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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재건축 열기 여전…2차 특별정비구역 신청 6만6037가구 [경제일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수요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성남시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정비계획서 초안을 접수한 결과 지정 가능 물량의 5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 신청 물량이 늘어난 만큼 성남시가 향후 지정 물량 확대 문제를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협의할지 주목된다. 1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서 사전제안을 받은 결과 결합개발구역을 포함해 50개 구역에서 총 6만6037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물량 1만2000가구의 5.5배 수준이다. 신청 규모는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때보다도 많았다. 2024년 분당 재건축 첫 특별정비구역인 선도지구 지정 공모 당시 신청 물량은 5만8874가구였다. 이번 2차 접수 물량은 이보다 7163가구 많은 것이다.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단지뿐 아니라 후속 정비 절차에 속도를 내려는 단지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는 접수된 정비계획서 초안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달 말 제안자들에게 자문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문 결과를 받은 제안자들은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1일까지 최종 본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9~10월 본안 서류를 평가해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차 특별정비구역을 최종 고시한다. 평가와 선정 방식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접수 결과는 분당 재건축 수요가 행정 물량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재건축 기대감은 커졌지만 실제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제한돼 있어 단지 간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합 정비계획 수립과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정비 등 후속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 주민 관심이 높다. 이에 시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접수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국토교통부와 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해제 또는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4 0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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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보안역량 갖춘 금융사 망분리 전면해제 추진"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만큼 기존 차단 중심 보안체계에서 AI를 활용한 능동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금융권 망분리 완화와 보안 강화 방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AI 공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처럼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사후 대응으로는 진화하는 AI 공격을 따라갈 수 없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빠르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망분리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는 보안을 이유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보안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과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도 준비한다. AI 활용 확대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고도화에 맞춰 금융권 보안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2026-07-10 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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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7월 미분양 관리지역 4곳 지정…경기 양주 재포함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4개 지역(인천 중구·경기 이천시·경기 양주시·부산 사상구)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지역으로 분류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기 전에 HUG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대전 중구‘가 지정 해제되고 ’경기 양주시‘가 재지정돼 전월 대비 지역 수의 변동 없이 총 4개 지역이 지정됐다. 7월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5월 기준 총 743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11.4% 수준이다.2026-07-03 1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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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T에 몰린 '퇴근 후 매매'… KRX, 밤 8시 장으로 맞불 [경제일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서 이뤄지는 주식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한국거래소 정규장 전후 시간대에 체결되고 있다. 미국 증시 움직임에 맞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고팔려는 투자자가 출근 전과 퇴근 뒤 NXT로 몰린 것이다. NXT가 ‘출퇴근길 매매’를 앞세워 빠르게 세를 키우자, 한국거래소(KRX)도 오는 9월 장 마감 뒤 4시간 동안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열기로 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이 정규장 밖으로 번지고 있다. 2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합친 정규장 외 거래 비중은 지난해 7월 29.56%에서 지난달 중순 45.47%로 높아졌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절반 가까이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정규장 밖에서 사고팔린 셈이다. 거래가 몰린 곳은 반도체 대형주였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급등락하면, 국내 투자자는 다음 날 정규장을 기다리지 않고 NXT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문을 냈다. 미국 장 마감 뒤 나온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환율 변화에 즉시 대응하려는 수요도 시간외시장으로 향했다. NXT에는 거래량 규제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난달 NXT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의 19% 수준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한 달 거래량만으로 규제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NXT로서는 거래량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NXT는 1일 프리마켓부터 코스피 20개, 코스닥 12개 등 32개 종목을 거래 대상에서 뺐다. LG씨엔에스, 대한항공, 삼성E&A, 카카오, 한화솔루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기 변경에서는 새로 편입한 종목이 없었다. 거래 종목을 줄여 규제 한도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거래량이 늘면서 두 시장의 거래 방식 차이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8일 국내 증시가 급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을 때다. 거래 재개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NXT 사이에 약 2초의 시차가 생겼다. 한국거래소는 단일가매매를 거쳐 가격을 정한 뒤 거래를 재개했다. 반면 NXT는 기존에 남아 있던 호가를 바로 체결했다. 당시 한국거래소의 삼성전자 예상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에 NXT 주문이 남아 있었고, 이를 이용하면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2억6000만원가량의 차익거래가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투자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지만,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하는 기관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XT는 오는 9월 14일부터 서킷브레이커 해제 뒤 거래를 재개할 때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장에서 두 거래소의 가격 형성 방식이 달라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도 반격에 나선다. 