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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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3/20260713092838404021.jpg)
환율 안정에 안주할 때 아니다…외환 방어력 키울 골든 타임이다 [경제일보] 반도체 수출 호조가 한국 경제에 모처럼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외화 유입이 늘었고, 한동안 금융시장을 짓눌렀던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환율과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려 온 우리 경제에는 분명 반가운 변화다. 그러나 지금의 환율 안정이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충격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더욱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 경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개방경제다. 수출이 성장의 버팀목인 만큼 국제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변수에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 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미·중 전략 경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도 해소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역시 정치와 안보 논리에 따라 언제든 재편될 수 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고 해서 대외 리스크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환율 안정기에 외환 방어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제의 최후 안전판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국가 신용을 지키는 버팀목이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을 흡수하는 완충 장치다. 외화가 충분히 유입되는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적기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외화를 흡수하고,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보유 자산의 질도 함께 높여야 한다. 거시경제 체질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환율이 안정됐다고 가계부채 위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업의 생산성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여전히 더디고,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도 지속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역시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에 치우친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구조개혁이다. 노동과 연금, 규제 개혁을 비롯한 생산성 제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외환시장의 안정은 정부 정책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인 환율 수준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여러 차례 방심의 대가를 치렀다. 1997년 외환위기는 외환 유동성 관리 실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충분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위기는 늘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준비된 나라만이 충격을 최소화했다. 반도체 호황과 환율 안정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것이 경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면허증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경제는 호황기에 미래를 준비한 나라가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 오늘의 환율 안정을 내일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경제 당국이 놓쳐서는 안 될 시대적 책무다.2026-07-13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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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 4곳 중 1곳 '한계기업'…반도체 빼고 경영난 심화 [경제일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최근 8년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의 경영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2017년(11.8%)과 비교하면 15.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계기업은 세전이익(EBIT)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의미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9.5%포인트 증가한 30.7%를 기록했고, 프랑스는 26.4%, 영국은 22.4%, 독일은 12.9%, 일본은 3.6%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증가 폭이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일시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43.9%로 미국(44.0%)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프랑스(40.1%)와 영국(36.7%), 독일(27.0%), 일본(9.8%)을 모두 웃돌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기업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컸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은 32.6%로 코스피(16.7%)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017년 이후 증가 폭 역시 코스닥이 19.5%포인트로 코스피(7.1%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6.8%), 도·소매업(36.4%), 정보통신업(32.5%), 제조업(25.6%), 건설업(2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에서도 한계기업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산업 전반으로 경영 부담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한경협은 교역 환경 악화와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부담 확대,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교역 여건 악화와 비용 상승, 내수 부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경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26-06-30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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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영업익 52배 성장 SK증권, STO로 영토 확장…리스크도 선제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5/20260615155758342589.png)
'영업익 52배 성장' SK증권, STO로 영토 확장…리스크도 '선제대응' [경제일보] SK증권이 올해 1분기 주식시장 호황을 바탕으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부문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며 순이익을 대폭 끌어올렸다. 기존 사업의 실적 반등과 함께 토큰증권(STO) 시장 선점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화 금융 부문의 차별화된 성과가 이어지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최대주주 지배구조와 얽힌 내부통제 이슈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우려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평가 받는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33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26억6200만원) 대비 77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7억3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3500만원)보다 무려 5265.9%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369% 수준이며 당기순이익 역시 연간 실적의 81%를 단 한 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다. 연결 기준 순영업손익은 106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3% 늘어나며 확실한 체질 개선을 입증했다. 이런 실적 상승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수탁수수료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올해 1분기 순수수료손익은 6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1% 증가했으며 수수료수익은 708억원으로 82.8% 늘어났다. 특히 SK증권 주요 사업인 △위탁매매 △투자은행(IB) △자기매매 △저축은행 가운데 자기매매 수익이 6002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83.2%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고유자금을 활용한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22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분기 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코스피 주식 매매 규모는 4조6286억원에 달했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집합투자증권 거래규모는 무려 87조5550억원을 기록했다. 위탁매매 부문 수익 역시 457억원으로 뚜렷한 호조를 보였다. 국내 증시 강세 속에서 SK증권 중개를 통해 이뤄진 투자자들의 코스피 주식 매매 규모는 지난해 동기의 3배를 웃도는 37조836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용거래 증가에 따라 신용융자 잔고는 3361억원으로 확대됐고 이자 수익 규모는 61억원으로 늘어났다. 과거 호황기에 집중됐던 부동산 PF 자산 불확실성을 덜어내기 위해 1분기에만 115억원 규모의 신용손실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았음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철저한 포지션 관리가 빛을 발했다. SK증권은 단기적인 브로커리지 호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STO 발행과 유통 플랫폼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로 조각투자를 낙점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연합군을 구축 중이다. SK증권은 지난 1월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STO 발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해당 회사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도 직접 참여해 5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미술품과 선박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초기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개척과 ESG 금융 확대 전략 역시 SK증권의 장기적인 성장 가시성을 높이는 강력한 기회 요인이다. 전우종 대표와 정준호 대표는 각자대표 체제에서 전문성을 나눠 ESG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SK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환경 부문 A+ 등급을 획득했다. 전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779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에서 1871tCO2eq로 대폭 줄였으며 정 대표 주도로 ESG 채권 주관 누적 실적은 16조521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달 3일 인도 원자력 기업 페어우드 뉴클리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금융 시장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 12일 증권업 최초로 에스엠소프트랩과 지니(GENIE) 솔루션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금융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으며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했다. 7년 만에 로킷헬스케어의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을 맡아 코스닥 시장 입성을 성공시킨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 체제 아래에서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고 있다. 최대주주 측 인사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는 데다 사내이사인 전우종 대표가 보수위원회에 포함된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석된다. 고위험 유상증자 딜 위주의 수익 창출 전략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거론된다. SK증권은 현재 △썸에이지 △형지I&C △한울반도체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소형 코스닥 한계기업들의 유상증자를 다수 주관하고 있다. 