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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4년째…운전자 24% "상황 따라 적용" [경제일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운전자 실천 수준은 여전히 제도 인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이 60%대로 낮아졌다. 14일 AXA손해보험이 실시한 '2025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2%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행하려는 보행자나 통행 중인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지한 응답자도 87.9%였다. 반면 실제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다고 답한 운전자는 75.8%로 나머지 24.2%는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응답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앞에서 먼저 멈춘 뒤 보행자 유무와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1만4650건 발생했고 사상자는 1만889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회전 사고의 보행자 사망자 비중은 56.%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망 비중인 36.3%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의력이 분산되는 운전 상황에서는 준수율이 더 낮아졌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거나 핸즈프리, 블루투스로 자주 통화하는 운전자의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은 60%대로 떨어졌다. 운전자 특성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운전 습관과 운전 빈도, 운전 경력 등을 종합해 분류한 운전자군에서 위험도가 높을수록 우회전 일시정지 준수율이 낮았다. 운전 경력이 짧고 운전 빈도가 낮은 고위험군의 준수율은 42.9%에 그쳤다. 운전은 꾸준히 하지만 운전 빈도가 높지 않은 위험군의 준수율도 52.3%로 집계됐다. AXA손보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운전자층에서는 여전히 규정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났고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법규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며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7-14 09: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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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KISA와 맞손…AI로 음성 스팸 선제 차단 나선다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음성 기반 스팸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앞세워 음성 스팸 대응 강화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스팸 데이터를 AI와 결합해 사후 차단 중심이던 대응 체계를 선제적 예방 체계로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7일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AI 서비스 익시오와 KISA가 보유한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연계해 AI 기반 음성 스팸 탐지 및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음성 스팸은 단순한 광고 전화를 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자메시지와 달리 이용자가 통화 과정에서 즉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위험도 큰 것으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4.26건으로 상반기 2.13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신업계에서도 음성 스팸에 대한 대응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민관 데이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KISA가 보유한 연간 약 1500만건 규모의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익시오가 분석해 스팸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신규 스팸 번호에 대한 대응 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다. AI가 통화 패턴을 분석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위험 여부를 안내하고, 온디바이스 AI 기반으로 통화 중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스팸 탐지 정확도와 서비스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순히 신고된 번호를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발생 패턴과 스팸 특성을 AI로 분석해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분석 결과는 KISA의 공공 차단 체계와 연계돼 신규 스팸 유형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스팸 번호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음성 스팸 수신 자체를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스팸 차단에서 AI 기반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이번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협력은 LG유플러스가 AI를 활용한 이용자 보호 전략을 확대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을 고도화해왔으며, 이번에는 KISA와의 협업을 통해 음성 스팸까지 대응 범위를 넓혔다. 향후에는 공공 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결합해 사기성 의심 통화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익시오의 AI 서비스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기능을 지속 확대해 AI 기반 통신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연계해 이용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팸 신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관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지속 확대해 고객이 더욱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7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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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오늘부터 신분증 한 장으론 안 된다…대포폰 차단 본격화 [경제일보]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6일부터 까다로워진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시행 초기 현장 혼선도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다.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단순 기기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실패한 경우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 인증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면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스미싱 등 민생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단계에서 신원확인을 강화해 범죄 이용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논란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의 의무화를 검토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얼굴정보의 민감성과 이용자 선택권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면인증만 강제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수단으로 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수정됐다. 시행 초기에는 불편이 불가피할 수 있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에 따라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개통이나 고령층 이용자, 휴대전화를 분실한 고객은 절차가 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단계적 시행 기간에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안면인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면 조건부 개통을 허용한다. 