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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감독체계 개편 나선다…5세대 실손 출시·경상환자 제도 개선 [경제일보] 올해 금융감독원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보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 강화도 진행해 보험 영업·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협회 관계자와 위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먼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고객총괄책임자(CCO)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비급여 치료비 보장 구조를 개편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보험금 누수를 줄여 적정 보험료를 유지하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영업 분야에서는 GA 설계사 수수료 1200% 룰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등이 추진된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과열된 스카우트 경쟁,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됐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상황 악화 등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7년 1월 도입이 예정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금리 리스크 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도입하는 등 리스크 감독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계리가정 보고서 등 보험부채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 검사업무는 부서 간 합동검사를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 검사에서 사전 예방 중심 검사로 운영 방향을 전환한다.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의 △내부통제 △보험금 지급 심사 체계 △개인정보 보호 운영 실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와의 양방향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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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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