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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外 [경제일보] 한국투자증권, 중견기업 CFO 대상 재무 리스크 점검 협의회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2026년 제1회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협의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제도 변화 속에서 기업 재무 책임자들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첫 강연자로는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나섰다. 안 위원은 하반기 글로벌 채권시장과 환율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내외 금리 흐름과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자금 운용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김서령 한국투자증권 노무사가 강연을 맡았다. 김 노무사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했다. 관련 법규 변화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해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만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부서는 한국투자증권 내 초고액자산가 전담 조직인 GWM이다. 이 조직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글로벌 금융투자 △가업승계 △절세 전략 △부동산 △패밀리오피스 등이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금리와 환율 그리고 제도 변화가 동시에 맞물린 시기인 만큼 중견기업 CFO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특별회원으로서 앞으로도 경영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증권, 개인투자자 대상 주식·부동산 전략 세미나 개최 LS증권이 개인투자자를 위한 국내 주식과 부동산 투자 정보 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강연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염승환 LS증권 투자콘텐츠팀 이사가 하반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인구 절벽 시대에 맞춘 부동산 생존 비법을 강연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6층에서 열린다. 참석 인원은 150명으로 제한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세미나 관련 세부 사항은 △LS증권 홈페이지 △투혼HTS △투혼MT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상황이나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해당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자자들이 투자 방향을 고민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 성료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26 코리아 본드 마켓 포럼'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포럼은 미래에셋증권이 해마다 주최하는 글로벌 행사로 외국계 투자기관에 한국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투자 여건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정책과 시장 주요 현안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번 포럼에는 밀레니엄 뮌헨리 유안타은행과 BEA유니온인베스트먼트를 아우르는 해외 주요 채권 투자기관 10곳이 참석했다. 포럼 첫 날은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채권부문 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소속 전문가와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리고 IBK연금보험 실무자가 연단에 섰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한국 국채시장과 재정정책 방향 △한국 통화정책 방향 △국고채 수급과 금리 예상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자산과 부채관리(ALM)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재정경제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가 발표를 이어받았다. 논의된 주요 주제는 △중동 정세가 글로벌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산업과 국내 증시 전망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동향 등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세션이 별도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국내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주가 상승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행사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기업설명회(IR) 일정을 가졌다. 이후 서울 내 주요 주거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부동산 현장 투어도 소화했다. 양주원 미래에셋증권 Global채권상품본부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Korea Bond Market Forum은 해외 기관투자자와 한국 채권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 4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이 한국 채권시장과 주요 투자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2026-07-09 17:51:18
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최저임금,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 [경제일보]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막판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한쪽은 생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불 능력을 말한다. 양쪽 모두 현실을 말한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한 달 생계의 기준이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매달 감당해야 할 고정비다. 노동자에게는 너무 낮고 사업주에게는 이미 높다. 이 모순을 외면한 채 어느 한쪽의 구호만 앞세우면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우리는 먼저 노동자의 현실을 봐야 한다. 물가는 올랐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와 공공요금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에게 몇백 원의 인상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의 식비이고 월세의 일부이며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다. “최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생계의 최소선조차 지켜주지 못한다면 제도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도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곳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편의점, 음식점, 동네 카페, 작은 제조업체, 지역 영세 사업장이 그 부담을 함께 진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인건비와 임대료, 전기요금, 원재료값이 동시에 오르면 버틸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의 소득은 늘 수 있지만 고용 시간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 논의가 해마다 정치 구호처럼 반복된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외치고 경영계는 동결을 말한다. 공익위원이 중간선을 그으면 양측은 불만을 말하고 다음 해 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방식을 되풀이할 것인가. 최저임금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생계를 외면한 동결은 답이 아니다. 지불 능력을 무시한 급격한 인상도 답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다만 그 인상은 일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계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없이 숫자만 올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도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 영세 사업주에게는 임금 부담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디지털 전환, 임대료와 수수료 부담 완화 같은 구조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회의장 안 숫자 하나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노동과 도급제 노동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노동자는 전통적 임금 노동자의 틀 안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일한 시간은 흐릿하고 보수는 건당으로 책정되며 비용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최저임금 제도 밖에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보호를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영역 역시 성급한 일괄 적용보다 직종별 실태와 소득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호는 필요하지만 설계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혼란을 부른다. 기업도 할 말만 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 부담을 말하려면 노동자의 생활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 임금을 비용으로만 보면 노동시장은 메마른다. 노동자는 소비자이기도 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지나치게 낮으면 내수도 약해진다. 최저임금은 기업의 부담인 동시에 경제 전체의 구매력을 지탱하는 장치다. 경영계가 동결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담과 고용 여력을 근거로 정교한 대안을 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생계비를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같은 지불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특히 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의 근로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일과 일자리의 문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하나에 생계, 복지, 자영업 대책, 플랫폼 노동 보호, 중소기업 생산성 문제를 모두 떠넘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지만 그 결과는 한 해의 장사와 한 가정의 생활을 바꾼다. 숫자는 작아 보여도 파장은 크다. 정부와 노사는 이제 답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계를 지킬 것인가.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볼 것인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생계도 지키고 일자리도 지키는 균형, 그것이 최저임금 논의의 기본 원칙이어야 한다.
