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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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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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53120424272.png)
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활동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봉쇄 속에서 숨을 고르던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을 자임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빛을 감춘 채 힘을 축적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푸딘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줫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중러 밀착을 과시한 것은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을 비판하며 사실상 대북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북한을 감싸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오랜 약점인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 해군이 장악한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믈라카 해협은 중국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믈라카 딜레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북방 루트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북한 두만강 하구와 동해 진출이다. 두만강 출구와 동해 항만이 연결되면 중국 동북 3성은 남쪽을 우회하지 않고도 동해를 통해 북극항로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러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북방 경제·군사 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발판으로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양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동해가 중러 해군의 전략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사실상 비호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상시적인 안보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평화’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의 구절이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자는 권력과 질서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위선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도덕경》 제18장의 “대도가 폐하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출현하면 큰 위선이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을 지워버린 자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화라기보다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장한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에는 미국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전통적 가치 동맹보다 경제적 거래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유럽과 중동,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베이징과 거리를 좁히는 현상 역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복합적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러 밀착이 초래할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외교도 절실하다. 감정적 진영 논리나 단순한 친미·친중 프레임으로는 거대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신독(愼獨)’이다. 《대학》과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외부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첨단 산업 경쟁력, 군사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서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미국 중심 질서의 흔들림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구한말 조선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국권을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착시적 안정과 단기적 경제 논리에 취해 국제 질서 재편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문앞에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각성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진핑의 거대한 패권 구상과 미중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다.2026-05-22 1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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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 부동산 세제개편 급물살…장특공 손질 어디까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택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 같은 세금 문제는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까지 세제 강화 논의를 전면화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물밑에서 검토해온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첫 단계는 시작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지난 10일 재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다시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한다.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한시적 유예가 4년 만에 끝난 것이다. 정부가 추가 유예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주택자에게 열어뒀던 한시적 출구를 닫고 앞으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더 촘촘히 나누겠다는 뜻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상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유와 거주를 같은 비중으로 대우하는 현행 구조다. 실제로 살지 않은 주택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장에서는 장특공이 사실상 ‘장기거주특별공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장특공 자체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공식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책 명분은 분명하다. 1주택자라고 모두 같은 실수요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살면서 서울 핵심지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전세를 끼고 보유만 해온 경우까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실거주 중심 세제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 충격을 줄이려면 설계는 정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장특공은 단순한 감면 제도가 아니다. 장기 보유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발생한 명목이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며 일정 시점에는 매도를 유도하는 기능도 해왔다. 이를 급격히 축소하면 세 부담이 커진 소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버티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급매물이 나왔지만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매물이 줄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금이 높아지면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팔아도 남는 것이 적다고 판단하면 소유자는 매도를 미루는데 이 경우 세제 강화가 오히려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개편은 다주택자 규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직장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질병 치료,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비거주 보유로 묶으면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 조절을 주문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보유 주택이 하나뿐이어서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유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3가지 정도로 내다봤다.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투기적 비거주와 불가피한 비거주를 구분하는 방안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이다. 실거주자 보호라는 원칙은 지키되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세제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1단계라면 장특공 개편은 2단계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다. 