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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144513189817.png)
6·3 지방선거, '정쟁의 광장'을 '생활의 일터'로 바꿀 유권자의 안목 [경제일보] 국민의 엄중한 선택을 기다리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마침내 그 막을 올렸다. 앞으로 13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들의 목소리와 현수막, 유세 차량으로 가득 찰 것이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보들의 행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목격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밤 9시까지는 확성장치를 통한 공개 연설이 허용된다. 이 시간적 제약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시민의 일상적 평온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치의 기본이다. 모든 후보는 이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의 막이 오르는 오늘, 유권자들의 가슴속은 설렘보다 무거운 심난함이 앞선다. 언제나 그러했듯, 선거판의 서막을 장식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나 주민 삶을 보듬는 따뜻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운동 첫날부터 서로를 향해 ‘내란 세력’, ‘독재 세력’, ‘청산 대상’이라는 극단적이고 거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상대를 품어 안아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증오의 정치가 또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이처럼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작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은 저 멀리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엄중히 되짚어보아야 한다. 지방선거는 여야가 세 대결을 벌이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나 정권 심판 혹은 정권 지지의 시험대가 아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소멸해 가는 지역 경제의 불씨를 누가 살려낼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어르신들의 복지,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경쟁하는 ‘생활 정치’의 장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정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재원 조달 계획도 없는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서 보아야 하는가. 《논어》에서 공자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라 가르쳤다. 군자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되 맹목적으로 편을 가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정치가 가져야 할 품격이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판은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상대를 말살하려는 거대한 ‘전쟁’처럼 보인다. 선거는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선거가 남긴 증오와 갈등의 상처는 지역 공동체에 깊게 패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 흩뿌려 놓은 반목의 대가를 왜 무고한 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지족불욕(知足不辱)”의 지혜를 더하고 싶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다는 이 말은 오늘의 정치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다. 당장 한 표를 얻기 위해 상대를 악마화하고 거짓과 과장을 일삼는 정치는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줄지언정, 결국은 정치 전체의 파멸과 국민적 냉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나 선동이 아니다.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예산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한다. 이들의 결정 하나에 지역의 개발 방향이 바뀌고, 복지 혜택의 향방이 갈리며, 도시의 안전망이 촘촘해지거나 느슨해진다. 주민 삶의 모든 질적 수준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유권자가 후보 개인이 가진 역량과 공약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정당의 간판이나 중앙정치의 바람에 휩쓸려 투표권을 행사하곤 한다. “이번에는 몇 번 당 바람이 분다”는 식의 묻지마 투표가 계속되는 한, 우리의 지방자치는 결코 성숙한 궤도에 오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본인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유권자가 깨어나야 할 시간이다. 정당의 색깔이나 진영의 논리라는 두꺼운 색안경을 벗어던지고, 누가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땀 흘릴 ‘진짜 일꾼’인지 냉정하게 아키타입(Archetype)을 감별해 내야 한다. 선거공보물에 적힌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인지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 TV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책적 깊이,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도덕성을 매섭게 비교·평가해야 한다. 맹자는 일찍이 “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이라 하여 백성이 가장 귀하고 권력자는 가장 가볍다고 했다. 정치의 본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이 준엄한 선언을 유권자가 투표장 현석(席)에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코 정치인들의 품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오직 유권자의 깨어 있는 안목과 냉철한 판단의 크기만큼만 발전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자들은 상대를 향한 흑색선전과 비방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유권자들은 감정적인 선동이나 혐오의 언사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의 내실을 따지는 엄격한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무의미한 정쟁의 광장을 닫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생활 정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로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는 ‘정당의 대리인’을 퇴출하고, 오직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할 ‘진짜 일꾼’을 찾아 세우자.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삶의 터전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이다.2026-05-21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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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도 위태"…메리츠에 긴급자금 지원 호소 [경제일보]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남아 있는 점포 운영마저 위태로워지자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 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다만 메리츠 측은 배임 논란 등을 이유로 확실한 이행보증 없이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가 주요 자산 대부분을 담보신탁 형태로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메리츠"라고 밝혔다. 최근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 속에 점포 축소와 영업 중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홈플러스는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매각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국 104개 대형마트 가운데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67곳만 남은 상태다. 홈플러스는 운영 중인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될 경우 사실상 회생절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유통기업은 영업이 중단되면 정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67개 점포까지 모두 영업을 멈추게 되면 회생절차 지속 자체가 어려워지고 결국 청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자금난은 직원 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21일 예정된 5월분 급여 지급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 측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 지원을 요청해왔다.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구조조정과 영업 정상화를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금융 지원 역시 함께 요구한 상태다. 