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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화학 줄이고 재활용 소재 키운다…석화 3사 생존전략
[경제일보] 국내 주요 화학사들이 범용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재활용·바이오 기반 고부가 소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과 중동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탄소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기존 대량생산 중심의 성장 공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3사의 공통 키워드는 ‘저탄소’와 ‘순환소재’다. 범용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재활용 원료, 바이오 원료, 고기능 소재, 제품별 탄소 데이터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향이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공급과잉 여파로 실적 압박을 받았고,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증설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LG화학, 고부가 소재와 탄소 데이터 대응에 방점 LG화학은 고부가 소재와 고객 대응 역량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술 장벽이 높고 고객 밀착형인 고부가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 등 첨단 산업용 소재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LG화학은 이미 반도체와 모빌리티 소재 분야에서 매출을 내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반도체·모빌리티 등 소재 매출을 현재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현재 매출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데이터 대응도 핵심 과제다. LG화학은 현재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Scope 3 배출량을 향후 해외 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내년까지 해외 사업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부 선진국과 고부가 소재 관련 고객사들의 데이터 제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LCA는 제품의 원료 조달부터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PCF는 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만 따로 계산한 제품 탄소발자국이다. 화학사가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탄소 성적표까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롯데케미칼, 리사이클·바이오 소재 수익성 강조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바이오 제품의 사업화 실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롯데케미칼의 2025년 리사이클·바이오 제품 판매량은 10만1680t, 매출액은 3553억원이다. 2024년보다는 줄었지만 2023년 판매량 9만1000t, 매출액 3126억원과 비교하면 중기적으로는 확대된 수준이다. 2025년 재생원료 사용량은 2만3480t이다. 롯데케미칼은 친환경 소재를 단순한 환경 대응 제품이 아니라 스페셜티 영역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판매량 변동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리사이클·바이오 소재는 스페셜티 소재 영역이기 때문에 범용 대비 수익성이 높은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에코시드(ECOSEED)는 롯데케미칼의 리사이클·바이오 소재 통합 브랜드다. 물리적·화학적 리사이클 소재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아우른다. 롯데케미칼은 ABS, PC, PP 등 44개 제품에 대해 ISCC PLUS 인증을 취득했고, UL ECV 인증도 확보했다. 친환경 소재 시장은 단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떤 재활용 소재를 많이 요구하는지, 소재 채택의 주요 기준이 무엇인지는 고객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적용처에 따라 가격, 물성, 인증, 재생원료 함량, 탄소 데이터 요구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SK케미칼, 자동차·식음료로 적용처 확대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화학적 재활용 소재, 바이오 기반 소재를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제품군, CR-PET, 바이오매스 기반 제품 판매량 중 재활용 원료 포함 제품과 바이오소재 비율을 2040년까지 9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 그린 소재 판매 비중은 28%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화장품 패키징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스카이펫씨알(SKYPET CR)은 식품·음료용 패키징 분야를 비롯해 자동차 분야에서도 적용 사례를 늘리고 있다. 자동차 분야 확대도 주목된다. SK케미칼은 최근 오스트리아 자동차 카펫 제조사 듀몬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KYPET CR을 적용한 자동차 카펫 및 매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자동차 품질 기준 검증을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주요 완성차 브랜드 적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에코트리아씨알(ECOTRIA CR)은 현재 화장품과 프리미엄 패키징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카이펫씨알이 식음료·자동차 쪽으로 확장성을 보여준다면, 에코트리아씨알은 고급 패키징 시장에서 차별화되는 구조다. 원료 확보도 경쟁력 변수로 떠올랐다. 화학적 재활용 산업에서는 안정적인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를 곧바로 사업 확대의 병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SK케미칼은 원료 기반 강화를 위해 에프아이씨(FIC)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FIC는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전처리해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 적합한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이다. 폐이불과 PET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까지 원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재생원료 규제, 친환경 소재 시장 키운다 제도 환경도 화학사의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6년 의무사용률은 10%이며, 2030년까지 의무 대상과 의무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시 규제도 변수다. 금융위원회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와 목표 등이 핵심 공시 항목으로 꼽힌다. 결국 3사의 방향은 한 곳으로 모인다.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LG화학은 첨단 산업용 소재와 탄소 데이터 대응에, 롯데케미칼은 리사이클·바이오 소재의 수익성에, SK케미칼은 화학적 재활용 소재의 적용처 확대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친환경 소재가 곧바로 실적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생원료 확보, 인증 비용, 고객사별 요구 조건, 기존 범용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 등이 모두 변수다. 석유화학 불황이 길어질수록 친환경 소재는 선택지가 아니라 구조조정 이후 살아남을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6-07-14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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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이용자 3억명 돌파…거래소 넘어 '생태계 플랫폼' 키운다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경쟁이 단순 매매 서비스를 넘어 플랫폼과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관 투자자와 개발자, 글로벌 커뮤니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거래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는 가운데 바이낸스가 전 세계 이용자 3억명을 돌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14일 바이낸스는 전 세계 이용자가 3억225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가상자산 이용자가 약 7억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 세계 가상자산 이용자 2명 가운데 1명가량이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와 상장 종목 확대를 중심으로 경쟁했다면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인프라와 개발자 생태계, 글로벌 커뮤니티를 함께 구축하는 플랫폼 경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유동성이 확대되고 다시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가 거래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해당 흐름에 맞춰 기관 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왔다. 커스터디(수탁)와 장외거래(OTC), 전담 계정 관리 등 기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의 거래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거래 환경을 구축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술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 바이낸스는 개발자 센터를 통해 고성능 API와 SDK, 웹소켓 스트림 등 다양한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가 바이낸스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거래소를 단순 거래 플랫폼이 아닌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의 기반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이용자와의 소통도 플랫폼 전략의 한 축이다. 바이낸스는 아시아·태평양(APAC)과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 40여개 국가에서 현지 언어 기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0여개의 공식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의견을 서비스 개선과 신규 기능 개발에 반영해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콘텐츠도 강화하고 있다. 공식 블로그와 뉴스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 동향과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는 '바이낸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시장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플랫폼 경쟁력 강화 전략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이번 이용자 3억명 돌파를 계기로 거래소를 넘어 종합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관 투자자와 개발자, 일반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산업은 단순한 거래 지원을 넘어 얼마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3억2250만명이라는 성과는 이용자, 기관 투자자, 개발자, 글로벌 커뮤니티가 함께 만들어낸 신뢰와 참여의 결과"라고 말했다.
