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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결의안에 반발…"정치 도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간주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배격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고 "개별적 나라들을 겨냥한 선택적인 인권 논의 제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기한 유엔헌장의 정신에 배치되는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유엔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왜곡·날조한 허위 모략 자료들로 일관된 정치 협잡 문서"라고 정의하며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조선(북한) '인권결의' 채택 관행은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에 극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유엔 인권무대의 유감스러운 현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늘날 유엔 인권이사회 앞에 나서는 초미의 과제는 패권주의 세력의 국가테러행위, 주권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초래되고 있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 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 살육 만행들이 연발하고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 보호 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돼 백수십 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패권 세력의 침략 야욕에 의해 국제법 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 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으로 이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국권 수호는 곧 인권 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변인은 "이번에 적대 세력들에게 맹신하면서 가장 인민적이며 정의로운 우리 국가사회 제도를 함부로 중상모독하는데 가담한 나라들의 악의적인 행태는 반드시 계산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24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이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와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만연한 불처벌 문화, 책임 규명 부족, 인도에 반하는 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예민해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반대하는 정부 내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공동제안국 불참이 남북 관계에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심 끝에 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내각 당 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덕훈 내각 제1부총리,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할 방안 등을 토의했다.2026-04-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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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 인권결의안 24년 연속 채택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61차 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5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기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의 북한인권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인권최고대표의 북한인권 관련 포괄적 보고서에 들어간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 납북자의 즉각 송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촉구 등 인도적 사안을 포함했다.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전신인 인권위원회 때부터 24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8∼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는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UPR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다. 유엔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2026-03-31 1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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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법무부 장관이었다. 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저를 박살 내고 망신 주면 이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증인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대상이면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라서 증인으로 안 부른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25일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시켜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라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유·무죄 판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권력 분립 위배 행위이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로 한 위헌적 안건 상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2026-03-27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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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6-03-20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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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공소청법 필리버스터로 저지"…여야 충돌 격화 국민의힘은 1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검찰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사 권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검사의 수사 통제 장치가 대부분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의무가 사라지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또 중수청과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될 경우 권한 남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조직 구조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검찰 권한 분산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며, 법 왜곡죄와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권한을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해체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비판한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찰 권력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2026-03-19 1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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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개교 55년만에 총장 선임 부결 초유 사태… 2주만에 돌아온 이광형 총장 속내는 [경제일보]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사의를 전격 철회하고 차기 총장 선임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총장 선임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만이다. 리더십 공백 장기화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정부와 이사회의 적극적인 만류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학계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16일자로 사임할 예정이었던 이 총장은 이날 사의 철회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균민 교학부총장 대행 체제로 전환하려던 학교 측의 계획도 전면 취소됐다. 이 총장은 새 총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총장직을 유지하며 학사 행정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총장 선임 절차 지연으로 학내 구성원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겪으신 혼선과 불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총장 선임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어지는 등 거버넌스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면서 리더십 공백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대학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사회의 사의 만류와 차기 총장 선임시까지 직무를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 중인 AI 3강 전략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에서 국내 최고 연구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깊이 고민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교육과 연구 현장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고뇌가 엿보인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명자 이사장이 주재한 당시 임시이사회는 18대 총장 선임을 위해 이 총장과 김정호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용훈 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등 3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적 이사 14명중 8표 이상을 얻은 과반 득표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선임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는 1971년 개교 이래 55년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태다. 이 총장의 공식 임기가 이미 지난해 2월 종료됐고 총장후보선임위원회가 지난해 3월 3배수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이사회는 무려 1년가량 표결을 미뤄왔다. 장고 끝에 열린 이사회마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공모를 결정하자 학내외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총장 선임안 부결 직후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포함된 3배수 후보군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임 불발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총장 재공모 절차는 후보 발굴부터 검증과 투표까지 최소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여기에 지난달 이사진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되면서 새로운 총장을 뽑기 위한 이사회 구성조차 불투명해졌다. 