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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성과급, 현금서 주식으로 가나…투표 마감날 노조 3000명 돌파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개편 투표가 7일 자정 마감된다. 현금으로 받던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는 안을 두고 임원들은 잇달아 자사주를 샀고 직원들은 창사 첫 노조로 모였다. 보상체계 개편이 단순 인사제도 변경을 넘어 삼성SDS 내부 신뢰의 시험대가 됐다. 삼성SDS가 추진하는 새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 현금 성과급 체계를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두고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적용하는 구조다. 지급 배수는 최대 2배까지 거론된다. 지급된 주식은 매도 제한 없이 당일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1년간 보유를 선택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공개 지표를 기반으로 보상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이 주주로서 기업 성장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경영진도 개편안에 힘을 실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삼성SDS 부사장·상무급 임원 26명이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 회사 성장과 주가 연동 보상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지난 6일 삼성SDS 창사 이래 첫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초기업노조 삼성SDS 지부는 출범 직후 20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밝혔고, 7일 노조 홈페이지 기준 조합원 수는 3275명으로 집계됐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은 약 1만1000명이다. 노조는 성과급 기준 변경과 목표인센티브 폐지 논의가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됐다고 반발한다. 노조는 출범 선언문에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이라고 밝혔다. 과반 조합원 확보를 통해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상 변동성이다. 새 제도에서는 개인 성과뿐 아니라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시장 변수도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회사 가치와 직원 보상을 묶는 장점이 있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무관한 증시 흐름에 보상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다른 하나는 퇴직금 산정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성을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은 재계 전반의 성과급 제도 재검토를 불러왔다. 삼성SDS 개편 역시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투표는 당초 지난달 29일 마감 예정이었으나 구성원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7일까지 연장됐다. 구성원 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한편 삼성SDS 사태는 성과급을 주식으로 바꾸는 문제만이 아니다. 회사는 성과와 주가를 연결한 보상 혁신을 말하지만 직원들은 설명과 동의 절차의 신뢰를 묻고 있다. 자사주 보상은 기업가치가 오를 때 매력적인 제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주가가 아니라 구성원이 납득하는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오늘 투표 결과는 삼성SDS의 보상체계뿐 아니라 창사 첫 노조의 존재감까지 함께 가를 전망이다.2026-07-07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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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넷마블, 1조 실탄으로 돈 버는 구조 다시 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093113151900.jpeg)
넷마블, 1조 실탄으로 '돈 버는 구조' 다시 짠다 [경제일보] 넷마블이 재무구조와 수익모델을 동시에 손보며 턴어라운드의 다음 단계로 들어섰다. 하이브 지분과 구로 지타워 등 비핵심 자산을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핵심 개발 자회사 넷마블네오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자체 결제 비중을 높이며 본업의 이익 체질을 바꾸고 있다. 출발점은 실적이다. 넷마블은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6517억원, 영업이익 53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영업이익은 6.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109억원으로 163% 증가했다. 보유 자산 매각 손익이 반영된 영향이 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었다는 점은 기초 체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용 구조다. 넷마블은 오랫동안 앱마켓 수수료와 외부 지식재산권(IP) 비용 부담이 큰 게임사로 꼽혀 왔다. 매출이 커도 이익률이 따라오지 못했던 이유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지급수수료는 2009억원으로 전년 동기 2191억원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늘었지만 수수료는 감소했다. 자체 IP 매출 확대와 PC·자체 결제 비중 증가가 맞물리면 매출 증가분이 이익으로 남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자산 매각도 같은 흐름에서 봐야 한다. 넷마블은 지난 2월 하이브 주식 88만주를 약 3208억원에 처분했다. 이어 서울 구로구 본사 사옥 지타워 토지와 건물 일체를 6976억7082만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단순 현금 확보가 아니라 스핀엑스 인수 이후 커진 재무 부담을 줄이고 신작 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재원을 마련하는 자본 재배치다. 넷마블네오 완전자회사 편입도 주목할 대목이다. 넷마블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넷마블네오 지분율을 78.5%에서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넷마블네오는 ‘리니지2 레볼루션’, ‘제2의 나라’,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등을 만든 핵심 개발 자회사다. 이 회사를 별도 상장시키는 대신 본사 안으로 묶으면 중복상장 우려를 줄이고 개발 성과를 모회사 주주가치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주주가치 방어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넷마블은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우려를 낮추기 위해 828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연내 소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회사 편입이 단순 지배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본사 주주의 이해와 연결되도록 설계한 셈이다. 글로벌 매출 구조도 넷마블의 강점이다. 넷마블의 1분기 해외 매출은 512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9%를 차지했다. 북미, 유럽, 동남아, 일본 등으로 매출이 분산돼 있어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일부 게임사와 다르다. 신작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자체 결제와 PC 플랫폼 전략이 결합되면 이익 개선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회복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자산 매각에 따른 순이익 증가는 일회성 성격이 있고, 신작 매출 지속성도 검증해야 한다. 자체 결제 확대가 모든 장르와 지역에서 같은 효과를 낼지도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시장이 봐야 할 지표는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이익률, 지급수수료율, 신작 매출의 잔존율이다. 