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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장 '젊어졌다'…30대 이하 당첨 비율 60% 돌파 [경제일보] 올해 들어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0대 이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며 수요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당첨자 가운데 젊은층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은 정책과 공급 구조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365명 중 30대 이하 비중은 61.2%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청약 당첨자 연령 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지난 6년간 1~2월 기준 30대 이하 비중은 40% 후반에서 50% 후반 수준에 머물렀고 연간 기준으로도 60%를 넘지 못했다. 올해 들어 나타난 변화는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에 가까운 흐름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정책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면서 청약 시장의 수요층이 재편됐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수요 가운데 출산 가구가 우선 배정 대상이 되면서 젊은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동안 대기하던 수요가 실제 청약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공급 제도의 영향력도 이전보다 커졌다. 기존에는 일반공급 중심의 경쟁이 시장을 좌우했다면 최근에는 특별공급 내 경쟁 구도가 청약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자금 조달 환경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30대 이하 수요층은 정책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 분양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대출을 활용할 경우 초기 자금 부담과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젊은층의 청약 참여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우대 조건이 강화되면서 기존보다 적극적인 청약 전략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수요층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소형 주택은 총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실수요 중심의 청약 참여가 이뤄지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로 올해 1~2월 공급된 소형 아파트 비중은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중대형 위주의 공급 구조에서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젊은층 당첨 비중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처럼 정책, 금융, 공급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청약 시장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이 주도하던 당첨 구조가 점차 젊은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다.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금리 환경과 분양가 상승세, 정책 지속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정책 대출의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청약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단순한 연령 비중 변화가 아니라 청약 전략과 수요 성격이 바뀌고 있는 단계로 향후 분양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분양가와 금리 수준이 맞물리면서 지역별, 단지별로 차별화된 청약 결과가 나타나는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3 1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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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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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격전지 된 한국…JW중외제약 가세에 경쟁 '재점화' [경제일보] 국내 제약업계가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뜨거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JW중외제약이 해외 유망 후보물질을 도입하며 레이스에 본격 합류한 가운데 앞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등 전통 강자들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차별화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최근 중국 베이징 소재의 바이오 기업 ‘간앤리 파마슈티컬스’와 GLP-1 수용체 작용제 신약 후보물질인 ‘보팡글루타이드(GZR18)’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선스-인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8110만 달러(약 1100억원)로 JW중외제약은 국내 임상·허가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갖게 된다. 보팡글루타이드의 가장 큰 차별점은 ‘투여 편의성’이다. 기존 GLP-1 치료제들이 주로 주 1회 투여하는 방식인 데 반해 보팡글루타이드는 2주 1회 제형으로 개발돼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국 임상 2b상 결과 30주 투여 시 평균 17.29%의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하며 기존 주 1회 치료제 대비 짧은 기간 내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JW중외제약은 올해 하반기 비만 및 제2형 당뇨병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동시에 추진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다는 전략이다. JW중외제약 외에도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각기 다른 타깃 기전과 제형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한미약품은 국내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주자 중 하나로 자체 플랫폼 기술인 ‘H.O.P(Hanmi Obesity Pipeline)’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후보물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다. 이 약물은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한미약품의 자체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장기지속형 제제다. 임상 3상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허가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올 하반기 출시가 예상된다. 임상 결과도 긍정적이다. 약 40주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약 9.75%로 나타났으며 위약군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중인 주요 GLP-1 비만 치료제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춘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단순 체중 감량을 넘어선 질환 예방 효과다.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심혈관 및 신장 질환 위험 감소 가능성도 확인되면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향후 ‘대사질환 치료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확보했다. 부작용 개선 측면에서도 강점이 부각된다. 랩스커버리 기술을 통해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돼 기존 GLP-1 계열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시작으로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GLP-1·GIP·글루카곤(GCG)을 동시에 타깃하는 삼중작용제 계열과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UCN2 기반 신약 등이 개발 중이다. 이는 기존 비만 치료제의 한계로 지적돼 온 ‘근육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한양행도 장기지속형·경구제까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본격적인 파이프라인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속형 ‘YHP2402’가 꼽힌다. 이 후도물질은 인벤티지랩 공동 개발중으로 기존 주 1회 투여 방식에서 나아가 월 1회 투여가 가능한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되고 있다. 투약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으로 상용화될 경우 환자 순응도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은 자체 신약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YH34160’은 GDF15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후보물질로 뇌의 식욕 조절 수용체에 작용해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기전을 갖는다. 