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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인도네시아 정·관계 면담…SMR·AI 인프라 협력 논의 [경제일보]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찾아 에너지·디지털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을 아우르는 미래사업 확대에 나섰다. 소형모듈원전(SMR)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인프라, 기가와트(G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융복합 개발 모델을 앞세워 현지 정·관계 및 투자기관과의 접점을 넓힌 것이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투자기관, 주요 개발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를 대우건설의 미래 핵심 전략시장으로 보고 융복합 개발 사업과 신도시 개발 등 중장기 사업 기회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 회장은 수긍 수파르워토 인도네시아 하원 제12위원회 위원장, 토도투아 파사리부 투자·다운스트림부 차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판두 샤흐리르 최고투자책임자(CIO), 승범수 코린도그룹 수석부회장 등을 만나 대우건설의 미래사업 구상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면담에서는 대우건설이 보유한 LNG 플랜트와 발전 인프라 시공 경험을 소개하고 SMR, LNG 터미널·발전소, AI 데이터센터를 함께 구축하는 ‘올인원’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AI 산업 확산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발전 인프라와 데이터센터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개발 패키지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측도 관련 사업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개발사업 분야에서도 보폭을 넓혔다. 다난타라의 판두 샤흐리르 CIO와의 면담에서는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양측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정 회장이 공을 들이는 해외 전략시장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1986년 인도네시아에 처음 진출한 뒤 약 40년간 크라프트 제지공장, 디스트릭트8 건축사업, 탕구 LNG 확장 2단계 사업 등 건축·플랜트·산업설비 분야에서 총 7건, 5억4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최근에는 단순 시공보다 개발과 투자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넓히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예방해 인도네시아 사업 확대 의지를 전달했다. 올해 4월에는 프라보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행사에서 시나르마스랜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BSD 신도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에서 쌓은 신도시 개발 경험도 인도네시아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SMR과 LNG 플랜트, AI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디지털 인프라 사업과 부동산 개발을 결합한 투자개발형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대우건설의 핵심 전략시장이다"라며 "부동산개발사업은 물론 LNG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2026-07-13 12: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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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NLL 인근 해군 장병 실종…정부, 北에 수색 협조 요청 [경제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 1명이 실종되면서 정부가 북한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동해상 해군 장병 실종에 따른 수색 및 송환 관련 대북 협조 요청’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전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함정 병사 1명이 실종됐으며 NLL 이북 해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해군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측이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장병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약 50㎞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 실종자는 일병으로 이날 새벽 시간대 함정 내부 순찰 근무 중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오전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확인됐다. 군 당국은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우리 국민 실종 사실과 수색 작업 진행 상황을 북한 측에 통보한 상태다. 다만 남북 간 공식 통신 채널은 현재 단절된 상황이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언론 공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군과 관계 당국은 실종 장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2026-07-12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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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가짜뉴스법 첫 대상은 네이버·구글 등 8곳…'투명성센터'도 띄운다 [경제일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대형 플랫폼 8곳이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를 점검하는 동시에 민간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투명성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허위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 가동됐지만 정부 지원이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지정해 통보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관련 내용을 담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다만 지정이 곧바로 강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는 8개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고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안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 운영정책 마련 시한도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사업자 협조와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제도가 굴러갈 전망이다. 새로 추진되는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도 핵심 축이다. 투명성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교육, 국제협력, 활동비 지원 등을 맡는 거점으로 설계됐다. 방미통위는 약 28억원 규모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반영되면 센터 구축과 지원 대상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은 사실확인 단체의 독립성이다.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단체는 JTBC 한 곳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예산이 사실확인 단체에 들어갈 경우 팩트체크 대상과 기준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미통위는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사안을 선정해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는지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도 정부와 정당,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부터도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대상도 플랫폼이 아니라 정보 게재자다. 법원에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고도 2회 이상 반복 유통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일반 이용자의 의견 표명이나 사적 대화, 풍자·패러디 자체를 규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도의 성패는 정부의 설명보다 실제 운영에서 갈릴 전망이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과도하게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커질 수 있고 느슨하게 운영하면 AI 딥페이크와 수익형 허위정보를 막기 어렵다. 투명성센터 역시 민간 팩트체크를 키우는 기반이 될 수도 있지만 독립성 관리에 실패하면 검열 논란의 진앙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 대응의 첫 과제는 거짓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판단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2026-07-08 1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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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 녹색인증 획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40959691701.jpg)
