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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 위한 고강도 전방위 단속 전개
호치민시가 디지털 환경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복잡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IPR) 침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 및 규제 조치에 나섰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총리령(공전 제38/CĐ-TTg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 산하 각 부처와 168개 동·코뮌(Phường·Xã) 행정단위, 언론 매체에 관련 지침(문서번호 제4066/UBND-VX호)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오는 5월 30일까지를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강도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 호치민시는 이번 단속이 ‘예외 없는 엄정 처벌(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위조품 제조 및 유통 △상표권·지리적 표시 침해 제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 △디지털 환경 및 이커머스 플랫폼 내 불법 행위 등이다. ■ 공안부 주도… ‘온라인 비밀 창고’ 및 라이브커머스 집중 추적 이번 단속에서 호치민시 공안(경찰)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전면적인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 공안 당국은 위조품 제조·유통망과 물류 창고, 집하지뿐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비밀 창고(Kho hàng online)’의 위험 요소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SNS와 이커머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택배 및 물류 서비스, 중간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위조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 당국은 점차 폐쇄화·전문화되고 있는 초국적·광역형 온라인 위조품 유통 네트워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치민시 산업통상국 산하 시장관리국은 도매시장과 대형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 창고 및 이커머스상의 유통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시 당국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및 처리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0%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치민시 세관 역시 국경 간 이커머스 확대에 대응해 수출입 화물과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관 후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 통관 보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당국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자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 감시 수위를 높인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온라인 및 라이브커머스 상에서 나타나는 신종 위조품 유통 수법을 신속히 대중에게 알릴 예정이다. 반면 호치민시 과학기술국은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법령 홍보와 함께 합법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혁신 제품 및 지역 특산물(OCOP)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 보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타인의 명의·이미지를 도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응우옌 마인 뜨엉(Nguyễn Mạnh Cường)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리 현황을 매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시적·지속적·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당부했다.
2026-05-22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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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사업 17개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 추진…한국 인프라 기업에도 새 기회
베트남 정부가 총사업비 약 673억 달러 규모의 남북고속철도 사업을 17개 독립 프로젝트로 분리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절차 간소화와 입찰 방식 완화가 함께 추진되면서 한국 건설·철도·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6일 발표한 제98호 결의안을 통해 남북고속철도 사업의 보상·지원·재정착 사업을 별도 프로젝트로 분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과 부지 정리 사업은 15개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시설 이전 사업은 베트남전력공사(EVN)가 맡는다. 관련 사업은 2028년 4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핵심 사업인 남북고속철도 본선 건설 프로젝트는 베트남 건설부가 직접 투자 결정을 맡아 추진한다. 정부는 2035년 기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와 구간 특성에 따라 세부 프로젝트를 추가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투자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 결정권자가 별도의 투자정책 승인 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 계획 수립과 심사, 투자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의 기본 설계를 토대로 재정착 단지 건설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이전 역시 중앙정부 승인 이후가 아니라 사업 주체가 실제 현장 경계와 설계 자료를 지방정부에 전달하는 즉시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던 행정 절차를 줄여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입찰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베트남 정부는 컨설팅, 건설, 장비 공급, EPC(설계·조달·시공), EC(설계·시공), EP(설계·조달), 턴키 방식 등 주요 계약에 대해 제한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현재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선 설계를 최대한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 수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술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설계 자문기관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입찰 계획 및 입찰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 중 사업성 조사 수행 업체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사업은 총연장 1541km 규모로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연결하게 된다. 복선 철도와 표준궤(1435mm)를 적용하며 최고 시속은 350km로 설계됐다. 전체 노선에는 23개 여객역과 5개 화물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요 목적은 여객 운송이지만 필요 시 화물 운송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총사업비는 약 1713억5400만 동이 아니라 약 1경7135조4000억 동(미화 약 673억4000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공공투자 방식으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베트남 각 지방정부는 이미 토지 수용과 부지 정리 작업에 착수했으며 20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베트남의 산업 구조와 물류 체계를 바꿀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속철도, 교량, 터널, 전력 시스템, 스마트 운영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협력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5-08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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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훈 '수송보국'부터 조원태 '통합 항공사'까지…대한항공 DNA의 진화