전임상 단계에서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며 기존 GLP-1 계열과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 ‘YH25724’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공동 개발 중인 물질이다. GLP-1과 FGF21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기전 치료제로 비만뿐 아니라 지방간염(MASH) 적응증까지 겨냥하고 있다. 대사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확장성이 강점으로 향후 후속 임상 진행이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했다. ‘YH-GLP-1RA’로 불리는 합성신약은 먹는 형태의 GLP-1 계열 치료제로 2026년 초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전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주사제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감안할 때 경구제 개발은 향후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대원제약은 주사제의 통증과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 ‘DW-1022’를 개발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미세한 바늘이 달린 패치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환자가 직접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체내로 약물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주사 공포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상온 보관이 용이해 유통 편의성 측면에서도 큰 강점이다. 최근 임상 1상 승인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폭발적인 시장 성장성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아 시아 태평양 지역의 GLP-1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4억 달러에서 2033년 169억 달러(약 23조원)로 연평균 14%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계 관계자는 “위고비, 젭바운드 등 글로벌 신약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효능은 유지하면서 투여 주기를 늘리거나 제형을 변경하는 등 ‘개량된 편의성’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JW중외제약의 이번 계약으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세대교체 시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4-13 09: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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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지키는 게임사…라이엇 게임즈, 조선 의장기 보존 나서 [경제일보] 라이엇 게임즈가 130년 전 미국 시카고 세계박람회에 출품됐던 조선시대 문화유산 보존 지원에 나서며 글로벌 게임사의 문화외교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후원을 넘어 해외에 남아 있는 한국 문화유산 보존과 환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장기적인 문화유산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콜롬비아 세계박람회에 출품됐던 한국 문화유산 의장기 5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 사업은 펜실베니아대학 고고학·인류학박물관이 소장 중인 '호기(虎旗)' 등 의장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유물은 조선이 처음으로 공식 참가한 국제 박람회에서 선보였던 문화유산 27점 가운데 일부다. 지난 1893년 콜롬비아 세계박람회는 미국 산업화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대형 국제행사로 당시 4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며 각국의 기술과 문화를 선보였다. 조선 역시 해당 박람회에 처음 공식 참가하며 전통 문화와 왕실 의례 문화를 소개했고 의장기와 궁중 관련 유물을 전시했다. 이번 보존처리 대상인 의장기는 조선시대 왕실 행차나 군례, 의식 등에 사용됐던 상징물이다. 특히 '호기'는 왕실 권위와 군사적 상징성을 함께 담고 있는 깃발로 궁중 의례와 행렬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다. 의장기는 왕실의 권위와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당시 궁중 문화와 의례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라이엇 게임즈는 장기간 해외에 머물러 온 한국 문화유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국내외에 역사적 가치가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보존 사업을 지원하게 됐다. 보존처리가 완료되면 오는 12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인 '세계박람회(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국외 소재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석가삼존도',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척암선생문집책판', '백자이동궁명사각호', '중화궁인', '보록', '경복궁 선원전 편액' 등 총 7차례 국외 문화유산 환수에 참여하며 해외에 흩어져 있던 한국 문화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했다. 또한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사업도 꾸준히 이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왕실 행차 시 사용된 의장물로 조선 왕실 의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노부' 15점의 보존처리를 지원했다. 지난 2024년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조선 왕실 서화류 3건의 복제 사업을 후원하는 등 전시 및 연구 활용 기반 확대에도 참여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누적 문화유산 후원금 100억 원을 돌파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 해외 문화유산 환수와 보존 사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라이엇 게임즈의 문화유산 지원은 한국 시장과의 장기적 관계 구축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 라이엇 게임즈 대표작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핵심 시장이자 글로벌 e스포츠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지원을 통해 단순 게임 기업을 넘어 문화적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게임 산업이 글로벌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관리가 중요해졌고 이에 문화 지원 활동이 기업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글로벌 서비스 기업일수록 각 국가 문화와의 협력 및 지원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의장기 보존 지원 역시 단순 후원을 넘어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국제적 인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문화외교 성격의 활동으로 풀이된다. AI와 게임, 콘텐츠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의 문화적 영향력 확보 전략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는 "이번 지원이 해외에 머물러온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그 의미를 오늘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라이엇 게임즈는 과거와 현재, 문화유산과 플레이어를 잇는 뜻깊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13 0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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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0023950317.jpg)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 [경제일보] 특검은 출범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잃기 시작한다. 준비가 늦어지는 만큼 수사의 설득력도 함께 깎인다. 대북송금 사건을 겨눈 종합특검이 그 전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향은 크다. 단순한 진술 문제를 넘어서 당시 권력의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사건의 무게만 놓고 보면 특검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작 수사를 떠받칠 인력이 비어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시점에 손이 모자란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상황을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검찰 조직은 이미 여러 특검과 주요 사건에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일선 수사부는 버티고 있지만 여유는 없다. 