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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폐업에 8조 미수금까지…지방·중견사 재무 부담 어쩌나 [경제일보] 올해 들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가 800곳을 넘어섰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겹치며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들까지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 전반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87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1곳보다 20.25%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업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같은 기간 기준 폐업 건수는 2020년 558건, 2021년 531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666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728건, 2024년 816건으로 증가했다. 건설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체력도 점차 약해지는 흐름이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폐업이 늘어난 가운데 종합건설업에서는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85건에 그쳤지만 폐업 신고는 129건에 달했다. 건설경기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성은 1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70조1000억원보다 15.5% 감소한 규모다.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1.3% 하락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이 줄어든 데다 기존 사업 진행 속도도 늦어지면서 현장 공사 물량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100위 중견 건설사 27곳의 미청구 공사비와 공사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8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완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 미수금은 같은 기간 40%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현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운용 여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55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지역 분양 시장 의존도가 높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공사 대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견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한계기업 가운데 중견기업 수는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9개로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폐업 증가와 중견 건설사 재무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가 먼저 시장에서 이탈하고 중견 건설사는 미수금 증가와 PF 경색 속에서 재무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수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PF 시장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3-12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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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나선다. 최근 부실기업 퇴출에 노력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은 단축됐으나 장기간 누적돼온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23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이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코스닥시장은 최근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와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 실질심사 기능도 더욱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2월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과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기간 부여 시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한다. 기업 부실 및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9 1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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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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