2026-06-28 11:35:22
농업은 AI 시대의 마지막 현장인가 [경제일보] 농촌은 오래전부터 늙고 있었다. 도시가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다. 농번기마다 일손이 없다고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했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했다. 비가 오면 사람이 없고 해가 뜨면 사람이 더 없다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농촌의 어려움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로 넘길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농촌 고령화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이며 국가 산업의 문제다. 농민이 사라지면 농업도 사라진다. 농업이 흔들리면 식탁과 물가, 지역경제와 식량 안보가 함께 흔들린다. 쌀과 과일, 채소와 축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누군가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병충해를 막고 수확해야 한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농업용 로봇·드론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다.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로봇, 농작업 드론, 지능형 의사결정 기술을 함께 개발하겠다는 방향은 농업의 현실을 정면으로 보는 출발점이다. 이제 농업은 사람의 허리와 손끝에만 기대서는 버틸 수 없다. 사람을 기다릴 시간이 농촌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로봇 몇 대, 드론 몇 대를 보급하는 일로 봐서는 안 된다. 농촌의 진짜 질문은 더 크다. 농업에 인공지능과 피지컬 AI를 결합해 차세대 농업 시대를 열 수 있는가. 농업을 고령화에 밀려나는 사양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와 로봇, 센서와 자동화가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가. 핵심은 여기에 있다. AI는 지금까지 주로 화면 속에서 이야기됐다. 질문에 답하고 문서를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를 짜는 기술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농업이 요구하는 AI는 다르다. 흙을 읽어야 하고 날씨를 견뎌야 하며 작물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물과 비료, 방제 시점까지 결정해야 한다. 드론은 하늘에서 농지를 살피고 로봇은 땅 위에서 움직이며 AI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작업을 지시해야 한다. 이것이 피지컬 AI다. 화면 안의 지능이 현실의 땅과 기계, 작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농업은 피지컬 AI가 가장 절실한 현장이다. 공장 자동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물류센터에도 로봇이 들어갔다. 항만과 창고도 자동화되고 있다. 그러나 논밭은 여전히 사람의 노동에 크게 기대고 있다. 잡초를 뽑고 농약을 치고 과일을 따고 박스를 나르는 일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다. 고령 농민에게 하루하루는 체력과의 싸움이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고 농업의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드론은 방제와 파종, 생육 관찰을 바꿀 수 있다. 자율주행 농기계는 반복 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수확 로봇과 운반 로봇은 고령 농민의 가장 무거운 노동을 덜어줄 수 있다. AI는 토양과 기상, 병해충 데이터를 분석해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약을 치고 언제 수확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농업이 경험과 감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함께 판단하는 시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변화가 성공하면 농업의 성격도 달라진다. 농업은 더 이상 노동집약 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데이터 산업이 되고 로봇 산업이 되며 정밀기계 산업이 된다. 지역 기반 AI 서비스 산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농민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데이터와 장비를 다루는 현장 운영자가 된다. 청년 세대에게도 농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물론 현실의 벽도 높다. 농업 현장은 실험실과 다르다. 논은 평평하지 않고 밭은 제각각이며 날씨는 통제되지 않는다. 도시의 시연장에서 잘 움직인 로봇이 농촌의 진흙과 경사, 습도와 먼지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농업용 AI는 발표장에서 똑똑한 것보다 현장에서 고장 나지 않는 것이 먼저다. 가격 역시 넘어야 할 과제다. 농가의 상당수는 규모가 작다. 고가의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를 농민 개인이 모두 구입하기는 어렵다. 기술이 좋아도 감당할 수 없으면 혁신이 아니라 전시품에 불과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비 보조금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동 이용센터와 임대형 로봇 서비스, 지역 정비 인력 양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 농업은 장비 판매 사업이 아니라 현장 운영 인프라 사업에 가깝다. 데이터의 주인도 분명해야 한다. 농업 AI가 작동하려면 토양과 기상, 병해충, 생육, 수확량, 농기계 운행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그 데이터는 누가 모으고 누가 활용하며 누가 이익을 얻는가. 농민의 작업 기록과 생산 정보가 기업 서버에만 쌓이고 농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종속이 생길 수 있다. AI 농업은 농민을 단순한 데이터 제공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판단과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 농업의 AI 전환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적 기회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농업용 로봇과 드론은 단순한 농기계 시장이 아니다. 센서와 배터리, 통신과 자율주행, 정밀제어와 클라우드, AI 모델과 정비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 산업이다. 한국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농업 현장과 제대로 연결한다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고령화와 농업 인력난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 유럽, 중국과 동남아 역시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한국 농촌에서 검증된 AI 농업 모델은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농촌을 기술의 실험장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농민은 신기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실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한다.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다시 기회를 얻기 어렵다. 로봇이 멈추고 드론이 사고를 내고 AI 판단이 빗나가면 피해는 농민이 떠안게 된다. 그래서 AI 농업에는 성능 검증과 보험, 사고 책임, 사후관리, 교육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기술이 농민을 설득하려면 먼저 농민의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야 한다. 작은 농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급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논문보다 현장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기업은 시연 영상보다 농민의 노동을 얼마나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AI 농업의 성패는 행사장의 박수가 아니라 논밭의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 농촌 고령화는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 안보와 지역경제,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다. 그런 점에서 농업용 로봇·드론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기술 개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협의체의 이름이 아니다. 실제 농민의 노동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는지, 소규모 농가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고장이 나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기술은 결국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AI와 로봇은 농민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다. 농업의 미래 역시 사람을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다. 농촌은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가치를 입증해야 할 현장이다. 흙 위에서 검증되지 못한 기술은 산업이 될 수 없다. 농업의 미래는 흙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위에 지능을 더하는 데 있다.