실거주 중심 세제라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을 7월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물 잠김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5-11 1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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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사상 첫 총파업' 출구 못 찾나 [경제일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에 들어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재에 따른 추가 교섭이 이뤄졌지만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노사 간 대화가 진행됐으나 별다른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번 교섭은 지난달 말 노사정 간담회에 이어 재개된 협상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실질적인 수정안 없이 쟁의행위 및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자는 입장만 제시했다”며 “성과 없이 쟁의 수위만 낮추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인사와 경영권 관련 사안을 노조가 사전에 동의하도록 하는 요구는 경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노사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노조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는 한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파업은 지난 1일 시작돼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전체 직원 5400여 명 중 약 28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5일까지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뒤 6일부터는 전원 복귀 후 ‘준법투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준법투쟁은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대신 안전·품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바이오 생산 특성상 사실상 생산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생산 차질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회사 측은 총파업 이전 부분파업과 생산 일정 조정으로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생산 배치가 중단되면서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회사는 설비 가동 차질이 지속될 경우 약 6400억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인 매출 감소뿐 아니라 글로벌 위탁생산(CDMO)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노사 모두 협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경영권과 노조 참여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공정 특성상 중단될 경우 제품 폐기 가능성이 높고 품질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05-04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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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포켓몬 메가페스타' 4만 인파 밀집에 행사 전격 중단 [경제일보] 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열린 ‘포켓몬 메가페스타 2026’ 행사가 기록적인 인파로 인해 행사 첫날 전격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포켓몬스터 30주년을 맞아 성수동 일대에 마련된 테마 공간과 스탬프 랠리 이벤트에 수만 명의 방문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탓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성수 카페거리 일대 인파는 정오께 4만명을 넘어섰으며 오후 4시 기준으로는 약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SNS를 통해 “성수역 출구부터 발 디딜 틈이 없다”, “데이터 통신까지 마비될 정도”라며 현장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공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었다. 이번 혼란은 한정판 ‘잉어킹’ 프로모션 카드를 받으려는 인파가 몰리며 극에 달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희귀 카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팬들은 전날 밤부터 ‘밤샘 대기’를 강행했다. 이벤트가 취소되자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던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주최 측의 미흡한 행사 준비와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포켓몬 코리아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많은 인파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이벤트가 잠정 중단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논란이 된 희귀 카드는 추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좁은 골목이 많은 성수동에 인파를 몰아넣는 기획 자체가 문제였다”며 “행사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 배치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날 관악산 일대에도 ‘개운 명소’ 입소문을 타고 등산객이 폭주하여 관할 지자체가 입산 자제를 요청하는 등 노동절 휴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 우려가 속출했다.2026-05-01 17: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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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 노량진 뉴타운, 강남급 하이엔드 브랜드 타운 변모…'아크로 리버스카이' 눈길 [경제일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가 ‘상전벽해’ 과정을 거치며 강남권을 위협하는 새로운 하이엔드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고시촌과 수산시장으로 상징되던 노량진이 약 9,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뉴타운으로 재탄생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경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은 DL이앤씨의 ‘아크로 리버스카이’다. 국내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해 온 '아크로'는 이미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성수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을 통해 한강변 부촌의 지도를 바꾼 독보적인 브랜드로 통한다. 이번 단지 역시 아크로만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한강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이며,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강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아크로 벨트'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강 조망권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결합된 상징성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전망이다. 실제로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단순히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넘어, 예술적인 외관 디자인과 특화 설계가 집약된다. 고급스러운 특화 마감재 적용은 물론, 입주민들이 한강 뷰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가 조성된다. 또한, 단지 내 조경은 하이엔드 조경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크로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어우러진 ‘아크로 가든 컬렉션’이 적용되며, 모든 타입에 공간에 취향을 더한 인테리어 솔루션 ‘디 셀렉션(D Selection)’이 적용되어 남들과 똑같은 집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입주와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안한다(임대세대 제외). 단지가 들어서는 노량진 뉴타운은 서울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 속도가 더뎌 주거지로는 저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구역이 속도를 내며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곳은 지하철 1·7·9호선이 교차하는 입지에 한강 조망권을 갖춰 여의도와 용산, 강남을 잇는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트렌드인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주요 건설사들이 이곳을 단순한 재개발 단지가 아닌,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핵심 단지로 만들기 위해 자사의 최상위 브랜드를 대거 도입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노량진은 여의도 금융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이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라며 "개발 완료 시 반포와 흑석을 잇는 한강변 고급 주거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은 285가구이며,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한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1(지하철 3호선 매봉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될 예정이다.2026-04-30 1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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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간은 이란 편 아니다"…항모 3척 앞세워 압박 강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대이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이 중동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배치한 직후 나온 발언으로, 휴전 연장 이후에도 군사력과 협상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종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가장 압박을 덜 받는 사람일 수 있다며, 자신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만 시간은 이란의 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전 세계에 적합하고 유익할 때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유가 상승과 전쟁 장기화 부담 때문에 조속한 출구를 찾고 있다는 관측을 반박하려는 성격으로 읽힌다. 