물론 조달액 대비 매우 높은 주관 수수료율을 챙기고 있지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부 인수하는 구조를 채택해 주가 급락 시 막대한 투자 손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 환경 장기화로 인한 341억원의 이자 비용 부담 증가와 증권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전이 가능성도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분기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다”며 “이는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위탁매매와 에쿼티(Equity) 투자 수익이 늘어난 데다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라는 내실 경영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철저한 포지션 구축으로 손실을 방어했으며 부동산 PF와 주식담보대출 등 잠재적 부실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2026-06-1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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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6/20260526094319577096.jpg)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 명목성장률의 상승, 세수 확충 등을 근거로 들며 우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현상 역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포장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낙관론을 넘어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은폐하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라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는 김 실장의 말은 현장의 비명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AI 붐을 탄 일부 첨단 대기업의 실적 폭발이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의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고용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탓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며 지갑을 닫고 있다. 거시지표의 화려한 숫자가 만드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정작 민생 경제는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은 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성공의 증거라 강변하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선이 5%를 넘고 상단이 7%를 돌파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 199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고금리와 고물가는 감내해야 할 ‘마찰음’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치명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이를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회가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발언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시지표의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다 정작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미사여구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방어막을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2026-05-26 0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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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해킹·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정조준…"빚투·레버리지 조장 경각심 가져야"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공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등 최근 금융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 과당 경쟁이 맞물리면서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모델 기반 사이버 위협과 전산장애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핀플루언서·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생계비 계좌와 중도해지이율 관련 소비자 불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고성능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 공격을 할 수 있어 온라인뱅킹 등 금융회사 핵심 업무 중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거론됐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회전율도 일반 주식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가 상품명과 마케팅 과정에서 단일종목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점검한다. 핀플루언서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선매수한 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구독자에게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를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봤다. 이에 금감원은 AI 기반 핀플루언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할 계획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법 징후가 높은 한계기업 상태의 자문사·운용사 검사를 검토한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소비자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59.2%를 차지했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커진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가담이나 세무·회계·노무 컨설팅을 빌미로 한 불필요한 보험가입 유도 가능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와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논의됐다. 한도제한계좌 보유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으로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문제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낮아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개설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호금융권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AI 활용의 편의성과 효율성만큼 그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회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빚투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 일부 핀플루언서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5-19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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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준 강화에 '불법 리스크' 급증…금감원 전방위 감시 착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전방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퇴출 회피' 시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오는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이 신설되는 등 퇴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요 유형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허위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계열·가족 계좌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이 포함된다. 실제 사례로는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동원해 유상증자를 가장하고 회사 자금을 활용해 자본금을 늘린 경우, 실물 거래 없이 매출을 조작해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반대매매를 방지하거나 보유 주식의 고가 매도를 위해 단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다.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공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리 대상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6-04-19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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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폐업에 8조 미수금까지…지방·중견사 재무 부담 어쩌나 [경제일보] 올해 들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가 800곳을 넘어섰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겹치며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들까지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 전반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87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1곳보다 20.25%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업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같은 기간 기준 폐업 건수는 2020년 558건, 2021년 531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666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728건, 2024년 816건으로 증가했다. 건설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체력도 점차 약해지는 흐름이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폐업이 늘어난 가운데 종합건설업에서는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85건에 그쳤지만 폐업 신고는 129건에 달했다. 건설경기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성은 1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70조1000억원보다 15.5% 감소한 규모다.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1.3% 하락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이 줄어든 데다 기존 사업 진행 속도도 늦어지면서 현장 공사 물량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100위 중견 건설사 27곳의 미청구 공사비와 공사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8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완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 미수금은 같은 기간 40%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현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운용 여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55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지역 분양 시장 의존도가 높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공사 대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견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한계기업 가운데 중견기업 수는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9개로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폐업 증가와 중견 건설사 재무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가 먼저 시장에서 이탈하고 중견 건설사는 미수금 증가와 PF 경색 속에서 재무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수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PF 시장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3-12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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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나선다. 최근 부실기업 퇴출에 노력한 결과 상장폐지 기업이 크게 늘고 상장폐지 소요기간은 단축됐으나 장기간 누적돼온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23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이며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폐지 소요기간도 평균 384일로 크게 단축됐다. 코스닥시장은 최근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와 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조직 확대 △실질심사 기업 관리 강화 △실질심사 절차 개선 등 실질심사 기능도 더욱 강화해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2월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최근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의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선기간 중인 실질심사 기업에 대한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개선기간 중 중간 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과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기간 부여 시 개선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개선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한다. 기업 부실 및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 등 관련 실질심사 대상 사유를 확대하고 부실기업 퇴출 신속화를 위해 개선기간의 단축을 추진한다.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올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집중관리단은 코스닥시장 본부장(단장)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간사) 및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으로 구성된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은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9 13: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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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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