앞으로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추가 본인확인 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유통망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포폰 유통은 신분증 위조뿐 아니라 판매 현장의 허술한 확인 절차와도 맞물려 있었던 만큼 제도와 현장 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가 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가 사실상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개통 절차가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작지 않다. 관건은 보안 강화와 이용자 편의 사이의 균형이다. 신분 확인은 더 엄격해져야 하지만 정당한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2026-07-06 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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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실속형 시장 공략 [경제일보] KT가 50만원대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점프5'를 출시하며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선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이던 AI 기능이 중저가 모델로 확산되는 가운데 학생과 시니어 등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전용 단말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일 KT는 전국 KT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에서 KT 전용 단말 '갤럭시 점프5'를 오는 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 점프5는 KT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점프' 시리즈의 다섯 번째 모델이다. 삼성전자 갤럭시 A27 5G를 기반으로 국내에 단독 출시됐으며, 기존 점프 시리즈가 갤럭시 M시리즈를 기반으로 했던 것과 달리 처음으로 A시리즈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출고가는 50만원대로 블랙, 라이트 그린, 라이트 핑크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오는 5일까지 개통한 고객에게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KT는 이번 제품을 통해 AI 기능 대중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점프4에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처음 적용한 데 이어 갤럭시 점프5에는 갤럭시 A시리즈 전용 AI 기능인 '어썸 인텔리전스'를 추가했다. 또한 화면에 표시한 영역을 즉시 검색하는 '서클 투 서치', 사진 속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AI 지우개, 음성 및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번역하는 기능 등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IT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기능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넘어 중저가 제품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AI 기능이 스마트폰 구매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신사들도 전용 단말을 통해 실속형 AI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제품 경쟁력도 강화했다. 갤럭시 점프5는 6.7형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5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 영상 시청과 모바일 게임, 일상 촬영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성을 높였다. 출시를 기념한 고객 혜택도 마련했다. 구매 고객 선착순 1만명에게는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과 캐릭터 협업 보조배터리 패키지를 제공하며, KT닷컴 개통 고객에게는 휴대폰 쿠폰과 요금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사전예약 고객에게는 갤럭시 버즈3 FE와 카카오페이 포인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단말기 보호 서비스도 강화했다. '365 폰케어'를 통해 단말과 세컨드 디바이스 파손 보장, 피싱·해킹 피해 보상, 휴대전화 교체 및 수리 대행 등을 지원하며, 일정 기간 가입 고객에게는 여행자보험도 무료로 제공한다. KT는 향후 전용 단말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확대하고 실속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능이 스마트폰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통신사 전용 단말 역시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AI 경험과 부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새롭게 출시하는 갤럭시 점프5는 합리적인 가격에 갤럭시만의 특별한 AI 경험과 대화면·고화소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담아낸 제품"이라며 "갤럭시의 AI 기능을 부담 없이 사용하고 싶은 고객은 물론, 학생·시니어 등 실속형 수요층에게 만족스러운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차별화된 통신·모바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7-02 0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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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벅스 '탱크데이' 수사 확대 가능성…경찰, 압수수색 검토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타벅스 측이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며 관련자 조사도 일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달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에서 ‘책상에 탁! 탱크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표현이 과거 군사정권 시기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부 시민단체와 5·18 관련 단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현재까지는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중심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 마케팅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가 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2026-06-29 13: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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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전화 안 해도 된다…채팅·앱 신청으로 절차 바뀐다 [경제일보]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때 상담원과 반드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팅 상담으로 해지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3사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 해지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이동통신 해지는 가입보다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가입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해지 과정에서는 전화 상담을 거쳐야 하거나 메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상담 대기와 본인 확인, 위약금 안내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앱 등에 상담원 채팅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전화 상담 외에 채팅으로도 해지 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통화가 어렵거나 상담 대기 부담이 큰 이용자에게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모바일 앱 해지 신청 기능도 확대된다. 현재 KT에서 제공 중인 앱 기반 해지 신청 기능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도입된다. 