2026-06-23 13:32:34
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규제 묶고… 카드 다 꺼냈는데 서울 집값은 참여정부 이후 최대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폭은 2000년대 이후 역대 정권 집권 첫 1년 기준으로 노무현 참여정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을 막았다.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세금 중과를 재시행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을 집권 첫해 안에 사실상 모두 꺼냈다. 그런데도 시장은 굴하지 않았다. 수치 자체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집값이 정책 변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놓는다고 해서 정책 선택의 책임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는 불편한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참여정부의 기시감 참여정부(2003~2008)를 기억하는 세대라면 지금의 상황에서 묘한 데자뷔를 느낄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이라는 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고, 10·29 대책(2003년)과 8·31 대책(2005년) 등 굵직한 수요 억제 패키지가 잇달았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것도 그 시기였다. 그 모든 조치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참여정부 5년 내내 상승 곡선을 그었다. 임기 종료 시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지역이 적지 않았다. 그 정치적 상처는 2007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과 맥이 닿아 있는 인물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소신은 취임 이전부터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참여정부의 문법을 여러 지점에서 닮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소신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1년치 데이터와 함께 들여다보면, 어떤 카드가 어떤 순서로 소진됐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때마다 어떻게 응답했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조건 카드를 꺼내기 전에 판세부터 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진했고, 그 여파로 2025~2026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미 예고된 상태였다. 공급 절벽 우려는 정권 교체 훨씬 전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결정적 선행 변수가 더해졌다. 새 정부 출범 직전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이 결정은 수요 억제의 빗장이 일부 풀린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혔고, 집값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상승 기대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도, 인수위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판은 기울어진 채로 게임이 시작됐다. 첫 번째 카드: 대출을 막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카드를 꺼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었다.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새 정부 초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행보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감독 규정을 동원한 6·27 대책은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 빈틈 없이 짜인 대출 억제 패키지였다. 시장의 응답은 달랐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다. 이미 수억원대 현금을 보유한 고자산층의 매수를 대출 규제가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시장에서 나왔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카드는 시장에 긁힌 자국을 남겼지만,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두 번째 카드: 공급을 내걸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하자 두 달여 뒤 정부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다.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읽혔고, 방향성 자체는 비판받기 어려운 전환이었다. 그러나 대책의 속살을 들여다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공공 주도의 고밀 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미 내놓았다가 시장의 외면을 받은 방안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마포·용산 같은 선호 입지의 아파트다. 공공분양이나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 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주요 지역 호가는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 전후 수 주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카드 역시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 세 번째 카드: 규제로 묶다 공급 계획이 시장에 먹히지 않자 정부는 세 번째 카드를 꺼냈다.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 12개 인접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묶는 전방위 규제 지정이었다. 이미 6억원으로 제한된 주담대 한도 위에 추가 상한까지 얹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상한을 2억원으로, 15억~25억원 구간은 4억원으로 더 낮췄다. 고가 주택을 대출에 기대어 매수하는 경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설계였다. 출범 후 네 달여 만에 초강도 대출 규제, 공급 계획 발표, 규제지역 전방위 지정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소진한 셈이었다. 참여정부가 집권 2~3년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꺼냈던 카드들을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안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네 번째 카드: 세금을 올리다 수요 억제 대책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역대 정권이 번번이 미뤄온 숙제 하나를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재시행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근거한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4년 연속 1년 단위 시행령 유예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법률에 명시된 세율 조항이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해마다 유예되는 이 방식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이런 맥락에서 법 규정의 본래적 효력 회복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역대 정권이 기득권의 저항 앞에 번번이 물러섰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시행의 시장 효과는 단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보유를 이어가거나 매매 대신 임대로 전환할 경우, 매매 시장의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의 물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네 번째 카드가 불러온 부작용은 엉뚱한 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완: 1·29 공급 신속화 방안 9·7 대책에 대해 "공급 청사진이 추상적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공급 계획을 내놨다. 1·29 도심 주택 공급 신속화 방안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부지, 군부대 이전지, 태릉CC 등 구체적 사업지와 공급 시기를 명시해 전작의 추상성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공급 계획으로서의 구체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실행 경로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지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다. 