협상을 서두르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며, 결국 미국에 유리한 조건에서 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부각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구체적 종료 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이란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화하고 다른 해역에서 이란 연계 유조선을 나포하는 등 해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군사 행동은 조절하되 경제·해상 압박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서 이란 해군과 공군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지도부도 사라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를 희석해 군사 개입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충돌은 이미 8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장기 개입에 대한 피로감과 부정적 여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회 승인 없이 시작된 군사작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법적 논란과 정치적 부담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미국의 군사 배치도 확대됐다.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이 중동에 도착하면서 중동에서 작전 중인 대형 미 해군 함정은 총 세 척으로 늘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두 번째 항공모함은 홍해에서 작전 중이며, 세 번째 항공모함도 중동 작전 구역에 배치됐다. 항공모함 세 척 전개는 단순 전력 증강을 넘어 상징적 의미도 크다. 미국이 언제든 군사 옵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이란과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협상 압박과 군사 경고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전형적 방식으로 평가된다. 향후 변수는 이란의 대응이다.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 배치 강화 속에서 이란이 협상장으로 복귀할지, 혹은 대리 세력이나 해상 충돌을 통해 맞대응할지가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휴전을 말하면서도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 원하는 조건의 합의를 얻기 전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2026-04-24 0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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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50207813554.jpg)
4차'석유 최고가격제',세금 쏟아붓는'보편적 혜택' 이대로 좋은가 [경제일보] 정부가 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중동전쟁 발발 이후 휘몰아친 고유가 파고 속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대로 묶어둔 것은 분명 정책적 성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대로 최고가격제가 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덕분에 서민들의 급한 불을 끈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을 넘기며 4차 고시에 이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품고 있는 위험한 독소와 불합리한 구조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정책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가고 있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다. 현재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소득 수준이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기름을 넣는 모든 이에게 똑같은 할인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문제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1차와 2차 시행 단 4주 만에 정유사 손실 보전액으로 나간 돈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확보한 4조 2,000억 원의 예산은 국제 유가 상승폭에 비추어 볼 때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자명하다. 과연 고급 승용차를 몰며 여유로운 소비를 즐기는 계층의 기름값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정작 유가 폭등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 배달 기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고소득층의 연료비 절감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이 상위 20%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타겟팅 되지 않은 보편적 가격 통제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이다. 또한, 인위적인 가격 억제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경제의 상식이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라는 가림막에 가려진 소비자들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조차 가격 왜곡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 부담을 우려한 것은 이 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생산자물가는 30% 넘게 폭등했는데 소비자물가만 2%대에 머무는 이 기형적인 ‘착시 현상’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가 치러야 할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 '긴급 처방'의 단계를 넘어 '정밀 타격'의 단계로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 4차 시행 기간 중이라도 제도의 틀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가격 누르기에서 벗어나, 생계형 종사자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에너지 바우처나 유류비 환급 방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세금으로 유가를 통제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안보든 경제든 '정치적 편의주의'가 상식을 앞설 때 시스템은 망가진다. 물가 수치 하나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형평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4차 고시 이후의 출구 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라. 서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분이 고소득층의 혜택으로 변질되고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보다 정교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2026-04-23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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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2주 휴전' 또 연장…출구 못 찾은 채 시간 벌기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다. 구체적인 종료 시한은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기한 없는 휴전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 협상 동력이 살아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공격 중단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으며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과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종료 시한이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제안이 제출되고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에 이를 때까지 휴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외형상 협상 기회를 열어둔 조치지만 실제로는 군사 행동 재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간을 벌려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종료 시점까지 이란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핵심 인프라를 연쇄 타격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실제 공격에 나설 경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 유가 급등, 미국 내 여론 악화라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정치 일정도 무시하기 어렵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경우 물가 상승과 유가 불안이 겹치며 11월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확대보다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편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휴전 연장이 곧 협상 재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은 멈추더라도 대이란 해상봉쇄는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압박은 그대로 둔 채 군사 공격만 미루는 일방적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보도했다. 