통신사들은 홈페이지 안의 해지 신청 메뉴도 이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기로 했다. 알뜰폰 이용자의 불편도 줄어든다. 일부 알뜰폰에서는 미납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해지 후 다음 달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미납 정산 문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지 과정의 안내도 표준화된다. 방미통위는 위약금, 단말기 잔여 할부금, 결합상품 할인 소멸 여부 등을 포함한 공통 ‘해지절차 안내 요령’을 마련했다. 해지 후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정리한 ‘청구서 명세 표준안’도 만든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지 상담 녹취 내용도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지 과정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올해 3분기 안에 관련 개선 사항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방식은 사업자별 시스템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통신 서비스 해지를 이용자 권리의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입은 쉽게 만들고 해지는 어렵게 두는 구조는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린다. 채팅과 앱 해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메뉴 접근성, 처리 속도, 위약금 안내의 정확성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2026-06-26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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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추락사고에 강제수사…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시공사와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약 20명이 투입됐다. 감독관들은 현장 관계자 휴대전화와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추락 방지 조치와 작업계획,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난 9일 오후 5시26분께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는 35세 하청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발생했다. A씨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곳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두고 관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감독과 시정명령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셈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15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만나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쇄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노동부는 현장 차원의 안전관리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2026-06-26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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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써모스·키티버니포니와 협업한 2026 웰컴 키트 공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102620633239.jpg)
현대건설, 써모스·키티버니포니와 협업한 '2026 웰컴 키트' 공개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의 2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텀블러 브랜드 써모스(THERMOS), 디자인 패브릭 브랜드 키티버니포니(KBP)와 협업한 새로운 웰컴 키트를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가치와 철학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실용성 높은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MZ세대의 정서적 웰니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공개된 웰컴 키트는 △경량 텀블러 △파우치 △키링 3종으로 구성됐으며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를 맞이하여 키티버니포니 특유의 사랑스러운 조랑말 ‘해피 포니’ 패턴을 힐스테이트 브랜드 컬러와 접목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반복 가능한 작은 루틴(습관)을 만들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리추얼(ritual) 라이프’와 ‘백꾸(가방꾸미기)’ 같은 트렌디한 콘셉트를 반영했다. 새롭게 출시된 웰컴 키트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6개 단지 고객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마이 힐스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도 한정 수량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의 20주년 리브랜딩과 함께 향후에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 브랜드 철학을 각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상품과 주거 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차별화된 일상과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과천 G-TOWN 현장서 안전보건 간담회 개최 대우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G-TOWN 개발사업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소통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직접 현장에 방문했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I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시연과 현장 적용 사례 공유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개된 AI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침조회와 TBM, 각종 안전교육 내용을 다국어로 실시간 제공한다. 근로자는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해 번역 채널에 접속하면 즉시 번역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에 건설 현장 특화 용어를 사전에 반영해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AI 기반 CCTV 스마트 통합안전관제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근로자의 위험 행동이나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위치 관제 기능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의 체계성을 높인다. 회사는 태블릿 기반 스마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규 근로자는 태블릿을 통해 기초 문진 및 면접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현장 전반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육군 장성 교육시설 BTL 수주 동부건설은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 장성 교육시설(2차) 임대형 민간투자시설(BT)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군 교육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생들의 생활환경과 교육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특히 BTL 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사업 관리 능력과 재무 안정성, 시공 품질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사업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일원 연면적 2만4602㎡이며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교육생 숙소 3개 동과 지상 1층 규모의 병영식당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약 867억원이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1개월이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군 