한편 넷마블의 최근 행보는 축소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비핵심 자산을 팔아 몸을 가볍게 하고, 핵심 개발 자회사를 본사 안으로 묶으며, 수수료 부담을 낮춰 흥행이 이익으로 남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게임사의 성패는 결국 흥행에서 갈리지만, 흥행을 현금흐름으로 바꾸는 능력도 그만큼 중요하다. 다음 실적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신작의 첫 순위가 아니라 넷마블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느냐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07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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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수십조 잠자는 포인트, 지역화폐로" 승부수…셈법 복잡해진 카드·유통업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미사용 카드 포인트와 각종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앞으로 카드업계와 유통업계 전반의 시스템 연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업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자체 포인트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향후 제도 통합과 정산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을 높이고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지난 1분기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를 더욱 가속화하려면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상권 살리기의 구체적인 해법으로 미사용 포인트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며 "관련 부처에서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민간 소비 회복세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통시장 등에서 쓰임새가 높은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랜 기간 방치돼 소멸할 위기에 처한 포인트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는 이미 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있어 서비스 확대가 어렵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카드 포인트는 현금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일부 금융사는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제휴해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부처 관할 부서와 운영 시스템이 전혀 다른 비금융자산을 통합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대상으로는 △쇼핑 △통신 △항공 마일리지 등이 거론된다. 반면 유통업계와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고객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운영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포인트는 회계 기준상 부채로 잡힌다. 포인트 사용률이 급증하면 기업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포인트 전산을 개편하고 정산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사용 포인트를 모두 잠자는 자산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8개 전업 카드사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우리 △하나 △BC에서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사라진 포인트는 5018억원 규모다. 연간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 6조원 가운데 소멸액은 매년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상당수 소비자가 마일리지 전환이나 카드 대금 결제 등을 목적으로 일부러 포인트를 모아두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른다.2026-07-01 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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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유증 축소 이후 첫 자구안 실행…재무개선 본격화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발생한 부족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과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추가 유동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유상증자 당시 약속했던 자구안을 계획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한화솔루션은 큐셀 부문 미국 EPC(설계·조달·건설) 사업법인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RCPS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달 자금은 유상증자 규모 축소로 부족해진 재원을 보완하고 자본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RCPS는 회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발행하는 우선주다. 은행 대출처럼 단순히 빚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자본으로 잡힐 수 있어 재무 부담을 낮추는 데 활용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RCPS 발행과 함께 2025년분 AMPC 1억2030만 달러와 2026년분 1억 달러 등 총 2억2030만 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AMPC도 추가 유동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령한 AMPC 3억7370만 달러(약 5768억원)는 전액 조기 현금화했다. 확보한 자금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AMPC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제공되는 세액공제다.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미국 공장을 가동할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유동화는 앞으로 받을 세액공제 권리를 미리 현금화해 재무 부담을 낮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유상증자 축소 이후 제시했던 자구안이 실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크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주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2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줄였고, 부족해진 7000억원은 RCPS 발행과 투자자산 유동화,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남은 자구안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자산 유동화와 미국 벤처투자펀드 매각 등을 통해 추가로 4000억원을 확보해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자구안을 크게 앞당겨 시행했다기보다 유상증자 축소 이후 제시했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현황을 시장에 설명하는 취지"라며 "회사는 계획대로 자구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2026-06-25 1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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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왜 인스페이스 팔았나…319억원 뒤 'AI OS 승부수' [경제일보] 한글과컴퓨터가 한컴인스페이스 지분을 매각한 것은 단순한 계열사 정리가 아니다. 겉으로는 319억원 규모의 투자금 회수지만 자금 흐름을 뜯어보면 한컴의 사업 중심이 우주·공간정보 데이터에서 소버린 에이전틱 OS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때 그룹의 AI·데이터 신사업 상징이던 한컴인스페이스를 현금화하고 그 재원을 해외 고객 확보와 AI 플랫폼 사업에 재배치한 셈이다. 한컴은 18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이던 한컴인스페이스 주식 309만4234주, 지분율 26.08%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처분단가는 주당 1만317원, 총 처분금액은 319억2321만원이다. 