해상봉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휴전 선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협상 채널도 아직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당초 파키스탄 방문이 거론됐지만 이날 오후까지 백악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 여러 차례 강경 발언과 유예 조치를 반복해왔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에 놓이자 강한 압박에 나섰다가도 공격을 미루거나 휴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공격 유보나 연장 조치를 네 차례 반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명확한 종전 구상 없이 압박과 유예를 오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기도 어렵고, 제재만으로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변수는 두 가지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지, 그리고 미국이 해상봉쇄 완화 등 실질적 유인책을 내놓을지다. 어느 한쪽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번 휴전 연장은 갈등을 멈추는 조치가 아니라 충돌을 잠시 늦추는 시간 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2026-04-22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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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전 부담 느낀 트럼프 휴전 카드로 숨 고르기 돌입 호르무즈 불씨는 여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하며 확전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다. 당장 미국의 대이란 인프라 공격 개시 우려는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핵심 쟁점 간극이 여전해 파국 불씨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과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 및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 요청을 수용해 공격 유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연장 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종전 합의 전까지 휴전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파키스탄 중재로 2주간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이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측 대표단이 1차 종전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고 이어진 2차 협상 역시 이란의 참석 불투명으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끌 예정이던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도 돌연 보류됐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불발 시 이란 발전소와 주요 교량 등을 폭격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휴전 종료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미군이 출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무기한 휴전으로 태세를 완전히 전환했다. 확전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과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미칠 정치적 악영향을 고려해 출구 전략을 모색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란 측 반응은 싸늘하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일방적인 휴전 연장 발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이란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역시 미국의 모순된 메시지와 일관성 없는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굴복을 강요하는 형태의 협상에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가 양국 간 최대 화약고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을 선언하면서도 미군에 해상 봉쇄 지속과 만반의 준비 태세 유지를 강력히 지시했다. 군사적 공격은 멈추되 강력한 해상 통제로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 테이블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이란은 해상 봉쇄 자체가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미군이 오만만 해역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를 요격해 나포하고 유조선 티파니호까지 억류하자 이란 정부는 이를 국가 테러이자 해적 행위로 규정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를 대변하는 매체 타스님 통신은 미국의 핵심 장애물이 해소되기 전까지 미국식 쇼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에 신규 제재를 부과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향해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이스라엘이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역내 무력 충돌 우려마저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외교적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 측이 파국을 막기 위해 끈질기게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엉킨 실타래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끝없는 평행선 대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는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 글로벌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봉쇄 조치가 겹치며 최근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대형 상선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해상무역기구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하며 무력 충돌 위험을 강력히 경고했다. 양국 모두 전면전을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아슬아슬한 선 타기를 이어가고 있으나 돌발적인 해상 충돌이 언제든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국면이다.2026-04-22 07: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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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美-이란 종전 협상, 파국인가 막판 기싸움인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코앞에 두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이 해협 재개방을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인 18일(현지시간) 해협을 재봉쇄하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극적으로 마련된 2주간의 휴전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 준비가 한창인 정황도 포착돼 현재의 군사적 긴장이 2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양국의 ‘마지막 기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은 미국의 레바논 휴전 성과에 화답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제한적으로’ 개방했으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란군 통합지휘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풀지 않는 한, 해협은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며 재봉쇄를 공식화했다. 이와 동시에 오만 인근 해역에서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연계 세력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루 이틀 내 합의’를 자신했던 그의 낙관론은 이란의 강수에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전 세계 공해상에서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하는 등 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외교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 대표단 호위를 포함한 2차 회담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킬 말릭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다음 주는 이슬라마바드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며 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회담 날짜는 오는 20일, 장소는 1차 협상과 같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다. 파키스탄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양국이 먼저 원칙적인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의 추가 기간을 두고 세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극명하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차관은 19일 국영 TV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농축 물질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우라늄 전량 미국 이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2차 협상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휴전 만료 시한(21일)을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양국의 ‘벼랑 끝 전술’로 해석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 삼아 제재 완화와 안보 보장을 얻어내려 하고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시키려 한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서로를 향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란의 호르무즈 재봉쇄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도발’이며 미국의 상황실 회의 소집은 이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틀. 