이대로 이 총장이 학교를 떠날 경우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내년도 예산 확보와 대형 국책 연구과제 수주 등 핵심 업무가 전면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결국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이사회가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이 총장과 만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총장직을 이어가 줄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김 이사장 역시 정치적인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이 총장의 희생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이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지만 학내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1년 넘게 선임을 방치하다 명확한 이유 없이 부결을 선언한 이사회를 향한 구성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교수 사회와 학생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5일 교수협의회 소속 전임교원 740명중 252명은 집단 성명을 내고 이사회의 부결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학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기화하는 리더십 공백이 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였다. 이어 6일에는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규탄 대열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단순한 교내 행정 책임자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총장 자리를 이사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장 선임 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총장의 복귀로 최악의 경영 마비 사태는 면했지만 향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연임에 실패한 수장이 남은 기간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식물 총장 체제의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와 위기 관리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계 최상위 교육기관인 이곳의 거버넌스 취약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 뼈아프다. 법과 제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총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 고위층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공모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 평가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 총장이 짊어진 임시 지휘봉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는 차기 총장이 안착할 때까지 흐트러진 학내 분위기를 다잡고 정부와의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학기술 현안을 돌파해야 한다. 흔들리는 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심장부가 하루빨리 본연의 박동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과학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3-13 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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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만에 끝났지만 임무는 마무리"…이란 초토화 외친 트럼프의 진짜 속내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며 조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이란 전쟁 성과를 과시하며 우리가 이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승패가 갈렸다면서도 일찍 떠나고 싶은 것은 아니며 임무를 마무리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바탕으로 이란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한 성과를 부각해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전쟁을 매듭지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연설이 열린 히브런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의 지역구다. 매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과 함께 대통령의 일방적인 군사작전 권한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충돌했다. 해당 결의안은 미 하원 표결에서 최종 부결됐으나 당내 이탈표를 주도한 매시 의원은 백악관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무대에서 매시 의원을 최악의 공화당 의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에드 갤라인을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전시 상황을 지렛대 삼아 당내 반대파를 솎아내고 친트럼프 중심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승리 선언이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의 불안을 잠재우고 조기 종전을 명분화하기 위한 심리전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 타격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지상군 투입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밀 폭격으로 군사 인프라만 파괴한 뒤 체제 전복의 임무는 이란 내부 반정부 세력에게 떠넘기는 일명 베네수엘라 모델을 출구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이 2년마다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발언 역시 중동의 수렁에 깊이 빠지지 않고 확실한 전과만 챙긴 뒤 발을 빼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한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글로벌 공조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략비축유 4억배럴 방출을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유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최대 뇌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A의 대규모 비축유 방출 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에너지 시장의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고 유가 폭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공황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중동 사태의 향방은 미국이 설정한 임무 마무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이란의 반격 수위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및 핵심 방위 시설 파괴를 1차 목표로 달성했다고 자평하는 만큼 남은 변수는 이란 최고지도부의 붕괴 여부다. 하지만 이란이 게릴라식 분산 방어 전략을 고수하며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동원해 중동 내 미군 기지나 원유 수송로를 겨냥한 비대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방적인 승리 선언으로 조기 출구전략을 서두르는 미국과 생존을 위해 결사항전을 벼르는 이란 정권 사이에서 당분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0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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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은 트럼프…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美 상·하원 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상대 군작전을 펼치는데 전폭적인 힘을 받게 됐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이 상원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을 5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이 초당적 결의안은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부결된 결의안은 이 법을 인용해 의회가 작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관련 '미승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명령한다.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 작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면 오히려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해 새 이란을 함께 만들길 촉구했다. 또한 누가 이란을 이끌든 미국과 이스라엘은 물론, 이웃국에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2025 메이저리그사커(MLS) 우승팀 인터 마이애미를 초청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 세계 이란 외교관들에게 망명을 신청하고, 우리를 도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이란을 새롭고 더 낫게 만들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란의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 개시 이후 이란 국민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끝난 뒤 이란 정부를 접수하라면서 체제 전복을 촉구해왔지만, 이란 외교관들에게 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향후 이란을 누가 이끌든 이란이 미국이나 이웃 나라들,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경을 향해서는 거듭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이 바로 이란 국민을 위해 일어설 때이며,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때"라고 했다. 대이란 공격개시 이후 유가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처가 임박했으며, 석유 가격은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후계 구도에 개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군사 작전 목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우리 목표에 확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설정한 이란의 미사일 산업 파괴와 해군 무력화, 핵 보유 차단 등의 군사 목표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026-03-06 15: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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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사상 초유의 '총장 선임 불발' 사태를 맞았다. 1년 넘게 미뤄온 인선 절차가 결국 '부결'로 결론 나면서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AIST 이사회(이사장 김명자)는 26일 서울 서초구 김재철AI대학원에서 제292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총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선출에 실패했다. 이사회는 "3인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이 부결됐다"며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교수, 이용훈 전 UNIST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이사회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다. KAIST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최종 1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이번 결과는 이사회가 최종 1인에 대해서조차 과반의 '반대'를 던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기존 후보군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 배경엔 '코드 인사' 갈등…정치적 격동기에 갇힌 과학계 과학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부결의 배경으로 '정부와 이사회의 시각차'를 꼽는다. 