태릉CC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개발 구상이 제기됐다가 주민 반발과 환경 논란으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다.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 교감 없이 청사진부터 공개하는 방식이 9·7 대책에 이어 1·29 대책에서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의 속도와 설득의 절차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는 결국 실행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임대차 시장에 켜진 경고등 네 장의 카드가 순서대로 소진되는 동안, 압력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압력까지 겹쳤다.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매물을 거둬들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도 시장에는 반대 효과가 작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 일대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 대부분에게 전·월세 부담은 매매 가격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절박한 생계 문제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체감되려면 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수천만원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중산층 세입자에게 당장의 위기로 작용한다. 정책이 막아선 매매 시장의 압력이 임대차 시장으로 고스란히 흘러드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 흐름의 이면에는 정책 결정 방식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비판 부동산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결정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전문가 집단 사이에 적지 않다. 정책의 방향이 대통령 수준에서 사실상 확정된 뒤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보완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전문가 집단의 검토나 이해당사자 협의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방식이 누적되면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빨리 움직인다"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면 결국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무력화되는 일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가 초기 설계와 달리 헌법재판소 결정과 정치적 타협 과정을 거치며 점차 약화된 사례는 이 논거를 뒷받침한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결국 후퇴한다는 학습 효과가 현 정부 내에 축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맞는 진단인지는 앞으로 나올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변수들 네 장의 카드를 소진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시장을 움직일 수단은 사실상 세제 개편과 공급 입법으로 좁아졌다. 올 하반기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떤 방향으로 손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세율 인상이나 과세 기준 강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경우 투기 억제 신호로 읽히겠지만, 동시에 매물 잠김과 임대차 시장 압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속도를 높일 경우 가계 부채 부담 증가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전세 대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을 지닌다. 1·29 대책에 포함된 공급 사업들이 현실화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 과제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 정치 지형이 협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급 계획의 실현 속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가용한 카드를 모두 꺼냈지만 끝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했고, 그 대가를 임기 말 민심으로 치렀다. 이재명 정부는 그 카드들을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하게 썼다. 참여정부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세제와 입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다른 결말을 써낼 것인지 그 답을 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
2026-06-05 15:18:40
기후위기, 폭염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논의했다. '때 이른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 점검과 노후 냉방기기 교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반복이 문제의 본질이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구성은 해마다 거의 같다.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장애인을 합하면 취약계층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이었다. 폭염은 자연재해지만, 그 피해는 불균등하게 배분된다. 폭염이 노인을 더 많이 죽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왜 노인인가 — 생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 노인이 폭염에 취약한 이유는 생리적·사회적 두 층위에서 작동한다. 생리적으로 노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돼 있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탈수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아 심뇌혈관계에 가해지는 열 부담이 치명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사회적 층위가 더 복잡하다. 독거노인은 이상 징후가 발생해도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다. 논밭에서 혼자 일하다 쓰러지는 고령 농촌 노인, 에어컨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더위를 버티는 저소득 독거노인, 무더위쉼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디지털 소외 노인 — 폭염 피해는 이 세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2025년 온열질환 사망 현황 내용 전체 사망자 29명 (2025년 9월 중순 기준) 고령자 사망 17명 (59%) 장애인 사망 3명 (10%) 취약계층 합계 20명 (약 70%) 주요 발생 장소 논·밭 등 실외작업장, 냉방 취약 주거지 무더위쉼터의 역설 —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표적 폭염 대응 수단은 무더위쉼터다. 2025년 서울시 기준 3770여 곳이 운영됐다. 숫자만 보면 촘촘한 안전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은 달랐다. 경로당은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주민센터는 민원 창구와 공간을 함께 써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꼈다. 에어컨이 고장 난 채 방치된 쉼터도 여럿이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이다.