현대건설, 나노 입자 기반 조강 콘크리트 기술 녹색인증 획득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일평균 기온 5℃ 이상 조건에서 건설 현장 콘크리트 공사 시 조강형 콘크리트를 적용한 공정 기술(조강 콘크리트 기술)’로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녹색기술 인증 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등 9개 관계 부처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11개 평가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기술의 전 생애 주기에서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검증받은 기술에 부여된다.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HMG건설기술연구원이 삼표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나노 입자 단위로 분쇄․조제한 칼슘(C)-규산염(S)-수분(H) 자극제를 활용함으로써 5℃의 온도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열 공급 없이 18~24시간 이내에 5MPa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녹색기술 인증 평가 결과 조강 콘크리트 기술은 일반 콘크리트 대비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55% 이상 및 공정배출 유해물질 8종 54% 이상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 동절기 건설공사 중 붕괴 저감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콘크리트 기술로는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신기술로 지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설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탈탄소화와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의 소재부터 건축물까지 환경을 생각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해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금천구 독산동서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 실천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건강 먹거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금천구 독산2동주민센터 나눔주방에서 진행됐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김미경 금천구자원봉사센터장,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직접 만들며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금천구 독산1구역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나누며 따뜻한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부건설, 라오스 메콩강변 인프라 성공 준공 동부건설은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2차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메콩강변 일대를 정비해 홍수와 하천 침식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환경과 도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공적개발원조 기반 인프라 프로젝트다. 메콩강변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9.3km를 비롯해 강변공원 4.3ha, 강변도로 4.4km, 보행로 1.01km 등을 조성했다. 발주처는 라오스 비엔티안시 공공사업교통국이며 사업 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60%의 지분으로 주관사를 맡았다. 총 공사금액은 582억원이며 공사기간은 총 55개월이다. 이번 사업은 치수 안정성 확보와 도시공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 종합 인프라 사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제방과 호안 정비를 통해 반복적인 침수 위험을 줄이고 강변공원과 도로·보행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비엔티안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수변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건설은 메콩강 수위 변화와 우기 기후, 현지 시공 여건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에 주력했다. 사업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은 지난 1일 비엔티안에서 열렸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와 한국 측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함께한 이번 준공식에는 시릴랏통신 통펭 비엔티안 시장, 남파송 므앙마니 라오스 공공교통부 차관 등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영수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를 비롯해 이지언 EDCF 아시아 1부 부장, 조홍빈 동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라오스 정부 및 발주처 관계자들은 우기를 앞두고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된 데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과 시공 품질에 대해서도 만족을 나타냈다. 특히 공사 기간 중 우기 침수 상황에서 동부건설이 현장 가용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지역 침수 피해 복구와 홍수 위험 저감에 적극 협조한 사례를 통해 현지에서 높은 신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준공은 동부건설이 해외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라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갖춘 우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8 1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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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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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업계, 숨은보험금 10.3조 찾아준다…지난해 3.2조 환급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10조3000억원을 돌려주기 위한 안내에 나선다. 지난해에는 약 80만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이 소비자에게 환급됐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등을 대상으로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주요 발생 사례는 △보험계약 만기 도래 △중도보험금·휴면보험금 발생 △사업장 폐업·도산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이다. 올해 찾아주기 대상 숨은보험금은 약 10조300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3조247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80만건이며 청구 1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다. 최근 5년간 환급된 숨은보험금은 총 19조1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환급액을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3조457억원, 손해보험회사가 2013억원을 기록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8992억원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이 환급됐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 홍보 △동영상 송출 △기념품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대상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확인 방법 시연, 보험가입조회 안내 등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숨은보험금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 영업점과 콜센터,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콜센터 △휴면예금찾아줌 △정부24 △어카운트인포 △일부 은행 앱 등을 통해서도 조회·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휴면보험금이나 사망자 명의 휴면보험금, 개명 등 일부 사례는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소비자별 확인이 필요하다.2026-07-07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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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주·2000억원' 고비…자금 확보 여부에 생존 갈린다 [경제일보]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확보라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2주 안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존속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지 결정 이후 14일간의 즉시항고 기간 내에 운영자금이 확보될 경우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여지는 남겨뒀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 기간 내 자금 조달이 이뤄져야 회생절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회생을 위해 최소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단기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메리츠금융그룹을 지목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자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지급불능 여부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파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파산 절차로 전환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경영권과 자산 관리권을 넘겨받아 점포와 재고 등 자산을 매각하고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해 일부 점포 영업을 유지하거나 사업부 단위 매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점포와 다수의 입점업체, 납품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를 고려할 때 실제 정리 절차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금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조정 협상, 일부 점포 운영 중단,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매출 감소와 공급 차질이 겹치며 추가 자금 없이 회생계획 이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절차에 협조하며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계 역시 긴급 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 노조들은 성명을 통해 대주주와 금융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도 고용 안정과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주가 홈플러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자금 조달이 성사될 경우 회생 절차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법적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2026-07-03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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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드컵] 한국도 독일도 축구협회 수사…월드컵 뒤 불거진 운영 비리 의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2/20260702104307649693.jpg)