회사가 밝힌 총 투자금 86억3089만원과 비교하면 투자수익률은 269.87%다. 2020년 한컴인스페이스를 그룹에 편입한 지 약 6년 만에 투자 성과를 실현한 것이다. 계열사 한컴위드도 같은 조건으로 보유 지분 71만9442주, 지분율 6.2%를 매각할 예정이다. 동일 처분단가를 적용하면 한컴위드는 약 74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한컴과 한컴위드 보유분을 더하면 그룹 차원의 현금 유입 규모는 약 393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매각 상대방은 아직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시와 공개 자료만으로는 누가 한컴인스페이스 지분을 인수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 거래의 전략적 성격을 판단하려면 매수 주체, 기존 재무적투자자와의 관계, 향후 지배구조 변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공식 설명은 AI 사업 투자다. 한컴은 확보한 현금을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 고객 기반 확대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베타 서비스 운영, 해외 파트너십 확대, 현지 고객 발굴을 통해 에이전틱 OS의 고객층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연수 한컴 대표도 이번 매각을 “투자 성과 실현과 AI 사업 확대 재원 확보”로 규정했다. 이번 매각에는 IPO 불확실성도 깔려 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위성, 드론,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플랫폼을 내세우며 한컴그룹의 신사업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았다. 기술성 평가와 프리IPO 투자 유치까지 거쳤지만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서 미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변동성과 적자 구조, 지배구조 검증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장 불발은 한컴 입장에서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다. 프리IPO 투자자가 들어온 상황에서 상장이 늦어지면 투자자 회수 경로도 막힌다. 한컴이 보유 지분을 정리한 것은 투자 성과를 확정하는 동시에 한컴인스페이스의 지배구조 부담을 낮추고 본체는 AI 플랫폼 전환에 집중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거래 가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컴이 처분한 지분 26.08%의 매각 대금 319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한컴인스페이스의 지분가치는 약 1224억원이다. 적자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가격은 아니다. 매수자는 현재 수익성보다 위성·공간정보·국방 데이터 사업의 확장 가능성에 값을 매긴 것으로 해석된다. 한컴이 집중하려는 에이전틱 OS는 조직 내부 데이터와 외부 AI 모델, 업무 시스템을 연결해 AI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공공, 금융, 국방, 의료처럼 데이터 주권과 보안 요구가 큰 시장을 겨냥한다. 위성·공간정보 사업이 장기 프로젝트와 데이터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에이전틱 OS는 빠른 고객 검증과 현지 파트너십, 글로벌 영업 채널 확보가 중요하다. 한컴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 보유 자산보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일회성 매각 차익보다 그 이후의 자금 흐름에 쏠린다. 한컴이 확보한 현금을 단순 재무 개선에 쓰는 데 그칠지 아니면 에이전틱 OS 사업의 반복 매출 구조로 연결할지가 핵심이다. 한컴오피스가 안정적 현금창출원이라면 AI 데이터 로더, 한컴 어시스턴트, 에이전틱 OS는 성장성을 증명해야 할 영역이다. 한컴인스페이스의 향후 상장 가능성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한컴이 지분을 정리했다고 해서 사업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배구조를 재정비하고 독립성을 높이면 IPO 재도전의 명분은 다시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실적이다. 매출이 성장해도 영업손실 구조가 계속되면 시장의 평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컴의 이번 선택은 냉정하다. 키운 자산을 끝까지 들고 가는 대신 시장이 값을 줄 때 회수했다. 그리고 회수한 돈을 새 전략의 중심인 에이전틱 OS에 넣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체질 전환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319억원의 현금은 이미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이 해외 고객, 반복 매출, 기업가치 재평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2026-06-18 15: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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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일부 매각…한투·OKX와 글로벌 동맹 [경제일보]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가 코인원(대표 차명훈)의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통 금융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이 동시에 코인원 주주로 합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확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컴투스홀딩스는 보유 중인 코인원 주식 6만889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총 346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코인원, 컴투스홀딩스,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가 체결한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에 따른 것이다. 투자는 코인원 최대주주인 차명훈 대표와 2대 주주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 일부, 코인원의 신규 발행 주식을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 이후 차명훈 대표는 지분율 30.36%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컴투스홀딩스는 자회사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율 24.54%로 2대 주주 지위를 이어간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20%의 지분을 확보해 공동 3대 주주로 합류한다. 이번 거래는 컴투스홀딩스 입장에서는 코인원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면서도 전략적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택이다. 코인원에는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글로벌 거래소의 운영 경험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OKX벤처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된다. 다만 코인원의 기업가치 제고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인원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문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소송과 규제 절차,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여부 등은 향후 사업 확장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도권 금융 역량, OKX의 글로벌 인프라,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코인원의 신뢰도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코인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코인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2026-05-29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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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카드 전액 환불 한시 허용…'상품권깡' 우려 확산 [경제일보] 스타벅스 코리아가 선불식 충전카드(스타벅스 카드)의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를 