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지자체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고령 독거노인은 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쉼터가 있다'는 사실과 '노인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사실 사이의 간극이 매년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은 숫자가 아니라 도달률로 측정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 이 질문에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강화 대책'의 한계 정부의 폭염 대응은 해마다 비슷한 형식을 취한다. 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4만 명 발굴, 생활지원사 전화·방문 확인, 냉방비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 대책들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대책들은 구조가 아니라 증상에 대응한다. 냉방비 5만 원을 지원받아도 에어컨이 없으면 소용없다. 전화 확인을 받아도 다음 날 혼자 논밭에 나가면 위험은 그대로다. 폭염이 기후위기의 상수가 된 시대에, 해마다 반복되는 '강화'는 강화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전문가들은 고령자 맞춤형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지방정부·돌봄인력 연계 시스템 구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현재 폭염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행정안전부지만, 실질적으로 노인 건강을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 가지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폭염 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개선은 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무더위쉼터의 '도달률' 지표화다. 현재는 쉼터 개소 수와 운영 여부가 점검 기준이다. 실제 고령 이용자 수,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이용률을 별도로 집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달하지 못하는 쉼터는 있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냉방 취약 가구 지원을 에너지 바우처와 기기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 지원은 에어컨이 없는 가구에는 무의미하다. 저소득 독거 고령 가구에 냉방 기기를 직접 보급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이다. 셋째, 농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실외작업 제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 실외 작업 중 발생한다. 폭염 경보 발령 시 고령 농업인의 낮 시간대 작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득 보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기상청은 올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70%로 제시했다. 여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반복되는 계절이 됐다. 그 계절마다 노인이 더 많이 죽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올여름의 '강화 대책'도 내년의 회의 자료가 될 뿐이다.
2026-05-25 18:00:00
빗썸, 올해 두 번째 임직원 헌혈…정기 나눔 문화 확산 [경제일보] 빗썸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정기 헌혈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빗썸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본사 정문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임직원 헌혈 및 헌혈증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임직원 헌혈 캠페인이다. 빗썸은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 헌혈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2022년부터 헌혈과 헌혈증 기부 활동을 주기적으로 이어왔다. 앞서 빗썸은 2022년 5월부터 해마다 헌혈 및 헌혈증 나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임직원 자발 참여를 바탕으로 헌혈 문화를 사내에 확산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현장에 마련된 기부함을 통해 보유 중인 헌혈증을 기탁했다. 이날 모인 혈액과 헌혈증은 관련 기관과 기부 단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환우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빗썸은 과거에도 임직원 헌혈증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에 기부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헌혈증 100장을 전달했으며, 당시까지 누적 400장의 헌혈증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활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헌혈은 혈액 수급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나눔 활동이다. 빗썸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헌혈이 사내 문화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0 09:38:13
청년 뉴딜 정책 보여주기식으로는 곤란하다 [경제일보] 청년 고용 한파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고, ‘쉬었음’ 청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29일 민관 합동으로 일 경험과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위기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중심의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청년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지금까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름과 포장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은 반복되어 왔다. 그 결과 통계상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이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일자리의 구조’에 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떤 지원책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해고가 어려운 고용 환경,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미래 비용 부담을 감수하며 청년 채용을 늘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과 같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인력 구조를 더욱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청년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외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 중심의 고용 창출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이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확산시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이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청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 역시 이 방향에 맞춰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직무 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도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된다. 단순한 체험이나 반복 업무에 그치는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없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그것이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책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실제 취업’이어야 한다. 청년 고용난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산업 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제조업 일자리 감소, 경력직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재정을 투입해 지표를 개선하는 데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청년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며, 산업 정책과 고용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또 한 번의 미봉책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2026-04-30 07:58:23