회생 실패 시 후폭풍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는 "메리츠는 담보 자산을 통해 채권액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회수율은 급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원 고용 불안과 입점 업체 피해, 지역 상권 침체 등 사회적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리츠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포용적 금융기관으로서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메리츠금융 측은 추가 자금 지원에 신중한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은 브릿지론 제공을 검토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에 일부 이행보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임 논란과 주주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가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경영진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MBK파트너스의 연대보증 등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대안으로 신탁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 질권 설정 방안도 제안했지만 메리츠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5-17 14: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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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새도약기금으로…11만명 추심 고통 벗어난다 [경제일보]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간다. 금융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보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약 11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록수 사원, 자산관리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회의에서 상록수 장기연체체권 해결 방안이 논의된 직후 장기연체채무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 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설립 이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지속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해 왔다. 올해 1분기부터는 대규모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상록수와 채권 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 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캠코에 매각해 장기간 이어진 추심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록수 청산을 전제로 관련 채권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록수 청산이 이뤄지면 약 11만명, 채권액 기준 845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정리 외에도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으며 앞으로 포용금융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3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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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호투표제' 언급에 국회의장 경선 막판 신경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도입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당 안팎의 신경전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의 글을 함께 공유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박지원 후보는 “당심이 민심”이라며 막판 투표 참여를 강하게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X에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3인 경선에서 1·2등 선호를 미리 표시하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등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해 결선투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등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제도 설명과 함께 조정식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취지의 권리당원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은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권리당원 투표와 현역 의원 투표가 합산되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가 특정 후보에 대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호투표제 제도 설명을 위한 글일 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지원 후보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선호도 투표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대신 당원 투표 참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黨心(당심)이 民心(민심)이고, 民心(민심)이 天心(천심)이고 議心(의심)”이라며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거의 의미를 강조했다. 당원들의 판단이 국민의 뜻과 맞닿아 있고, 결국 국회의 마음과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또 “내란청산 3대 개혁을 꼭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K-국회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할 국회 운영 능력과 정치력을 자신이 갖췄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다시 꺼냈다. 박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경륜 정치력 능력을 다해 충성을 바치겠다”고 했다. 자신의 장점인 국정 경험과 대야 협상력, 정치적 노련함을 국회의장 후보 자격과 연결한 메시지다. 박 후보는 “압도적인 黨心(당심)과 民心(민심)을 받는 후보, 올바르게 黨心(당심)과 民心(민심)을 받들 후보가 바로 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주권주의 확립을 위한 이번 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말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 공유를 두고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이 특정 후보가 드러난 글을 공유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선호투표제 설명이라는 해명과 별개로 투표 마감 직전 특정 후보 이름이 노출된 점은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지만 다수당 후보가 사실상 의장으로 이어지는 관례가 강하다.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가 22대 국회 후반기 운영 방향을 가늠할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1순위 표심뿐 아니라 2순위 표심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정식 후보는 친명 핵심 인사로 분류되고, 박지원 후보는 정치 경험과 협상력을 앞세우고 있다. 김태년 후보도 원내 경험을 기반으로 안정적 국회 운영을 강조해왔다. 막판 당원 투표와 의원 표심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2026-05-12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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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점포에 집중"...홈플러스, '선택과 집중' 구조혁신 돌입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점포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병행하는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슈퍼사업부문인 익스프레스 매각에 이어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 8일 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전체 104개 대형마트 중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한된 상품 공급 상황에서 핵심 점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주요 납품업체들이 거래 조건을 강화하면서 전 점포에 안정적인 상품 공급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매장에서는 상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고객 이탈이 발생했고 매출도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공급 가능한 물량을 핵심 점포에 우선 배치해 매출 하락을 방어하고 고객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소속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수당이 지급된다. 