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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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아세안 교역 900억 달러 돌파…무역·투자 협력 동반 확대 베트남과 ASEAN 간 양방향 교역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 9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협력 확대와 함께 아세안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투자 파트너이자 역내 공급망의 전략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은 1995년 이뤄졌으며 이는 국제사회 통합을 본격화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후 약 30년간 베트남은 경제·무역·투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년 기준 베트남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약 91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베트남의 대아세안 수출은 3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고 수입은 525억 달러로 12% 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대아세안 무역수지 적자는 141억9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40억 달러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부정적 지표로 보지 않는다.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이 대부분 기계·설비, 전자부품, 원자재 등 중간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컴퓨터·전자부품, 기계장비 및 부품, 석유류 등은 베트남 제조업과 수출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한 1990년대 중반 양측 교역 규모가 약 30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교역 규모는 약 30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이는 베트남 경제 성장과 역내 경제 통합이 동시에 진행된 결과로 해석된다. 향후 베트남-아세안 무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내 국가들이 경제 연결성과 공동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기업들 역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 부문에서도 아세안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2025년 아세안 투자보고서(AIR)에 따르면 2024년 아세안 지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2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가 높은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베트남에는 현재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아세안 8개국 자본이 제조·가공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제조·가공 산업에만 총 1009개 프로젝트와 222억 달러 규모 자금이 유입됐으며 이는 전체 투자금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아세안 전력망(APG·ASEAN Power Grid)’ 구축 사업도 새로운 협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APG는 역내 전력망을 연결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프로젝트다. 2050년까지 아세안 지역 전력 수요가 현재보다 약 2.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력과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핵심 연결 거점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에너지센터(ASEAN Centre for Energy)는 APG 사업이 완성될 경우 2040년까지 아세안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약 3조 달러를 추가 기여하고 약 14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05-08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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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시, 첨단기술 투자 '그린 채널' 도입…디지털 경제 비중 30% 확대 추진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시가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디지털 경제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그린 채널(green channel)’ 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6년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디지털 경제 비중을 지역내총생산(GRDP)의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의 기여도를 1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첨단기술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그린 채널’ 도입이다. 단순한 인허가 간소화를 넘어 행정 절차 축소와 심사 기간 단축,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신속 처리 체계를 구축해 투자 프로젝트의 사업화 속도를 높인다는 목적이다. 제도 개편도 병행된다. 호찌민시는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도입해 기업의 혁신 실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제도 역시 기술 적합성과 혁신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 산업 등 디지털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 전략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호찌민시는 2026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커버리지를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통신 기술인 6세대(6G) 시험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기반과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외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AI,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경우 호찌민시의 시장·인력 기반과 결합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 현지에서는 이번 전략을 단순한 디지털 전환 정책을 넘어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을 결합한 종합 성장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 도시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호찌민시가 디지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2026-04-30 0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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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수사 착수…SW 불법 변경 강경 대응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활성화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차량 기능 변경이 확산될 경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커넥티드카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차량 사이버보안 규제의 실제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이용자가 테슬라 차량에 비공식 장비와 외부 소스코드를 활용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법적 판단을 맡긴 것이다. 이번 조치는 테슬라코리아의 선제 신고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말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에 따라 이를 당국에 보고했다. 이후 정부는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해 왔다. 테슬라는 신고 이후 원격 조치를 통해 임의로 활성화된 FSD 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그 결과 이달 들어 관련 시도는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우회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단순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수사 의뢰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문제가 된 FSD 기능은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종은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기능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차량은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 한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중국 등에서 생산된 모델Y 등에서는 정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장비나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 차량 제어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되면서 규제 초점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계적 결함 중심의 리콜과 안전 규제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원격 제어 기능이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관리 영역으로 부상했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국제 기준에 맞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인증과 신고 체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불법 변경을 둘러싼 첫 본격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비자가 차량 기능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가 실제 법적 제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와 함께 원격 제어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행위 주체, 기술적 경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로 전환되면서 국제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2026-04-24 0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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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24314365013.jpg)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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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약품 관세 폭탄' 피했다…셀트리온, 짐펜트라 현지 생산으로 트럼프 리스크 정면 돌파 [경제일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안’을 기습 발표하며 글로벌 제약업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의약품 공급망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없거나 정부와 약가 협상을 체결하지 않은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을 고려해 의약품에 1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셀트리온의 주요 매출원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내게 됐다. 