악용한 현금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액면가로 환불받아 차익을 얻는 이른바 ‘상품권깡’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업계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고객 요청 시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잔액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이 경우 남은 40%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조건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완화 조치가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이를 활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e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전액 환불을 받으면 차액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은 관련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기업 간 거래(B2B)를 중심으로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을 할인 판매해 온 플랫폼들은 환불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판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플랫폼에서는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이 약 1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차이를 이용한 거래 시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신규 무기명 실물 카드 판매를 중단하고 e카드 교환권을 실물 카드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고 거래 시장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매입을 원하는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거래는 단시간 내 체결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이 일종의 부정 사용 방지 장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일부 부정 거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측은 최근 소비자 환불 요청 증가에 따라 고객 편의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은 스타벅스 앱 또는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7영업일 이내에 처리된다.2026-05-28 17: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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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1억 3000만달러 AMPC 유동화…올해 수령액 1조원 전망 [경제일보]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수령한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중 약 2000억원(1억 3000만달러) 규모를 매각했다. 북미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가 올해 완공되면 연간 AMPC 수령액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1일 한화솔루션은 이번 매각을 포함해 2023년 이후 총 1조 1300억원(8억 1200만달러) 규모의 AMPC를 현금화했으며, 상반기 말까지 2025년 AMPC 잔여분 매각 계약 협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동화는 AMPC 조기 현금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전략의 일환이다. AMPC는 미국에서 제조한 태양광 제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크레딧으로 수령할 경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보조금으로 수령 시 실수령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구조여서, 미국 내에서는 수령 권리를 선제적으로 거래하는 유동화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달튼·카터스빌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와트(W)당 7센트의 AMPC를 수령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2200억원 규모를 수령했으며, 2026년 전체 수령 예상액은 약 1조원(6억 7500만달러)이다. 수령 규모는 솔라 허브 완공을 계기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솔라 허브가 올해 완공되면 기존 모듈 외에 셀과 웨이퍼까지 AMPC 적용 대상이 되어 연간 1조원 이상 수령이 가능해진다. 한화솔루션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령한 AMPC 누적액은 총 1조3000억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유동화가 단순한 조기 현금 확보를 넘어, 북미 생산기반에서 창출되는 세액공제 크레딧이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도 AMPC 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중장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2026-05-21 13: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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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배민 품으면 벌어질 일…우버와 '8조 동맹' 가능성은 [경제일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매물로 거론되면서 네이버와 우버의 인수 가능성이 국내 플랫폼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단순히 배달앱 주인이 바뀌는 수준을 넘어 검색, 결제, 멤버십, 지도, 모빌리티, 음식 배달이 하나로 묶이는 ‘생활 플랫폼’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네이버는 19일 배달의민족 인수설과 관련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도 네이버가 배민 매각 관련 투자안내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우버와 네이버의 컨소시엄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버와 네이버는 8대2 지분 구조로 최대 8조원 규모의 인수 의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투자은행(IB) 업계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관측이며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인수설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버의 최근 행보다. 우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지분을 기존 약 7%에서 19.5%로 확대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추가로 5.6%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도 보유했다. 다만 우버는 공개매수 의무가 생기는 30% 이상 지분 확대나 경영권 확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우버가 배민에 관심을 가질 경우 핵심은 글로벌 배달 사업 재편이다. 우버는 차량 호출과 음식 배달을 함께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 한국 시장에서 배민을 확보하면 우버는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음식 배달 축을 단숨에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배달앱 이용률이 높고 음식 배달이 일상 소비 인프라로 자리 잡은 시장이다. 우버 입장에서는 배민이 단순 현지 플랫폼이 아니라 고밀도 도시 배달 운영 노하우와 상점 네트워크를 가진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 네이버의 시너지는 더 넓다. 네이버는 검색, 지도, 예약, 쇼핑, 페이, 멤버십을 갖춘 국내 최대 생활형 플랫폼이다. 여기에 배민이 결합하면 이용자가 음식을 검색하고 가게 정보를 확인한 뒤 주문·결제하고 리뷰를 남기며 멤버십 혜택까지 받는 전 과정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로컬 커머스 강화다. 네이버는 이미 스마트플레이스와 지도, 예약, 지역 광고를 통해 동네 가게와 접점을 갖고 있다. 배민은 음식점 주문 데이터와 배달 운영망을 보유하고 있다. 두 플랫폼이 연결되면 네이버 검색과 지도에서 지역 음식점 탐색이 배민 주문으로 이어지고 배민의 가게 데이터가 네이버의 로컬 광고와 상점 관리 도구로 확장될 수 있다. 