당초 오전 7시 프리마켓과 오후 4시 애프터마켓을 함께 열 계획이었지만, 증권사 전산 개발 부담과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프리마켓 도입은 2027년 말로 미뤘다. 대신 애프터마켓은 예정대로 9월 14일 문을 연다. 한국거래소의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지금처럼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한 가격에 체결하는 시간외단일가매매는 없어진다. 정규장처럼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바로 체결되는 시간외접속매매가 도입된다. 매매 방식이 NXT와 같아지면 종목별 거래 제한도 풀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NXT 경쟁매매 대상인 638개 종목은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매매에서 거래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두 시장의 거래 방식이 통일되면 이런 제한을 계속 둘 이유가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싸움터는 ETF다. 한국거래소는 애프터마켓에서 ETF·ETN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헤지 목적 공매도에는 업틱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시간외시장에서도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NXT는 오는 11월 ETF 거래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와 한국거래소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세울 계획이다. 개별 주식에서 시작된 두 거래소의 경쟁이 ETF로 옮겨가는 셈이다. 거래 시간을 늘린다고 유동성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장이 길어질수록 증권사 주문 시스템, 시장감시 인력, 유동성공급자 운용 체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 지난달 서킷브레이커 뒤 발생한 2초의 시차는 거래소 간 경쟁이 빨라질수록 시장 안전장치도 그만큼 촘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2026-07-02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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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Fable 5' 다시 열린다…미국 AI 통제 시험대 오른 프런티어 모델 [경제일보]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시 제한했던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접근을 다시 허용하면서 프런티어 AI를 둘러싼 규제와 기업의 출시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서비스 재개를 넘어 최첨단 AI 모델의 공개 범위와 정부 개입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앤트로픽은 지난 6월 30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최신 AI 모델 '클로드 페이블(Fable)5'를 7월 1일부터 전 세계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모델은 클로드 플랫폼과 클로드.ai,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워크 등 주요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 이용자는 일정 기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AWS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12일 Fable 5와 최상위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인 '클로드 미토스(Mythos)5'에 적용했던 수출통제를 해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앤트로픽은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제한해야 했지만 이용자의 국적을 실시간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두 모델의 접근 자체를 중단했다. 두 모델의 성격은 다르다. Mythos 5는 전문가 수준의 취약점 탐지와 공격 경로 분석 능력을 갖춘 최상위 사이버 보안 모델로 평가된다. 반면 Fable 5는 일반 이용자를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한 버전으로 해킹이나 무기 제조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한 응답을 제한하도록 설계됐다.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른바 '탈옥(Jailbreak)' 우려였다. 앤트로픽에 따르면 아마존 연구진은 Fable 5의 안전장치를 우회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만드는 기법을 발견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취약점 악용 코드까지 생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이후 미국 정부와 아마존 등 파트너사와 공동 검토를 진행했고 문제 행동을 차단하는 새로운 안전 분류기를 학습시켰다. 회사 측은 해당 분류기가 보고된 우회 기법을 99% 이상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도 있다. 안전장치를 강화할수록 정상적인 코딩이나 디버깅 요청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안을 강화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방성을 높이면 위험성이 커지는 딜레마가 AI 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Mythos 5는 아직 전면 재개되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미국 정부 승인에 따라 일부 미국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만 접근을 복원했으며 향후 더 많은 국내외 파트너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경쟁사인 오픈AI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픈AI 역시 차세대 모델 공개 과정에서 정부와 공유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우선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전 검증 절차가 새로운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백악관은 지난 6월 국가안보 역량을 갖춘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사전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의무적인 허가제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전 검증 체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앤트로픽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파트너와 함께 AI 탈옥 위험성을 평가하는 공통 산업 프레임워크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탈옥이 모델의 능력을 얼마나 확장하는지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공동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Fable 5의 재개방은 단순한 서비스 재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최상위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고 기업은 안전장치를 보강해 다시 문을 열었다. 프런티어 AI 경쟁은 이제 성능 경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모델을 얼마나 빨리 공개하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하고 정부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AI 산업은 성능 중심의 경쟁에서 안전성과 통제, 신뢰를 함께 검증받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2026-07-01 15: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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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 공습에 또 반격…"휴전위반 땐 외교 중단"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책임을 물어 이란 군사시설을 추가 공습하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관련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서로 “휴전 위반”을 외치며 군사 대응을 이어가면서 종전 합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8일 국영 프레스TV를 통해 미국 공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양국 간 휴전 합의를 계속 위반할 경우 모든 외교 절차는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쿠웨이트·바레인으로 번진 긴장 쿠웨이트군은 이날 방공망을 가동해 적의 공중 표적을 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격 성공 여부와 피해 규모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바레인도 이란 드론 공격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탄했다. 바레인은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있는 지역으로 이란이 미국을 압박할 때 자주 거론되는 걸프 지역의 핵심 거점이다. 이번 반격은 미국의 추가 공습 직후 나왔다. 