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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3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유심·이심 577만장 확보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고객 보안 강화를 위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실시한다. 가입자 식별번호(IMSI)에 난수 기반 보안 체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2일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업데이트 대상인지 또는 교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IMSI는 유심에 저장되는 15자리 번호로 국가번호와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되며 통신망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1년 4세대 이동통신(4G) 도입 이후 IMSI 생성 시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 일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급해왔다. 이는 SK텔레콤과 KT의 난수 기반 방식과는 다른 체계로 최근 이용자들 사이에서 보안상의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IMSI 유출이나 해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전 고객 대상 난수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I만으로 직접적인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577만장 확보…유심 대란 가능성 낮아 유심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MNO) 209만장, 알뜰폰(MVNO) 168만장 등 실물 유심 377만장과 이심(eSIM) 200만장 등 총 577만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일까지 전체 가입자의 약 1% 수준인 총 15만7811건의 예약이 접수됐다. 이는 노후 유심이나 일부 자급제 단말을 제외하면 상당수 고객은 매장 방문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해 예약자 수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전국 1719개 매장에 약 5700명의 현장 인력과 522명의 본사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장 고객 응대와 예약 확인, 업데이트 및 교체 지원, 대기 동선 안내 등을 강화해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방문 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하고 예약 없이 매장 방문도 가능하다. 대리 방문의 경우 위임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전국 노인복지관 61곳에서 유심 교체를 지원하며 복무 중인 현역 군 장병은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 시 택배로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주요 부서가 참여해 예약 시스템 운영과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이번 조치는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안 강화 차원의 결정으로 진행 과정에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유심 업데이트의 경우 예상 대기시간 등을 참고해 혼잡한 시간대를 피한다면 대기시간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2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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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교체 예약 개시…1600만 고객 대상 업데이트 [경제일보] 최근 가입자 식별 체계 등 통신망 핵심 구조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LG유플러스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의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를 추진하며 통신 보안 강화에 나섰다. 8일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U+one 앱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메뉴를 통해 고객이 유심 교체 방문을 원하는 매장과 날짜, 시간대를 직접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가입자 식별 번호(IMSI) 체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망의 핵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유심 업데이트를 통해 IMSI에 난수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가입자 정보를 식별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MSI는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기존 구조에서는 불법 중계기인 IMSI 캐처 등을 통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위치 추적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통신망 자체 보안 강화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LG유플러스는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를 통한 구조적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 16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작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부터 고객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해 지난 7일까지 총 1641만 건의 안내를 완료했다. 문자에는 고객별 유심 유형과 업데이트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안내했다. LG유플러스는 대부분의 고객이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조치가 가능하지만 일부 노후 유심이나 특정 단말기 이용자는 매장 방문을 통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초기 고객 문의와 매장 방문이 집중될 가능성도 전망됐다. 해당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LG유플러스는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고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원활하게 유심 업데이트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시행 초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 고객케어 상황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유심 재고와 매장 운영 상황, 고객 문의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며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원 LG유플러스 고객부문장 부사장은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과 현장 운영 체계를 함께 준비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강화된 보안 체계를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8 09: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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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유심 무상 교체 안내 시작…'IMSI 체계' 전면 개편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와 업데이트 절차 안내에 나서며 통신 보안 체계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다. 단순 보안 강화 수준을 넘어 가입자 식별 체계(IMSI) 개편까지 포함된 조치로 이동통신 보안 대응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해 내달 13일부터 진행되는 유심 업데이트 및 무상 교체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고객센터 문의나 매장 방문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는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안 체계 재정비는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부여해 온 구조의 보안 우려 대응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보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 고객 대상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객별 유심 업데이트 또는 교체 대상 여부는 내달 8일부터 U+원 앱 또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심 업데이트는 내달 13일부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하다. 매장에서 업데이트나 교체를 원하는 고객은 4월 8일부터 U+원 앱 또는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메뉴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매장 방문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사용 중인 휴대전화(유심)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고객 휴대전화와 함께 위임 절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 유심 교체를 넘어 가입자 식별 체계 개편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국제 표준 기반 IMSI 구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구간을 난수화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면 새로운 체계가 자동 적용된다. 