한국도 독일도 축구협회 수사…월드컵 뒤 불거진 '운영 비리 의혹' [경제일보] 월드컵이 한창인 시기에 한국과 독일 축구협회가 나란히 수사 문제로 뉴스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독일에서는 유로2024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티켓과 숙박 혜택이 제공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당국이 독일축구협회(DFB) 본부와 지방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 내부 절차와 권한 배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쟁점이다. 독일은 국제대회 운영 과정에서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들여다보는 수사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대표팀 운영과 국제대회 개최를 맡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 모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국은 감독 선임 과정이 수사 대상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발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종로서는 2024년 7월부터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맡아 왔다. 고발인들은 클린스만 감독과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 감독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수사보다 먼저 행정 절차에서 논란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특정감사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4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 선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축구협회는 항소했다. 다만 행정법원의 판단이 형사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정해진 권한에 따라 운영됐는지, 특정 인사가 내부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감독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서울청은 종로서가 확보한 관계자 진술과 협회 회의 자료, 문체부 감사 기록, 행정소송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독일은 유로2024 티켓·숙박 혜택 수사 독일에서는 유로2024 대회 운영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국과 보훔 검찰청은 1일 프랑크푸르트의 DFB 본부와 겔젠키르헨 등 유로2024 개최도시 행정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유로2024 대회운영사인 ‘유로2024 GmbH’ 관계자가 개최도시 공무원들에게 국가대표 경기 티켓과 호텔 숙박 혜택을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최도시 공무원이 대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상태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베를린·뮌헨·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도르트문트·뒤셀도르프 등 유로2024 경기가 열린 도시의 행정기관도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혜택이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제공됐는지, 대회운영사 내부에서 이를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DFB 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DFB 자체나 소속 임직원이 직접 피의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다. DFB는 대회운영사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 대표팀은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한 직후여서 수사 소식이 더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대표팀 경기력과 유로2024 운영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다. 하나는 감독·선수·전술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대회 운영과 공무원 윤리의 문제다. ◆ 성적과 수사는 별개지만, 신뢰는 함께 흔들린다 한국과 독일 모두 대표팀 성적 논란이 협회 운영 문제와 겹쳤다. 한국에서는 감독 선임 과정이 오랫동안 논란이 됐고, 독일에서는 월드컵 조기 탈락 뒤 유로2024 수사가 시작됐다. 경기 결과가 수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감독 선임 절차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경기 성적이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에서 졌다고 해서 대회 운영 비리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팬들은 대표팀과 협회를 따로 보지 않는다. 대표팀이 부진한데 협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까지 나오면, 경기력에 대한 불만은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 쉽다. 한국 수사는 감독 후보를 누가 어떤 절차로 추천했는지,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독일 수사는 개최도시 관계자들이 받은 티켓과 숙박 혜택이 공식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 대회운영사와 행정기관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독일의 수사는 출발점도, 적용 법리도 다르다. 그러나 축구협회가 공적 책임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은 같다. 대표팀 감독을 뽑는 절차와 국제대회를 운영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면, 경기장 밖의 문제가 경기장 안의 성과만큼 오래 남는다.2026-07-02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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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도 건별 청약철회 가능…7월 신규취급분부터 적용 [경제일보] 이달부터 보험계약대출도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같은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마다 별도의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이 보험계약 단위에서 대출건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이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는다.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추가 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최초 약관대출을 실행한 뒤 8월 1일 같은 보험계약에서 추가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최초 대출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나 추가 대출 철회가 제한될 수 있었다. 이는 대출정보를 대출계약별로 관리하는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별로 대출정보를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같은 보험증권에서 여러 차례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대출정보가 하나의 보험계약 단위로 묶여 관리되면서 대출 건별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새로 실행한 약관대출에 대해 대출금 지급일 등 기준일로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정보 관리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증권에서 대출 1, 대출 2가 실행되더라도 대출계약 집중건수가 1건으로 관리됐다. 앞으로는 일반 대출처럼 대출 1, 대출 2, 대출 3이 각각 별도 대출계약으로 관리된다. 금감원은 대출건수 증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에 협조 요청을 완료했다.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취급 때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담 스크립트나 모바일 앱 안내 문구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6-30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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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대구시와 조합운영 컨설팅 시작…7월 전국 확대 [경제일보]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을 시작한다. 사후 점검과 적발 중심으로 이뤄지던 조합 관리 방식을 보완해 사업 초기부터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운영 전반을 자문하겠다는 취지다. 대구광역시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전국 조합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신청 접수도 함께 시작한다. 