미국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이 이란 측 공격을 받았다고 보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관련 시설과 감시 인프라를 타격했다. 미국은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이 항행의 자유와 휴전 합의를 동시에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와 액화천연가스가 이동하는 핵심 통로다. 미국은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란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해협 통항 절차와 경로 통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종전 MOU에 서명한 뒤 군사작전 중단과 후속 협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선 공격과 미군 공습, 이란의 보복 공격이 반복되면서 합의는 발효 초기부터 위태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는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협상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양측의 신뢰를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 확전 부담에도 오판 위험 커져 미국과 이란 모두 종전 MOU를 완전히 깨는 데는 부담이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동 전쟁 재개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의식해야 한다. 이란도 제재 완화와 핵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포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제한적 충돌이 반복되면 확전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군 시설을 겨냥한 공격 주장, 방공망 가동, 유조선 피격, 레이더 기지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양측 모두 물러서기 어려워진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헤즈볼라 변수까지 겹쳐 있어 중동 전선의 불안정성도 여전하다.2026-06-28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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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MOU 9일 만에 무력충돌…호르무즈 휴전 흔들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9일 만에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상선 공격을 둘러싸고 양측이 서로 “합의 위반”이라고 맞서면서 어렵게 마련된 종전 MOU가 첫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26일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 러블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군 항공기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항행의 자유 훼손”…이란 “미국이 먼저 위반”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공격이 휴전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운송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통항 불안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이란이 MOU 이행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외교 채널로 연락하면 된다”며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상선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란도 반발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역내 미군 주둔지 여러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측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절차를 무시하고 이란 해안을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란이 주장한 미군기지 타격의 구체적 피해 규모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충돌은 종전 MOU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드러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정식 서명한 MOU에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 상업 선박 통항 회복,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 후속 협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항 권한과 해협 관리 절차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먼저 터져 나왔다. 미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이번 합의의 핵심 성과다. 이란의 상선 공격을 묵인할 경우 합의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은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으로 MOU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다. 향후 핵 협상과 제재 해제 논의에서 협상력을 잃지 않기 위한 군사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 확전은 부담…오판 가능성은 여전 미국과 이란 모두 당장 합의를 깨는 데는 부담이 크다. 미국은 전쟁 재개에 따른 정치적 비용과 국제유가 불안을 의식해야 한다. 이란도 제재 완화와 핵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포기하기 어렵다. 양측이 강경 발언을 주고받으면서도 전면전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문제는 돌발 상황이다. 상선 공격, 레이더 기지 공습, 미군기지 타격 주장 같은 제한적 충돌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인명 피해나 오판이 확전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레바논과 헤즈볼라, 이스라엘 변수까지 맞물려 있어 중동 전선의 불안정성도 여전하다. 합의문은 전쟁을 멈출 수 있지만 신뢰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원칙과 군사적 대응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종전 MOU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울린 포성은 양측 협상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다.2026-06-27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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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367조 STO 패권 잡아라… 거래소 품고 독자 플랫폼 띄우는 증권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214622706594.jpg)
'367조' STO 패권 잡아라… 거래소 품고 '독자 플랫폼' 띄우는 증권가 오는 2027년 2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다. 초기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STO) 시장이 △회사채 △주식 △머니마켓펀드(MMF) 등 전통 정형증권 토큰화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자본시장 인프라 선점이라는 목표 아래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독자 플랫폼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금산분리 완화 선제 대응'…거래소 지분 품으며 디지털자산·RWA 인프라 선점 주력하는 증권가 최근 주요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이뤄질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지난 9년간 시장을 억눌러온 금산분리(금가분리)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삼성증권은 삼성카드와 삼성SDS 등 그룹 IT 계열사들과 함께 카카오 계열사가 보유하던 두나무 지분 4%를 6128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한화투자증권도 두나무 지분을 대규모로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9.84%로 늘리며 3대 주주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 벤처스와 함께 코인원 지분을 각각 20%씩 취득하며 주요 주주로 합류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2.06%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지분 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망과 실물연계자산(RWA)의 핵심 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대형사 독자 플랫폼 구축 가속화…이중 규제 둘러싼 기술적 딜레마 여전 발행 플랫폼 구축을 둘러싼 인프라 쟁탈전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노선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코스콤이 주도하는 공동 STO 플랫폼에 △키움증권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등 11개 증권사가 참여를 결정하며 중립 인프라 모델이 대세를 이루는 듯했다. 