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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1/20260601085310885601.jpg)
교육교부금 수술대 올랐지만, 칼보다 설계도가 먼저다 [경제일보] 중동의 포성이 대한민국 교실 예산에 불꽃을 튀겼다. 정부가 중동 분쟁 대응을 명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972년 도입 이후 54년 동안 근본적 손질을 받지 못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반세기 가까이 손대지 않았던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숫자를 보면 개편 논의가 왜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지 읽힌다.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 명에서 502만 명으로 22% 줄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교부금이 2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예산은 쌓이는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못한 이월·불용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전환하면 연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학계 분석을 내세웠고,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 기금이 83% 급감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교직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시설 관리비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 주장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교육 예산의 55%는 교직원 인건비이고, 나머지도 무상급식비·시설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로 채워져 있어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자율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10% 안팎에 불과하다. 총액을 일률적으로 깎는 방식의 개편이라면 그나마 남은 교육 투자 여력마저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소통 없는 개편"이라는 비판 역시 단순한 반발로만 볼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해진 제도인 만큼, 그 골격을 바꾸려면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직접적 이해관계를 지닌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입법 과정의 기본에 속한다. 이익 수호를 위한 수사(修辭)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나 절차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과 구조 자체의 변경을 막으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의 반대 논리를 들여다보면 "지금 당장 줄이면 안 된다"는 시기 문제에 집중돼 있을 뿐,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구조 자체의 타당성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1972년에 제정된 법이 54년 뒤의 인구 구조와 재정 현실에도 그대로 맞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KDI는 경상 GDP에 연동하면서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40년간 약 1000조원의 재정을 아끼면서도 1인당 교육투자 수준은 선진국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진짜 쟁점은 개편 찬반이 아니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있다. 미국·영국·일본은 매년 교육 수요를 재산정해 예산을 배분한다. 경상성장률이나 학생 수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는 방식은 경기 침체기에 교부금을 급감시키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직격탄을 날린다. 교부금의 활용 범위를 대학 지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넓히는 방안,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차등 배분 설계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 개혁의 방향이 옳더라도 설계가 빈약하면 법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무너진다. 재정당국 단독이 아니라 교육 현장·지방정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입법 논의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을 생략할 수는 없다. 수술대에 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집도의라면 칼보다 수술 계획서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2026-06-01 08: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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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시니어 디지털 스쿨 확대…AI 교육 도입·지역 비중70% 확대 [경제일보] 카카오 임팩트재단(이사장 류석영)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을 본격 운영한다. 기존 디지털 기초 교육을 넘어 AI 활용까지 커리큘럼을 확장하고 지역 중심 교육 비중을 높여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 올해 교육은 전국150개 기관에서 약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전국100개 노인복지관에서 60세 이상 시니어2000명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교육이 운영된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T 활용법과 공공서비스 이용법에 더해 AI 활용 교육이 새롭게 포함됐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전국50개 기관에서 약1000명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사각사각 페이스쿨’을 운영한다. 카카오페이 활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금융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는 353개 기관이 신청해 약2.5배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외 지역 비중을 기존50%에서70%로 확대했다. 디지털 소외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자원을 집중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내용도 고도화됐다. ‘ChatGPT for Kakao’ 등 AI 교육을 도입해 개념 이해부터 실제 활용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카카오톡 기반 AI 서비스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포함해 시니어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참여형 프로그램 ‘AI 골든벨’도 운영해 체험 중심 학습을 강화한다. 현장 중심 운영도 확대했다. 전국에서 120명의 시니어 티처가 직접 출강해 교육을 진행한다. 디지털과 AI 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이 참여해 교육 품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 시작 이후 전국312개 기관에서 2514회 교육이 진행됐다. 누적 참여 인원은 약7000명이다. 교육 이후에도 활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AI 활용 안내 도서도 하반기 출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니어 대상 디지털 교육이 AI 확산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 기기 사용 교육에서 벗어나 AI 활용 역량까지 확대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중심 교육 확대는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민간 모델로 주목된다. 향후 관건은 교육 효과의 지속성과 실제 활용도다.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반복 학습과 커뮤니티 연계가 이뤄질 경우 디지털 역량 정착 가능성이 높아진다. AI 활용 교육이 실생활 문제 해결로 이어질 경우 시니어층의 기술 수용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류석영 카카오 임팩트재단 이사장은 “디지털 기초 교육을 넘어 AI 활용까지 확장하고 지역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며 “어르신들이 AI를 쉽고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5-04 1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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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대학에 '실버 캠퍼스'…남서울대 UBRC 실험 시작 [경제일보] 지방 대학 캠퍼스가 노년층 주거와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대학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 주거 수요를 흡수하려는 시도다. 13일 남서울대학교는 ‘대학 기반 주거 모델’(UBRC)을 도입해 시니어 대상 거주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존 해외 사례와 결이 다르다. 미국의 대학 연계 시니어 주거가 요양과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남서울대는 학습에 방점을 찍었다. 입주자는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강의를 듣고 교내 시설을 활용한다. 단기 강좌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과 달리 생활과 교육을 결합한 형태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한계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흐름을 결합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공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행 법령에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의 기숙사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허용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승인과 인허가 절차가 변수로 꼽힌다. 대학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운영 방식도 신중하게 설계됐다. 입주 대상은 만 55세 이상 부부로 제한했다. 단독 입주를 허용할 경우 요양시설로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습 중심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확산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엇갈린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 수 감소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 대학은 유휴 시설 활용과 지역 고령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학의 역할을 다시 묻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제도 정비와 수요 확보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4-13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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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10기 신입사원 8명 입문 교육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초 공개 채용한 10기 신입사원 8명의 입문 교육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경력직 채용 위주인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10기수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이어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력 없는 청년이 자산운용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약 6주간 집중 입문 교육을 거쳤다. 그룹·실·파트장들의 조직 및 비즈니스 소개와 '슬·회·생(슬기로운 회사생활)'이라는 이름의 기초소양 교육이 이뤄졌다. 아울러 투자와 자산관리, 리스크관리, 법률 등 업무 핵심 분야에 대한 실무 지식을 익히는 'Backbone 교육'이 진행됐다. 신입사원은 온·오프라인 강의로 기초를 배우고 과제와 실습으로 심화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 회사 시니어매니징파트너(SMP)들과의 간담회와 독서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교육 하반기에는 신입사원이 팀을 이뤄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대학생 주거지원과 시니어 평생교육을 결합한 '대학 중심의 세대 공존형 기숙사' △합리적인 가격의 '스탠다드 시니어 하우징 프로토타입'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주목을 끌었다. '대학 중심의 세대 공존형 기숙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과 시니어의 주거 공급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대학 기숙사를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공존형 모델로 운영하는 것이다. '스탠다드 시니어 하우징 프로토타입'은 국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이 고가에만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가격대별로 분포된 반면 한국은 하이엔드에만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만 60세 이상 건강한 3~4분위(보유자산 기준) 고령자를 '스탠다드 시니어'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시니어 하우징을 고안했다.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들이 자산운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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