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구성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제안하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생 숙소와 병영식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 동선과 시설 활용도를 고려한 계획과 다수의 공공·군 시설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 점이 수주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군 교육시설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동부건설의 사업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다”라며 “교육생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교육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6-24 10: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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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서 '매우 우수'…SKT·KT는 '우수'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성적표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양대 기간통신 분야에서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며 가장 앞섰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우수’ 등급에 머물렀고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 확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OTT, SNS, 검색, 쇼핑·배달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 평가 대상 8개사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평균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전년과 같은 ‘우수’를 유지했고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우 우수’에서 올해 ‘우수’로 한 단계 내려갔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LG유플러스는 ‘매우 우수’를 유지했다.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모두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경쟁이 단순한 고객센터 운영이나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인터넷, 본인확인, 결제, 인증, 기업망, 보안 서비스까지 연결된 생활 인프라다. 장애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불편은 통화 품질에 그치지 않고 금융·플랫폼·공공 서비스 이용까지 번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약진은 눈에 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에서 동시에 최고 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간통신사로 평가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 장애 이슈로 곤욕을 치른 뒤 보안 투자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온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품질뿐 아니라 피해 예방, 민원 처리, 이용자 안내, 재발 방지 체계가 종합적으로 점검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다른 맥락의 시험대에 올랐다. SK텔레콤은 여전히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이용자 보호 평가와 별개로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든 대형 사건이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2300여만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보고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보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의 약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수’를 유지했지만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통신 3사 모두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B2B 인프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본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업 신뢰의 출발점이다. 신사업 확장 이전에 기존 가입자 보호 역량을 얼마나 정교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방미통위가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본 부분도 이 지점이다.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했는지, 가입·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 발생 이후 구제와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다. 통신사는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대규모 개인정보와 인증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자다. 과징금 감경 혜택 유예도 상징적이다.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해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평가 점수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신호다. 한편 업계의 시선은 내년 평가로 향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성과를 일회성 등급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보안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체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고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KT 역시 통신 품질과 민원 대응,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에서 추가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 통신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요금제와 속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위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알리고, 얼마나 정확히 보호하며, 얼마나 책임 있게 복구하느냐가 브랜드의 신뢰를 결정한다. AI와 데이터센터 시대에도 통신의 본질은 연결이다. 그 연결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신사업도 오래 설 수 없다.2026-06-12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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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정보이전 패소…법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는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유지하면서 카카오페이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긴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인지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고 이는 적법한 위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24개 항목의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가 개념상 별개 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처리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이라고 봤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재판부는 이 점수가 애플의 개별 청구와 일괄 청구 여부 판단, 결제 실패 위험 감소, 수수료 절감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정보 처리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아니라 애플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동의 범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본인 확인,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승인·신용평가성 지표로 활용되는 것까지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별도 리스크 점수로 변환되고 애플 서비스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간편결제와 글로벌 플랫폼 연동 서비스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빅테크, 글로벌 결제망, 제3국 수탁사를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암호화나 위탁 계약만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적법하게 위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시선은 금융당국의 후속 제재에도 쏠린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위반을 다룬 것이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금융위 심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6-11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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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KB Youth Club 서비스 확대 기념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9/20260609151113947583.png)
