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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미·이란 휴전 한 달 만에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과 걸프 지역 공격 재개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한 달 가까이 유지되던 긴장 완화 흐름은 미국이 상선 통항 지원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프로젝트)’을 시작하면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5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러 있던 유조선과 화물선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란 측이 선박 이동을 막으려 하면서 양국 군사력이 직접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들리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전화 브리핑에서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6척을 격침했고,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도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작전이 공식적인 상선 호위 임무는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군은 해협 주변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 측 발표를 즉각 반박했다. 이란 정부 고위 인사는 국영 방송을 통해 "이란 군용 보트가 격침됐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새로운 통제 구역을 공표했다. 새 구역은 이란 남부 해안과 UAE 푸자이라, 케슘섬과 움 알콰인 해안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 군함, 특히 미군 전력이 해당 수역에 접근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걸프 지역을 향한 공격도 다시 시작됐다. UAE 당국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과 드론으로 푸자이라 석유화학단지에 화재가 발생했고, 일부 미사일은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들어간 뒤 UAE의 미사일 경보 체계가 가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밤에는 UAE 국영 석유회사 ADNOC가 운용하는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하루 동안 한국과 UAE 관련 선박을 포함해 모두 네 척이 공격 대상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 내측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 기관실 좌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해당 선박에는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해 24명이 타고 있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시점이 미군의 해협 통항 지원 작전 개시 이후라는 점에서 이란의 보복성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한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 한국도 이곳으로 와 이 임무(mission)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는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와 군사적 기여를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9개 항목의 종전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14개 항목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전후 배상 요구 등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소속 네이선 거트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제시한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을 검토했지만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답변을 받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면서도, "미국 측의 요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실질적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종전 합의가 이뤄진 뒤 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쟁 배상 문제까지 협상 조건으로 내걸면서 양측의 접점은 더 좁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 꼽힌다.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길어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 각국의 안보 정책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 선박이 피해 가능성의 중심에 놓이면서 정부의 대응 수위와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외교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026-05-05 14: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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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국익, 그 사이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새 질서
대의명분(大義名分). 난세일수록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기대는 질서의 정당성이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동맹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국익에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앞세우면 판단은 기울어진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주독미군 5,000명 감축,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 인상, 그리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해상안보 기여 압박은 따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와 통상, 에너지와 동맹을 한 바구니에 담아 새로운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안보의 대가와 경제의 부담을 동시에 묻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독일의 최근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 역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유럽이 해군을 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문서에 “보복”이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병력과 관세가 동맹의 협조 수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 문서의 언어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서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적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쓰고 지역 위협에 “눈에 보이게 더 많이” 기여하는 이른바 “모범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판매, 방산 협력, 정보 공유 같은 보상도 여기에 묶였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질서는 가치동맹의 외피 위에 비용·기여·보상의 서열을 분명히 새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종합해 내린 해석이지만, 문서와 최근 조치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냉소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국제적 도의와 명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민간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공선에 속한다. 어떤 국가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패권의 언어이기 전에 질서의 언어다. 한국처럼 무역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명분은 허울이 아니다.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고, 동맹을 단순한 거래와 구별해 주는 마지막 기준이다. 유럽 국가들이 국내 여론 때문에 이란 전쟁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후 호르무즈 항행안전 임무나 기뢰제거 준비에는 나서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동맹의식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향해 사격했다며 이제 한국이 호르무즈 임무에 합류할 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로이터는 한국 외교부가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HMM도 엔진룸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공격으로 규정하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동맹은 사실을 건너뛰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일수록 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께한다는 말과 성급히 뛰어든다는 말은 다르다. 경제안보의 현실은 또 다른 층위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한국과 일본을 이 항로에 특히 민감한 국가로 지목했다.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이 먼저 받는 충격은 전함의 위협이 아니라 유가, 보험료, 운임, 원가, 환율이다. 그러니 호르무즈를 두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고, 반대로 “동맹이니 자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는 이미 하나의 계산서 위에 올라와 있다.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세 가지를 함께 붙드는 균형이어야 한다. 첫째,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 보호라는 국제적 명분에는 분명히 서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책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지만, 동맹의 공동 부담이라는 큰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셋째, 그 모든 판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져야 한다. 국회 동의, 임무 범위, 종료 조건, 비전투성 지원 여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동맹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지만, 국익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명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맹자는 “왕하필왈리(王何必曰利), 역유인의이이(亦有仁義而已矣)”라고 했다. 어찌 이익만 말하느냐,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이 말을 거꾸로만 읽어서도 안 된다. 인의만 말하고 이익을 외면해도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질서는 바로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질서다. 협조하는 동맹에는 지원과 산업협력을, 비협조적 동맹에는 병력 축소와 통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답도 분명해야 한다. 도의적 명분은 놓치지 않되, 동맹은 냉정하게 관리하고, 경제안보의 방파제는 더 높게 쌓아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 새 질서는 이미 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도덕만으로도, 거래만으로도 읽지 않는 성숙한 균형감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