한쪽에서 인력을 빼오면 다른 쪽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민생 사건이 밀린다는 불만이 쌓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성격도 만만치 않다. 수사의 칼끝이 외부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존 수사 과정과 그 주체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남의 사건이 아니다. 조직 내부를 겨누는 수사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실체와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특검이 서 있는 자리는 그 사이 어딘가다. 한쪽에서는 외압과 왜곡을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확인된 증거와 판결을 말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수사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한다. 결국 초반이 중요하다. 수사는 처음에 힘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끌려간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기록은 쌓이고 논쟁은 커진다. 그때 가서 속도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 장면은 상징적이다. 초대형 의혹을 겨눈 특검이 검사 몇 명을 채우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기대는 컸는데 출발선에서부터 주저앉는 인상이다. 특검은 늘 정치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평가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2026-04-13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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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경쟁, 해저케이블이 좌우…KT, 부산 KT국제통신센터 점검 [경제일보] AI(인공지능) 서비스와 클라우드, 글로벌 데이터센터 간 연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담당하는 해저케이블이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로 지목되고 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가운데 KT가 국제 통신 인프라 점검에 나서며 AI 시대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KT에 따르면 박윤영 KT 대표는 지난 10일 부산에 위치한 KT국제통신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통신망 운용 상황과 해저케이블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 데이터 트래픽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부산 KT국제통신센터는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핵심 시설로, 국제 해저케이블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와 국내 통신망을 연결하는 육양국 역할을 수행한다. 육양국은 해저케이블을 육지로 인입해 국내 데이터센터와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통신 관문으로,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APG(아시아 태평양 게이트웨이, 한국·일본·중국·홍콩·동남아), APCN-2(아시아 태평양 케이블 네트워크), NCP(뉴 크로스 태평양, 한국·미국·중국·일본·대만), FLAG FEA(유럽·중동·아시아), KJCN(한국 일본 케이블 네트워크) 등 5개의 국내 주요 해저케이블이 부산 KT국제통신센터에 집결해 있어 국제 인터넷 트래픽의 핵심 허브로 평가된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과 함께 글로벌 데이터 이동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통신망과 해저케이블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구조인 만큼 국제 통신망 안정성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KT국제통신센터는 동북아시아 데이터 허브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다. 한국을 경유하는 국제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고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 기업 고객의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간 연결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제 통신센터의 중요성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박윤영 대표는 이날 관제실을 방문해 24시간 365일 글로벌 통신망을 운용하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KT가 AX 플랫폼 컴퍼니로서 국내외 기업과 고객이 안정적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운영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KT는 AI 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저케이블을 기반으로 글로벌 데이터 연결성을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AI 서비스 확대와 함께 국제 데이터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저케이블과 국제 통신 인프라 확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AI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해저케이블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KT국제통신센터는 AI 시대에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관문이자 글로벌 데이터 통신의 매우 중요한 대동맥"이라고 말했다.2026-04-13 0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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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2/20260412195240503098.png)
'채무 60% 시대'의 경고, 얄팍한 '예산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채무의 시계가 가파르게 돌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D1)는 1천304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년 새 무려 129조 원이 늘어난 수치로, 이는 건국 이래 최대 폭의 증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0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에 달할 것이라 경고했다. 불과 반년 전 전망치를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수치다.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 비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우리 재정의 ‘나 홀로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언론인으로서 40여년 우리 경제의 영욕을 지켜본 필자는 현재의 상황을 단순히 ‘숫자의 위기’로만 보지 않는다. 진짜 위기는 국가 채무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당국의 ‘심리적 안이함’에 있다.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악재로 인해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로, 모든 난관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는 마약 같은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예산 만능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지혜를 담은 서경(書經)》에는 ‘인불상(忍弗祥)’이라는 말이 나온다. 상서롭지 못한 일을 억지로 참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뒤에 올 재앙을 참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선심성 예산과 추경론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일 뿐, 미래 세대의 곳간을 헐어 쓰는 ‘세대 간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다. 국가 부채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체급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신용등급 강등은 외자 유출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채무의 늪’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가. 첫째,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곳간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밥을 짓는 이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는 정치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명시하여,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라 살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 둘째, 지출 구조의 전면적인 ‘제로 베이스(Zero-Base)’ 재검토가 필요하다.