[경제일보]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수송보국’ 전략으로 시작된 대한항공의 경영 DNA가 글로벌 항공동맹과 통합 항공사 체제로 이어지며 세계 항공시장 연결망 확대 중심에 섰다. 국제선 기반 구축에 나선 조중훈 창업주에 이어 조양호 전 회장은 스카이팀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집중했고, 현재 조원태 회장 체제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통한 메가 캐리어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세대별 경영 전략 변화 속에서 장거리·환승 노선과 화물 사업 경쟁력을 키우며 글로벌 항공사 체계를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통합 항공사 체제 구축이 본격화되며 노선 재편과 조직 통합, 서비스 일원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수송보국’에서 스카이팀까지…조중훈·조양호 체제가 키운 글로벌 항공망 대한항공의 성장 출발점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수송보국’ 전략이었다. 조 창업주는 1969년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한 이후 단순 운송 사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항공 사업을 키웠다. 당시 국내 항공 산업은 국제선 운영 경험과 정비 체계, 장거리 노선 경쟁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다. 조 창업주는 국제 노선 확대와 항공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다. 미주와 동남아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망을 넓혔고, 국적 항공사 체계 안정화에도 속도를 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구조로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리며 대한항공 역시 국제 물류와 여객 수송 확대 흐름에 올라탔다. 1970~1980년대 대한항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 유럽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장거리 노선 체계를 구축했다. 북미 노선은 기업 출장 수요와 교민 이동 수요, 화물 운송 수요가 동시에 형성되는 시장이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 비중을 확대하며 글로벌 항공사 구조로 체질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조 창업주 시기에는 화물 사업 기반도 함께 확대됐다. 대한항공은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수출 산업 성장 흐름에 맞춰 화물기 운영과 글로벌 화물 노선 확대에 투자했다.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키우는 양축 전략이 자리 잡은 시기였다. 대한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은 조양호 전 회장 시기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조 전 회장은 글로벌 항공 산업이 단순 노선 경쟁에서 연결망 중심 경쟁 구조로 이동한다고 판단하고 환승 네트워크와 항공동맹 전략 강화에 집중했다. 대한항공은 2000년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등과 함께 글로벌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을 공동 창립했다. 공동운항과 환승 연계, 마일리지 통합 체계 구축이 글로벌 항공사 경쟁력 핵심 변수로 떠오르던 시점이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창립을 계기로 글로벌 연결망 확대에 속도를 냈다. 조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환승 허브로 키우는 전략에도 힘을 실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동남아를 연결하는 환승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장거리 중심 수익 구조를 확대했다.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 경쟁력을 강화한 것도 이 시기다. 단거리 노선보다 수익성이 높은 장거리 노선 중심 체계 구축에 집중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 시기 글로벌 항공사 위상을 빠르게 키웠다. 장거리 노선 확대와 스카이팀 네트워크 구축, 화물 사업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며 글로벌 항공사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대한항공의 화물 경쟁력이 다시 부각됐다. 국제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항공 화물 운임이 급등하며 대한항공은 화물 중심 운영 체계를 강화했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 투입하는 방식까지 활용하며 공급 대응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해상 물류 병목 현상 속에서도 수익성을 유지했다. 대한항공의 2021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을 기록했다. 국제선 정상화 이전 상황에서도 화물 사업 수익성이 실적 방어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오랜 기간 구축한 글로벌 화물 사업 기반이 위기 대응력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국제선 수요 회복 이후에는 여객 사업도 빠르게 반등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16조5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조5393억원으로 19% 감소했지만 장거리 국제선 수요 회복과 프리미엄 좌석 판매 확대, 화물 사업 안정화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아시아나 통합 추진하는 조원태 체제…글로벌 메가 캐리어 전환 본격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에서는 대한항공의 경영 DNA가 다시 한 번 변화하고 있다. 핵심은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가 캐리어 체제 구축이다. 장거리 노선과 환승 네트워크, 화물 사업 경쟁력을 통합 운영하며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시기 산업은행 지원 아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항공 수요 급감과 업황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형 통합 작업을 밀어붙이며 국내 항공시장 재편에 나섰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 심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했고, 일부 노선 슬롯과 운수권 조정 조건 등을 거쳐 주요 승인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통합이 완료될 경우 대한항공은 글로벌 메가 캐리어 체제로 재편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네트워크, 저비용항공사(LCC) 계열 구조까지 포함하면 국내 항공시장 구조 변화 폭도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조 회장이 단순 항공사 규모 확대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거리 노선과 환승 체계, 화물 네트워크를 통합 운영할 경우 규모의 경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선 공급 조정과 환승 효율 개선,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다만 통합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중복 조정과 조직 통합, 서비스 기준 일원화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고 항공기 기종 운영 체계와 인력 구조 재편 문제도 함께 맞물려 있다. 특히 서비스 품질과 조직 문화 통합은 장기간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항공사는 안전·정비·운항·객실 서비스 등 다수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특성이 강한 만큼 통합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05-07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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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나무호 구조 착수…호르무즈발 보험료 부담 커진다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에이치엠엠(HMM) 나무호 예인 작업이 시작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에이치엠엠(HMM) 운용 벌크선 ‘HMM 나무’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기관실 좌현 쪽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선원 24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선박 예인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 HMM은 사고 선박을 두바이항으로 예인하기 위한 선박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7일 두바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폭발 원인과 선체·기관실 손상 정도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안쪽에는 HMM 선박 5척이 정박 중이다. 탱커 2척인 유니버셜 글로리와 유니버셜 위너, 컨테이너선 HMM 다온, 다목적선 HMM 나래와 HMM 나무 등이다. 이 가운데 HMM 나무호는 올해 초 인도된 신조선으로, 첫 항차 중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도 선박 안전 확보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직후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한국 선박에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UAE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카타르 쪽으로 우회했다. 문제는 비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와 가스, 화물이 오가는 핵심 길목이다. 선박이 멈춰 서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면 운항 일정이 늦어지고, 보험료와 물류비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특히 보험료 상승은 해운업계가 주목하는 변수다. 호르무즈 해협처럼 분쟁 위험이 큰 해역을 지나는 선박에는 일반 해상보험 외에 전쟁위험보험료가 추가로 붙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전쟁위험보험료는 분쟁 이전 선박가액의 0.25% 수준에서 최근 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가액이 2~3억 달러인 대형 유조선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기존 약 62만5000달러에서 750만 달러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선박 1~2척을 보유한 업체는 운항이 멈추는 순간 수입은 끊기지만 선원 임금, 선박 관리비, 금융비용, 보험료 등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이어질 경우 국내 수출입 물류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운항 지연과 보험료 상승은 선사의 비용 문제를 넘어 기업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정부의 후속 대응이 향후 국내 해운업계의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5-06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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