후보 3인이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당시 선출된 후보들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이사회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자 이사장이 이사회 직후 "정치적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1년 전 꾸려진 후보군으로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성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우선시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재공모 절차를 밟으려면 후보자 발굴, 검증, 선임위 추천, 이사회 의결 등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신임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로 김이환 이사 등 선임직 이사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됐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총장 선임 절차가 맞물리면서 행정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광형 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권한이 제한적인 '식물 총장' 체제로는 AI, 반도체 등 시급한 국가 전략 기술 대응과 대형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기 힘들다. KAIST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은 "1년의 공백도 모자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이사회의 직무 유기"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들이 AI 인재 영입과 혁신에 사활을 거는 시점에 국내 최고 대학인 KAIST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2-26 2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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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밀크 5000억원 블록딜…외국인 2200억동 순매도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유가공 1위 기업 비나밀크(Vinamilk) 주식이 26일 약 5000억원 규모의 대량 블록딜로 거래되면서 외국인이 2200억원 넘게 순매도했다. 다만 시장 전체는 19포인트 가까이 반등하며 1880선에 근접했다. 26일 호찌민거래소에서 VN지수는 전일 대비 약 19포인트 상승해 1880선에 바짝 다가섰다. 거래대금은 31조동을 웃돌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장중 약 6조5000억동 규모의 대량 매매가 체결됐고 이 가운데 비나밀크가 4조9270억동을 차지했다. 거래량은 7320만주였다. 해당 물량은 주당 6만7300동에 일괄 체결됐다. 모두 같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대주주 측의 계획된 지분 이전으로 해석된다. 비나밀크의 총 거래량은 8720만주였고 종가는 7만600동으로 2.5% 하락했다. 그럼에도 주가는 최근 4년여 가운데 가장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거래는 자딘사이클앤캐리지(Jardine Cycle & Carriage) 계열 법인 플래티넘 빅토리(Platinum Victory Pte. Ltd.)가 보유한 비나밀크 지분 약 6% 1억2600만주 전량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매도하겠다고 공시한 일정과 맞물린다. 비나밀크 이사회 멤버인 알랭 자비에 카니(Alain Xavier Cany)는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해당 안건은 4월 말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플래티넘 빅토리는 비나밀크 주식 9600만주를 F&N 자회사 F&N데어리인베스트먼츠(F&N Dairy Investments Pte. Ltd.)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F&N 계열의 비나밀크 지분율은 24.99%로 올라갔다. 26일 외국인은 비나밀크 주식 7840만주를 매도하고 4700만주를 매수해 2200억동 넘게 순매도했다. 다만 이날 블록딜 상당 부분이 플래티넘 빅토리 물량이라면 이는 외국인 자금의 일괄 이탈이라기보다 특정 주주 간 지분 재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비나밀크는 베트남 우유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웃도는 대표 소비재 기업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배당 성향으로 해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번 대규모 지분 이동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인지 전략적 투자자 교체인지는 향후 공시와 지분 변동 내역을 통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물량 정리가 마무리될 경우 수급 불안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외국인 매매가 단기간에 집중된 만큼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6-02-26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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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2026-02-2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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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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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서 제명된 한동훈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직후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최종 결정 이후 첫 공식 발언이다. 한 전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발언은 준비된 원고를 중심으로 짧게 이어졌고,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마무리됐다. 무거운 표정으로 입장 표명을 마친 한 전 대표는 취재진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 향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국회를 떠났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일부가 동행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표결에는 9명이 참여했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제명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다. 이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윤리위는 해당 사안을 당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제명이 단순한 개인 징계를 넘어 보수 진영 내부의 노선 갈등과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언급한 만큼, 제명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당내 지형과 향후 선거 국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6-01-29 14: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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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 제명 앞두고 김병기 탈당… 형식은 자진, 배경은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탈당했다. 당적 정리는 스스로 선택한 형식을 취했지만 그 과정과 배경을 놓고 보면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밝히며 제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과는 선을 그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그러나 기자회견 몇 시간 뒤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발언과 선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특정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공천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금품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금전 거래 정황과 당 윤리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 성격의 수수 가능성 그리고 해명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 규정은 공천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중대한 비위로 규정한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정당의 신뢰와 공천 시스템의 정당성을 훼손할 경우 최고 수위의 징계 대상이 된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이라는 결론을 택한 배경에는 개인 일탈 차원을 넘어 당 전체의 공정성과 도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해명만으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천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권한이 금전 문제와 연결됐다는 의혹 자체가 당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쟁점은 제명 절차로 옮겨갔다. 현행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기구의 징계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의원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나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들의 집단적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전직 원내대표를 제명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당내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찬반이 기록으로 남는 절차는 이후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크다. 김 전 원내대표 역시 이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굳이 의총을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의원총회 표결이라는 정치적 검증의 장에 서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결국 자진 탈당은 김 전 원내대표 개인과 민주당 지도부 모두에게 가장 비용이 적은 선택지였다. 당은 의원총회라는 갈등의 장을 열지 않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고 김 전 원내대표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었다. 다만 형식적 탈당으로 책임 논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형사적 판단과 별개로 정당 정치의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 특히 원내대표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관리와 내부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도 함께 제기된다.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배경과 과정은 정치적 압박이 누적된 결과였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정당이 공천 비위 의혹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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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허가…착공 9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는 30일 개최된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원안위는 이날 제228회 회의에서 새울 3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운영 허가기준에 충족함을 확인하고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 지난 19일 제22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에 착수했었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해 새울 3호기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했다"며 "운영허가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과정에서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30 1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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