KB국민은행, 'KB Youth Club' 서비스 확대 기념 이벤트 실시 外 [경제일보] KB국민은행, 'KB Youth Club' 서비스 확대 기념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20대 고객을 위한 전용 멤버십 서비스 'KB Youth Club' 확대를 기념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KB Youth Club은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멤버십 서비스로 △모아요 △즐겨요 △밀리터리클럽 등 게임형 미션과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모아요' 내 신규 미션을 추가했으며 미션 수행으로 얻은 스탬프는 '즐겨요' 내 경품 추첨 이벤트에 활용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서비스 확대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Youth Club 가입 후 '즐겨요' 서비스에서 이벤트 응모 시 스탬프 개수에 따라 경품을 증정한다. 또한 보너스 이벤트를 통해 서비스 신규 가입 고객 모두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 1매를 제공한다. KB Youth Club 서비스는 만 18세부터 29세 고객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유스 고객들이 더욱 다양한 미션과 혜택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20대 고객의 일상과 관심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런던트레이딩센터 영국 인가 획득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자사 런던트레이딩센터가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대고객 파생상품 영업, 유가증권 운용 등에 필요한 인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자본시장을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수익 기반 다각화를 위해 런던트레이딩센터 설립에 나섰다. 같은 해 7월에는 영국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은 런던트레이딩센터를 외국인 원화 투자 유치의 거점을 삼을 계획이다. 채권 운용 기능을 바탕으로 런던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원화 국채 투자, 환헤지 결합 패키지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 예금, 대출 외에도 현지 진출 한국계 기업 등에 외환·금리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해 영업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프론트·미들·백오피스를 분리한 직무 체계를 갖추고 리스크 모니터링 기준도 구축했다. 향후 내부 제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런던트레이딩센터 인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원화 자산에 더욱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지 자본시장과 국내 금융시장을 연결해 비이자 수익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AI 기반 금융사기 탐지 모델 도입 카카오뱅크가 금융 거래 전후 행동 흐름을 분석해 금융사기 위험도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사기 탐지 모델인 '시퀀스 탐지 모델'을 개발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시퀀스 모델은 이체와 출금 등 개별 거래 결과뿐 아니라 거래 전후의 행동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는 AI 기반 탐지 모델이다. 거래 발생 순서와 행동 간 시간 간격, 기기 변경 행태 등을 종합 분석해 정상 거래로 위장한 금융사기 시도를 탐지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1월 시퀀스 모델을 시범 도입했다. 그 결과 FDS 모니터링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 건수가 도입 이전 대비 월평균 4.4배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금융사기 의심 사례 중 시퀀스 모델이 독자적으로 탐지한 비중이 49.8%를 기록했다. 실제 탐지 사례에서는 반복적인 입금이 발생하지만 출금은 이뤄지지 않는 보이스피싱 모집계좌를 식별해 피해 자금 유출을 막았다. 또 휴대전화를 변경한 뒤 기기를 범죄 조직에 넘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거래를 차단하기도 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시퀀스 모델을 고도화해 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시퀀스 모델 개발과 도입으로 특정 시점의 이상 거래 판단을 넘어 전후 행동 흐름을 기반으로 한 이상 거래 예측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금융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6-09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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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DB 뚫렸다…이름·생년월일 등 유출 정황 확인 [경제일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식 통지하고 사과했다.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보안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또다시 대형 플랫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용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및 사과문을 문자를 통해 공지했다. 티빙이 공개한 유출 가능 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연계정보), DI(중복가입확인정보), 휴대전화 번호 일부, 이메일 계정 정보 일부,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다. 다만 휴대전화 번호 마지막 4자리와 이메일 일부 정보, 환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암호화 상태로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빙은 공지를 통해 "당사는 2026년 6월 2일 개인정보 저장 DB에 신원 미상 해커의 접근 및 파일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인지 즉시 공격 IP 차단 및 클라우드 접근 통제를 변경했고 DB 접속 모니터링 강화 및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보안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 운영 및 지원 절차를 마련"이라고 밝혔다. 티빙은 사고 인지 직후 공격에 사용된 IP를 차단하고 클라우드 접근 통제 정책을 변경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접속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전담 고객센터 운영과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이용자들에게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주의하고, 동일한 계정 정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고는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향후 스미싱과 피싱 등 2차 범죄 악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공격 경로, 실제 외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 역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티빙은 "티빙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보상안 및 추가 필요 사항은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2026-06-05 0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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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6] 사전투표 낮았던 대구, 본투표 초반 최고…보수 표심 결집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3/20260603144413713767.jpg)