하지만 금융위 협의체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형증권의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검토되면서 대형 증권사들은 일제히 독자 플랫폼 구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채권과 MMF 등 정형증권을 아우르는 통합 자체 발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정보기술(IT) 사업자들에게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삼성증권 역시 자체 플랫폼 개발을 위한 RFP 발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람다256과 플랫폼 기술 검증(PoC)을 마치고 자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4년 말 자체 STO 플랫폼 메인넷 구축을 완료하고 홍콩법인을 통한 디지털 채권 발행 등 해외 거점 중심의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대형사들이 수천억원의 비용을 감수하며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는 공동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투자자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금융사 고유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STO 생태계가 블록체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유통 체계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증권 데이터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총량관리시스템과 의무적으로 1대1 연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탈중앙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을 가로막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령 주식 유통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막고 금융 실명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총량 합산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자도생' 특화 전략 나선 중소형사들…STO 시장 성공 위해선 입법 공백에 따른 양극화 해소 필요 이 같은 혼전 속에서 개별 증권사들은 각자의 자본력과 강점에 맞춰 세분화된 전략을 꺼내 들고 있다. DB증권은 플랫폼 직접 개발보다는 STO 발행 구조 설계와 주관 업무를 맡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 블록체인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수익권을 토큰화하고 나스닥 상장사 KWM과 협력해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기반 상품을 해외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실물자산 기반 조각투자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데이터젠과 협력해 발행한 '한돈 투자계약증권 2호'는 최종 청약률 350%를 기록하며 새로운 투자 모델의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교보증권은 오는 2029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진입을 핵심 경영 목표로 세우고 STO와 벤처투자 중심의 신사업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신사업의 공격적인 확장 이면에는 규제 공백에 따른 양극화의 그늘도 존재한다.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여파로 국회 내 디지털자산 후속 제도화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증권사 간 준비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자금력과 전문 인력을 갖춘 대형사들은 규제 공백기에도 멈춤 없이 투자를 전개하는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담 인력 배정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들이 유통망 구축과 상품 발굴을 위해 관련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거래대금 확보와 수익 모델 정착 전까지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금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국내 STO 시장 규모는 지난 2024년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 수준으로 팽창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과 철저한 인프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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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약속 안 지키면 할 일 할 것"…협상 속 압박 병행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후속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이후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첫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협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이 파행하거나 결렬될 경우 군사조치를 포함한 압박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공격 예고 표현은 피했다. 앞서 이란을 향해 강한 군사적 언사를 사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해야 할 일’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협상 국면을 깨지 않으면서도 이란에 약속 이행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과 이란은 21일 스위스에서 종전 MOU 체결 이후 첫 고위급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협상 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단 복귀와 동결자금 관리, 휴전 관리 메커니즘에 진전을 보였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두기 위한 장치도 논의됐으며, 기술 협상은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제재 완화 조치도 병행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판매를 오는 8월 21일까지 허용하는 60일 일반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이란이 핵 사찰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보장한다는 조건 아래 이뤄진 조치다. 미국은 이를 최종 합의로 가기 위한 한시적 유인책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로 풀리는 자금이 미국 경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동결 해제 자금으로 미국산 식량을 구매하게 될 것이라며 “그 돈은 우리 농부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해제 자금을 군사 지원이나 친이란 무장세력 지원에 쓰지 못하도록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이란 측은 곧바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란 중앙은행 측은 동결자금이 반드시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제재 품목 구매에도 쓰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 완화 자금의 용처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핵심 원칙으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가를 내세우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만큼 이란이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이 해협 통항 메커니즘을 협상 의제로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컴퓨팅 연구 속도를 높이고 연방기관의 기술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2026-06-23 07: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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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스위스서 후속 협상 돌입…제재 완화·원유 공급 정상화 주목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첫 후속 협상에 돌입한다. 양국 대표단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에 집결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대이란 제재 해제 여부를 둘러싼 외교 담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협상 결과가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스위스에 도착해 이란 대표단과의 실무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대표단이 현지에 도착한 데 이어 이란 협상단도 스위스에 입국하면서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협상은 지난 17일 체결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식 회담이다.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중재자로 참여하는 4자 회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원유 수출 정상화 문제다. 