차값 뛰자 보험도 바뀌었다…운전자 절반은 '10억 대물' 선택 [경제일보] 해마다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더 높은 보장 한도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과 각종 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가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입차 비중 확대에 따라 평균 차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행태도 달라지고 있다. 신차 기준 개인용 자동차 평균 가액은 2023년 4847만원에서 2024년 5026만원, 지난해 5243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차량 가격 상승은 사고 발생 시 배상액과 수리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보장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5%는 대물배상 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상대 차량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담보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구간 가입 비중이 51%를 차지했다. 내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체 가입률은 85.8%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런 고보장 선호 현상의 배경으로 수리비 상승을 꼽는다. 관세와 부품비, 정비 공임 인상 등이 겹치면서 사고 한 번의 부담이 커졌고 이를 보험으로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보험 가입 방식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비대면 채널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대면 채널보다 보험료가 평균 19% 저렴한 CM 채널 가입률은 지난해 51.4%를 기록했다. CM은 사이버마케팅의 약자로 온라인·모바일 중심 비대면 가입 방식을 뜻한다. 2021년 처음 대면 채널을 넘어선 뒤 꾸준히 비중을 키우며 주력 판매 창구가 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CM 채널 가입률이 69.1%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36.3%를 기록해 기존 대면 채널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 비대면 가입 흐름이 특정 세대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만큼 운전자 범위와 보상 한도, 특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를 아끼는 것만큼 필요한 보장을 챙기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할인 특약 활용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주행거리 특약이다. 연간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사고 위험이 낮다고 보고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8.4%에 달했다. 가입자의 66%는 환급 기준을 충족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돌려받았다. 환급 규모는 전체 거수보험료의 10.2% 수준으로 집계됐다. 거수보험료는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전체 보험료를 뜻한다. 첨단안전장치 할인도 확대되고 있다. 긴급제동장치와 충돌경고장치 장착 차량은 지난해보다 17.1% 늘었고 차선 유지 및 경고장치 장착 차량도 15.5% 증가했다. 이 같은 안전장치 확산은 실제 사고율 감소로 이어졌다. 사고율은 2019년 17.4%에서 2020년 14.9%, 지난해 14.5%로 낮아졌다.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할인·할증 제도에서도 안전 운전자 비중이 커졌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할인등급자 비중은 89.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할인·할증 등급이 개선된 가입자는 전체의 60.9%였다. 각종 할인 제도가 확대되면서 실제 보험료 부담은 낮아졌다. 올해 평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3% 하락한 69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유가 상승으로 차량 운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행거리 특약을 활용하면 유류비 절감과 함께 보험료 환급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수요에 맞춘 보장과 비용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2 15:27:53
'45조원 성과급' 요구하는 삼성 노조, K반도체는 벼랑 위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수치로 따지면 45조원 규모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파업하면 수십조원 손실이 날 것”이라며 사측을 압박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숫자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시장은 이미 ‘삼성의 위기’를 읽고 있다. 한국 반도체의 심장부가 노사 갈등이라는 암초에 걸려 멈춰 설지 모른다는 공포다.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는 헌법적 권리다. 기업의 과실을 나누는 것은 경영의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지금 삼성 노조가 던진 화두는 성과 배분이 아니라 ‘생존을 건 도박’에 가깝다. 반도체는 1년 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초격차의 전장이다. 엔비디아, TSMC, 인텔은 물론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피를 말리는 설비 투자와 R&D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번의 생산 차질은 고객사에게 ‘삼성은 이제 믿을 수 없는 공급처’라는 낙인을 찍는 일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1의 가치로 친다. 삼성 노조가 총파업을 운운하는 순간, 고객사의 눈은 대만으로 미국으로 향한다. 노사 대치가 길어질수록 반도체의 신뢰도는 깎여 나간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가치 하락을 넘어 K반도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다. 노조가 얻으려는 수십조원의 현금 보상이 결국 자신들의 일터를 해외로 내쫓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왜 모르는가. 공장은 한국에만 있지 않다. 자본은 언제든 더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측 또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 해마다 성과급 시즌만 되면 전쟁이 벌어지는가. 성과급 산정 기준이 사측의 입맛에 따라 변하고 소통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보상 체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는 방증이다. 삼성은 이제 단기 현금 보상이라는 구시대적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식 보상, 장기 성과 연동제 등 구성원이 회사의 미래와 운명을 같이하는 ‘미래형 보상’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노사가 함께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지금 삼성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는 한 기업의 내부 문제를 넘어선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무이한 상징이다. 노조는 총파업이라는 낡은 칼을 거두고 회사는 불투명한 성과 배분 관행을 도려내야 한다. 숫자 싸움에 매몰돼 허우적대는 사이 경쟁국들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노사 각자의 명분이 아니다. K반도체의 미래다. 노와 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술 격차를 벌려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의 발목을 잡고 벼랑 끝으로 달리는 꼴이다. 45조원의 요구가 승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공멸의 시작이 될 것인가. 역사는 지금 삼성을 지켜보고 있다.