사전투표 낮았던 대구, 본투표 초반 최고…보수 표심 결집하나 [경제일보] 사전투표에서 전국 투표율 최저를 기록했던 대구가 본투표 당일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보수 성향 유권자의 본투표 선호 현상이 다시 확인된 것인지, 치열한 접전 구도가 투표장을 향하게 했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낮 1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9.0%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 투표율은 23.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4.7%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경북(21.7%)과 강원(21.6%)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높은 투표율은 사전투표 결과와 비교하면 더 눈에 뜨일 수밖에 없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8.65%로 전국 평균(23.51%)보다 4.86%포인트 낮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사전투표 최하위에서 본투표 최고치로 순위가 뒤집힌 것이다. 한편 사전투표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호남권은 본투표 당일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북은 사전투표율 35.1%를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도 각각 34.1%를 기록했지만, 낮 12시 기준 본투표율은 광주 13.1%, 전북 14.8%, 전남 14.9%에 머물렀다. 사전투표 단계에서 상당수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대구의 높은 본투표율을 두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은 그동안 사전투표보다 본투표 참여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층이 본투표일에 집중적으로 투표장에 나선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를 단순히 보수층 결집으로만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따른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43.2%, 7회는 57.3%, 6회는 52.3%였다. 이번처럼 투표율이 크게 상승한 배경에는 정권 심판론이나 정권 지원론 등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여야 지지층이 동시에 결집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구의 투표율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시장 선거의 경쟁 구도에 있다. 대구는 지금까지 민주당계 시장이 단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며 이례적인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발표된 각종 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박빙 승부를 이어갔다. MBC 여론조사(MBC 의뢰,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5월 26~27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8.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김 후보와 추 후보는 각각 40%, 41%의 지지율을 보였다. JTBC 여론조사(JTBC 의뢰, 메타보이스·리서치랩 실시, 5월 26~27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4.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김 후보와 추 후보의 지지율은 41%, 43%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대구의 본투표율이 어느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했다.2026-06-03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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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74809371843.jpg)
중국, 온라인 세금환급 첫 도입…AI·광통신까지 디지털 인프라 확장 [경제일보] 중국이 관광 소비와 차세대 통신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잇따라 새 서비스를 내놓으며 디지털 경제 기반을 넓히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AI 데이터 처리와 문서 인식 기술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중국 최초의 온라인 출국 세금환급 매장을 개설했다. 해외 관광객은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 뒤 호텔 등 지정 장소에서 세금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상품이 주된 환급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로 환급 범위가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동선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 구매 단계에서 여권과 출입국 정보를 입력하면 전자 환급 신청서와 영수증이 자동 생성되는 방식이다. 현재 온라인 세금환급 매장에는 휴대전화, 디지털 제품, 사무용 컴퓨터, 생활가전 등 6개 분야 약 300개 세부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어디서 구매하고 어디서 출국하더라도 환급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앞서 외국인 관광객 세금환급 적용 기준을 낮추고 환급 가능 매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비자 면제 확대와 모바일 결제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시대를 겨냥한 새 기술이 공개됐다. 중국모바일은 산둥성 칭다오에서 S+C+L 3개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초저손실 다심 광케이블 상용 노선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S+C+L은 광통신에서 활용되는 서로 다른 파장 대역을 뜻한다. 여러 차선을 동시에 쓰듯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넓히는 기술로 이해하면 쉽다. 중국모바일은 이번 기술을 통해 기존 광섬유보다 더 넓은 대역폭과 높은 전송 용량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AI 데이터센터와 초대형 연산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생성형 AI와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가 확산될수록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전국 단위 연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바이두가 문서 인식 모델 ‘패들OCR-VL-1.6(PaddleOCR-VL-1.6)’을 공개했다. 이 모델은 일반 문서뿐 아니라 수식, 표, 고문헌, 차트 등 복잡한 자료 분석 능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패들OCR-VL-1.6은 문서 분석 성능 평가에서 96.33%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글로벌 개발자와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문서 인식 AI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기술을 넘어 금융, 법률, 행정, 제조 등 여러 산업에서 업무 자동화와 데이터 정리에 활용될 수 있다. 복잡한 문서를 빠르게 분석하고 표와 차트까지 이해하는 기술은 기업의 내부 업무 효율화와도 연결된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소비 활성화와 첨단 기술 투자를 함께 추진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관광객에게는 온라인 쇼핑과 세금환급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는 AI와 초고속 통신망을 결합한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내수 회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소비와 디지털 산업을 동시에 키우려 하고 있다. 온라인 세금환급과 차세대 광통신, 문서 인식 AI가 각각 다른 영역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소비와 데이터, 기술 인프라를 하나의 성장 기반으로 묶어가려는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6-06-02 17: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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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815377709.jpg)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 [경제일보]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20대 남성이 몰래 촬영했다. 