오는 29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이번 제도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조합운영실태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감독을 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대구시와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 운영에 나선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한 뒤 7월부터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용역계약, 조합 행정,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전반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지자체,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방문해 조합별 상황에 맞는 자문을 제공한다. 사후 관리도 병행된다. 컨설팅 이후 개선 현황과 추가 현안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재컨설팅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원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전국 7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권역별 컨설팅 그룹도 구성해 현장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대상은 설립 2년 이내이거나 시공자 선정 이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이다. 다만 그 외 조합도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내용 검토 후 일정이 안내된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컨설팅이 조합 운영 초기의 절차상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비사업은 용역계약과 예산 집행, 정보공개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외부 자문이 이뤄지면 추후 실태점검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본부장은 “조합운영은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전문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대구광역시와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전국의 초기 정비사업 조합을 지원하여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6-26 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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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사라진다"…7월부터 미승인 살충제 퇴출 [경제일보] 오는 7월부터 정부의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부 모기 살충제 제품의 판매가 중단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강화된 생활화학제품 안전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유통 현장에서는 혼란도 감지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승인 절차를 마치지 못한 일부 살충제 제품은 대형마트와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진열 및 판매가 금지된다. 살생물제품은 세균, 해충, 곰팡이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제품으로 하나 이상의 살생물 물질을 포함하거나 이를 생성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모기약과 같은 살충제는 대표적인 살생물제품에 해당한다. 이번 제도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존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했고 업계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는 제조와 수입이 올해 6월 30일까지는 유통과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승인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 제품이 퇴출되는 사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살충제를 제조·유통하는 주요 제약사로는 동성제약, 동화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태극제약 등이 있으며 일부 제품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가 중단된다. 대표적으로 동성제약의 ‘비오킬’, 유한양행의 ‘해피홈’ 일부 제품, 동화약품이 유통하는 ‘홈키파’ 일부 품목 등이 판매 중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의약품 유통업체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판매 중단과 반품 협조를 요청하며 제품 회수에 나섰다. 다만 일선 유통 현장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다. 제품별로 승인 여부가 제각각인데다 반품 기준과 절차도 회사마다 달라 약국과 도매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두고 일부 제품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소비자 혼란도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규정 위반 시 처벌이다. 7월 이후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특정 제품의 ‘영구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승인을 받아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안전 기준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26-06-25 0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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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DIP 지원에 MBK 재차 압박…"보증없이 지원 요청 공감 못해" [경제일보]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막판 대주주 보증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긴급 운영자금(DIP) 지원을 결정하고 에스크로 계좌 예치까지 마쳤으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BK는 홈플러스 법정관리의 책임자"라며 "투자수익 회수를 넘어 경영책임자로서 결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정상 영업을 위해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메리츠는 주주와 후순위 채권자 반대, 법적 분쟁 가능성에도 지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DIP집행 자금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상태다. 다만 메리츠금융은 실제 자금 집행을 위해서는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긴급 운영자금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최대주주와 경영 책임자의 보증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메리츠금융은 "채권자가 MBK와 김병주 회장에게 요구하는 보증은 최대주주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할 합리적이고도 최소한의 요구"라며 "MBK가 진정 홈플러스의 회생 성공을 확신한다면 DIP 지원을 위한 보증 요구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앞서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MBK의 자구안과 자금 지원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이후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 규모 DIP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자금 예치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주주 책임론을 다시 꺼냈다.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채권자로서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담보권 행사 유예 △상거래채권과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원활한 물품 공급을 위한 상거래채권자 3순위 담보 설정 동의 등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메리츠는 1조원 이상의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해 자산건전성 부담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자금 지원에 따른 법률적·경영상 위험에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DIP 지원을 의사결정한 만큼 MBK도 최대주주로서 책임 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MBK의 자금 여력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메리츠 금융은 MBK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약 5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포함된 3호 펀드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메리츠 측은 MBK의 대표 펀드들이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회장 개인의 보증 여력도 거론했다. 