근무를 희망하는 인력은 영업을 지속하는 점포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대형마트 매장 내 쇼핑몰(몰)과 입점 업체는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 앞서 홈플러스는 NS쇼핑과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해당 사업부의 총 자산은 약 3170억원, 순자산은 약 14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매각 조건에는 일부 채무 승계가 포함돼 있으며 홈플러스는 약 1206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매각 대금 유입 시점까지의 운영자금과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단기 운영자금 성격의 브릿지론과 회생절차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지원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 대출금 약 1조2000억원에 대해 약 4조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68개 점포)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최대 채권자다. 이로 인해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구조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확보한 자금 대부분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채권단 요구를 반영해 기존보다 강화된 수정 회생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계획에는 점포 효율화, 일부 점포 영업중단, 잔존 사업부 매각 및 M&A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회사는 법원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후 회생계획 인가 이전이라도 사업부 매각을 병행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회생 절차 유지 여부가 향후 고용 안정과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 특성상 협력업체와 입점 소상공인,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회생 사례를 보면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M&A를 추진하는 경우 청산 대비 채권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익스프레스 매각만으로는 회생 절차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점포 운영 효율화와 추가 유동성 확보를 병행해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생이 중단될 경우 고용과 협력업체,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5-08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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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6/20260426150530875028.png)
'늑장 수사'에 잠식된 경찰 신뢰, 제2의 검찰 전락을 경계한다 [경제일보] 사법 정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해 단죄해야 할 수사기관이 ‘법리 검토’라는 전매특허 뒤에 숨어 세월을 낚는 사이, 행정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개입 논란을 둘러싼 작금의 사태는 수사권 독립 이후 ‘비대해진 공룡’이 된 경찰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없이 개입했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적법하다고 명시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황당한 대목은 이제부터다.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방해 혐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이 2024년 2월이다. 문체부 감사가 끝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법리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경찰의 이런 ‘거북이 수사’는 비단 축구협회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반년 넘게 송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수사는 1년 4개월째 지지부진하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하는 모습에선 과거 검찰이 비판받던 ‘정치적 고려’와 ‘무능함’의 악취마저 풍긴다. 우리는 여기서 경찰 수사의 형평성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건은 단 며칠 만에 전광석화처럼 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반면, 권력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연루된 사건은 유독 시간이 흐른다. 세간의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망각의 전략’인가,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소극적 ‘봐주기’인가. 어느 쪽이든 경찰이 그토록 갈망했던 수사권 독립의 취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 개혁의 대안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수사 종결권을 거머쥔 경찰이 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을 뭉개거나 지연시켜도 이를 바로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정치 검찰’을 청산하려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공룡 경찰’을 키운 꼴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은 특정 권력자의 안위를 살피라고 준 것이 아니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지금처럼 ‘고무줄 수사’를 이어간다면 경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퇴출당했던 과거 검찰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다. 당장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사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연된 수사에 대해 수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내부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언론의 눈으로 지켜본 권력의 속성은 명확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썩는다. 경찰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권력의 해바라기를 자처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몽규 회장 사건을 포함한 지연 수사들에 대해 경찰은 즉각 명확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2026-04-26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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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는다" "인권침해 취약 사업장 발굴 등 추진해 근로조건 위반 뿌리 뽑겠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작은 빈틈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으로 번지지 않도록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 상황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일부 사업주에 의한 임금 체불 및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이 이어지고, 산업 재해 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오는 6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해 이민자 인권 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관련 선발·통역·체류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운영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법 숙소 제공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어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및 귀국 전 금품 관계 청산을 의무화한 바 있다. 회의에는 법무부, 농식품부, 노동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2026-04-24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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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 DL이앤씨 품으로…1조2000억원 선도사업 시계 빨라진다 [경제일보]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사실상 낙점됐다. 사업비만 1조2000억원을 웃도는 핵심 단지가 속도를 내면서 목동신시가지 전체 재건축 사업도 본격 궤도에 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정비사업 기대감과 별개로 거래 시장은 각종 규제에 막혀 여전히 잠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현장설명회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참석했다. 