여성은 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여성을 폭행죄로 유죄 판단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는 몇 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 몇 줄 안에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까지 담기지는 않는다.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시간은 오전 5시40분께였다. 피해자는 용변 중이었다. 상대 남성은 처음 선을 넘은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불법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여성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데 그치지 않고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폭행의 횟수와 부위를 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그 대목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까지 하나의 결론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과잉방위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했다. 정당방위를 부정한 뒤에도 법원에는 남은 판단이 있었다.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의 공포와 경악, 흥분과 당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은 문언으로만 남는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촬영은 단지 휴대전화를 들이댄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현장에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 저장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으며 복제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공포는 “이미 촬영은 끝났다”는 사후적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반응을 법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사적 응징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형법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보인 즉각적 저항을 일반 폭행 사건의 사후적 평정심으로만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바로 그 지점을 위해 존재한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 그 행위에 이르렀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침착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협 앞에 선 사람이 항상 균형 잡힌 비례감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경험칙을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조항의 의미를 정면으로 불러온다. 오전 5시40분 여자 화장실은 평온한 일상 공간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 상대는 불법촬영을 한 직후였다. 촬영물의 존재와 도주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촬영물이 어디로 갈지, 자신이 당한 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몇 분은 법률가의 책상 위 시간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시간이었다. 얼굴을 15회 이상 때렸다는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 행사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제21조 제3항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항을 검토해야 할 출발점에 가깝다.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많이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다”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은 행위가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까지 따졌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 촬영 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불법촬영은 셔터를 누른 순간 법익 침해가 말끔히 종료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휴대전화 안에 촬영물이 남아 있고 가해자가 도주하면 삭제·전송·유포·증거인멸 가능성이 뒤따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한 행위를 사후 보복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금 30만원은 형량만 놓고 보면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의미는 금액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이 여성은 불법촬영 피해자였고 동시에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항했다가 전과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선 적이 있다. 1964년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중상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은 방위가 아니라 상해로 기록됐다. 61년 뒤 부산지법은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최말자 사건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강간 시도를 벗어나기 위한 직접 저항과 불법촬영 발각 뒤 이어진 폭행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과의 중대성도 다르고 범행의 국면도 다르다. 그러나 최말자 사건은 오래된 거울이다. 법이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사후의 평온한 시선으로 재단했을 때 어떤 오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법률가가 아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행위의 비례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는 붙잡아도 되고 어디부터는 폭행이 된다”고 냉정히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이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 어렵다. 형사재판은 여론의 압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민 법감정은 유무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리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현실을 지워버리는 장치가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조문과 판례 위에 서야 하지만 그 조문과 판례가 적용되는 현장의 인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선을 잘못 그으면 사적 보복을 부추길 수 있고 너무 좁게 그으면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법원에는 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그 순간 어떤 공포와 당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왜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와 “공포·경악·흥분·당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 설명이 없으면 판결은 법정 안에서는 맞아 보여도 현장 밖의 시민에게는 멀게 느껴진다. 법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평정심이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은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법률가에게는 가능한 계산이 피해자에게는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이 있는 이유도 그 불가능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형법이 제21조 제3항을 둔 이유는 결과 이전의 공포와 당황까지 보라는 데 있다. 국민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법은 폭행의 횟수를 세었다. 이제 법은 그 횟수 앞에 있었던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도 보아야 한다.2026-06-02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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