이 시간 동안 양국이 ‘명분’을 챙기면서도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포성은 다시 울릴 것이다.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협상은 중동의 평화는 물론, 세계 경제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4-19 1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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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평화 담론 전쟁'… 휴전 연장인가, 파국인가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2차 평화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처리’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레바논 휴전 성과에 화답하며 ‘제한적 해협 개방’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완전한 굴복’으로 포장하며 ‘하루 이틀 내 합의’를 공언했다. 양측의 발언 수위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그 이면에는 2주 휴전 만료를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치밀한 기싸움이 숨어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레바논 휴전에 따라 상업용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힌 것은 분명한 유화 제스처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해 레바논 전선의 긴장을 완화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그러나 이 ‘완전한 개방’의 실체는 다르다. 이란은 자국이 지정한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비적대국 상선’에 한해서만 그것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쳐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란이 다시는 해협을 봉쇄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며 ‘완전한 승리’로 해석했다. 이란이 내민 ‘제한적 당근’을 ‘무조건적 항복’으로 확대 해석하며 자국 내 보수층과 금융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정치적 수사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될 경우 해협 개방을 즉각 철회할 수 있다는 ‘역공 카드’를 쥐고 있다. 핵심 쟁점인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도 물밑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이란의 동결 자산 200억 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1차 협상 당시 미국의 제안(60억 달러)과 이란의 요구(270억 달러) 사이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란은 우라늄 일부를 제3국으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국제사회 감시하에 희석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즉각 부인하며 “이란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하고 동결 자금은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란 역시 “농축 우라늄은 땅만큼 신성한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알자지라는 이를 두고 “양국이 추가 협상을 앞두고 내부 여론을 의식한 담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에서는 결국 ‘휴전 연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양국은 이미 3쪽 분량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모든 핵시설의 지상 설치 △기존 핵시설 가동 중단 유지 △이란의 10년간 자발적 농축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60일의 추가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양측 모두 전면전을 피하고 외교적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루 이틀 내 합의’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란 측 관계자는 “며칠 내 ‘예비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며 휴전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결국 트럼프와 이란의 거친 설전은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국내 정치용 발언에 가깝다. 양국 모두 장기전이 가져올 경제적·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2차 협상에서 MOU 서명이 이루어지고 60일간의 휴전 연장이 공식화된다면 중동 전쟁은 일단 최악의 파국은 피하게 된다. 그러나 우라늄 처리와 제재 완화의 세부 조건을 둘러싼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역내 대리세력(저항의 축) 단절 문제가 포함될 경우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면서도 물밑에서는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다. 19일로 예정된 2차 협상은 양국이 ‘명분 있는 후퇴’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파국의 문턱을 넘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2026-04-18 1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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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084950125993.png)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전쟁은 시작보다 끝내는 일이 더 어렵다. 포성이 울릴 때는 결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멈출 때는 계산이 필요하다. 무엇을 얻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여기서 물러서면 누가 약해 보이는지, 끝낸 뒤 질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따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전쟁은 이기지 못해서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방법을 찾지 못해 길어진다. 지금의 이란 전쟁이 그렇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협상에 실패했고, 그 직후 미국은 이란 항만을 겨냥한 해상 봉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대화가 깨지고 다시 힘이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이것은 승리를 향한 돌진이라기보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강대국 정치의 답답한 우회에 가깝다. 총알보다 계산이 앞서고, 전장보다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전쟁에서 모두가 휴전을 말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래 휴전은 평화를 위한 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휴전은 대개 체면의 문제와 맞물린다.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양보한 것처럼 보이고, 먼저 한발 물러서는 쪽은 밀린 것처럼 비친다. 더구나 이번 충돌은 영토 몇 곳의 문제가 아니다. 핵 문제, 제재, 해상 통제권, 동맹의 신뢰, 중동 질서의 주도권이 한데 얽혀 있다. 하나를 접으면 다른 하나가 흔들린다. 이러니 휴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진퇴양난이다. 손자는 말한다. “군대는 국지대사요, 사생지지요, 존망지도라.” 전쟁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며, 살고 죽는 길목이고, 흥하고 망하는 갈림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전쟁의 진짜 무게는 공격의 순간보다 종료의 순간에 더 무겁게 실린다. 시작할 때는 명분이 사람을 밀어붙이지만, 끝낼 때는 책임이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오늘의 전쟁이 더 이상 전선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 봉쇄를 예고하자 유가가 뛰고, 선박은 항로를 다시 계산하고, 시장은 위험을 가격에 반영했다. 미사일 한 발의 충격은 화면을 흔들지만, 해협의 불안은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든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지 지도가 표시한 좁은 바닷길이 아니다. 세계의 기름값과 물가, 금리와 심리를 흔드는 동맥이다. 그런 곳에서 누구도 쉽게 결전을 택할 수 없다. 이긴 쪽도 상처를 입고, 버틴 쪽도 대가를 치른다. 양패구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휴전은 필요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휴전을 위한 정치적 결단은 더 어려워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베트남의 보응우옌잡(武元甲) 장군이 남긴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적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적이 생각하지 않는 장소에서, 적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라 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전장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정면 충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방식을 뒤틀어 전쟁의 판 자체를 바꿨다. 오늘의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런 전장이다. 군함과 전투기가 맞서는 공간이지만, 실제 승부는 해상 봉쇄라는 방식, 에너지라는 대상, 그리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갈린다. 