경쟁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입찰은 유찰됐고 조합은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뒤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두 곳 미만이 참여하면 유찰되며 두 차례 연속 단독 참여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합은 22일 입찰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뒤 이사회와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 측은 법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목동6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꼽힌다. 1986년 준공된 기존 단지는 지상 20층 1362가구 규모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217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바뀐다. 예정 사업비는 약 1조2129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약 950만원 수준이다. 선도 단지가 시공사 선정 단계에 들어서면서 다른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동4단지는 이달 초 조합창립 총회를 마쳤고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 공고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단지들도 연내 시공사 선정 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 일정을 조율 중이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며 재건축 사업의 출발선을 넘었다. 전체 사업 규모는 4만7000가구를 웃도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평가된다. 총 사업비만 30조원에 달해 서울 서남권 최대 정비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 교통 여건까지 갖춰 시장 관심도 높다. 하지만 기대감이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목동 일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다. 상속이나 이혼 등 예외 사유가 있거나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등 제한적 경우에만 양도가 허용된다. 단지 내 다주택자는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 중개업소들도 비슷한 분위기를 전한다. 목동5단지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사가 있어도 규제 때문에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업 기대감은 높지만 실제 거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요는 꾸준하지만 거래 성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2026-04-21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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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주말 재개 가능…합의 매우 근접"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합의에 실패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위협까지 동원하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에 다음 협상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합의된 2주간의 한시적 휴전이 끝나는 21일 이전에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했으며 비축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해 온 핵심 선결 조건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협상의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그는 “그들(이란)이 20년 넘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문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타결 시 직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내놨다. 그는 “파키스탄이 아주 잘해줬다.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타결된다면 갈 수도 있다”고 답하며 본인이 직접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라늄 농축 문제는 이란의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된 최대 쟁점 사안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1일 파키스탄에서 첫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이란과의 합의를 기정사실로 못 박아 협상 타결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악화하는 국내 여론을 다독이는 동시에 이란에 미국의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촉하는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그는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와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란에 선택을 강요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역시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에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1~2주 안에 백악관에서 만날 수도 있다며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수십 년 적대 관계 청산을 중재했다는 점을 부각해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2026-04-17 0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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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달'의 눈물…우아한형제들, 베트남 진출 5년 만에 법인 청산·완전 철수 [경제일보] 국내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 5년 만에 현지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했다. 야심 차게 시작했던 동남아 영토 확장이 현지 토착 플랫폼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과 적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멈춰 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베트남 현지 법인 ‘우아브라더스 베트남(WOOWA BROTHERS VIETNAM COMPANY LIMITED)’이 법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우아브라더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자본총계가 -9억 7762만원을 기록하며 심각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전기말 -8억9369만원 대비 잠식 규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2019년 현지 진출 이후 지속된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은 단순히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에서 전개하던 관련 인프라 사업 전체를 정리하고 있다. 주력 법인인 ‘우아브라더스 베트남’과 베트남 내 유통업을 담당하던 ‘WBV Retail Co. Ltd.’, 정보기술 지원 법인인 ‘WBV Technology Company Limited’의 청산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의 철수 배경으로 동남아시아 배달 시장의 극심한 경쟁 구조를 꼽는다.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하며 배달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공룡 플랫폼들의 벽이 높았다. 현재 베트남 배달 시장은 싱가포르 기반의 그랩과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쇼피가 양분하고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배달을 넘어 모빌리티, 금융, 쇼핑을 결합한 ‘슈퍼 앱’ 전략을 구사하며 현지 이용자들을 락인(Lock-in)했다. 배달의민족은 특유의 마케팅과 디자인 감각을 앞세워 ‘Bamin’이라는 브랜드로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배달 기능에 집중된 서비스 모델로는 토착 플랫폼과의 규모의 경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물류 비용 대비 객단가가 낮고 프로모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수익을 내기 매우 까다로운 시장”이라며 “우아한형제들의 이번 결정은 손실이 가중되는 사업 부문을 조기에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10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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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건설 매출 감소 불가피"…유동성 부담 확대 경고 [경제일보] 건설업계의 실적 부담이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재무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형 축소와 함께 현금흐름 압박 요인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업황 전반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개별 건설사의 대응 능력에 따라 신용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당분간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됐다. 