이란 대표단에 중앙은행 총재와 국영석유공사 수장이 포함된 점도 경제·에너지 현안이 핵심 의제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해각서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 석유 수출 제재 완화, 해외 동결자산 접근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은 이를 MOU 위반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고, 당초 예정됐던 대면 회담도 한 차례 연기됐다. 이스라엘이 협상 테이블 밖에서 군사행동을 지속할 경우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중동 전역의 휴전으로 확장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언론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정적들까지 거론하며 사실상 정치적 경고장을 보냈다.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의 군사행동까지 제어하려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레바논 휴전 문제를 우선 과제로 언급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는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단순한 종전 후속 절차를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이란산 원유의 국제시장 복귀 여부가 향후 국제유가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경우 이란 혁명수비대는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고, 미국은 상업 선박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반박했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물류의 핵심 통로다. 이곳의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물가와 무역수지, 금융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2026-06-21 16: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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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과급에 들썩인 동탄…억대 위약금에도 아파트 계약 파기 속출 [경제일보]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지급 결정 이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단기간 수억원씩 치솟으면서 억대 위약금을 물고도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현금 유입과 비규제지역 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매매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35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전월(1001건)을 크게 웃돌며 지난해 11월 기록한 거래량도 넘어섰다. 거래 증가와 함께 계약 해제도 급증했다. 5월 계약분 가운데 현재까지 해제된 거래는 82건으로 전월(47건) 대비 74% 늘었다. 전체 계약 대비 해제 비중은 6.1%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달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지급 규모에 합의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고 설명한다. 동탄역 인근 주요 단지의 경우 최근 수주 사이 실거래가와 호가가 3억~5억원씩 뛰면서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재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청계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16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집주인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1억6000만원을 배상한 뒤 매도 호가를 19억원으로 올려 다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액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격 상승은 동탄역세권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는 이달 초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현재 호가는 24억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한 달 전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최대 5억원가량 상승한 셈이다. 계약 해제 비중도 동탄역세권에 집중됐다. 청계동은 5월 계약 257건 가운데 28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10.9%를 기록했다. 이는 동탄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가격 상승세는 동탄역세권을 넘어 남동탄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송동 등 호수공원 인근 단지에도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 송동 소재 동탄린스트라우스더레이크 전용 106㎡는 이달 신고가인 15억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의 구매력이 높아진 가운데,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한 갭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가 동탄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나서면서 시장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실수요자들은 추가 규제 이후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반면 투자 수요는 규제 시행 전 진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2026-06-21 1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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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생산적·포용금융 10조 늘려 미래동반성장 동력 확보 [경제일보] 우리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총 10조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와 내년 동안 증액분 9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서민금융상품 6000억원 공급 확대 외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대출, 연체채권 소각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의 포용금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주요 계열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해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 목표 10조 증액...생산적 금융 9.4조, 2년내 조기 공급 우리금융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생산적·포용금융 지원을 위한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목표에 생산적 금융 9조4000억원원, 포용금융 6000억원 등 10조원을 늘려, 총 9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생산적 금융 지원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증액분을 올해 5조7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으로 나눠 2년 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첨단전략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포용금융 3.5조 지원 우리금융은 포용금융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당초 올해 목표인 1조2000억원에 2조3000억원을 더해 총 3조5000억원을 연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장기연체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적극적인 채무면제를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약 4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중단과 미수이자 면제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채채권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약 1200억원의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연체채권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에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등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활비·갈아타기대출 3000억원 △소상공인대출 6000억원 △미소금융 12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3조500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상품·서비스 공급 지속 확대... 