비록 1년 후 재평가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당장 현지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정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 대응 전략으로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플릭시맙 피하주사제형(SC) 치료제 짐펜트라의 경우 미국 내 생산을 진행 중이며 이미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소재 공장에 원료의약품(DS)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 향후 미국 판매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 미 보건복지부(HHS)와의 최혜국 약가(MFN) 협정 체결 및 현지 생산 시설 보유라는 ‘관세 면제’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충족하는 구조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를 시작으로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미 정부의 현지 생산을 강화함에 따라 생산 기반이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응해 셀트리온은 브랜치버그 생산시설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6만6000리터 규모인 생산 캐파를 14만1000리터까지 두 배 이상 늘리기 위해 7만5000리터를 추가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미 시장 내 CMO 수주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증설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은 자사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글로벌 빅파마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짐펜트라의 경우 올해 들어 처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역대 최대 월간 처방량을 갱신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무관세 혜택과 물류·운송비 절감 효과가 더해질 경우 타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관세 정책 발표를 통해 리스크가 해소된 것을 넘어 현지 생산 기반의 직판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짐펜트라를 필두로 주요 제품의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증설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CMO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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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룩스 대사 "러의 北지원, 한반도 불안정성 확대" 주북한 영국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는 2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크룩스 대사는 이날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정세에서 한영관계가 나아갈 길' 주제 간담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새 북한은 한국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중시한다. 러시아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중국과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며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북한에 제공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주북 영국대사로 근무했을 당시 북한 동향을 설명한 뒤 "오늘날 러시아가 한반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가 유럽 대륙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식량, 정치적 지지, 잠재적 무기 기술을 받는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더 많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부터 제재 회피와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위험은 커지며,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영국과 대한민국은 반드시 더 많은 일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룩스 대사는 세계정세와 관련, 한국 정부가 지난달 영국 등 7개국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을 평가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원한다"고 했다. 또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 차세대 전투기인 보라매(KF-21) 엔진 개발에 영국 업체인 롤스로이스가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부각하며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서 한영 관계는 전통적인 구매자-판매자 모델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협력이 보다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작년 12월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장관급 협상이 이미 마무리됐으며 현재 서명 및 국회 비준이라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크룩스 대사는 1990년대 한국에서 유학하고 2008년 평양에서 부대사를, 2018∼2021년 평양에서 대사를 지냈으며, 2022년 2월 서울에 부임한 '한반도통'이다.2026-04-02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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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불법' 규정…최대 징역 2년 [경제일보]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행위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소프트웨어 조작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통해 FSD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으로 신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제조사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량 내 숨겨진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다. 해외에서는 일부 이용자가 외부 장비나 비공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기능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FSD 기능이 허용된 차량은 제한적이다. 현재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량만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KMVSS) 인증이 면제되는 구조에 따른 것이다. 반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상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Y 일부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FSD 기능이 제한된 채 판매된다. 이들 차량에서 외부 방식으로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FSD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이 기준을 벗어나는 소프트웨어 변경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공식 장비나 코드 변경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 사용을 넘어 기능을 활성화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의 가속, 제동, 조향 등 핵심 제어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인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2026-03-31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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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 받도록 협의"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조사 단계를 넘어 한국 수출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 부과의 사전 절차인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나온 후속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무역법 301조라는 강력한 통상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조사와 보복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며 필요할 경우 고율 관세나 수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의 급격한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했던 ‘슈퍼 301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제조국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아시아 산업 구조 전반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치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301조 조사는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이전과 생산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출 의존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기계 등 주요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비와 소재, 데이터센터 투자 등 공급망 전반이 미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추가 관세나 통상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과 맞물려 투자 구조 재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봐도 301조 조사는 단순한 통상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자동차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자율 규제’를 받아들였고 이후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방식의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계가 트럼프식 통상 전략 앞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방과 교역 규범을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존 통상 질서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나 공급망 이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질서 재편의 일부로 보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까지 포함해 공급망 재편을 압박하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생산 거점 이전이나 투자 전략 수정 등 구조적인 선택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가 대미 수출 중심 구조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은 생산 거점 이전이나 대미 투자 확대라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동남아와 인도,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01조 카드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와 투자 구조 변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이 다시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 통상 외교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3-12 11: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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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초불확실성 시대, 동반자 절실"…싱가포르 협력 강화 제안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오늘날 초불확실성 시대 격랑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이 상호 신롸와 비전을 공유하게 됐음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을 견인한 통상 투자 △인공지능(AI) △녹색전환 △경제안보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자유무역,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처음 만난다는 점에서,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시점에서의 만남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설적이고 많은 성과로 이어지는 대화가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2026-03-02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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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 개선협상 개시…합의통상·원전 등 협력 고도화 [경제일보] 한국·싱가포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통상·원전 분야 협력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그린 경제 등 분야에서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하고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분야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 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협력도 추진한다. 이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SMR 협력 업무협약(MOU)'를 교환했다. 이번 MOU는 한국 원전 기업과 싱가포르 정부 기관이 맺은 첫 원전 분야 MOU 사례다. 한수원은 이번 MOU를 통해 △싱가포르 EMA와 SMR 도입 가능성 조사 △인력 양성 △기술정보 및 원자력 모범 사례 공유 △EMA 추진 SMR 노형 조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성과가 실질적인 사업과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2 1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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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43141492062.jpg)