한신평은 “비우호적인 주택 및 분양경기 하에서 당분간 건설산업 전반의 매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착공 물량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주택 착공 실적이 공정률에 따라 매출로 반영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건설업 특성상 착공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실적이 인식되는 만큼 과거 공급 위축이 현재 실적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다. 수주 환경도 녹록지 않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선별하면서 신규 물량 확보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한신평은 “건설사들의 보수적인 수주 기조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외사업 위축 등도 공사물량 확보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면서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투자 결정이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주택 시장 부진을 해외 수주로 보완하기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변화는 실적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들의 합산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 역시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익성 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구조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시장 환경도 부담 요인이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이 이어지면서 매출채권 회수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신평은 “미분양, 미입주 등으로 인해 부실화된 매출채권 등의 손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원가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과 자재 수급 차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사업 수익성을 다시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점포 개발사업이 주요 사례로 지목됐다. 해당 사업에는 DL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주요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19개 점포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재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점포 폐점이 발생하면서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후순위 PF 차입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 부담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신평은 “향후 홈플러스의 청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금융비용 지원을 넘어 후순위 PF차입금 대위변제, 선순위 PF 차입금 인수 등으로 건설사들의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장을 포함한 PF 보증 규모는 약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건설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신평은 향후 건설사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분양 리스크, 유동성 대응 능력, PF 우발채무 관리 수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2026-04-08 17: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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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ICEx와 손잡고 동남아 확장…디지털자산 인프라 경쟁 본격 [경제일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거래소 사업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시장과 협력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두나무는 서울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ICEx'와 기술 제휴 양해각서(MOU)를 지난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인프라 고도화와 제도권 시장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고위급 경제 행사로 양국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들이 참석해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분야 협력은 양국 간 디지털 금융 협력 확대 흐름 속에서 주목을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젊은 인구 비중이 높고 모바일 기반 금융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디지털자산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규제 체계 정비와 기관 참여 확대가 이어지면서 제도권 중심 시장으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ICEx 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소, 청산, 수탁 기능을 포함한 포괄적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현지 거래소 11곳이 창립 주주로 참여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과 글로벌 거래소들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두나무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업비트의 거래 인프라와 보안 기술, 규제 대응 경험,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장의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자산 거래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은 업비트가 단순 거래소 사업을 넘어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자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플랫폼 구축 경험과 규제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인 것이다. 팡 쉐 카이 ICEx 그룹 대표는 "업비트의 검증된 기술력과 규제 대응 능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이 인도네시아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동남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디지털자산 수용도가 높고 금융 인프라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어 글로벌 거래소들의 주요 성장 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거래소 간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업비트 역시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베트남 정부 및 금융권 고위 관계자 대표단이 업비트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자산 거래 인프라를 시찰한 바 있다. 업비트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해외 시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거래소 중심 경쟁에서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제 기반 시장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와 보안 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의 이번 인도네시아 협력은 동남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기술 기반 인프라 사업자로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글로벌 톱티어 기술력과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춘 업비트의 운영 노하우가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ICEx와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6-04-02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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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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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동성제약 회생안,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만 남았나 [경제일보] 동성제약의 재기 노력이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됐다. 태광산업과 유암코 컨소시엄이 구원투수로 나서 16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채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기업의 생사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하는 '강제인가' 여부에 맡겨지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동성제약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는 63.15%에 그쳐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담보를 가진 채권자와 주주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무담보 채권자들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태광산업·유암코 컨소시엄이 1600억원을 투입해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잡음이 적지 않다. 