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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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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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5-22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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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막히자 경기·인천으로 이동…구리·동탄·검단으로 몰린 매수세 [경제일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매수 흐름이 경기·인천 외곽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 진입은 어려워졌지만 GTX와 지하철 등 교통 호재를 갖춘 지역에서는 실수요 중심 거래가 급증하며 시장 온도차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기·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총 6만629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3건과 비교하면 33% 늘어난 규모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이후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 부담이 낮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 요지와 재건축 기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늘었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경기 구리시다. 올해 1~4월 구리 아파트 거래량은 1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 증가했다. GTX와 지하철 6호선 연장 기대감, 노후 단지 재건축 이슈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매수 문의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리에서도 인창동 거래 증가세가 가팔랐다. 인창동 거래량은 186건에서 778건으로 약 4배 늘었다. 구리역과 동구릉역을 중심으로 한 대단지 구축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던 영향이다. 인창주공2단지와 인창주공6단지, 인창주공1단지 등이 거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이 강세를 보였다. 화성 동탄구 거래량은 3635건으로 136% 증가했고, 용인 기흥구도 3073건으로 115% 늘었다. 동탄은 GTX와 SRT 등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흥구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과 직주근접 수요가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역 인근 신축 단지와 기흥구 대단지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됐다. 안양 만안구와 군포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만안구는 92%, 군포는 88% 증가했다. 지하철 1·4호선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이다. 만안구에서는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가, 군포에서는 산본역 인근 구축 단지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역시 신도시와 역세권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다. 올해 인천 거래량은 1만472건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검단신도시 공급이 이어진 서구와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연수구, 환승 역세권 수요가 유입된 부평구 등이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반면 규제가 직접 적용된 지역은 분위기가 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는 거래량이 각각 30%, 77% 감소했다. 과천은 374건에서 86건으로 줄며 경기 지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실거주 목적 허가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매수 진입장벽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당은 4월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며 일부 회복 조짐도 감지된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수도권 외곽과 비규제 지역 중심의 거래 이동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가능한 지역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18 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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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12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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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후 서울 매물 2800건 증발…거래 절벽 우려 커진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감소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지난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마지막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던 지난 9일(6만8495건)과 비교해 이틀 만에 2813건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이달 초부터 감소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 7일에는 6만9554건으로 내려오며 다시 6만건대로 진입했다. 올해 3월 21일 8만80건까지 증가했던 매물은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중과 시행 전 마지막 처분 시점을 활용해 급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한 뒤 남은 물건은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매물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급매물이 다수 나왔던 송파·서초·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추가 매물 출회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의 관망 심리가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처럼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2021년 중과세율 강화 당시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확대 정책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 단순히 양도세 중과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적용 가능성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적정성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 일부를 조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유지될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방향성이 세제 개편과 금리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될 경우 시장 경직성이 더 커질 것이란 평가다.2026-05-12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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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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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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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오늘 종료…구청도 토요일 특별 운영 [경제일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였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을 끝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기본 양도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더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행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자치구 및 시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이번 특별 행정 운영은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업무에만 한정됐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강화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매년 연장되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가 추가 연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유예 종료가 확정됐다. 정부는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거래 절차가 길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이 통상 수주 이상 걸리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예 규정을 둔 것이다. 적용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다.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규제지역은 오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되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올해 2월 12일 기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해야 하고 이후 계약 갱신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기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가 미뤄진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지난 3~4월 사이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상당 부분 시장에 출회됐고 이후에는 추가 매도보다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6-05-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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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통기획·모아타운 묶였다…'잠삼대청'도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와 서리풀지구 등 기존 규제지역도 다시 1년 연장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18곳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병행해 투자 수요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 일대,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와 수유동 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약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타운 지역에서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지는 성북구 장위동 65-107 일대, 광진구 자양2동 593 일대와 구의3동 224-54 일대, 자양동 663 일대, 강남구 삼성동 84 일대, 구로구 개봉2동 304·305 일대, 동작구 사당동 449 일대, 송파구 잠실동 329 일대, 양천구 신월동 480-1 일대 등이다.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이다. 지정 범위는 사업구역 내 지목상 ‘도로’ 부지로 한정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재지정됐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일대 26.69㎢는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된다. 이 지역에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서초염곡 공공주택지구, 서리풀지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서리풀지구는 최근 서울 서초권 신규 주택 공급 핵심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지구 조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재건축 단지 14곳은 다음 달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2020년 6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시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대상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 등 7개 단지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다. 송파구에서는 잠실주공5단지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상가를 포함한 전체 구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2026-05-07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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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서울 부동산 막판 거래 몰린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 막판 거래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한 내 계약과 허가 신청을 서두르면서 거래가 늘고 있지만, 종료 이후에는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거래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행정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마감 시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적용 시한이 다음 달 9일까지로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매도 기회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는 중과세 재개 전 처분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매물을 찾으면서 중개업소 업무량도 크게 늘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계약과 허가 신청 문의가 동시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허가 신청 건수도 증가세다. 최근 한 달 기준 노원구 허가 건수는 1188건으로 직전 한 달 741건보다 447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성북구는 309건에서 589건, 관악구는 218건에서 352건으로 증가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역시 546건에서 1477건으로 늘었다. 성동구와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요건과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이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매도자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심은 유예 종료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기한 내 매도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을 정리할 경우 이후 시장에 나올 매물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단기간에 늘어난 뒤 다시 급감하는 이른바 거래 절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매물 감소 조짐은 이미 일부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1일 8만80건에서 전날 7만5313건으로 4767건 줄었다. 약 한 달 사이 5.9% 감소한 수치다. 임대차 시장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거주 목적 매수가 늘어나면 기존 전월세 거래 일부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다. 