2026-05-05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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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전협상 앞둔 이란전쟁의 손익계산서...미국이 이익일까, 중국이 이익일까
[경제일보] 중동의 전쟁은 언제나 포성과 화염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진짜 결산서는 항로에서 작성되고 유조선의 속도와 보험료 그리고 각국의 환율과 금리 속에서 완성된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차 종전협상을 앞두고 벌이는 힘겨루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핵 문제와 휴전, 해상봉쇄를 둘러싼 충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냉정한 계산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전쟁을 끝내더라도 누가 패자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가. 지금의 미·이란 대치는 바로 그 계산서의 마지막 줄을 적어 내려가는 과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국면은 ‘전쟁 이후 협상’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전쟁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화물선을 저지하고 나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동시에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와 교량 등 핵심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이를 곧바로 적대행위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협상장 문은 열려 있으나 그 문 앞에는 이미 군함과 함포가 배치된 상황이다. 외교는 군사력을 배경으로 움직이고 군사행동은 다시 외교의 명분으로 활용된다. 이 구조 속에서는 단 한 번의 충돌도 협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 1차 협상의 허와 실—신뢰의 간극과 좁혀지는 쟁점 1차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진전을 보인 듯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각자의 승리 선언을 전제로 한 ‘평행선 협상’이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장기간 봉쇄하고 농축 능력을 제거하며 해상 교통로를 완전히 개방하는 질서를 원했다. 반면 이란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 그리고 제한적 핵 주권을 인정받는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했다. 미국은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고 이란은 “봉쇄부터 풀라”고 맞섰다. 이 간극은 단순한 조건 차이가 아니라 체제 논리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1차 협상이 전부 실패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상의 실질적 구조는 이때 드러났다. 핵심은 세 가지였다.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인지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기존 핵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제재 완화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였다.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양측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확인했다. 이는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다기보다 본격적인 거래의 조건이 비로소 명확해졌음을 의미한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미국은 해상봉쇄를 협상의 지렛대로 유지하려 한다. 봉쇄를 풀지 않고도 협상을 이어가며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반면 이란은 봉쇄 상태에서 협상에 응하는 것은 사실상 굴복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봉쇄 해제는 협상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선 압박’과 ‘선 완화’가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협상 자체가 신뢰의 시험장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 전면 핵 포기와 현상 유지 사이에서 일정 기간 농축 제한과 검증 체계 구축, 단계적 제재 완화라는 중간 해법이 부상하고 있다. 해상 문제에서도 전면 봉쇄와 완전 개방 사이에서 강도 조절이나 조건부 완화 같은 절충안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조정이 외교적 설득이 아니라 군사적 압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압박으로 좁혀진 간극은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중적이다. 이란 핵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합의로 이란의 군사적 잠재력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미래의 더 큰 위협이 된다. 이스라엘은 합의 자체보다 합의의 질을 본다. 따라서 서둘러 만든 타협보다는 확실한 억제 구조를 요구한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은 협상의 ‘숨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손익계산서 이제 보다 냉정한 계산으로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분명 단기적 전략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중동 해상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재확인했고, 동맹국들에게 안보 보증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동시에 협상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적 지렛대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과와 강경 리더십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용 역시 분명하다. 중동의 긴장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으로 전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가스는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다. 이곳이 흔들리면 글로벌 물가와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는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중국의 계산은 더욱 복합적이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하는 동안 전략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익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동시에 중동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이란산 원유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해협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동시에 겪게 된다. 지정학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이 충돌하는 구조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 완전한 승자가 되기 어렵다. 미국은 ‘지배의 이익’을 얻지만 ‘충격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국은 ‘전략적 여유’를 얻을 수 있으나 ‘에너지 리스크’를 떠안는다.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덜 잃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계산은 더욱 직접적이다. 이란은 체제 생존과 핵 주권을 지키려 하고, 이스라엘은 그 핵 능력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려 한다. 이란은 봉쇄와 제재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불완전한 합의가 가져올 안보 리스크를 우려한다. 양측 모두 평화를 말하지만, 상대가 유지되는 평화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2차 협상 앞둔 힘겨루기와 전망 이제 시선은 이슬라마바드 2차 협상으로 집중된다. 협상은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포괄적 최종 합의보다는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휴전 연장, 제한적 봉쇄 조정, 핵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동결과 검증 체계 구축, 그리고 단계적 제재 완화가 교환되는 형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군사적 압박이 협상의 속도를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협상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도 크다. 단 한 번의 오판이 전체 판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협상의 본질은 명확하다. 누가 더 많이 얻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쁘지 않은 조건에서 멈출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전쟁은 극단으로 치닫지만, 평화는 언제나 불완전한 균형 위에서만 성립한다. 지금 중동은 총과 문서가 같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책상 위에서 쓰이는 한 줄의 문장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세계 경제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 완전한 승자는 없다. 다만 더 큰 패배를 피한 쪽이 승자처럼 보일 뿐이다.
2026-04-20 0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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