총을 쏘지 않아도 세계 물류를 흔들 수 있고, 전투를 하지 않아도 상대의 비용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투가 아니라, 흐름을 겨냥한 전쟁이다. 보응우옌잡 장군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전쟁은 이미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신중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성 자체만이 아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닥칠 유가 급등, 물류 차질, 금융 불안, 그리고 자국 발전 전략의 후퇴다.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싸우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늘의 전쟁은 적을 제압하는 문제이기 전에, 자기 손실을 통제하는 문제다. 노자는 “지지자불태(知止者不殆)”라 했다.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정치가 보여주는 장면은 정반대다. 모두가 멈춰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는 합의하지 못한다. 원칙 없는 강경론은 사태를 키우고, 계산 없는 유화론은 더 큰 불안을 부른다. 결국 필요한 것은 허세가 아니라 질서이며,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전쟁을 끝내는 힘은 더 센 폭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손실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전쟁을 오래 끌수록 강해지는 국가는 드물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지치고, 국민이 먼저 흔들리며, 외교가 먼저 빚을 진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동의 위기는 군사 충돌의 위기이면서 동시에 정치의 부재가 부른 위기다. 휴전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도 물러설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모두가 휴전을 말하지만 아무도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은 포성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끝은 언제나 상식과 원칙이 결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전쟁은,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다른 방식으로 싸우는가에 의해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2026-04-14 08: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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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동·혼잡·도착' 안내 서비스 국내 공항 10곳으로 확대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공항 이용 전 과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공항 혼잡도와 이동 시간 등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여객 동선 예측과 공항 체류 시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항 미리보기’ 서비스 적용 범위를 기존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전 취항 공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인천을 포함해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등 총 10개 공항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공데이터 연동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보만 제공했으나, 한국공항공사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하면서 국내 주요 공항 전반의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이용자는 공항 방문 전 주차장 여유 공간과 시간대별 혼잡도, 탑승구까지의 예상 이동 시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출발 당일 공항 체류 시간을 예측하고 이동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착 단계 기능도 보강됐다. ‘마중 요청’ 기능을 통해 항공편 도착 예정 시간과 출구 정보를 문자메시지(SMS) 또는 메신저로 공유할 수 있다.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예약한 이용자의 경우 별도 설정 없이 앱 홈 화면에서 임박 여행 정보 형태로 자동 노출된다. 출도착 및 스케줄 메뉴에서도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이용 빈도를 높였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항공사의 디지털 경쟁 영역이 운항 서비스에서 공항 이용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과 맞물린다. 항공권 판매 이후 실제 이동 경험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국내 공항은 운영 주체가 이원화된 구조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머지 주요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두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해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혔다. 다만 실제 혼잡도와 이동 시간 정보는 실시간 데이터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수로 남는다. 대한항공은 향후 모바일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공편 예약, 탑승, 공항 이동, 도착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데이터를 연결해 이용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디지털 접점 확대를 통해 고객 편의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2026-04-07 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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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대립 비용 커졌다"…전쟁 출구 언급 속 협상 신호 [경제일보] 이란이 다시 한 번 ‘출구’를 언급했다. 다만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전쟁 종식 의지라기보다 압박과 계산이 교차하는 외교 신호에 가깝다. 1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인을 수신자로 한 공개서한에서 대립의 지속이 가져올 비용을 강조하며 전쟁 종식을 시사했다. “대립과 소통 사이의 선택이 미래 세대를 좌우한다”는 표현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읽힌다. 이 발언은 최근 이란의 대외 메시지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유지하는 기조를 이어왔다. 핵협상 재개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서한은 협상 환경을 조성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다. 동시에 책임의 방향은 외부로 돌렸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이번 사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이스라엘이 위협을 과장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비판의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 충돌로 이어질 표현은 자제한 문장 배열이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란의 전형적인 이중 접근과도 맞물린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미국을 향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다. 중동 전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확전을 관리하려는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내부 권력 구도 역시 변수다. 이란의 대외 메시지는 통상 최고지도자와 군부의 승인 아래 조율된다. 특히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비롯한 권력 핵심과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입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번 서한이 이들과 사전에 조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점은 발언의 실질적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제 상황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장기간 이어진 제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전면 충돌은 부담이 커진 상태다. 대립의 비용을 강조한 표현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내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측면도 엿보인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전쟁 중단 선언이라기보다 충돌의 범위를 관리하려는 신호에 가깝다. 협상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갈등 구도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향후 추가 발언과 실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존의 긴장 관리 전략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이후 흐름이다. 군부와 최고지도자 측의 입장 표명, 미국의 대응 수위,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 변화, 핵협상 관련 접촉 여부가 맞물리면서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발언 하나로 국면이 전환되기보다, 후속 신호들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졌다.2026-04-02 0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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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기차 배터리 구독 가능성…소비자 셈법 더 복잡해질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4503020922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