2026-07-14 0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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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3년 동행 마침표…스타얼라이언스 떠나는 아시아나
글로벌 항공동맹은 노선 경쟁을 넘어 환승 네트워크와 공동운항, 마일리지까지 항공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게 되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항공동맹 재편]은 스타얼라이언스가 갖는 의미와 국내 항공사들의 새로운 기회, 향후 시장 변화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일보]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떠나 새로운 항공동맹 체계로 전환한다. 2003년 세계 최대 항공동맹 가입을 발판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혀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통합에 맞춰 오는 12월 스카이팀으로 자리를 옮긴다. 23년간 이어진 국내 양대 항공동맹 체계가 막을 내리면서 글로벌 제휴 전략과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스타얼라이언스 날개 달고…매출 3배 키운 아시아나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11시59분을 끝으로 스타얼라이언스 회원 자격을 종료한다. 지난 2003년 3월 스타얼라이언스의 15번째 회원사로 가입한 이후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에 따라 스카이팀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순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스타얼라이언스를 선택한 배경에는 자체 노선만으로 세계 주요 도시를 모두 연결하기 어려운 중견 항공사의 한계가 있었다. 당시 글로벌 항공시장은 스타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원월드 등 항공동맹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회원사끼리 공동운항과 환승, 마일리지 제휴를 확대하면서 개별 항공사의 기단과 운수권만으로 경쟁하던 구조도 빠르게 바뀌었다. 가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연결성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루프트한자와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전일본공수(ANA) 등 25개 회원사와 공동운항을 확대하며 자체 취항하지 않는 북미와 유럽, 중남미 지역까지 판매망을 넓혔다.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회원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 체계를 구축했고, 아시아나클럽 회원들은 회원사 간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라운지 이용, 우선 체크인·탑승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외형 성장도 뒤따랐다.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첫해인 2003년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조5061억원, 영업이익은 333억원, 당기순손실은 382억원이었다. 이후 글로벌 노선과 판매망 확대를 바탕으로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7조2669억원으로 약 3배 성장했다. 현재는 여객기 68대를 운영하며 국내 6개 도시와 해외 22개국 53개 도시에 취항하고, 지난해 국제여객 1216만명, 국내여객 472만명을 수송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스타얼라이언스 탈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글로벌 항공동맹 체계도 막을 내리게 된다. 회원사와의 공동운항, 글로벌 판매망, 환승 네트워크, 기업 고객 대상 제휴는 통합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제휴 전략 역시 스카이팀 체계에 맞춰 새롭게 짜인다.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을 스카이팀 체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는 통합 이후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스카이팀 합류, 새 기회 될까…미주 시너지·유럽은 과제로 스카이팀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전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다른 항공동맹에 속해 공동운항과 판매망,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항공동맹 안에서 노선과 예약 시스템, 기업 고객 제휴를 일원화할 수 있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벤처(JV)를 운영하며 북미 노선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운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여기에 에어프랑스-KLM, 버진애틀랜틱 등 스카이팀 핵심 회원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면 미주와 유럽 주요 노선에서도 보다 일관된 네트워크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통합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확보했던 수요까지 더해지면 장거리 노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존 스타얼라이언스가 제공했던 강점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스타얼라이언스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럽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폭넓은 연결망을 구축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이 독자적으로 유지해온 공동운항과 환승 체계가 종료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새로운 제휴 전략이 요구된다. 항공동맹 변화는 기업 고객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출장 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항공사보다 글로벌 네트워크와 환승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통합 이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운영하던 기업 계약과 글로벌 판매망도 스카이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용객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이용했던 고객은 환승 노선과 마일리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북미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존 제휴를 단순히 교체하기보다 스카이팀 회원사와 노선별 협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공동운항을 넘어 운항 일정과 운임, 판매 전략까지 조율할 수 있는 장거리 협력 모델을 얼마나 확대하느냐가 향후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10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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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탁으로 호텔·병원 잡는다…LG전자, 'LG 프로페셔널'로 상업용 세탁시장 확대
