 경제 규모는 2026년 인도네시아의 약 39% 수준에서 2031년에는 약 4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규모 측면에서는 싱가포르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31년에는 PPP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의 격차가 예상된다. 다만 1인당 소득에서는 여전히 싱가포르가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이 약 1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고소득 중심의 질적 성장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명목 GDP는 약 4760억달러, PPP 기준 GDP는 약 1조6500억달러로 집계됐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PPP 특성상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어 경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PPP 기준 경제 규모 확대가 곧바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금융 전문가 Nguyễn Anh Vũ 박사는 “베트남이 장기간 태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온 만큼 PPP 기준 추월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명목 GDP에서도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경제 규모와 1인당 소득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7350달러로, 베트남(약 472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PPP 기준에서도 태국이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인구 구조에서 비롯된다. 베트남은 1억명 이상 인구를 보유한 반면 태국은 약 700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 총량과 1인당 지표 간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PPP와 명목 GDP 모두에서 태국과 격차를 좁히고 일부 지표에서 앞서는 흐름을 중요한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한다. 제조업 성장과 수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향후 베트남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1인당 소득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질적 도약’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2026-04-22 1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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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IMF, 위기 해설자 아닌 협력 설계자 돼야"…글로벌 공조 촉구 [경제일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주도하는 '협력 설계자' 역할을 주문하며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IMF는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각국의 재정·통화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 확대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기에 대응한 구조개혁과 함께 취약국의 AI 혁신 역량 개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IMF를 향해 "위기의 해설자가 아닌 협력의 설계자로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와 다자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정학 리스크와 저성장 기조가 겹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과 글로벌 AI 허브 구축 구상을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재정 여력과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AI 역량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 초청으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노력해야 글로벌 불균형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인적자본 투자와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앞장설 경우 중견·신흥국의 동참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6-04-19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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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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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02207114736.jpg)
현대건설,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 기술 개발 상호 협력' 체결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HD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건설장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사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 공동 개발 및 현장 도입 검토 △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장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협의 및 표준화 추진 △스마트 안전장치의 실증 및 검증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대표적인 건설장비 굴착기를 중심으로 작업 환경에 특화된 다양한 안전 기술이 적용된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SAVM),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OWD) 등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차세대 건설장비를 도입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선다. ‘스마트 어라운드뷰 모니터’는 AI 기반 카메라로 작업자 접근을 감지하고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장비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작업 효율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인양 과부하 경고장치’는 작업 중 장비가 전도될 위험이 있거나 과부하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세대 안전 기술이 반영된 굴착기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장비에 적용되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I 기반 안전 기능이 적용된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향후 다양한 공종과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로 하이엔드 주거 시장 주도…‘압구정5구역’ 수주 의지 DL이앤씨는 자사 브랜드 ‘아크로(ACRO)’가 주요 지표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하이엔드 주거 시장을 선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아크로는 46.1%의 선택을 받으며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18%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아크로의 브랜드 경쟁력은 실제 분양 성적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1일 분양한 ‘아크로 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서울 민간분양 단지 최고 경쟁률을 새로 썼다. 특별공급에서도 평균 7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1순위에는 서울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전용면적 59㎡A 타입의 경우 11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는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상품 경쟁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탁월한 품질관리 능력도 아크로의 브랜드 가치를 더한 요소로 꼽힌다.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집계 기준 지난 2023년~2026년 2월 말까지 4년 연속 하자판정 ‘0건’을 기록했다. 5개년 하자판정 누적 건수에서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품질관리 1위를 기록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아크로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해 온 DL이앤씨는 최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압구정은 강남권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실제 상품성과 시공 능력, 품질관리 등 종합적인 경쟁력이 요구되는 사업지다. DL이앤씨는 그간 축적된 하이엔드 주거 공급 경험과 품질관리 역량을 집약해 압구정5구역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뿐만 아니라 향후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에서도 아크로 적용을 확대해 대한민국 대표 하이엔드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중흥S-클래스 우미린’ 분양 예고 우미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제지구에서 중흥토건과 함께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을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전남 여수를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 소제지구의 첫 분양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지난 2000년 ‘소호지구 우미 오션빌’을 분양하며 여수에 처음 진출했다. 이후 2002년 '우미 이노스빌', 2004년 '여수 장성 우미린'을 공급했다. 여수는 광주에서 출발한 우미건설이 광주권역을 벗어나 새롭게 진출한 첫 번째 지역이다. 처음 진출할 당시는 대형 건설사들마저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던 시기였고 여수 역시 적조현상과 콜레라 파동, 경기 불황이 겹치며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전라남도 여수 지역의 공급 부족을 확인했고 바다 조망 등 입지적 장점을 부각하며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성과는 이후 우미건설의 성장에 마중물이 됐다. '여수 소제 중흥S-클래스 우미린'은 A3블록 1095세대(전용 84㎡ 878세대, 109㎡ 181세대, 135㎡ 36세대)와 A4블록 584세대(전용 84㎡), 총 1679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25층 총 21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2026-04-08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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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 4236억 달러…환율 급등에 한달새 39억 달러 ↓ [경제일보] 국내 외환보유액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한달만에 39억 달러 가까이 줄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외환보유액은 4236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4276억2000만 달러) 대비 39억7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가운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조치를 진행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유형별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776억9000만 달러로 89.2%를 차지했다. 금액은 전월 말 대비 22억6000만 달러 줄었다. 