美 대법원 트럼프 '관세 폭주' 제동…금융시장·무역 리스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해온 포괄적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쳤다. 이 판결은 관세 정책에서 행정부의 일방적 권한 행사가 헌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의 핵심 동력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뉴욕증시는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 못하며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됐다. 거시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대비 정책 리스크가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현 시점에서 보호무역 리스크의 재부각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괄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 국채·통화·주식 시장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종목과 금융주를 중심으로 매수·매도세가 교차했다. 관세는 수출·수입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상품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여지가 크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정치적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은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적 근거로 전술을 전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수준까지 한시적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만 상호관세처럼 광범위한 교역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약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종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주요 외국 기업과 미국 내 법인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환급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시장에선 이 같은 환급 리스크가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미국 내 영업을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이나 교역 비중이 큰 기업들의 수익성 전망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주가 밴드 재설정 등 금융시장 지표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금융시장도 이번 판결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이 재조정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과 금융 리스크는 새롭게 정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담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 수출 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 구조가 변할 경우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여지도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기반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율·금리·수출 실적 변수를 모두 고려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상품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리스크가 다시 표면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그리고 국제 무역 구조의 재편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대법원의 제동은 보호무역 리스크가 현실적인 금융 변수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통상·금융 이슈는 이제 단일 산업 현안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직접 연결된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2026-02-24 0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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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베이징서 '벽란도' 띄웠다... "천만금보다 귀한 韓中, 함께 돛 달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경제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으로 '벽란도 정신'을 제시했다. 5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천만금보다 귀한 이웃"이라며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교역을 멈추지 않았던 고려의 벽란도처럼 제조업 혁신과 문화 콘텐츠 교류라는 두 돛을 달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 경제사절단 400여 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고, 중국 측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경제 사령탑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필두로 CATL, 텐센트, TCL 등 주요 기업 수장들이 자리해 무게감을 더했다. ◆ '벽란도 정신' 소환... "갈등에도 교역은 멈추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벽란도'는 900여 년 전 고려와 송나라의 활발한 교역 중심지였다. 이 대통령은 "벽란도는 단순한 시장을 넘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오가던 교류의 장"이라며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 시기에도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 갈등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대외적 변수 속에서도 양국의 경제 협력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벽란도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제조업이라는 단단한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써 내려가자"고 제안했다. 전통적인 제조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되, AI와 문화 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결합해 협력의 질을 높이자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교역액이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현실을 지적하며 '새로운 항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놓칠 수 있다"며 AI 기술 협력과 소비재 및 문화 콘텐츠 시장 개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혁신 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서울 문화 탐방과 K-뷰티 체험이 중국 청년들에게 인기"라며 관광을 넘어 콘텐츠와 플랫폼 등 생활 서비스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 기업 간 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 시진핑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인용... 밀착 행보 가속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시진핑 주석의 발언인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을 직접 인용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그는 "저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떼려야 뗄 수 없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간담회에서도 "한중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라며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중국 측 허리펑 부총리 역시 "국제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중한 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AI와 녹색산업 등 신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 교역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자"고 호응했다. 이번 포럼은 9년 만에 열린 대규모 한중 기업인 행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벽란도'라는 역사적 키워드를 꺼내 든 것은 경제 협력을 매개로 경색된 한중 관계를 풀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같은 안보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용인대 박승찬 교수는 과거부터 한중 관계가 '상호 보완'을 넘어 '상호 경쟁과 공생'이 공존하는 복합 구조로 진입했음을 경고하며, 전통 제조업에만 안주하지 말고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시장의 문을 여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이러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오랜 제언을 국가적 외교 전략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4대 그룹 총수가 전원 참석하고 중국 역시 경제 실세와 핵심 기업인들을 대거 내보낸 것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 협력'이 절실함을 방증한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속에서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한국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경제 협력 논의와 맞물려 얼마나 진전을 이룰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신항로'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양국 간의 치열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예상된다.2026-01-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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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며 통상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공산품과 농수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한적 개방에 그쳤다. 당시 2년 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왔다.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 협력 범위가 금융·통신·법률·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약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과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2025-12-30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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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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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비FTA국 최대 50% 관세 인상…정부 "한국 기업 영향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멕시코가 FTA(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협회·유관기관과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기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체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코트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FTA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략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의 관세를 인상·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초 발의안 대비 관세 인상 범위와 수준은 크게 완화됐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이 38개 줄었고 인상률도 35%에서 25%로 낮아졌다. 철강 슬라브는 인상 대상에서 빠졌으며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완성 가전의 관세율도 25~30% 수준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조정에 대해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멕시코 정부가 수입 중간재에 적용되는 PROSEC(부문별 생산 지원 프로그램)·IMMEX(수입재 임시 반입·가공 후 재수출 프로그램) 등 관세 감면제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계를 활용해 멕시코 현지 생산을 거쳐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는 구조가 확립돼 있으며 대멕시코 수출 역시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12 1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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