메리츠 측은 포브스 기준 김 회장이 국내 자산 순위 상위권에 있는 점을 언급하며 보증과 대출 여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 추가 자금 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해 홈플러스 리파이낸싱 과정도 갈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024년 과도한 차입으로 리파이낸싱이 어려웠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계속기업으로서 기업가치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MBK가 1년도 지나지 않아 최대채권자와 사전 협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은 MBK가 회생절차 종료를 앞두고 추가 대출을 요구하면서 보증 요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실효성 있는 보증 없이 선순위 채권인 DIP를 집행할 경우 다른 협력업체와 금융기관, 투자자 등도 추가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본인들의 보증은 거부한 채 채권자에게만 일방적인 추가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기업 회생은 특정 채권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결단과 희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며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6-22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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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0달러대에도 최고가격제 유지…정부, '해제 땐 유가 급등 우려'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흐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전쟁 국면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실제 원유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원가+적정마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19일 0시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현재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상황 등을 이번 주말부터 지켜볼 계획"이라며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79달러, 두바이유는 73.91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기간 한때 100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유류 가격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즉시 종료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 국내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와 함께 또 다른 쟁점은 정유사 손실보전이다.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상 영업활동을 고려한 적정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채택하지 않았다. MOPS는 국제 가격평가기관 플래츠가 산정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지표로, 아시아 석유제품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손실 역시 MOPS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업계는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통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손실보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는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제도가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실액 산정과 보전 기준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당장 종전 합의가 이뤄져도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 회복과 국내 유가 하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 고시 제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제가 대비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제도가 지속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실 규모는 3조~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MOPS 기준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실제 보전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재원으로 손실보전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성될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적정 마진 수준과 보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격 통제 종료 시점과 손실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6-19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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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에 DIP 금융 1000억원 지원 결정 [경제일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점이 확인돼야 실제 대출이 집행된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금융 1000억원을 오는 19일 오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자금은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확인되면 즉시 집행될 예정이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의 영업 유지와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운영자금이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의 필수 영업활동과 협력업체 대금 결제, 임직원 고용 안정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설정에도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가 추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메리츠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지원을 위한 자금 집행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이사회 논의 결과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메리츠금융은 최근 홈플러스 추가 자금 집행을 두고 주주들의 집단소송 예고 등 반발이 강해진 가운데 개정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등 법률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증 없이 자금을 집행할 경우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메리츠금융은 지난 11일 유동수·민병덕·김남근·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한 뒤 홈플러스 금융지원 요청에 따른 보증 조건을 검토해왔다. 당시 메리츠금융은 MBK 본사와 김 회장의 보증이 있으면 1000억원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영업을 이어가며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연장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매각 추진 등을 거쳤으며 올해에는 운영자금 확보가 회생절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법원은 지난 3월 MBK 측의 긴급자금 투입 계획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연장했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 자금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서 홈플러스 회생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며 "조속한 자금 집행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을 다해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실제 지원에 하루빨리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6-06-18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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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환헤지 확대 나선다…'저헤지 전략' 접고 리스크 관리 강화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웃돌며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화오션이 환헤지 비중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환헤지 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대미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이달부터 신규 수주 물량을 대상으로 환헤지를 시행하는 등 환헤지 비중 확대에 착수했다. 환헤지는 미래 시점의 환율을 미리 고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는 외환 리스크 관리 기법이다. 조선업은 선박 수주와 대금 결제가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는 만큼 환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화오션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한 자릿수 수준의 환헤지 정책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조선시장 진출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등을 추진하면서 향후 투자에 활용할 달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미 투자 규모와 집행 시기가 상당 부분 구체화되면서 과거처럼 대규모 달러를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침에 따라 한화오션의 환헤지 비중이 기존 한 자릿수 수준에서 70% 안팎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업계 평균 수준으로 환헤지 전략을 전환하는 조치다. 최근 정부가 주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협조를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이 환헤지를 확대하면 선물환 매도를 통해 시장 내 달러 공급이 늘어나 외환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고환율 구간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도 환헤지 확대가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실적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어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응해 내부 자금 계획과 리스크 관리 원칙 아래 환헤지 정책을 유연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과 같은 환율 위기 상황에서는 헤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6-06-18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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