또한 5G 단독 모드(SA) 상용화에 맞춰 가입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는 'SUCI' 방식도 전면 적용된다. SUCI는 단말과 네트워크 간 가입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방식 대비 개인 정보 노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사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까지 포함한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과 운영 부담이 적지 않은 작업으로 알려졌다. 유심 교체는 물류·재고 관리와 매장 인력 운영까지 수반되는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대응이다. 앞서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이후 지난해 전 고객 유심 교체를 진행했으며, KT 역시 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가입자의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올해 유심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약 23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교체가 진행됐고 약 2000억원 규모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 보안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체계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했지만 최근 통신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심 복제나 인증 정보 탈취 등 통신 보안을 겨냥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은 스마트폰 이용자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와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된다. LG유플러스는 단계적으로 업데이트와 교체를 진행하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고객 부문장 이재원 부사장은 "이번 새로운 보안 체계 적용은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적용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3-30 1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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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4월부터 유심 무상 교체…5G 시대 맞춰 보안 위협 대응 선제 조치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서는 등 이동통신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단순 보안 강화 수준을 넘어 가입자 식별 체계(IMSI)까지 손보는 조치다. 17일 LG유플러스는 내달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스마트폰 이용자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 세컨드 디바이스와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된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조치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체계 개편을 목표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는 기존 국제 표준 기반 IMSI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구간을 난수화해 외부에서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할 경우 새로운 체계가 자동 적용된다. 또한 5G 단독모드(SA) 상용화에 맞춰 IMSI를 암호화하는 'SUCI' 방식도 전면 적용된다. SUCI는 단말과 네트워크 간 가입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기술로 기존 대비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다. LG유플러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안 업데이트가 아니라 통신사 내부 인증 체계를 제고하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심 교체까지 포함한 전면적 조치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큰 만큼 이례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유심 교체는 물류·재고·현장 인력 운영까지 동반되는 작업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적지 않은 조치로 분석된다. 앞서 SK텔레콤은 대규모 고객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모든 이용자의 유심을 교체했고 KT 역시 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유심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2300만 가입자에 SK텔레콤이 밝힌 유심 원가 4400~7700원 기준 총 2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 배경에 대해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일부 보완 필요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체계도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보안성에 문제없지만 최근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유심 복제나 인증 정보 탈취 등 통신 보안을 노린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 전무는 "기존 IMSI 체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운영돼 왔고 특히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 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5G 단독모드(SA) 에서는 IMSI를 암호화하여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단기간 내 대규모 가입자가 몰릴 경우 대리점 혼잡이나 유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되는 만큼 교체 수요 분산과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량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체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될 경우 매장 대기 시간 증가나 유심 물량 수급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향후 직영점과 대리점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고객 부문장 이재원 부사장은 "이번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은 고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적용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2026-03-17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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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확정… "5G SA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 및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게 재할당하는 대가로 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통신사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실내 무선국을 추가 구축할 경우 대가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의 핵심 조건으로 ‘5G SA 전환 의무화’를 내걸었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은 대부분 5G와 LTE 주파수를 혼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와 자율주행 등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한 미래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순수 5G 주파수만 사용하는 SA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기존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무선국 역시 단독망 연결이 의무화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인 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약 14.8% 낮춘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대가는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일종의 투자 유인책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도 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6G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확보가 필요한 1.8㎓와 2.6㎓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 안정성을 고려해 5년으로 설정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SA 전환 시 일부 속도 저하 우려가 있지만 지연 속도는 획기적으로 개선돼 원격 의료나 자율주행 등 B2C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기간 내 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고 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과 고객 편의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전했고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2-10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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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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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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