관행적으로 집행되던 보조금,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지나친 예산 투입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해치고 관료주의만 비대하게 만든다. 셋째, 경제난 해결의 해법을 ‘정부 지출’이 아닌 ‘규제 혁파와 민간 활력’에서 찾아야 한다.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예산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은 낡은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돈을 쓰기보다 민간 기업이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상책(上策)이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투자가 활성화되면 GDP라는 ‘모수(母數)’가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은 안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공짜 점심은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추경의 단맛’은 훗날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다. 유방의 책사 장량이 말했듯, ‘충언역이(忠言逆耳)’바른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재정 파탄의 경고음을 ‘비관론자의 기우’로 치부하지 말라. 40년 전 우리가 겪었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가 재정이 무너진 나라에는 미래도, 자존심도 없다. 이제는 빚으로 연명하는 ‘채무 국가’의 길을 멈추고, 뼈를 깎는 자강(自强)의 길로 들어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쉬운 길’인 추경의 유혹을 뿌리치고, ‘옳은 길’인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26-04-12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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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에 밀린 日 'AI 연합'으로 승부수…소뱅·소니·혼다 등 결집 [경제일보] 일본 주요 기업들이 연합 형태로 인공지능(AI) 개발사 설립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AI 경쟁 구도 속에서 대형 모델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추진하며 기술 자립 기반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NEC, 혼다, 소니 등 4개 기업은 공동으로 일본 AI 기반모델 개발사를 설립했다. 일본 주요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AI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조 단위(트릴리언급)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단순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차세대 AI 개발을 목표로 한다. 제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AI와 결합해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됐다. 소프트뱅크와 NEC는 AI 기반 모델 개발을 맡고, 소니와 혼다는 이를 자동차, 로봇, 게임, 반도체 등 자사 사업 영역에 적용하는 구조다. 개발과 활용을 분리해 상용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지분 구조는 산업 전반이 참여하는 형태로 설계됐다. 일본제철,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 투자 기반을 넓혔다. 해당 개발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AI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5년간 총 1조엔(약 9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국산 AI 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은 소프트뱅크에서 AI 개발을 담당하던 인사가 맡는다. 기존 대형 IT 기업에서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합은 글로벌 AI 경쟁 구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형 AI 모델 개발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에 속한다. 특히 일본은 로봇과 제조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AI 적용 영역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AI 모델 개발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앞서 있지만,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형 국산 AI와 활용 체계를 구축해 추격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2026-04-12 1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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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반도체 호황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AI 투자 둔화가 전환 변수" [경제일보]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확장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투자 수익성과 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 확장기와 비교해 수급 불균형이 더 크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기존과 다른 확장 구조가 형성된 영향이다. 현재 시장은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공급 대비 수요 우위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확장 국면의 지속 기간은 고정적이지 않다. 한국은행은 AI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도 투자 효율성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사이클 전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락 전환 시점을 좌우할 변수로는 △AI 투자 수익성 △글로벌 빅테크의 자금 조달 여건 △AI 모델의 기술 효율성 △메모리 업체의 증설 속도 △중국 기업의 추격 등이 제시됐다. 수요 측면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시장 관심이 투자 확대에서 실제 수익 창출 가능성으로 이동하는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속도의 투자 확대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금융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AI 인프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일부 투자에서 집행 지연이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사모 신용 시장에서 환매 중단 사례가 발생한 점도 리스크로 언급됐다. 또한 동일한 성능을 더 적은 연산 자원으로 구현하는 효율성 개선이 이어질 경우,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와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급 측면에서는 증설 속도가 변수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설 경우 공급 여력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도 중장기 변수로 꼽힌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은 현 단계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유가 상승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지연되거나 메모리 공급이 축소되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쟁 상황이 심화될 경우에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수요 감소로 연결될 수 있고,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AI 투자 확대라는 단일 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투자 중심의 확장 국면이 이어지는 만큼 사이클의 지속성과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상태로 평가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수익성 검증 단계에서 투자 지속 여부가 반도체 경기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2026-04-1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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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이어 우리카드 제재 임박…영업정지 가능성에 카드업계 '긴장'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제재 절차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 제재에 이어 우리카드 제재도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연쇄 제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신한카드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앞두고 있어 카드업계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우리카드 관련 제재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제재 수위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카드는 가맹점 대표자 약 7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카드 모집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지난 2024년 4월 확인됐다. 