[경제일보] LG전자가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등 대용량 세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 브랜드 'LG 프로페셔널(LG Professional)'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30·25·20㎏ 세탁기와 30·25㎏ 건조기, 세탁과 건조를 하나로 구현한 일체형 세탁건조기 콤보(세탁 25㎏·건조 16㎏)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LG전자는 그동안 20㎏ 미만 상업용 세탁가전을 학교 기숙사와 공동주택 세탁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대용량 라인업 출시를 계기로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대형 코인세탁소 등 B2B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품은 이달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북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 특히 유럽은 관광 산업 성장과 고령화로 상업용 대용량 세탁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세탁 시장은 오는 2032년 약 1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LG 프로페셔널은 AI 코어테크를 기반으로 세탁물 무게를 분석해 물 사용량과 건조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탁 시간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탁기는 최대 1100rpm의 고속 탈수 기능을 지원해 세탁 후 잔류 수분을 줄이고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또 '다이내믹 볼 코어 시스템(Dynamic Ball-Core System)'을 적용해 드럼 내부 불균형을 자동 보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장비 마모를 줄여 유지보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조기와 세탁건조기 콤보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히터 방식보다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저온으로 건조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덕트 설치가 필요 없는 구조를 적용해 건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유럽의 노후 건축물이나 임대형 상업시설에서도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운영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제품에는 7인치 터치 LCD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상업용 세탁 운영 플랫폼 '런드리크루(LaundryCrew)'를 통해 원격 관리와 오류 알림, 스마트 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여러 대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AI와 에너지 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세탁 솔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원격 관리와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결합한 통합 B2B 솔루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추세다. LG전자는 가정용과 상업용을 아우르는 세탁가전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HVAC(냉난방공조), 주방가전에 이어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도 B2B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AI와 고효율 기술, 통합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세탁 사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B2B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업용 세탁가전은 병원과 호텔, 세탁 전문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만큼 제품 성능뿐 아니라 설치 편의성과 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이 모두 중요하다"며 "대용량 장비 특성상 전력과 설치 환경을 고려한 설계는 물론 여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함께 제공해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2B 시장은 고객마다 사용 환경과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모델 하나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호텔과 병원, 세탁시설 등 고객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 6종의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2026-07-09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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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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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에코프로와 OT 보안 실증…산업제어 보안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스마트팩토리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환경이 확산되면서 산업제어시스템(OT) 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SK쉴더스가 국산 OT 통합 침해대응 플랫폼을 앞세워 제조업 보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외산 솔루션 중심으로 형성된 OT 보안 시장에서 이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를 첫 실증 사례로 확보하며 산업 현장 중심의 사업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SK쉴더스는 이상징후 탐지부터 분석, 대응까지 전 과정을 통합한 OT·산업제어시스템(ICS) 침해대응 플랫폼을 기반으로 에코프로 포항공장에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에코프로가 생산 공정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추진된다. 에코프로는 국내외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인프라와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생산 설비 영역까지 보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생산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OT 보안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만 기존 OT 환경은 설비별 보안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 대응이 어렵고, 폐쇄형 네트워크 특성으로 인해 기존 IT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SK쉴더스는 기존 외산 단일 벤더 중심의 시장 구조로 국내 기업들의 도입 부담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SK쉴더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메니인소프트, 앰진, 센스톤 등과 협력해 OT 통합 침해대응 플랫폼을 개발하고 에코프로 생산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플랫폼은 인증과 접속 관리, 위협 탐지, 분석, 대응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산업 현장의 보안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설비나 네트워크를 변경하지 않고 보안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무변경' 방식을 적용해 생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한 위협 탐지 이후 보안 전문가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는 'HITL' 구조를 도입해 자동화와 운영 안정성을 함께 확보했다. 기업 규모와 산업 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구조로 설계한 점도 특징이다. SK쉴더스는 이번 실증을 계기로 국산 OT 보안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화학 등 다양한 제조 산업에서 축적한 OT 보안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관제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IT와 OT 환경 전반의 자산과 위협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하고 AI 기반 보안관제(AI SOC)를 통한 이상징후 탐지·분석 자동화, 생산설비와 제어시스템을 보호하는 OT CPS(사이버물리시스템) 보안 역량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 최적화된 OT 보안 모델을 확산하고 국내 산업 인프라의 사이버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병무 SK쉴더스 사이버보안부문장 부사장은 "운영 현장에서의 가시성과 대응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OT 환경 전반에 산재된 보안 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현장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대응 모델을 검증하고, 산업 전반의 사이버 리질리언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17: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