금융취약계층 지원 속도 높인다 한편, 우리금융은 계열사별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올해 1월 시행한 ‘개인신용대출 연 7% 금리상한제’를 통해 5월 말까지 약 4만6000명에게 총 14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3월 출시한 ‘우리WON Dream 생활비대출’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약 3000명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WON Dream 갈아타기 대출’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이 은행권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으로, 고금리 차주의 은행권 대환을 통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중금리대출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5월 말 누적 약 1180억원을 공급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와 외부신용등급 하위 30% 이하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할 경우 이를 대출원금 상환에 반영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특례보증대출 대위변제 이후 연체이자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는 연체정보 해제와 연체이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취약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목표 증액은 우리금융이 실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과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자회사는 목표 이행 과정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포용금융 제도와 상품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은 첨단전략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용금융은 중저신용자의 대출절벽 해소와 취약차주 재기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장기연체채권 소각·중금리대출 공급을 통해 우리금융이 진정으로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자회사가 적극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6-21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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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70달러대에도 최고가격제 유지…정부, '해제 땐 유가 급등 우려' [경제일보]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완화 흐름에도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전쟁 국면 당시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가 실제 원유 수급 안정으로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정부는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원가+적정마진’ 방식으로 확정했다. 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이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당초 19일 0시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고시를 보류하고 현재 적용 중인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통항 상황 등을 이번 주말부터 지켜볼 계획"이라며 "판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 해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79.5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6.79달러, 두바이유는 73.91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기간 한때 100달러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내 유류 가격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최고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도를 즉시 종료할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와 국제유가 흐름, 국내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와 함께 또 다른 쟁점은 정유사 손실보전이다. 산업부가 행정예고한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원유와 석유제품 구매비용, 운송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정유사의 정상 영업활동을 고려한 적정 마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채택하지 않았다. MOPS는 국제 가격평가기관 플래츠가 산정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지표로, 아시아 석유제품 거래에서 기준 가격으로 활용된다. 정유사들은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국제 시세에 맞춰 판매할 수 있었던 만큼 손실 역시 MOPS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업계는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통해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손실보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도입 취지인 민생 안정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는 공감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제도가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손실액 산정과 보전 기준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영향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도 "당장 종전 합의가 이뤄져도 전쟁 이전 수준의 통행량 회복과 국내 유가 하락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 고시 제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제가 대비 기회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제도가 지속 연장될 경우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실 규모는 3조~4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MOPS 기준이 반영된 수치인 만큼 실제 보전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현재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재원으로 손실보전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구성될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적정 마진 수준과 보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격 통제 종료 시점과 손실보전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6-19 08: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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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MOU 이행 착수…호르무즈는 열렸지만 핵협상은 '60일 시계' 돌입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 이행에 들어가면서 중동 정세가 일단 확전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 넘어섰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가 첫 조치로 제시됐지만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과 제재 완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 여부는 여전히 협상장 밖의 불안 요인으로 남았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MOU에 따른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됐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을 기점으로 계산하면 협상 시한은 8월 중순까지다. 양측은 이 기간 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통항 질서 등을 놓고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됐다. 문서에는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30일 이내 완전히 끝내고 이란은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의 안전한 무료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중재자이자 증인으로 참여했다. 첫 시장 반응은 에너지 흐름 정상화에 맞춰졌다. 밴스 부통령은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량이 1250만 배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막혔던 해상 물류가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병목 해역이다. 이 해협의 통항 안정 여부는 국제유가와 해상보험료, 아시아 에너지 수입 비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번 MOU가 최종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19일 스위스에서 만나 공식 서명식과 후속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정상의 원격 서명이 이미 이뤄지면서 서명식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외신들은 공식 행사는 취소됐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급 협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다. 