결제와 멤버십도 핵심 축이다. 네이버페이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쇼핑과 콘텐츠, 생활 혜택을 묶는 역할을 해왔다. 배민이 여기에 들어오면 음식 배달은 멤버십 체류 시간을 늘리는 강력한 소비 접점이 된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배달 할인, 적립, 무료배달, 지역 쿠폰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쿠팡와우·배민클럽·요기요 멤버십과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다. 우버와 네이버의 조합은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우버는 글로벌 배달·모빌리티 운영 경험과 자본력을 제공하고 네이버는 국내 이용자 접점과 검색·지도·결제·광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우버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네이버가 전략적 소수 지분을 갖는 방식이라면 네이버는 8조원 전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배민 생태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파급력은 배달 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배민이 네이버 생태계와 연결되면 로컬 광고 시장,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간편결제, 포인트 경제,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에서 특정 지역·시간대·취향에 맞는 음식점이 노출되고 네이버페이 결제와 멤버십 혜택이 붙으며 우버식 배달 운영 효율화가 더해지는 구조가 가능하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 네이버와 배민이 결합하면 주문 유입 채널이 늘고 광고·예약·결제·배달 관리가 통합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플랫폼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광고비와 수수료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배달앱 시장에서 이미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논란이 컸던 만큼 인수가 현실화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는 편의성이 커질 수 있다. 검색에서 주문, 결제, 적립, 배송 추적까지 한 번에 연결되면 이용자 경험은 좋아진다. 네이버 멤버십과 배민 혜택이 결합하면 가격 혜택도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플랫폼으로 주문·검색·결제 데이터가 집중되면 개인정보 활용과 선택권 축소,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 규제 리스크는 가장 큰 변수다. 배민은 국내 배달앱 1위 사업자이고 네이버는 검색·광고·쇼핑·결제 영역에서 강력한 플랫폼 지위를 갖고 있다. 네이버가 소수 지분만 취득하더라도 배민과의 제휴 범위가 검색 노출, 광고, 결제, 멤버십까지 확장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제한성과 시장 지배력 전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공정위 심사에서는 배달앱 시장 자체보다 더 넓은 생활 플랫폼 시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음식 배달, 지역 광고, 간편결제, 멤버십, 지도·검색 데이터가 서로 연결될 경우 특정 플랫폼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쪽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수수료, 검색 노출의 공정성, 데이터 결합의 투명성 모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딜리버리히어로의 매각 추진 배경도 중요하다. 글로벌 배달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성장 국면을 지나 수익성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각국에서 규제와 수수료 논란이 커졌고 투자자들은 지역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현금화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 지분을 늘린 것도 글로벌 배달 플랫폼 재편 흐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인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배민 매각 국면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배민이 우버나 중국계 플랫폼 등 해외 사업자 중심으로 넘어갈 경우 국내 로컬 커머스와 결제·멤버십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뀔 수 있다. 네이버가 소수 지분이라도 참여한다면 국내 사용자 접점과 상점 데이터를 방어하면서 새로운 생활 플랫폼 확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매각가 8조원이 적정한지, 우버와 네이버의 지분 구조가 확정될지, 딜리버리히어로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매각 의지가 있는지 모두 확인이 필요하다. 네이버가 밝힌 대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인수 확정이 아니라 ‘전략적 검토와 시장 재편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인수설의 본질은 배달앱 하나의 매각이 아니다. 배달의민족이 우버의 글로벌 배달망, 네이버의 로컬 플랫폼과 결합할 경우 한국의 생활 소비 데이터와 지역 상권 인프라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식 배달은 더 이상 단순 배달앱 서비스가 아니라 검색·결제·멤버십·광고·물류·AI 추천을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의 핵심 접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세 가지다. △우버와 네이버가 실제로 어떤 인수 구조를 제시할지 △공정거래 규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배민을 단순 수수료 플랫폼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로컬 커머스 인프라로 바꿀 수 있을지다. 거래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플랫폼 시장은 검색과 쇼핑 중심 경쟁에서 배달과 오프라인 상권까지 포괄하는 생활 생태계 경쟁으로 넘어가게 된다.2026-05-19 1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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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두나무 지분 일부 1조원대 처분…"AI 투자재원 확보" [경제일보]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보유한 두나무 지분 일부를 1조원대에 처분한다. 인공지능(AI)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카카오는 15일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 중인 두나무 주식 228만4000주를 1조32억5000만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지분율은 6.55%이며 처분 예정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이번 거래 이후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두나무 보유 주식 수는 140만6050주로 줄어든다. 지분율은 4.03%가 된다. 카카오는 처분 목적을 미래 투자재원 확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으로 카카오그룹의 초기 두나무 투자 성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3년 두나무에 처음 2억원을 투자했고, 카카오는 2015년 33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처분 금액과 남은 지분 가치를 같은 거래 단가로 단순 환산하면 카카오의 2015년 투자금 대비 약 500배 수준의 가치가 형성된 셈이다. 두나무가 업비트 운영사로 성장하면서 초기 투자 회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카카오의 이번 지분 처분은 AI 중심 사업 재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카카오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서비스 고도화와 인프라 투자,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나무 지분 일부 현금화는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할 재무적 여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매각 이후에도 두나무 지분 4.03%를 보유한다. 