2026-04-19 14:28:41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1년 만의 주총 의장 복귀…영업익 최대 6천억 목표 [경제일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11년 만에 주주총회 의장석에 직접 앉으며 경영 일선 복귀를 선포했다. 24일 서 회장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셀트리온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의 대외 환경 변화와 주주님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 대표이사들이 아닌 제가 직접 예의를 갖춰 이 자리에 섰다"고 복귀 배경을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주총과 이어지는 간담회에서 유례없이 구체적인 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 회장은 "올해 사업 계획은 매우 보수적으로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점핑'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사보다 시장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매 분기 치열하게 경쟁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회장이 밝힌 분기별 영업이익 목표치는 △1분기 3000억원 △2분기 4000억원 △3분기 5000억원 △4분기 6000억원이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4세대 비만치료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근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효능은 일정한 차세대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며 "오는 5월 허가용 동물 임상을 시작으로 결과가 우수할 경우 내년 중 임상 1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최소 7년 이상 경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7년 뒤에는 신약 매출이 바이오시밀러를 앞질러 6대 4의 비율이 되기를 바란다"며 "글로벌 톱10 제약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때까지 해마다 20~30%씩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시장의 우려인 상속세 문제와 셀트리온제약 합병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서 회장은 "상속을 하려면 약 8조원의 세금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상속 계획이 없으므로 주주분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 추진 절차는 없으며 지주회사의 한국 상장 계획도 접었다"고 못 박았다. 다만 향후 경영 판단이 바뀔 경우 최소 1년 전에는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파격적인 주주환원책이었다. 셀트리온은 약 1조7154억원 규모의 자사주 911만주를 오는 4월 1일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총발행 주식의 약 4%에 달하는 규모로 책임 경영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결단이다. 배당 정책 또한 주주 친화적으로 설계됐다.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는데 이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실시하는 첫 '비과세 배당'이다. 주주들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배당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로써 셀트리온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은 약 103%에 달해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 회장은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후 전체 이익의 3분의 1을 현금 배당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회장은 최근 송도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추락 사고에 대해 "지난 일요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일인 만큼 최고 경영진으로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6-03-24 15:55:36
포르쉐코리아, 사회공헌 캠페인 10년차…"지역 연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포르쉐코리아가 ‘포르쉐 두 드림’ 사회공헌 캠페인 10년차를 맞아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 20일 포르쉐코리아에 따르면 포르쉐 두 드림은 브랜드 정체성인 ‘꿈’을 기반으로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현재까지 총 112억4000만원을 기부하며 총 3만7919명, 139개 단체, 39개 학교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둔 ‘파트너 투 소사이어티’에 맞춰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단순 기부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교육, 문화,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지역 사회의 연결성을 높인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총 기부금은 18억원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초록우산과 함께 약 10년간 이어온 실내 체육관 건립 프로젝트 ‘드림 플레이그라운드’를 확장해 친환경 운동장 ‘드림 서킷’으로 발전시킨다. 오는 5월 첫선을 보일 드림 서킷은 업사이클링 소재와 친환경 요소를 적용한 포르쉐 브랜드 콘셉트의 정원으로 조성된다.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놀이와 신체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화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한국헤리티지문화재단과의 신규 협업으로, 오는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 전시를 선보인다. 이를 통해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와 한국 고유의 미학을 조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공원·녹지 생물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관 협업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병행해 시민이 참여하는 그린 인프라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도시양봉 프로젝트도 지속 지원한다. 이외에도 포르쉐코리아는 재능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예체능 및 직업 훈련 분야의 지원을 강화한다. 초록우산과 함께 2018년부터 이어온 ‘드림 업’은 예체능 인재 아동의 꿈을 지원한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예체능 인재들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교육 인프라를 제공한다. 서울문화재단과는 ‘포르쉐 프런티어’ 프로그램을 지속하며 순수 예술 분야 시상식인 ‘서울예술상’을 통해 우수작품 발굴과 공연을 지원한다. 또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과 협력해 골프 캐디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이수 후 실제 일자리로 연계해 실질적인 커리어 설계 기반을 마련한다. 마티아스 부세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내년 10주년을 맞는 ‘포르쉐 두 드림’은 한국 사회 곳곳의 꿈을 지원하며 사회적 가치로 확장될 토대를 충실히 다져왔다”며 “브랜드 핵심 가치인 ‘꿈’을 확산시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0 09:11:25
온라인 플랫폼 분쟁 최다 '쿠팡'…5년간 458건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쿠팡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220건, 우아한형제들 105건, 쿠팡이츠 56건 순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6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70건, 2024년 101건, 2025년 171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29건이 접수돼 다른 업체를 크게 앞섰다. 쿠팡 관련 신청 458건 가운데 380건은 처리가 완료됐으며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206건이었다. 반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18건, 당사자 합의 등으로 종결된 건은 156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전체 분쟁조정 건수도 증가 추세다.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2021년 2894건에서 2025년 472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1월에도 399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와 하도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확대와 함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논란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약관 분야에서도 렌탈 계약의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매년 늘고 있으며 가맹 및 하도급 거래 역시 주요 분쟁 영역으로 꼽힌다. 이양수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특히 대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2-15 16:10:07