이번 문서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약속과 향후 협상 틀이 담겼지만 우라늄 농축 제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복원 등 세부 조항은 최종 합의로 미뤄진 상태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가 다자 협상과 세부 검증 체계를 포함한 완결형 문서였던 것과 달리 이번 MOU는 전쟁을 멈추고 60일 협상장을 여는 정치적 틀에 가깝다. 제재 완화도 논란의 중심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고 행동을 바꿀 때만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금이 이란에 직접 투입되는 일은 없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산 석유 제재 완화는 그 자체로 이란의 수출 여지를 넓힐 수 있다. 그동안 제재와 해상봉쇄로 제한됐던 이란 원유가 정상 가격에 가까운 조건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이란 경제에는 단기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반발도 작지 않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는 이번 MOU가 이란 핵·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채 제재 완화와 자금 접근 가능성만 열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회가 이란 핵 관련 합의와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백악관으로서는 협상 진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방어도 병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스라엘 변수는 더 직접적이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MOU를 비판하는 이스라엘 정치권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거의 유일한 세계 지도자라는 취지로 강하게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헤즈볼라 공격을 명분으로 군사작전을 이어갈 경우,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편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란 측은 60일 협상 기간 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통항 허가와 관리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향후 해협 통항료나 관리 체계가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산유국과도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2026-06-19 07: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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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8/20260618085936911421.jpg)
이란 재건기금, 한국 외교의 새 시험대다 [경제일보] 전쟁은 끝나는 순간에도 계산서를 남긴다. 폭격은 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그 뒤처리는 언제나 경제의 언어로 돌아온다. 유가, 해상운임, 보험료, 환율, 재건비, 동맹 분담금. 총성이 멎은 뒤 세계가 마주하는 것은 평화의 감격만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낼 것인가라는 차가운 질문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기로 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이란 원유 수출 관련 제재 완화, 동결자금 접근, 핵 프로그램 후속 협상 등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그러나 진짜 논란은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3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이란 재건기금이다. 이 MOU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외신에선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문제는 명분이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쪽은 미국이었다. 그런데 전쟁의 뒷수습 비용은 다른 나라와 기업의 지갑으로 충당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는 재건기금이 아니라 우회 배상금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란 측에서 ‘배상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 재건은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투자’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 민간 투자는 때로 외교 압박의 부드러운 이름이 된다. 특히 제재 해제, 금융거래 허가, 원유 수출 정상화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한국 외교가 곤란해지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다. 동시에 원유 수입국이고, 중동 해상교통로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통상국가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에 단순한 해상로가 아니다. 에너지 안보의 목줄이다. 중동 전쟁이 확산될 때마다 한국의 물가와 무역수지는 흔들렸다. 따라서 이란과의 긴장 완화, 해상교통 정상화, 원유 공급 안정은 한국에도 분명한 이익이다. 문제는 그 이익이 곧바로 3000억 달러 재건기금 참여의 명분으로 이어지는가다.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 평화 비용과 전쟁 비용은 다르다. 국제사회의 안정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에너지 인프라 복구, 민간 기업의 정상적 수주 참여는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만든 전쟁의 정치적 부담을 동맹국 재정이나 한국 기업의 투자 리스크로 떠넘기는 구조라면 선을 그어야 한다. 동맹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장치이지 일방의 전략 실패를 비용으로 보전해주는 수표책이 아니다. 더구나 이란 재건기금은 아직 최종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MOU는 60일 협상 기간을 전제로 한 중간 합의에 가깝다. 핵 프로그램의 향방, 제재 해제의 순서, 동결자금의 사용, 호르무즈 해협의 장래 관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협상이 틀어지면 미국은 다시 군사적 압박을 꺼낼 수 있고, 이란은 해협을 또다시 협상 카드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섣불리 재건기금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외교적 선의가 아니라 전략적 조급증이 될 수 있다. 고전 <논어>에는 “이익을 보고도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이 있다. 눈앞의 이익을 보되, 그것이 마땅한 길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란 재건 사업에는 분명 경제적 기회가 있다. 건설, 플랜트, 에너지, 금융, 물류,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회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시장,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국가,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구조에 들어가는 일은 기업에도 국가에도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세워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정부 재정 투입은 국민적 동의와 국회 검토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 둘째, 민간 기업 참여는 철저히 자율과 수익성, 제재 리스크 검토를 전제로 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동맹 압박이 있더라도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 이익, 국제법적 정당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넷째, 재건기금이 사실상 전쟁 배상금 성격을 띤다면 한국은 그 부담 주체가 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한국에 던지는 또 하나의 청구서다. 방위비, 관세, 반도체, 조선, 에너지에 이어 이제는 중동 재건 비용까지 동맹의 이름으로 압박받을 수 있다. 한국 외교는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수동적 태도로 버티기 어렵다. 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의 이름으로 국익 계산을 포기하는 순간, 외교는 전략이 아니라 추종이 된다. 이란의 재건은 필요하다. 전쟁 피해를 입은 민간과 산업 인프라를 복구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는 것과 전쟁의 비용을 떠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은 평화에는 기여하되, 책임의 범위는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계산서가 한국의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이란 재건기금 논란 앞에서 한국 외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2026-06-18 16: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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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조 수퍼 재정,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미래를 담보 잡는 도박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4/202607141221022891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