타 유형은 예치금이 210억5000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14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화 예치금은 지난 2월 말 8억3000만 달러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지난달 환율 급등으로 외환당국에서 달러를 판매하며 감소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말 외화 특별인출권은 155억7000만 달러, IMF포지션은 45억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각각 2억 달러·6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는 4276억 달러로 전월 대비 2단계 낮아진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환보유 규모 상위 5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중국 3조4278억 달러 △일본 1조4107억 달러 △스위스 1조1135억 달러 △러시아 8093억 달러 △인도 7285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이 외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의 외환보유액은 △독일 6633억 달러 △대만 6055억 달러 △이탈리아 5012억 달러 △프랑스 495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763억 달러 △홍콩 4393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2026-04-03 0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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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BIS 국장, 차기 한국은행 총재 지명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고물가·고환율 등 중동발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 금융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를 파격 발탁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신 국장을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 총재의 임기 만료와 맞물려 흐트러진 통화 정책의 키를 잡을 수장을 조기에 낙점한 조치다. 신 후보자는 향후 4년간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이끌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의 배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학문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 및 거시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비상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의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신현송 후보자는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나 영국 이매뉴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학계와 실무를 넘나들며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Resident Scholar) 등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과거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하며 정책 실무를 경험한 바 있어 이론과 현장 감각을 고루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2026-03-22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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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채 발행 효과에 외환보유액 증가…석 달 만에 반등 [경제일보]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운용수익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와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외평채 발행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6억2000만 달러로 전월 말(4259억1000만 달러)보다 1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26억 달러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21억5000만 달러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월 들어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수익이 반영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와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외평채 발행 효과와 운용 수익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총 30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3년물 10억 달러와 5년물 2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단일 발행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대응과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폭은 발행 규모보다는 작은 수준에 머물렀다. 자산 구성별로 보면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3799억6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4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8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유가증권에는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등이 포함된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46억1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억2000만 달러 늘었다. 반면 예치금은 224억9000만 달러로 8억3000만 달러 감소했고, IMF 특별인출권(SDR)도 157억7000만 달러로 1억1000만 달러 줄었다. 금 보유액은 시세 변동이 아닌 매입 당시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는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6년 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10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991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948억 달러), 스위스(1조1095억 달러), 러시아(8336억 달러), 인도(7115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독일,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홍콩도 한국보다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글로벌 달러 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외환시장 변동성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향후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와 환율 움직임이 외환보유액 변동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3-05 08: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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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부터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율 72.5％…122조 돌려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말 기준 72.5%를 기록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12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168조7000억원 대비 누적 회수율은 72.5%다. 지난해 4분기에만 회수된 공적자금은 1228억원이다. 정부가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채(총 7574억원) 중 지난해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428억원)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보증채권 등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2-24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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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1월에 21억 달러 '증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 두 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59억1000만 달러(약 614조원)로, 전월(4280억5000만 달러)보다 21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6억 달러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자산별로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75억2000만 달러)이 전월 말보다 63억9000만 달러 늘었다. 같은 기간 예치금(233억2000만 달러)은 85억5000만 달러 줄었다. IMF(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은 158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는 금은 전월과 같이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4281억 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국 중에선 중국이 3조3579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일본(1조3698억 달러), 스위스(1조751억 달러), 러시아(7549억 달러), 인도(6877억 달러), 대만(626억 달러), 독일(566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0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2026-02-04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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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청장 오태석 임명... "전문성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 위원회 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우주 패권 경쟁 심화라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정통 관료 출신의 검증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허 신임 차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개발금융국장 등을 거치며 국제금융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라며 "풍부한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2차관 업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허 차관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대외경제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지내는 등 국제 감각을 갖춘 '국제통'으로 꼽힌다. 정부는 허 차관이 미·중 무역 갈등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제 외교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발탁됐다. 오 신임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신으로 공직 재임 시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맡아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강 대변인은 "과기부 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집권 중반기를 맞아 '실용'과 '성과'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분석한다. 특히 오 청장의 경우 KISTEP 원장으로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전략 수립을 주도해온 만큼 우주항공청의 R&D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2026-02-02 15: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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