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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양지마을, 한토신과 결별…신탁사 교체·경쟁입찰 추진 [경제일보]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분당 양지마을이 기존 신탁사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방식 재편에 나섰다. 주민대표단이 신탁사 교체와 경쟁입찰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사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상가연합) 주민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과 체결한 통합재건축정비사업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신탁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사업 추진 방식과 속도에 따라 향후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신탁사와의 신뢰 훼손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대표단은 작 6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통 문제와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대표단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탁 수수료 관련 제안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에는 주민대표단이 아닌 제3의 임의단체와 별도로 재건축 설명회를 진행한 점,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도 신탁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주민 의사 확인 절차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단은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전체 소유주 4871가구를 대상으로 협약 해지 및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 36% 가운데 75%가 해지에 찬성하며 방향 전환이 확정됐다. 이후 대표단은 한국토지신탁 측에 공식 해지 공문을 발송하며 기존 협약 관계를 종료했다. 향후 사업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된다. 주민대표단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 의견 반영 △검증된 사업 수행 능력 △공정한 선정 절차 등 네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새로운 신탁사 또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목표는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신탁사 교체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신탁 방식 재건축은 초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주도권이 신탁사로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단지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통한 주도권 회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주민대표단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과 달라진 사업 방식으로 클린 재건축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는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간 사업 모델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양지마을 사례처럼 신탁 방식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도 변수로 지적된다. 신탁사 교체와 사업 구조 재정비 과정에서 일정이 늘어질 경우 선도지구로서의 속도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양지마을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재건축 사업의 주도권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입찰 결과와 사업 속도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6-04-06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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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16대 국회, '투표율 99.7%' 역대 최고…"전문성·엘리트화 가속" 베트남의 향후 5년을 책임질 제16대 국회의원 500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과 당선인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록하며 베트남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전문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국가선거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관한 결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15일 실시된 이번 선거는 민주적 절차와 법규 준수 속에 안전하게 치러졌으며 국가적 대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다. ◇ 투표율 99.7% '역대 최고'…유권자 7619만 명 참여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참여도다. 응우옌 흐우 동(Nguyen Huu Dong) 국가선거위원회 위원 겸 대의원사업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34개 성·시의 예비 보고 결과 총 7619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99.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선거 사상 전례 없는 수치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구조가 복잡한 호치민시와 하노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투표율이 99%를 상회하며 조기에 투표가 종료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 '전문성' 대폭 강화…석·박사급 의원 83.6% 점유 이번 국회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추어 학술적 소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며 입법부 본연의 역량을 고도화했다. 당선인 500명 중 대학원 졸업 이상(석·박사급) 학위 소지자는 418명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5대(78.56%)보다 약 5%, 14대보다는 무려 21.1%나 급증한 수치다. 또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임 의원(Specialized Deputies)' 비중이 40%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사법부 겸직 의원은 줄이고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 정부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당선율 또한 99%(216명 중 214명 당선)에 육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 소수민족·여성 포용…"정치적 평등 가속화"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국회에는 베트남에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민족 중 하나인 '오두(O Du)족' 출신 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입성했다. 구체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 의원이 150명(30.0%) 당선되며 견고한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 소수민족 의원 역시 76명(15.2%)이 원내에 진입하며 민족 간 균형을 맞췄다. 여기에 18명(3.6%)의 비(非)공산당원과 33명(6.6%)의 청년 의원이 가세해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혔으며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47명(49.4%)의 재선 의원들이 중심을 잡으며 의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응우옌 흐우 동 위원장은 "극소수 민족의 대표성을 확보한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며 "여성 의원 비율 30% 유지 역시 베트남 정치 내 양성평등 정책이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전문 지식을 갖춘 엘리트 정치인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베트남 국회의 질적 도약을 꾀하겠다는 공산당의 전략적 선택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정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인 500명의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2026-03-23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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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20일 통과될 듯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첫 주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3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온 검찰청은 이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며 “검찰 폐지는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조직문화가 안착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당초 오전 개최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 오후로 조정했다”며 “그럼에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전면적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며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해 온 과거를 반복하기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실시한 1만2000명 규모의 국민의견조사에서도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명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특히 6월 전국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제고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연석회의를 맞아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으로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2026-03-19 18: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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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철 이사장, 제34대 신협중앙회장 당선…건전성·수익성 재편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30년까지 신협중앙회를 이끌 차기 중앙회장에 고영철 광주문화신협 이사장이 당선됐다. 고영철 신임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인터넷전문은행 'CU뱅크(가칭)' 설립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신사업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신협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시행된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총 784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율은 90.8%를 기록했다. 고 신임 회장은 이 중 301표를 얻어 득표율 38.4%로 당선됐다. 1959년생인 그는 조선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명예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1993년 광주문화신협을 직접 창립하고 2015년까지 실무 책임을 맡았다. 이후 광주문화신협 상임이사오 이사장을 거쳤다. 이후 신협중앙회에서 사업위원회 위원과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위원 등을 담당하며 중앙회 운영 경험을 쌓았다. 고 신임회장은 선거 운동에서 조합의 건전성 회복과 수익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해 부족한 조합의 자본을 확충하고 예금자보험료 상한액을 5억원으로 올려 대형 조합의 보험료 부담도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또 조합 경영컨설팅을 전담하는 중앙회 조직도 세우겠다고 했다. 다양한 신사업 계획도 주목받았다.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공동 출자 인터넷은행인 'CU뱅크' 설립을 약속했다. 또 신협형 서민보증기금을 설치해 신용대출 활성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과 실버타운 등 신협 복지타운을 조성해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한단 구상이다. 아울러 업무 분야별 AI(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도입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신협 통합 멤버십 포인트 운영으로 조합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청사진도 그렸다. 한편 이번 선거는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윤식 현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수장을 뽑는 직선제였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취임해 2022년 연임에 성공했으나,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8년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며 이번 선거에서도 출마가 제한된 바 있다. 차기 회장에 오르는 고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2026-01-07 16: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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