반대로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집주인이 늘 경우 임대 물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전세와 월세 매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실 기준 전날 서울 전세 매물은 1만5316건, 월세 매물은 1만4841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4.3%, 24.9% 줄었다. 매매시장 변화가 임대차 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하반기 시장 변수는 공급 상황과 금리, 세제 개편 방향 등이 될 전망이다. 신규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 감소가 이어질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반면 대출 규제 강화나 경기 둔화가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온다. 이번 내달 9일 시한은 상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증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후 시장이 거래 위축 국면으로 전환할지, 제한된 매물 속 가격 조정 국면으로 움직일지가 하반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2026-04-23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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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해진 봄 이사철, 서울 전세 '반토막'…매물 실종에 월세화 가속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며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이 동시에 가속화되는 등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27건으로 2년 전(3만750건) 대비 49.9% 감소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노원구(-88.5%), 중랑구(-88.0%), 강북구(-83.5%)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전세 매물 감소의 핵심 배경으로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점이 꼽힌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분석이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149만원으로 3년 5개월 만에 6억원을 재돌파했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전세 가격 상승 폭이 더욱 가파르다.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가운데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상승 전환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1%로 10개월 연속 하락 이후 11개월 만에 반등했다. 전세난이 심화되자 월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8.3%로 사실상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28.2%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문제는 월세 역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2년 전 대비 17% 감소한 1만5009건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월세는 지난달 152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이 맞물리며 임대차 시장 구조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4-19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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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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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한 늘어나나…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새 1500건 증가 [경제일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위한 매도 기한 연장 의사를 내비치자 서울 아파트 매물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매물 규모가 이틀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1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을 허가 신청 기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지난 6일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1509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말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3월 21일에는 8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며 매물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감소 배경에는 거래 일정 문제가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계약 이후 실제 허가까지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된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축소 흐름은 정책 변수 등장 이후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허가 신청 기준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래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다. 매도 시점을 놓쳤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물 규모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다주택자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잠재 매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대기 물량의 재출회’로 해석하고 있다. 기한 압박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빠졌던 매물들이 다시 등장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책 신호가 매도 심리를 자극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거래 기한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를 유지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물 증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연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된 상태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경우 매물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반응과 구조적인 공급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은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과 매물 흐름 변화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4-0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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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재건축지 다시 묶였다…서울시, 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핵심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규제가 유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총 4.6㎢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이다.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 거래 시 규제가 적용된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거래는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 유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 2곳은 사업 구역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경계를 반영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속도 조절’ 성격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규제 유지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규제 지속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서는 매매가 제한돼 유동성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이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약 1만834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5개 동, 총 657가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민간분양 379가구, 장기전세주택 247가구가 포함된다. 도로 신설과 확폭을 통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행공간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역세권 중심의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최민희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2 10: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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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 갱신 많아진 서울 전월세…거래 막히고 재계약 쏠림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을 옮기며 새로 계약하는 수요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계약을 연장하는 수요가 더 커졌다. 매물 감소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이사’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41.2%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갱신계약 비중이 51.8%까지 올라 신규 계약을 넘어섰다. 전월세 계약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점차 강화됐다. 당시 40% 수준이던 갱신 비중은 12월 43%대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45%를 거쳐 50%를 넘어섰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경에는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임대 목적 물량이 줄었고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함께 감소했다. 신규 매물이 줄어들자 세입자 선택지는 좁아졌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다. 가격 부담 역시 재계약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이사 시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졌고, 보증금 차액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거래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계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높아졌다. 중랑구가 70.5%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62.7%,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55.8%, 서초·송파구 55.7% 등 주요 지역도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약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갱신계약은 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3월 갱신권 사용 비중은 42.8%로 지난해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아졌다. 전세와 월세 간 흐름 차이도 뚜렷하다. 전세는 갱신 비중이 52.3%로 높아진 반면 월세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재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비중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2%에서 올해 47.9%로 상승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반전세 형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세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결국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동’보다 ‘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매물 부족과 비용 부담, 금융 여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공급 확대와 금융 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재계약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반전세 확대 흐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26-03-2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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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두 달 앞두고 강남·마포 급매 거래 확산 [경제일보]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급매물 거래가 늘고 있다. 가격을 크게 낮춘 초급매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성사되면서 매도자들의 매물 정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5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강남·북 주요 단지에서 급매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가격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던 매수자들도 일반 매물보다 크게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나오자 계약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는 이달 들어 5건 이상 거래 약정이 체결돼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가격은 25억∼27억원 수준까지 내려왔고 실제 계약은 이보다 5000만∼1억원가량 낮은 가격에서 성사되고 있다. 강남권에서도 급매 거래가 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고점 대비 15% 이상 낮은 가격의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 약정이 증가하는 추세다. 압구정3구역에 포함된 현대3차 전용면적 82.5㎡ 저층 매물은 최근 47억원에 나와 지난해 거래가격(53억∼54억원)보다 6억∼7억원 낮은 수준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가격 하향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잠실 리센츠 전용 84.99㎡는 이달 초 직전 거래보다 약 1억원 낮은 34억4000만원에 계약됐고 잠실 엘스 전용 84.88㎡ 역시 34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매물은 31억∼32억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도 급매 거래가 나타난다. 전용면적 84㎡는 과거 31억∼33억원까지 거래됐지만 현재는 27억∼28억원 이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특히 '1+1 분양' 조합원이 내놓은 소형 주택형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62㎡ 일반 매물 가격이 17억∼18억원 수준인 반면 일부 급매물은 16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급매 거래가 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 허가가 약 2주 내에 나왔지만 최근에는 신청 건수가 늘어 3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가 사실상 매도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매수자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불허될 수 있어 매도자들이 매수자 조건을 더욱 엄격히 확인하는 분위기다.2026-03-15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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