두나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보다는 일부 투자 성과를 실현하면서 남은 지분을 통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AI 사업 성장 가속화가 현재 카카오의 우선순위인 만큼 투자 재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며 “AI뿐 아니라 다양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그룹 전체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5 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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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원, 연구비 1억여원 유흥업소 사용 적발…해임 통보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약1억원을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연구원에게는 해임 처분이 통보됐고 연구원 측은 환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화학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연 연구원 A씨는 지난해4월부터 12월까지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총141회에 걸쳐 9672만224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비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룸살롱 유흥주점 등 클린카드 제한 업종 이용과 상품권 구매도 금지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유흥업소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클린카드 제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구매 사이트와 통신사 소액결제를 이용한 이른바 ‘카드깡’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유흥업소에 송금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연은 연구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처리해 사용 용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A씨가 연말까지 지출결의를 미루며 사용 내역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출결의 지연이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불법 사용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비위라고 보고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관련 수사도 요청했다. 화학연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용액 전액 환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구성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도 감사 결과에 이견이 없으며 사적 사용액을 전액 변제하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데 맞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법원에 환수 조치도 신청했다”며 “카드 지출결의 증빙이 11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카드를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했다”고 말했다.2026-05-14 08: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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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벌었지만 돈이 없다"…홈플러스, 메리츠에 자금줄 'SOS' [경제일보]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홈플러스가 다시 한 번 생존의 기로에 섰다.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재연장하면서 제도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회생 여부는 여전히 ‘현금 확보’라는 냉혹한 현실에 좌우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시한 연장은 회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회생 지속 여부는 단기 유동성 확보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의 형식적 진전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여전히 자금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회사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통해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계열 NS홈쇼핑을 선정했으며 양측은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본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잔금 납입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르면 6월 중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이전의 ‘공백’이다. 홈플러스는 “매각을 통해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 유동성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자력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즉 매각 성사 여부와 별개로 당장 운영을 유지할 ‘현금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브릿지론과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금융을 통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실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측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체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현금화 가능한 부동산 대부분을 신탁 방식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홈플러스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후 1년 넘게 법정관리 상태에서 구조 개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과 슈퍼마켓 사업 매각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은 올해 3월 4일이었지만 법원은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연장을 허가했다. 이번 재연장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로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이 확보되면 이를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제출된다. 이후 관계인집회를 열어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하다. 유통업 특성상 현금 흐름이 끊기면 영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협력업체들이 납품 조건을 강화하거나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현장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시간을 벌어준 가운데 홈플러스는 이제 금융권의 결단이라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섰다. 