해당 정보는 인천영업센터를 통해 성명과 전화번호, 카드 가입 여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신규 카드 모집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과 관리 미흡 등이 제재 근거로 적용됐으며 금융감독원은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우리카드 제재 이후에는 신한카드 제재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9만2000건의 가맹점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 12월 신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해 올해 2월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특히 영업정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은 일회성 비용이지만 영업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안에는 약 4.5개월의 영업정지와 50억원 규모 과징금, 전 경영진에 대한 인적 제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기 전 카드사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진행하고 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리카드 역시 개인정보 조회와 반출 절차에 이중 승인 체계를 도입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4.5개월이 확정될 경우 월 5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총 2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회원 수가 약 80만명 감소했고 카드 이용 실적도 감소한 바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회원 확보가 어려워 자연 이탈 고객을 보충하지 못하는 구조적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카드업계 전반의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요구할 경우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보다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 중심의 경영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분석된다.2026-04-12 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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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외교의 좌표를 묻다"…박병환 소장 북콘서트 성료 지난 10일 오후, 서울 강남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 외교·경제·학계 인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러 관계—왜 러시아인가' 출판 북콘서트가 한러상공회의소 후원으로 열린 자리였다. 단순한 출판 기념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를 묻는 논의의 장이었다. 지노비예프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러시아를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담긴 이번 저서 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곽영길 아주경제신문·경제일보 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의 신호"라며 "감정이나 진영 논리를 넘어 국익 중심의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나선 박병환 소장은 현 국제정세를 단극 체제의 종언으로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을 계기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약화되고 다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토 확장과 지정학적 긴장을 전쟁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며 "러시아의 행동을 단순한 침공이라는 단일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현실의 영역"이라는 발언에 참석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 책은 전쟁의 구조적 배경 분석에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물류·산업 등 한러 협력의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단선적 인식이 초래한 기회 손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북러 관계 심화, 에너지 협력 전망,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 등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러시아와 국제정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2026-04-12 1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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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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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1/20260411124314365013.jpg)
사드 갈등 속 지연된 한중 FTA, 균형 속 매듭 지어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비스·투자·금융을 중심으로 한 제14차 협상에서 “긍정적 진전”이 있었다는 양측의 평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지연된 경제 협력의 복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힌다. 한중 FTA는 2015년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지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정치·안보 갈등이 경제 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그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그 지체된 시간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균형의 틀 속에서 협정을 완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중 FTA의 본질은 단순한 관세 인하에 있지 않다.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하나의 축이며,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번 후속 협상에서 논의되는 서비스 무역과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협정을 넘어 미래 산업과 금융, 디지털 경제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 경제가 이미 깊이 얽혀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중 경제 협력은 언제나 정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사드 사태는 그 대표적 사례다. 경제는 상호의존을 향해 나아가지만, 안보는 때로 갈등을 불러온다. 이 괴리를 관리하지 못할 때 협력은 쉽게 흔들린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경제와 안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협정의 완성은 곧 신뢰의 회복이며, 신뢰 없는 협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방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축적된 협력의 경험이다. 중국의 혜주, 염성, 연대 등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온 대표적 도시들이다. 이들 지역은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과 긴밀한 분업 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투자 유치나 생산 기지의 이전을 넘어, 기술과 인력, 공급망이 결합된 실질적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다. 한국 측에서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러한 협력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새만금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동북아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다. 중국의 연해 도시들과 연결될 때, 이곳은 생산과 물류, 에너지와 관광이 결합된 복합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과 지방정부 간 협력은 시작되었으며, 이는 국가 간 협정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장될 수 있다. 결국 한중 FTA는 중앙정부의 협상 테이블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과 기업, 산업과 시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할 때, 협정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상호균형이다. 