국세청이라더니 일본 도메인 메일…연말정산 노린 '시즌형 피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이 해마다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공기관 명칭과 로고를 앞세운 이른바 '고전형 피싱'이지만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등 특정 시기와 맞물리면 여전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9일 일부 이용자에게 발송된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를 명칭으로 내건 메일은 발신 주소가 일본 개인 도메인 계정으로 확인된다. 전형적인 피싱 사례로 실제 국세청과 무관한 메일이지만 연말·연초 세금 신고 시기와 맞물리면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메일은 '세금 환급',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등의 문구로 수신자의 불안을 자극한 뒤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세청을 의미하는 영문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기관 로고를 흉내 내 신뢰도를 높이지만 발신 주소가 국세청 공식 도메인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싱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공공기관이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 같은 수법은 단발성이 아니라 '시즌형 피싱'에 가깝다. 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 신청 등 특정 시기에 맞춰 거의 동일한 문구와 형식을 바꿔가며 반복된다. 최근 안랩이 발표한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공격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정부·공공기관 사칭 역시 16.9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 명칭을 내세운 피싱은 특정 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피싱은 직전 분기 대비 343.6% 증가하며 급증했다.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확인'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사칭 역시 '미확인 내역', '즉시 조치 필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사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 문자나 메일 본문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나, 허위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실제 공공기관 안내와 혼동해 무심코 링크를 누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메일 주소, 계좌 정보,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순간 이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은 세금 관련 안내를 메일로 하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외부 링크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익숙한 사칭, 반복되는 수법일수록 경계심을 낮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안랩은 "피싱 문자 공격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지만 금전·구직 등 관심도가 높은 이슈나 사용자의 일상과 밀접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작년과 유사한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가족과 지인에게 대표적인 피싱 수법을 미리 공유하며 경각심을 높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09 10:52:33
LX판토스, 지속형 10년 후원의 의미…장기 사회공헌으로 ESG 실효성 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 솔루션 기업 LX판토스가 소아 환아 지원을 10년 이상 이어오며 기업 사회공헌을 장기 전략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단발성 기부가 아닌 지속형 후원 구조를 유지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실효성을 축적해 가는 방식이라는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X판토스는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후원 10주년을 맞아 취약계층 환아 지원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회사는 지난 2016년 후원을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같은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적 후원금액은 약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장기 후원은 최근 ESG 경영을 둘러싼 평가 기준 변화와 맞닿아 있다. 기업 사회공헌이 단순 이미지 제고 수단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연계성, 내부 전략과의 정합성을 요구받는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특히 물류·산업 기업의 경우 본업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영역에서조차 일관된 책임 이행 여부가 기업 신뢰도를 가르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LX판토스의 소아·청소년 지원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회사가 후원금을 투입하는 영역은 입원·외래 진료비, 보장구, 약품비 등 치료 과정의 핵심 비용이다. 단순 후원금 전달이 아니라 실제 의료 접근성과 치료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효율을 고려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목되는 부분은 후원 방식의 '고정성'이다. 다수 기업이 해마다 지원 대상을 바꾸거나 단기 캠페인 형태로 사회공헌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LX판토스는 동일 기관에 장기간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ESG 성과를 단기 지표로 환산하기보다 장기 신뢰와 축적 효과를 우선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회사 측은 소아·청소년을 사회공헌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의료 지원 외에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왔다. 이는 기업 사회공헌을 비용 항목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중장기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사회공헌 활동을 조직 내부 문화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LX판토스 사례를 '지속형 ESG 모델'로 분류한다. 후원 규모 자체는 대기업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지만 기간과 일관성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가 단발성 기부보다 지속성과 실행 구조를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어진 후원 활동이 기업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X판토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온 후원 활동이 어린이 환자들의 치료와 회복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사회공헌이 단발성 활동을 넘어 장기적 실행 구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LX판토스의 10년 후원은 ESG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2026-02-05 16: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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