매각과 자금 조달, 그리고 채권단 설득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연장은 단순한 ‘유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2026-04-30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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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팝 거물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제일보] 하이브(의장 방시혁)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방 의장은 하이브 신규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주주와 벤처캐피털 등 초기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가 기업공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투자자들이 내놓은 지분은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에 개입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고스란히 이전됐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펀드가 올린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가 주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이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맺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약 1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현금화해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을 어겨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전격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핵심 내부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사법부의 사전 조치도 이미 내려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거액의 재산을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이와 함께 과세 당국 역시 하이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국세청 조사4국은 하이브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금융당국과 국세청까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는 압박이 이번 영장 신청의 든든한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하며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 동안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 신청에 이른 만큼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방 의장 측은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를 고의로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 매입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도 투자자 측이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며 부당이득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이브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법원 심사 등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결백을 소명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에 대한 늑장 수사 비판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직접 밝혔다. 박 청장은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오는 7월 4일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지원 등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찰은 정식으로 해제 요청이 오면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 구속영장 전격 신청으로 출국 해제 요청을 사실상 단호하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중문화계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를 받는 최고경영자가 국가적 자산인 방탄소년단을 개인의 방패로 내세워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종 발부할 경우 한국 대중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거대 기획사 하이브의 장기적인 경영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로벌 케이팝 시장을 호령하던 최고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와 국내외 주주 신뢰도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026-04-21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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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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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오지급 피해 보상 시작"…수수료 무료 카드까지 '강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인 보상책을 가동했다. 9일부터 피해 고객 보상과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작됐지만 이미 외부로 인출된 30억원 규모의 자산 회수와 향후 법적 공방 가능성,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부터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손해를 본 '패닉셀(공황 매도)' 투자자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사고 시간대 접속 기록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9일 0시부터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전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경, 이벤트 당첨금 '2000원'을 '2000BTC(비트코인)'로 잘못 입력해 62만BTC(약 60조원)가 오지급되며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99.7%를 회수했으나 0.3%에 해당하는 일부 물량은 이미 현금화되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 "돈 내놔라" vs "이미 썼다"…30억원 회수 '2라운드' 가장 큰 문제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비트코인 125개와 이미 은행 계좌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현금이다. JTBC 보도와 커뮤니티 인증 등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50개를 매도해 46억원의 현금을 확보했고 이 중 일부가 출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빗썸은 현재 해당 이용자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대부분 협조적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끝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민사 소송의 경우 빗썸의 승소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이벤트 공지에 당첨금이 '2000원'으로 명시돼 있었고, 사회 통념상 200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된 것은 명백한 '착오 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 하지만 형사 처벌(횡령죄)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 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가상자산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 점은 변수다. 검찰이 바뀐 법적 환경을 근거로 횡령죄나 배임죄 적용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빗썸의 자산 회수 시점은 기약 없이 늦춰질 수 있다. ◆ IPO 앞두고 '내부 통제' 구멍…금융당국 칼날 이번 사태는 빗썸의 기업공개(IPO) 계획에도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빗썸은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 상장을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수십조원 규모의 자산이 단 한 번의 클릭 실수로 오고 가는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빗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은 코인이 전산상으로 지급되고 거래된 점은 거래소 시스템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설계 자체의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빗썸은 미회수 물량에 대해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자산 장부를 100%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60조원 팻핑거'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만 커졌을 뿐 운영 시스템은 여전히 '아날로그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2026-02-09 0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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