전체 1600억원 중 유상증자로 들어오는 순수 자본금은 700억원뿐이었다. 나머지 900억원은 전환사채(CB) 500억원과 회사채 400억원으로 채워졌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당장은 빚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서 신주 발행 가격이 주당 1000원으로 책정된 점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동성제약의 장부상 주당 가치인 1431원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이 대량으로 풀리면 기존 주식 가치는 그만큼 뒤섞이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1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회사를 살리는 절차가 소액주주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측 역시 900억원에 달하는 사채성 자금이 유입될 경우 향후 동성제약이 짊어져야 할 이자 비용과 상환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성제약의 위기는 8년 전인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와 검찰은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회사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됐다. 창업주 2세인 이양구 전 회장이 기소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고 정부가 부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를 반납해야 했다. 신뢰를 잃은 기업에 실적 악화는 숙명처럼 찾아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영업 적자는 5년 넘게 이어졌고 연구개발(R&D) 동력은 상실됐다. 전통적인 효자 상품인 정로환의 매출마저 정체되면서 동성제약은 제약업계의 주류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을 걷던 동성제약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내부의 균열이었다. 2023년 말 이양구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조카인 나원균 대표에게 지휘봉을 넘겼다. 3세 경영을 통한 쇄신을 꾀하는 듯했으나두 사람의 동행은 채 1년을 버티지 못했다. 회사 정상화와 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숙부와 조카 사이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발했다. 사태는 2024년 4월 이 전 회장이 자신의 지분 14%를 외부 투자사에 전격 매각하며 극단으로 치달았다. 현 경영진은 이를 ‘적대적 M&A 시도’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 달 뒤인 5월 경영진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강수를 뒀다. 겉으로는 유동성 위기 타개를 내세웠으나 업계에서는 외부 세력의 경영권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회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인가 카드를 꺼내 들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강제인가를 포기한다면 동성제약은 파산 절차를 밟거나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계획안이 엎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69년을 이어온 ‘정로환’의 역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6-03-20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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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4228311753.png)
무지(無知)의 시장과 김어준씨의 선동 정치 [경제일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언어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두고 불지르는 감옥이자 흉기가 되었다. 그 한복판에 김어준이라는 이름이 서 있다. TBS 시절부터 현재의 유튜브 권력에 이르기까지, 김 씨가 구축한 ‘뉴스공장’이라는 거대한 스튜디오는 사실(Fact)을 선택적으로 가공(Selection)해 특정한 정치적 해석을 강화하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자(老子)는 『도덕경』 제81장에서 "신언불미 미언불신(信言不美 美言不信)"이라 했다. 참된 말은 겉치레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하게 꾸민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뜻이다. 김어준 씨의 화법은 전형적인 ‘미언(美言)’의 극치다. 여기서의 ‘미’는 도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해주는 감각적 쾌락이다. 김 씨는 특유의 음모론적 서사 구조를 빌려 복잡한 세계를 ‘선과 악’의 대결로 단순화한다. 생태탕 의혹부터 사드(THAAD) 전자파 미신, 나아가 각종 선거 국면에서 터져 나온 근거 희박한 의혹 제기들까지. 김 씨가 던진 수많은 ‘설(說)’ 중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 물증으로 증명된 것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가. 사실과 거짓의 비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김 씨는 일부 사실과 추측을 결합한 서사를 통해, 대중이 믿고 싶어 하는 해석을 강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자(孔子)는 정치의 으뜸으로 '정명(正名)', 즉 이름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어준 씨의 방송 방식은 전통적 저널리즘의 기준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스스로를 '공장장'이라 부르며 객관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조롱한다. 김 씨의 방송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선동 기법은 '프레임의 오염'이다. 상대방을 토론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절대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 비판의 통로를 원천 봉쇄한다. 이는 인류 경영의 기초인 '공존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도덕경 24장은 "스스로 드러내는 자는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겉모양만 번지르르하다(自見者不明 自是非者不彰)"고 경고한다. 자신의 진영만이 정의롭다는 오만(自是非)이 확성기를 타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사회적 통합은 요원해지고 증오의 에너지만이 응축된다. 김 씨의 방송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실 관계의 왜곡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맥락의 절단'이다. 특정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의도적인 추측을 덧붙여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춘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정도의 교묘한 수위 조절을 거치기에 법적 책임은 피할지 모르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과거 광우병 사태부터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김 씨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서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아니라 '분노 마케팅'이다. 사실과 가짜의 비율이 1대 9이든 5대 5이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일부 주장들이 허위정보 논란을 낳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벽을 더욱 높였다는 숙명적인 결과다. 『도덕경』 12장에는 "오색(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는 말이 있다. 화려한 음모론과 자극적인 선동의 언어는 대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김어준 씨가 파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위안'과 '카타르시스'다.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신뢰 자본을 탕진하고, 민주주의의 토대인 객관적 사실을 증발시킨다. 이제 대중은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저 사람 말이 시원하다"는 감각적 만족 뒤에 숨겨진 독단과 오만을 직시해야 한다. 단언컨대 선동으로 일어선 자는 결국 그 선동이 만든 허상 속에 갇히게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김어준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치 논객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상식과 도덕이 숨 쉬는 진정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다.2026-03-16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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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코스피 8000시대…이제 다음을 준비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8/20260528101020387927_518_323.jpg)