시장 개방은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서비스와 금융 분야에서의 개방은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추진하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제도적 신뢰다.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는 미래 지향성이다.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FTA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가능성도 상존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단순한 경제 협정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지탱하는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등을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며, 협력의 경험은 신뢰를 축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사드로 인해 멈추었던 시간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것인가다. 한중 FTA는 그 출발점이자 시험대다. 양국이 상호존중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이 협정을 완결할 때, 그것은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탱하는 주춧돌로 자리 잡을 것이다.2026-04-11 1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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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청빛의 요즘IT] 신작 흥행하면 도약, 실패하면 위기…외줄타기의 중견 게임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62344672048.png)
신작 흥행하면 도약, 실패하면 위기…외줄타기의 중견 게임사 [경제일보] 신작 의존도가 높은 중견 게임사들의 실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특정 게임 흥행 여부가 회사 전체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두 개 핵심 타이틀에 매출이 집중된 기업일수록 신작 실패 시 경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클로버게임즈는 신작 출시 이후 두 달 만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발비와 운영비 부담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국 클로버게임즈 대표는 공지를 통해 "클로버게임즈는 9일 자로 관할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서를 공식 접수했다"며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모두가 비용 절감에 동참하고 모든 사재를 투입했지만 전반적인 자금 고갈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달했다"고 말했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신작 의존 구조의 위험성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장기 서비스 게임이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일 신작 성과에 기업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하운드13이 개발한 드래곤소드 역시 기대 대비 흥행 성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경영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드래곤소드는 하운드13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됐던 만큼 성과 부진이 회사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견 게임사들은 대형 퍼블리셔와 달리 다수의 장기 흥행작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신작 하나의 성과가 매출과 실적, 투자 계획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주요 게임사들도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대형 신작 개발에 나서고 있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작인 붉은사막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크래프톤 또한 배틀그라운드 중심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신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특정 IP 또는 단일 게임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개발비 증가와 맞물려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에 따라 마케팅 비용과 서버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초기 흥행 실패 시 손실 규모도 커지는 것이다. 출시 초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추가 마케팅 비용 투입까지 이어지며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안정적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 확보와 IP 다각화가 중견 게임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기 매출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작 의존 구조가 지속될 경우 기업 리스크가 확대될 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도전적인 신작 개발도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신작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흥행 여부에 따라 기업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여부가 향후 중견 게임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표는 "끝까지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이런 뼈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저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지를 남겼다.2026-04-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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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달'의 눈물…우아한형제들, 베트남 진출 5년 만에 법인 청산·완전 철수 [경제일보] 국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 5년 만에 현지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다. 야심 차게 시작했던 동남아 영토 확장이 현지 토착 플랫폼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적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베트남 현지 법인 ‘우아브라더스 베트남(WOOWA BROTHERS VIETNAM COMPANY LIMITED)’이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아브라더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자본총계가 -9억 7762만원을 기록하며 심각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전기말 -8억9369만원 대비 잠식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2019년 현지 진출 이후 지속된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전개하던 관련 인프라 사업 전체를 정리하고 있다. 주력 법인인 ‘우아브라더스 베트남’과 베트남 내 유통업을 담당하던 ‘WBV Retail Co. Ltd.’, 정보기술 지원 법인인 ‘WBV Technology Company Limited’의 청산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의 철수 배경으로 동남아시아 배달 시장의 극심한 경쟁 구조를 꼽는다.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배달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공룡 플랫폼들의 벽이 높았다. 현재 베트남 배달 시장은 싱가포르 기반의 그랩과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쇼피가 양분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배달을 넘어 모빌리티, 금융, 쇼핑을 결합한 ‘슈퍼 앱’ 전략을 구사하며 현지 이용자들을 락인(Lock-in)했다. 배달의민족은 특유의 마케팅과 디자인 감각을 앞세워 ‘Bamin’이라는 브랜드로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배달 기능에 집중된 서비스 모델로는 토착 플랫폼과의 규모의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물류 비용 대비 객단가가 낮고 프로모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수익을 내기 매우 까다로운 시장”이라며 “우아한형제들의 이번 결정은 손실이 가중되는 사업 부문을 조기에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10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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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이란 협상 결렬과 장기전의 서막… 에너지·수출 안보 비상 플랜 서둘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0145880268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